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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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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4일(목) 10시00분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최호림 의원   레지던트라고 하더라도 이 비용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은 것 같다.  의사들 평균적인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하고 비교하면 시내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메리트가 진주시내 종합병원은 아니더라도 준종합병원 정도의 월급은 사실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못 미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인건비 이것 한 40% 뛸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이것 40% 뛰어버리면 큰 매리트 없다 그리 생각하니까 이게 책정을 조금 적게 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서 예산이 혹시 되면 조금 더 늘려서 이게 월급이라도 조금 많이 줘야 올 가능성이 많지 않냐 해서 걱정이 되어서 내가 이야기를 했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게 우리가 나이를 조례로 정해놨잖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최호림 의원   65세 되어 있죠?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지금 65세 이상이 44%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경제활동을 하는 인력이 여기에 대상포진이 걸릴 확률이 훨씬 많다 하더라고.  노동이나, 이런 육체적 노동, 정신적 노동도 포함되겠지만 이 나이를 조금 낮춰서 대상자를 조금 늘리는 방법에 대한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조례는 전에 우리 의장님이 조례 하셨죠, 대상포진?
○의장 김수한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이게 다녀보니까 실제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한 50대에서 60대가 훨씬 일도 많이 하고 훨씬 위험하다고 이야기해서 물론 그 정도 되는 분들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기초하고 차상위는 다 포함이되 는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최호림 의원   그렇더라 하더라도 혹시 산청 안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직군을 정하든지 힘든 노동을 하는 데를 해서 하든지 해서 이게 조금 군민들한테 혜택이 조금 더 갔으면......  이게 엄청 비쌀 것 같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그렇지는 않고 10만원 정도죠, 이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10만원 정도면 우리가 생활안정기금 같은 데도 다른 군에서 주고 하는데 이 정도 한번 사업으로 집행기관에서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부군수님, 이게 썩 나쁜 의견은 아니죠?
○부군수 정영철   예, 안 그래도 5․60대가 대상포진 위험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챙겨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호림 의원   예, 부군수님 좀 챙겨주시고 이게 그러면 조례를 손을 봐야 되면 조례를 조금 바꿔서라도 혜택을 좀 받는 사람이 많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어서 정명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대행의사 채용 이것 앞으로 우리 국가가 전체적으로 보면 공수의가 자꾸 좀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정명순 의원   옛날에 그 때 그 시절에 군대도 남자들이 많이 가고 또 의사들이 이렇게 군생활을 의료원 쪽으로 이리 하던게 이제 자꾸 변화되고 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정명순 의원   그래서 이제 인력수급 때문에 이러는데 경대에서 지금 출장 나오시는 의사는 얼마나 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지금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나오는 의사는 정신과의사 1명 있습니다.
○정명순 의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의사 수급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또 산청에는 의료사협이라는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정명순 의원   그래서 여기하고도 조금 한번 긴밀히 의논을 해 가면서 그냥 투톱으로 갈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산청군민의 의료를 의료사협과 우리 의료원에서 함께 갈 수 있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의사 채용이 사실 어려울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의료사협과 그리고 타 종합병원 이런 데서 출장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김재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민들이 의심을 많이 하는데 코로나19 백신 있죠?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김재철 의원   백신을 맞으면 다른 그석이, 이상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19 백신만 따로 맞지는 않고 만65 이상 같은 경우에는 독감하고 같이 맞는데 지금 부작용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되고 그런 건은 올해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재철 의원   그런데 의심을 많이 하는게 지금 독감만 맞고 코로나 예방주사를 안 맞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일단 저희가 같이 맞을 수 있도록 권고는 하는데 그것은 본인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철 의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건강관리과장 이호염입니다.
  저희들 담당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성지은 건강지원담당입니다.
  이원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향좌 치매관리담당입니다.
  김해은 정신건강담당은 차석 신현정 주무관입니다.
○의장 김수한   시작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심리상담사입니까, 다?  100%.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아닙니다. 거기는 사회복지사도 있고 정신간호사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게 비율을 맞춰야 됩니까?  복지사 몇 명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아니, 그게 지침에 복지사도 있어야 되고 정신간호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최호림 의원   아니, 있어야 되는데 비율을 정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그것은 아닙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필요한 인원이 복지사 1명, 예를 들어서 정신간호사 1명 하고 나머지는 심리상담사를 다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정신건강 관련된 것은 어쨌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받아주고 같이 서로 해주고 티키타카가 되어야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최호림 의원   그런데 이게 전문으로 심리상담을 한 사람들 하고 의사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한 사람들이 했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게 어쨌든 정신건강 관련 되어서는 본인이 해소하지 못한 것을 푸는 것인데 상담해 주는 사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사람이 있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면 심리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경력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면 나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산불이나 수해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약간의 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꿈도 되게 한 번씩 꾸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이 비슷한 꿈을 거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걸.  그래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나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쭉 하고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게 나와서 이야기를 한번 하기는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늘여난 상태지 않습니까, 올해.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일반 병원이나 가시는 것보다는 의료원에 오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보건지소나 이런 데 혹시 또 배치가 되면 여유가 되면 의료원까지 안 와도 그 가까운데 신안이나 신등이나 생비량 같은데 있는 분들이나 시천·삼장에 있는 분들은 거기 가까운 데 가서 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으면 당번은 예약제로 하든지 해 가지고 받아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은 제가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해서 제안하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있으니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도 되고 인원을 좀 늘릴 수 있으면 비용을 좀 더 해서 늘려도 되니까 어쨌든 정규는 아니니까 이 사업에 좀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더라도 사실은 정신건강 문제가 제일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했고 다음은 인공 관절 부분에 이게 로봇이 하는 수술은 지금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로봇 수술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형편이 되는 사람이 로봇 수술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봇 수술하고 이것은 되게 고통도 틀리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인데 저도 이 로봇 수술 때문에 좀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 비용은 많이 드는데 오히려 너무 힘들어하니까 회복도 힘들어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인공 로봇 수술을 자녀들이 비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봇 수술을 해드리려고 많이 한다 이게 회복속도도 빠르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65세 이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조례로 지금 이게 만약에 돼 있으면 조례를 조금 바꿔서라도 이게 1인당 1,000만원씩 드리는 것도 아닌데 한 쪽 다리에 100만원이면 로봇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 고민을 제가 했거든요.  이게 부자라서 안 해준다는 아니고 이것은 로봇 수술할 정도가 되면 형편이 넉넉하다 제가 전에 한번 물어봤던 적도 있죠, 이 로봇 수술에 대해서?  과장님 하시기 전인가 보네요.  다른 데 이야기를 한 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릎은 보통 이게 내구연한이 한 60년인데 우리가 사는 기간이 한 80, 90년 되다보니 그리고 특히 시골에는 도시하고 달라서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무릎이 정상인 어머니들이 내가 볼 때는 별로없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러면 어쨌든 노후를 조금 그래도 걸어다니는 것 이동에 대한 것은 좀 보장을 받아야되지 않겠느냐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의료보험, 산청에 관련된 의료보험에 대한 것도 조금 저는 거꾸로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멀리 크게 보면 이런 비용들을 조금 늘리고 집에서 요양하는 이 비용들을 낮추면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싸게 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고......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최호림 의원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의사와 상관없이 연명하는 것은 저도 반대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이 잘못하면 혹 오해가 생길 수 있는게 잘못하면 방치나 예를 들어서 자살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선을 정확하게 어디까지 지켜, 지금 선이 있는지 그 선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놨는지?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지금 그 선은 자력으로 호흡이 좀 어려운 상태 그리고 제 의사 의료진이 판단을 했을 때 더 연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제 이걸 선택하는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사인을 해서 본인이 그걸 인지를 한 사람만이 등록 가능합니다.
○최호림 의원   방식은 어느 식으로 어쨌든 호흡이 힘들어지거나 하면 더 이상 인공적으로 호흡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안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최호림 의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게 수면제를 넣어달라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그것은 안 되고 그것을 신청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연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 자식들이 그것을......
○최호림 의원   결정할 수 있게?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결정을 못합니다.  부모가 동의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최호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부분을 어떻게 하냐는 거지.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그런데 본인이 이걸 선택을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최호림 의원   그러면 등록 안 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대상이 안 됩니다.  병원에서도 어느 누구도 그걸 할 수, 인공호흡기를 뗄 수가 없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면 홍보를 할 때 그러면 좀 아예 정신이 맑을 때 이걸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  우리 장기하는 것처럼.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본인이 직접 와야 되고 와상환자, 못 오면 안 됩니다.  대리 신청은 안 됩니다.
○최호림 의원   휠체어를 타고 오든, 침대를 밀고 오든 어쨌든 본인이 와야 된다?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의사결정을 해서 대답을 해야 되고 본인 그걸 다 의사를 물어봅니다.
○최호림 의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의, 되게 공무원적인 발상인데 이 내용도 법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 몸이 진짜 불편하고 혼자서 되게 힘든 상황인데 본인이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맞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런데 그런 특별한 경우나 이런 데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나 이런 게.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아직까지는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최호림 의원   지침이 없으면 위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사실.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건의 중인데 이게 워낙에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생명권이고 해서 이것은 쉽게 지금 현재로써는......
○최호림 의원   아니, 본인이 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진짜 이동이, 이동이 안 되어서 못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라도 우선에 이게 목적이라면, 이게 진짜 존엄한 죽음에 대한 목적이라고 하면 본인이 그렇게 정신이 맑아있는 데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는 받으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그걸 출장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니까 혼자가면 안 될거지만 주위에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나 동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입회하에 가능한지 그걸 한번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걸 한번 챙겨주시고 제가 앞에 두 가지 이야기한 것 한번 챙겨서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의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남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순 의원   과장님, 심혈관 질환에 관해가지고 그것도 심각하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군에 발생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우리군에 따로 자체적으로 발생한 통계는 없습니다.
○김남순 의원   그래요?  그래 이게 이걸로 인해가지고 사망원인이 2, 3위라고 하고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치료 간병비 이런 게 10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죠?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김남순 의원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도 편마비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려고요.  심혈관 질환에 관해서도 좀 예방 관리를 좀 폭넓게 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지금 저희들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워낙 사회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음식이라든지 이런 변화 때문에 그렇는데 저희들 내년에는 전문직원을, 공무직 선생님을 한명 적극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업무 이것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의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농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은진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미라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강진규 축산내수면담당입니다.
  이상현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정회교 전원농촌담당입니다.
○의장 김수한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농축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순환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정연규   저희들이 순환농업은 지금 경종하고 축산하고 같이 결합해 가지고 경축순환농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농업에서 생산되는 부산물하고 볏짚이라든지 이런건 가축사료로 활용하고 가축이 발생하는 분뇨를 다시 농지로 환원해 가지고 순환농업을 하는걸 자연순환농업이라고 하는데 농가에서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화학비료를 좀 줄일 수 있고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이 좀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순환농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그렇다고 보면 벼 재배할 때는 농약사용을 안 하고 유기적으로 한우를 키워 가지고 그 볏짚을 사용해 가지고 쌀을 생산하니까 사람들한테 중요 안 하겠어요?  그리고 그 볏짚을 먹고 자란 소는 또 좋죠.  그걸 우리는 최고로 좋은 먹거리 생산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가야 될 길이 순환농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이 쪽 저 쪽으로 저희들이 농사를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경종순환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자연순환농업이라 해 가지고 유기농업으로 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그 쪽 유기농업으로 가야지만 국민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토질도 화학비료를 덜 사용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앞으로는 유기농업 순환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우리군에서도 순환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산청군은 전체적으로 순환농업으로 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쌀과 그 다음에 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저희들도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안천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의원   과장님 이번에 욕봤죠.
○농축산과장 정연규   아닙니다.
○안천원 의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하고 부서가 많이 움직였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많이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차황에는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선포돼 있죠?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안천원 의원   선포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 올해 축제를 하면 유기농 산청흑돼지만 거기에 들어가고 유기농한우는 그 안에 포함이 안 되더라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유기농우라고 선포는 되어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좀 뭔가가 그렇잖아요.  이걸 유기농한우도 항상 같이, 산청흑돼지와 같이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생산, 가공, 유통, 교육, 관광이 연계된 통합모델 운영을 한번 해봐봐요.  그리 되면 지역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있고 우리 산청군에 유기농한우 산청군의 브랜드 가치와 정책방안을 같이 방향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재정 지원확대가 사실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조금 미미한 것 같아요.  미미하고 유기농한우 친환경 순환농업 모델을 군 전체로 확산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유기축산교육, 체험관광 연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통망 강화 및 브랜드 고도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게 지금 현재 우리 유기농한우라요.  아직까지 침체기가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좀더, 보다 더 투자를 더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렇게 부탁합시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라계장님, 마이크 한번 들어줄랍니까?
  지금 보면 알천농원 갔다와 봤어요?  알천농원.
○친환경농업담당주사 김미라   예.
○안천원 의원   어떻덥니까?  처참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김미라   지금요?
○안천원 의원   수해 나고 난 이후에 어때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김미라   지금은 좀 상황이 좀 힘든 상황이죠.
○안천원 의원   힘든 상황이죠? 거기에 사실 재산 손실만 근 8억 이상을 손실을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또 장죽원에는 가봤습니까, 한빈에.
○친환경농업담당주사 김미라   거기는 죄송하지만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안천원 의원   환경과는 거기 갔다왔다 하더라고.  왜 환경과는 거기에 갔다 왔느냐?  된장, 간장, 고추장 이것을 치우려 하니까 어떻게 치워야 될지 그걸 모른대요.  그래 가지고 된장은 합천 쪽으로 우리 쓰레기통 있죠?  거기에 된장은 담아 가지고 쓰레기통을, 음식물쓰레기통을 5개를 주더래요.  그걸 가지고 1주일에 두 번씩 해 가지고 한 달간 치웠다는 이야기를 내 들었어요.  엄청난 양이 나왔거든요.  거진 3톤 나와 가지고 치웠는데 그런 데도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리 해야...........  (자료를 보이며)이것 한번 봐봐봐요.  이 기계들이 싹다 함몰돼 버렸어.  이 전체가요.  도가지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종이박스같은 것은 완전히 작살나 버렸고.  이런 데 가셔 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도 좋지만 밖에 나가 현장을 둘러보고 일을 하시는게 보다 더 능률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 해야 우리 농민들의 실태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막 안전총괄과에 이야기했지만, 거기는 돈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축산과는 이런 실태를 좀 알아야 돼요.  아시고 나서 좀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너무 비참해요.  지금 장죽원같은 경우는 그 양반, 아까도 내 이야기했지만  그 양반이, 그 사장님이 이가 14개가 몽창시리 빠져버렸어요.  뭐 때문에 빠졌겠어요?  이 14개가 몽창시리 빠졌어.  피해금액은 3억8천만원이라.  아까 내가 6억5천만원 이야기했는데 3억8천만원이라고 이야기 나왔어요.  그런데 이 피해금액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 분은 모든 신용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15년 동안 가꿔놓은 그 고객들을 하루아침에 망가져 버린거라.  왜?  이걸 하려면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만들려면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 해 가지고 만들라 하면 1년반이 걸린 답니다.  그래서 이게 고로쇠나무, 층층나무 이래 가지고 특허를 내 가지고 2개 특허가 나와 있어요.  특허를 내 가지고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린거라.  그러면 우리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좀더 안아줘야 되는데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렇지 못 했다 이겁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더 현장을 둘러봐줘요.
○농축산과장 정연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바쁘다는 핑계로 돌아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분이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도 피해금액은 1,061만원 그리밖에 안 나왔습니다.  1,061만원.  알천농원도 똑같이 1,061만원이라 합니다.  거기도 특허도 있고 모든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모든게 다 있는데.  거기는 8억이 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분들한테 가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줄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진짜.  그리 해야 일어설 것 아닙니까?  그걸 조금 더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농가에 또 이야기할건 하는 것이고 우리 농어업인수당 이게 11,990명에 3,597백만원 이건 1년간의 성과에서 잘 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귀농귀촌인들 이게 내년에는 7백만원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의원   주택수리비 2백만원 올려 가지고 했네요?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안천원 의원   이것 어찌 보면 좀 좋은 현상인데 귀농귀촌인들 많이 와야 되겠지만 좋은 현상이고 그리고 차황에 친환경유기농 이게 산청농특산물대제전 확대 추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특별이벤트로 산청흑돼지,  산나물 콜라보마케팅, 경품이벤트, 시식행사, 산청농특산물대제전퍼레이드, 바이어 초청 및 수출상담 이리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기농도, 유기농한우도 끼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농어업인수당 확대지원 30에서 60만원 좋은 바람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꼭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 내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농업진흥과 3과가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지금 우리 하우스가 정말 많이 함몰됐어요.  함몰됐기 때문에 이 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을, 좀 함몰된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뭔가를 집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원을 최대한도로, 그것도.  50% 보조, 50% 본인부담 이러지 말고 최대한도로 몇 % 보조, 몇 % 본인부담 이래 가지고 양액기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상토라든지 이런 것도 최대한도로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어서 조균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균환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여기 신규시책에 보니까 정말 농업진흥지역 소규모 해제를 신청하네요, 보니까.  정말 잘한 겁니다.  우리 산청은 농업지역이지만 실제로 빨리 해제를 해야 우리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잘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집에 일반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 개가 만약에 죽으면 이걸 그냥 신고 안 하고 자가로 나무 밑이나 이렇게 소각해도 됩니까?
○최호림 의원   공무원이 대답 못 합니다.
○조균환 의원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애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버지 집에 있는 개가 혹시 죽으면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가서 신고를 하시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하면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농민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집에 기르는 개가 그냥 발바리도 있고 좋은 개는 아닌데 그래도 집도 지키고 소리도 낼겸 키우고 있다 아닙니까?  이걸 정말 우리 농축산과에다 신고를 다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 알고 있는 선에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균환 의원   알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가축방역담당주사 이상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개가 죽으면 일반폐기물이 되어서 우리 산청군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면 됩니다.
○조균환 의원   그러면 개인이 나무 밑에 별도로 임의로 하면 안 됩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이상현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조균환 의원   그래서 일반개는 일단 신고는 안 해도 된다, 현재까지는?
○가축방역담당주사 이상현   예.
○조균환 의원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축방역담당주사 이상현   예, 개인처리하시면 됩니다.
○조균환 의원   개인처리하면 된다?
○가축방역담당주사 이상현   예.
조균환 의원   예, 그리고 정말 우리 축산과가 이번에 큰일을 했습니다.  우리 산청이 이번에 수해로 농지가 엄청나게 손실 많이 됐죠?  손실이 됐는데 항간에 들어보니까 그 시스템 입력한다고 밤도 새고 했다더라고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그 덕분에 그래도 그나마 소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것 정말 필요할 부분들은 차근차근 과에서 할건데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최호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난축맛돈 제주돈 이걸 그러면 산청에만 가져온건 아니잖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지금 내륙에는 저희 산청만 가져왔습니다.
최호림 의원   전국에서?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의원   제주도에서 산청에만?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최호림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종자를, 종돈을 산청에만 가져있는다고 약속을 하고 가져왔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지금 현재로는 다른 시군은 저희들이 지금 없는건 확실하고 아직 공급할 그건 모르겠는데 육지에 공급할 물량이 지금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협약을 통해서 왔습니다.
최호림 의원   종돈을 육지에 보급할만큼은 안 된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최호림 의원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본래 제주도는 도축을 한 고기도 전에는 된다, 안 된다 말이 있었는데?
○농축산과장 정연규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난축맛돈을 저희 산청흑돼지가 있지만 고유브랜드가 없는 흑돼지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난축맛돈을 들여올 거라고 접촉을 계속 했었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면 저게 우리 흑돼지하고 제주돼지하고 거기에서 F1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난축......
○농축산과장 정연규   순수하게 난축맛돈입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면 산청에 있는 흑돼지는 어찌 할 계획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그것은 2농가에서만 하고 있는데 이 2농가에서 사육을 해 보고 나중에 점차 확대를 할지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최호림 의원   산청에 있는 그 종자를 괜찮은 종자를 만들든지 이름을 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우리 돼지도 나쁘지 않거든요.  항간에는 전에 우리 제주도 돼지 없을 때 산청 흑돼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고기가 나쁘지 않은데 그걸 이름을 새로 하나, 종자를 하나 개발하든지 예를 들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난축맛돈도 나쁘지 않고 가지고 왔으니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갈 수 있는 거라면 큰 메리트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몇 년 동안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차라리 우리 돼지를 가지고, 지금 있는 돼지를 가지고 F1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종자를 하나 괜찮은 모돈이나 종돈을 해 가지고 F1을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은데 뒤에 수의사 계시네요.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담당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수의사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아니, 이것은 생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야기한게 가능합니까?  혹시 산청에 있는 괜찮은 모돈이나 종돈을 가지고 돼지를 F1을 해서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이상현   제가 알기로는 산청에는 일단 연구소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최호림 의원   우리가 연구소, 우리는 연구소를 안 가지고 있지만 연구소에 의뢰를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종돈이나 모돈을 가지고 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라요?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사는 질병계열이기 때문에.
최호림 의원   예, 오케이.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이것 관련해서 경상대하고도, 경상대 유전학쪽 분야 교수님하고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농가들이, 농가별로 사실 이 때까지 산청흑돼지를 만들어냈던 것은 농가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 개개인이 전부다 맛을 높이기 위해서 품종을 자체 자기에 맞게끔, 자기가 거래하는 식당에 맞게끔 개량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유전형질이 농가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산청흑돼지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종자 통일, 사료 통일, 사양 통일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하나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흑돼지농가 전체를 보급하기에는 아직까지 위험요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 농가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고유의, 현재 있는 돼지를 가지고 F1을 만들어서 종자를 만들기까지에는 사실 형질을 고정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좀 필요하고 또 두 번째,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구도 필요하지만 종돈장의 개념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호림 의원   그렇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종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농가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유통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노력해볼 계획입니다.
최호림 의원   지금 산청에 종돈장이 있잖습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축산연구소 말씀입니까?
최호림 의원   예.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축산연구소는......
최호림 의원   있고 저기 어디입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개별 종돈장이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예, 개별 종돈장.  그래서 개별 종돈장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도 되고.  우리가 굳이 종돈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꼭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없는데 우리 종자를 만들어서 지금 산청흑돼지가 그러면 그 중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집집마다 고기가 조금씩 질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예, 맞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리고 일본돼지를 키우는 집도 있잖습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괜찮은 종자들을 가지고 있으면 제주도걸 가지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제주도 것은 어쨌든 이게 우리한테 줄 정도 되면 전국 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평준화가 되면 오히려 나는 지금 산청흑돼지의 질을 조금 높이는게, 우리 어쨌든 이름은 산청흑돼지로 이름이 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는 산청흑돼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길고 멀리 좀 쳐다보고 크게 보면 비용이 좀 들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게 센터에서,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금 앞으로 산청흑돼지의 브랜드를 좀 멀리 쭉 갈 수 있고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좀 방법이, 나는 이런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냐.  제주도 것을 가져온걸 내가 나쁘다는건 아니고 가져와서 수익을, 지금 당장에 수익을 높인다고 해서 이게 잘 하고 잘 사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못할 것 같으면 이건 행정에서 그런 종자를, 우수한 산청흑돼지 종자를 발굴해서 키우게 해 줘야지.  그게 행정에서 하는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건 또 할 때 그 분들하고, 농가하고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많이 우리가 바가지를 씌워서 받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비용은 줄 수 있게.  우리가 돈을 벌라고 행정이 하는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그 쪽으로 한번......  우리 산청흑돼지를, 우수한 종자를 계속 발굴하는게 좋지 않느냐.  나는 그래서 제주도 돼지를 가지고 왔다 하길래 조금 아쉬워서 제가 사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기가 맛이 없다 이런건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내가 이야기하는건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난축맛돈에 대해서 잠시, 오해가 있으셔서 말씀드리자면 난축맛돈은 제주도의 브랜드는 아니고 축산과학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동안 유통이 제주도에서만 한정되었던 부분은 제주도 축산농가들이 일단 생산량 자체가 크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내륙에 안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강해서 육지에 못 들어왔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 동안 저희가 계속 국가에서 만든 브랜드를 왜 제주도만 가지고 있냐라는 부분에서 이의제기는 아니지만 좀 협의를 몇 년 동안 계속 거쳐왔습니다.
최호림 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했을 것 아닙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별도 하지는 않습니다.
최호림 의원   어쨌든 산청에 간줄 알면 이제 다른 데서도......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지금 관심은 조금 가지고는 있는데 현재 제주도에서는 현재까지는 제가 담당, 다음 주에 오시는 담당 연구사께서 오시는데 아직까지 물량이 그렇게 제주도에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저희 올해 들어온 물량도 하반기 물량은 제주도 농가에 공급할 물량이 전량......
최호림 의원   몇 마리 들어왔습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108두 들어왔습니다, 현재.
최호림 의원   그러면 108두면 거기 종돈으로 쓸 것, 모돈으로 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예, 수퇘지 4마리 들어왔고 나머지는 암퇘지입니다.
최호림 의원   나머지는 다 모돈들이다, 그죠?  그걸 가지고 도축해서 팔건 아니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그것 가지고 F1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 종돈을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분양하시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개체 식별번호라는게 잡종이라든지 혼선을 막기 위해서 개체 식별번호를 보급하고 그리고 이게 산청에서 생산이 되면 우리가 난축맛돈을 제주도 것만 아니고 산청브랜드를 달고 아마 나갈 수 있는 유통까지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면 그래서 이야기한게 그럼 전국 평준화가 되거든.  그래서 산청 지금 흑돼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뭔지?  고기가 장단점이 다 있을 거거든요.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예, 맞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면 산청에 좋은게 뭔지, 그 다음에 제주돈 그게 좋은게 뭔지 그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잡을 해서 괜찮은걸 만들어낼 수도 있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예.
최호림 의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흑돼지 이건 지리산 산청 흑돼지 하면 서울에서도 알아주는데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제는 전국 평준화되면 흑돼지 하면 산청의?  이건 없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걱정스러워서.  오늘 당장 해서 내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건 앞으로 이 양돈을 한 10년 정도 사실은, 최소 10년 정도 보고 집행부에서도 투자할게 있으면 좀 투자를 좀 해 달라는 이야기지 내년에 당장 종자를 바꿔서 하라는건 아니고.  지금 어쨌든 뒤에 계속 농업직 하시는 분들이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예.
최호림 의원   들어오면 그게 계속 이렇게 연결이 좀 돼서 이게 쭉 산청에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예.
최호림 의원   좀 길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체험휴양마을 이은진계장님 담당이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예.
최호림 의원   체험휴양마을 지금 산청에 지원을 받는 사무장 월급을 받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현재는 6개소입니다.
최호림 의원   평균 1년에 예산이 한 4천만원 정도 1인당 되죠, 그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1인당 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167만원이기 때문에......
최호림 의원   그럼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럼 50%는 지금 체험휴양마을에서 부담하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아니오.
최호림 의원   도에서.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도에서 20% 부담하고 원래는 우리가 자부담이 20%인데 국비가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저희는 자부담을 20%로 하고 나머지는......
최호림 의원   우리 20%, 도 20%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군에서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럼 40%를 부담하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아니오.
최호림 의원   60%를 부담하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부담을 하는데 그 중에 자부담을 타시군같은 경우에는 30% 부담하는데 저희는 20%만 자부담합니다.
최호림 의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올해 지금 2년 전에는 국비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예.
최호림 의원   지금 내년까지 제가 알기로 하고 나면 도비도 없어지거든요.  도비가 없어질 겁니다.  이게 거의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6군데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6군데를 지금 이번에 산불, 수해 이런 걸로 해서 어쨌든 손님들이 좀 적게 오는 바람에 사유서는 쓰고 했지만 작년하고 조금 다른 운영을 한다고 해서 지적도 좀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도에 이 관련된 내용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분도 걱정이 돼서, 제가 그 쪽에 강의를 많이 가고 했으니까 한번 물어봐서.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부분이 도에서 그러면 저 예산이 올해까지 하고 나면, 내년까지 하고 나면 2026년까지 하고 나면 도에서 예산을 끝낼 거예요.  그러면 2027년부터는 우리가 6개를 다 하기는 사실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시범을 한 두 해 정도는, 2년 정도는 6군데 지금 하고 있는게 내년에 또 도에서 도태시킬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그래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으면 살아남는 개수를 5개나 6개가 되면 그걸 우리가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영원히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매년 예를 들어서 2년 정도는 좀 우리가 군에서 한 50%라도 해 가지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해는 25% 정도 해서 또 2년 도와주고 나머지 마지막에는 본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4년 정도의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이대로면 지금 저 보조금 안 주면 문을 다 닫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다, 거의.  지금 수익을 내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가마실권역이 그나마 수입이 잘......  그게 제일 안 낫습니까?  생초 늘비도 괜찮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현재로는 가마실이 제일 낫습니다.
최호림 의원   가마실이 제일 낫죠.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했고 앞으로 41억1천만원이 더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수익을 얼마나 더 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투입할 예산이 그렇고.  그래서 사무장 월급하고 전기세가 제일 지금 휴양마을마다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경상경비에 대한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인지?  예를 들어 내년에 당장 도에서 없어지면.  거의 없어질 겁니다, 100%.  그 예산을 지금 아예 도의 과장이 아예 그 예산에 대해서 안 쳐다본다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6개를 다 살리고 갈 것인지 안 그러면 3개만 살릴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대충 생각하는 거라도 있을까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지금 우리가 내년에 사무장 지원 신청을 5개소 신청을 했거든요.  마근담같은 경우는 아마 체험마을 운영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최호림 의원   마근담은 본래 그게 제대로 안 됐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6개  해 가지고 월급이 나갔었어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운영은 잘 됐습니다.
최호림 의원   운영은 잘 됐어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으뜸촌까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은 잘 됐었고 그래서 신청을 했고 저희가 호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좀 부실했던 부분은 저희가 소명을 해 가지고 내년에 지원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
최호림 의원   아니, 군에서 지원하는 주는 것만 가지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아니오, 도비.
최호림 의원   도에서?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예.
최호림 의원   내년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 해 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은 일단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자료라든지 총회 결산자료 같은 것은 받아보고 있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그런건 저희가 평가자료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평가자료에 그게 포함이 되죠.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그것은 평가자료에 만드는 것하고 지금 군에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그걸 혹시 결산총회, 그러니까 군에 넣는 자료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그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거기까지는 사실 저희가 확인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평가에 따른 자료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하는데......
최호림 의원   아, 그래서 평가에 대한 자료는 저도 평가의원도 해 보고 했는데 그런 평가에 대한건 큰 의미가 없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저게 운영되는데 있어서 사실 그대로의 그 회계자료를 받아보냐 이 말이지.  지금 회원들이 모르는, 회계를 한 번도 정상적으로 총회를 몇 번도 안 한 데가 있다 하는 이야기도 내 귀에 들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저게 누구 그냥 용돈처럼 줘선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일은 많겠지만 살아남기려고 하면, 경상남도에서 살아남고 산청군에서 살아남으려면 제대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 바쁘더라도 좀 자주자주 나가 보시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자료만 갖고는 안 됩니다.  평가자료 그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 전에 싹 만들어도 되는 평가자료 그런건 의미 없고 그냥 진짜 순수하게 운영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한걸 평가를 좀 해달라, 담당이시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예,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예, 한번 더 촘촘하게 챙기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어서 이상원의원님.
이상원 의원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사랑하는 우리 농업을 상대로 해서 최우선으로 연구와 발전을 해 가는데 농축산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산청은 옛부터 무슨 지역입니까?  농업지역이죠?  농업지역에 걸맞게 소와 염소와 닭과 돼지가 옛날 농업의 주소득원이었는데 지금 보면 기후와 시대적 변화로 인해서 사그러져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렇지만 그 중에 우리가 권장과 특화사업을 살려야 될 부분이 농업이다.  그러면 뭐냐?  우리 지역에 걸맞게 친환경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친환경지역이라는 말이 대두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 면적을 이제까지 지켜오지 못 하고 지금 중구난방이 되고 있거든요.  중구난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여러 공무원님들이 때때로 바뀌다 보니까 그게 서로서로 이어져 오는 길이 달랐다, 생각이 좀 달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틀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해 보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소득증대사업에 총 예산이 24억이에요.  24억원인데 지금 우리 예산이 좀 있습니까?  2025년 예산이 있어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올해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없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 예산이 적다는 보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예, 예산은 좀 수요에 비해 가지고 적은 편입니다.
이상원 의원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우리 농축산과에 우리 농기계 담당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죠?
○농축산과장 정연규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없는데 농기계 소득증대사업에 농기계를 거론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조기 농산물건조기, 곡물건조기, 또 작업기 몰드보드, 또 플라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색다른데 지금 책 보고 우리가 찾는다?  항상 늦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적 전문가를 소득증대사업에 한번 끼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다 나은 우리 산청이 어느 지역보다 앞서가는 산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기후의 변화에 특화사업에 우리가 친환경이 밀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 벼에 깨씨무늬병 때문에 지금 농업에 농가가 엄청 쌀을 중심으로 하는 농가는 아픔이 크다.  아픔이 큰데 그 아픔을 누구 하나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우리 직원이 없어요.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이 뭣이 나와야 되는지 그걸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라, 내가 보면.
  그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가 시발두에 시작되면 병충해 깨씨무늬병충해 방제라든지 그 효과성이라든지 또 무슨 기후를 이용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 한번 물어보지 않으니까 소득증대사업은 항상 예산이 뒤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지역에 우리 특화사업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권장해야 될 부분에서 권장하지 못 한다.  그 부분에 의원 4년에서 지켜본 부분이 조금 우리가 자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증가시켜라, 소득증대 부분에.
  또 퇴비는 참 중요한데 우리 농가의 농업에 대한 퇴비는 참 밑거름이고 중요하지만 그 밑거름에 축산과에 톱밥이 들어가는데 톱밥을 위주로 하는 농가가 톱밥을 갖다놓으면 한 20% 죽는다고 그래요.  잠을 잔다고 그래요.  그럼 그 키로가 업체에도 물어보고 임협에 물어보니까 생톱밥을 베서 공급할 길이 없다.  그러면 그 톱밥 공급하면 그것 안 맞습니다, 우리.  정부지침에 안 맞아요.  왜?  양이 줄고 양이 안 맞는 부분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격을 준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1년 12달 중에 그 수분의 측정이 안 맞거든요.  안 맞으면 그것 앞으로 권장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권장하시지 말고 다른걸 권장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톱밥은 정상적인 톱밥, 질좋은 톱밥으로 하여금 농가에 보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 수해에 참 모든 마음을 혼신을 다해서 우리 애써준 농축산과 직원들한테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 열 번, 천 번 제가 절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우선이라고 어느 시군 공무원을 포함해도 우리 산청군 공무원만큼 2025년은 욕본 한 해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격려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이 정도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어서 안천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내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보험이 있죠?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안천원 의원   이게 4억6천만원 이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제가 담당합니다.
안천원 의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이번에 수해가 났을 적에 화재보험은 넣고 풍수재해보험을 안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싹 빠져 버렸어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재해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또 돈이 없어서 안 넣은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산청군에서 여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해 가지고 이리 넣듯이, 해 주듯이 이걸 한번 만들어봐요.  안 그러면 본인 부담금 50%, 자부담 50% 이게 정 돈이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짜 이건 아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이런 보험만 넣어도 정말 우리 산청군이 득을 봤을 겁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  우리 계장님 한마디 하실랍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아니, 안전공제는 농업정책에서 하는데 안전공제는 농업인의 상해하고 이런 부분이고 벼나 이런건 우리 친환경농업에서 하는데 벼라든지 일반 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80% 정도를 저희들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같은 경우는 총 경지면적이 한 76% 그 정도 지금 보험을 다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아니, 벼 말고.
○농축산과장 정연규   그러니까 일반 시설하우스나 이런 부분......
안천원 의원   하우스.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그런 부분은 한 4․50%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장죽원이라든지 알천농원 이런 분들이 이런 보험만 넣어도 이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풍수재해만 넣어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할건데 그런 보험을 안 넣는거라.  그래서 우리 산청군에서 선도적으로 나가 가지고 이렇게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게 없으니까 이 이후부터는 풍수재해보험을 좀 넣어 주십사하고 제가 바라는 겁니다.  바라고 그리고 이 돈이, 예산이 워낙 많으면 50대50으로 하든지 그래 가지고 권장을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보험료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좀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다 같이 힘을 한번 써 봅시다.  정말 욕봤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농업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농업육성담당입니다.
  송정현 작물환경담당입니다.
  김경배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이성길 원예지원담당입니다.
  유백림 미래농업담당입니다.
  농업진흥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의원   과장님, 이번에 수해 때 정말 욕봤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감사합니다.
안천원 의원   진짜 현장을 두루두루 살피고 그리고 우리 소장님 또한 직접 현장을 누비시고 하시는데 여장부답듭니다.  정말 우리 수해 때 큰 일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감사합니다.
안천원 의원   그리고 딸기 어느 분이 합니까?  김경배 계장님이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원예?
안천원 의원   아니, 딸기지원, 원예지원.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이성길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이성길 계장님입니까?
○원예지원담당주사 이성길   예.
안천원 의원   정말 이번에 욕 봤어요.  500만주 그것 참 다 해준다고, 상토하고 같이 해준다고 정말 욕봤습니다.  현장 구석구석 다니는 걸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잘 한다 우리군에도 참 저런 인재들이 많이 있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 김경배 계장님.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예.
안천원 의원   모종이라든지 지원 병해충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경배 계장님이 하죠?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예, 하기도 합니다.
안천원 의원   그것 할 때 보니까 현장을 누비더라고.  누비길래 이번에 딸기를, 딸기 모종을 사왔는데 없어가지고 저 함안 저쪽 어디입니까?  군산 전국, 함양 전국에서 사왔더라고 전국에서.  사왔는데 이 모종이 안 좋다보니까 심어놔도 죽는 모종들이 엄청 시리 많았어요.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저희들도 현장 나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천원 의원   예, 현장 나가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보고 했는데 참 이번에 모종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는데 그걸 딱 커버해 주니까 농민대변인으로써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성길 계장님 나한테 식겁 먹었지만 정말 잘 했어요.  잘 했고.  또 우리 김경배 계장님.  그 나머지 계장님도 다 잘 했지만 특히 뛰어난 분들이 딱 두 분 있더라고.  그래서 참 우리 과장님 위시해 가지고 총 세 분 잘 하는 걸 내가 참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현장을 누벼가지고 하면서 그리고 또 안에 계장님 세 분 또 잘 했지만 정말 칭찬할 만해요.  어찌됐든 간에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이상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의원   과장님, 금방 안 의원님께서 칭찬을 잘 하시네요.  칭찬에 거듭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에 보면 기후의 변화에 대응하는 애플망고 사업이 우리 산청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성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우리 지역이지만 남부와 북부를 갈리면서 보면 다소 지역별 온도차가 심하다 심한데 우리가 특화사업을 동시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들어오는 농가에 능력이 되는 분에게 준다 그렇지만 그게 다 잘 된다고 볼 수 없죠, 그죠?  성공한다고 볼 수 없다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아무래도 재배기술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특화 품목의 경우에는 기존의 애플망고를 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 위주로 7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원 의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망고를 처음 하신 분들이 어려워하는 분들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잘 하고 못하고, 또 잘 되고 못하고의 차이점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딸기가, 딸기 농가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망고 농가를 특이하게 넣어준다면, 특화사업으로 넣어준다면 우리 물의 중요성을 조금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무슨 말이냐하면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나중에 12월이나 1월 되면 어려워지죠?  열 관계가 물이 부족하니까 안 되어서 연료 손실이 많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에 넣어주면 아무래도 특화사업으로써는 조금 그것은 물리 위주로 하지 않으니까 딸기만큼, 딸기는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수막을 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차이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저희들 특화사업에는 무정전 히트펌프라고 해서 이렇게 냉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난방을 위해서 수막을 돌린다라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무정전 히트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과원을 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 물하고는 관련 없는 그런 사업들을 지역 특화품목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래도 앞으로 물의 중요성을 잘 따져봐야 될 거라요.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아무래도 재배에 따라서 재배를 하려고 하면 수질, 그러니까 물이 중요하지만 지금 난방을 위해서는 지역 특화품목은 난방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 의원   저는 물의 중요성이 아니고 딸기를 우리가 정상으로 키우고 다른 지금하고 있는 품종을 우리 지역에서 지키자는 의미가 지금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딸기 농가가 연중 우리가 소득원이 순수익이 어떻습니까?  순수익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연간 소득은 알고 계실 건데 순수익은 어느 정도 농가에 나와야 될 거라, 이게.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원 의원   그래서 이제는 왜냐하면 꼭 딸기에만 중점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친환경 사업도 중요하다 그런 길에서 이제 벼에 우리 친환경 하면 차황에 친환경 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이상원 의원   그걸 한번 지키는 쪽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연구하고 권장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수도작에.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저희들 부서 이전에도 잠깐 언급되었던 병해충 관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늘 현장을 확인하고 출장을 나가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수도작이든 모든 작물이든 병해충 발생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시 현장 확인을 하면서도 현장 확인을 하면서 농민들 지도를 하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관형적 농법 때문에 농민들이 저희 지도사들이, 지도직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 새해농업인 실험교육이나 읍면 교육이 있을 때 저희들 최대한 저희들 농민들 독려를 해서, 교육과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따라오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제가 친환경하면 왜 물어보냐 하면 이번에 깨씨무늬병을 우리가 이성길 계장님한테 물으니까 그때 답을 우리가 수심이 얕고 볕짚에도 영향이 있다 이런 답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차황 지구 부분, 골짝골짝 부분에 보면 이번에 깨씨무늬병이 골짝골짝, 들판보다 골짝골짝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은 산청은.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차황하고, 삼장하고.
이상원 의원   다른 지역은 들판이 먼저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 방법을 내년에는 먼저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리고 이번에 감 농가하면 대봉이 주로 많이 떨어져 가지고 보험을 들었다고 하는데 보험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농협에 조합원으로 전체 이제 조합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합에 가서 기본만 들다보니까 농가에 사실상 돌아가는 보험이 수해진 농가도 마찬가지고 보상을 받지 못한 농가가 지금 수두룩하거든요.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의원님, 대봉은 일단 임산물이라서 저희들......
이상원 의원   그러니까 임산물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이상원 의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우량이 많다보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신안에, 예.
이상원 의원   그래서 그런 것 좀 임산물이지만 그런 농가 꼭 감이 아니지만 그런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진흥과에서 그런 것을 또 감과 과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혹여나 올 수가 있다 그럴 때는 대체 농가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우리 예비비를 남겨서 한 번쯤 심의위원들과 진흥과 심의위원이 아무래도 있을 거라요.  그 심의 위원을 둬서 한 번쯤 심의를 하고 넘어가는 것하고 아닌 것도 또 그냥 넘기는 것하고는 사람들 생각이 틀릴 것 같다 나는 그래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농작물 재해보험은 어쨌든 저희들 90% 보조를 해주고 1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80인데 저희들 군비를 조금 더 보태가지고 90% 저희들 보조를 해주고 있고 나머지 10% 자부담으로 이렇게 재해보험 독려를 하고 가입 홍보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청현의 경우에는 한 56% 정도가 보험에 안들다보니까 거기서 보험만 들다보니까 시설하우스 다시 신축을 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현, 신안 지구의 경우에도 신안 창촌의 경우에도 일단 대봉이라서 저희들이 현장을 안 나가본 것은 아니고 대봉이지만 어쨌든 토양하고 관련있는 부분들이라서 과수 계장이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토양 검증을 하고 그리고 농가한테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보험 쪽에서, 그러니까 농협 보험 쪽에서 이렇게 지원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담당 계장이 그러면 농협 보험 설계 사정사를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출장나가서 출장 복명한 내역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겠다 호우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밑에 수분이 워낙 많이 있다보니까 뿌리가 썩은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이것은 명백한 호우 피해다라고 그렇게 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까지가 보험사정사하고 더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어차피 농가의 보상이라는 이야기가 행정적 지원이 있으니까 실질적인,  예전에는 비가 많이 오거나 피해를 입어도 행정에 바라는 바람이 없었을 거예요.  바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바람은 보상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취지에 걸맞게 우리 행동을 움직여 주는 것이 먼저 발 빠른 행동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고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 또 진흥과에 보면 장비 지원이 있어요.  장비 지원이 있는데 장비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왜냐하면 그 분과에 그 해당이 된다면 그 전문지식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성능과 장단점을 알아서 우리가 공급을 함으로써 조금 더 보다 나은 농업에 질 좋은 산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잘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종구 유통수출담당입니다.
  신민수 먹거리담당입니다.
  안수복 산엔청쇼핑몰담당입니다.
  이선영 농촌자원담당입니다.
  김동국 농촌봉사담당입니다.
○의장 김수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2026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뒤에 우리 계장님들 다 쟁쟁한 분들이네요.  다 일도 잘 하시는 분들이고 그렇네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호우피해 농기계 구입비 지원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5억원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안천원 의원   도비, 군비, 자부담 섞어가지고 자부담 20%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안천원 의원   우리 군비, 도비해 가지고 80%인데 이게 좀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사업 내용에 보면 경운기, 콤바인, 트랙터, 관리기 등 구입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너무 금액이 작아요.  지금 사실 수해 입은 분들이 대다수가 지금 많이 절실히 필요한 게 이 농기계입니다.  그래서 하우스도 좋고 이런 것이 다 있는데, 하우스 양액기 이게 다 있는데 이런 것도 포함해 가지고 좀 더 대폭 좀 돈을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참 좋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리고 아까막 저는 농축산과에다가 이걸 제가 했는데 농축산과 자기 부서도 아니라고 하더라고.  이게.  그런데 또 과장님 부서도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제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될지 그걸 사실 몰라서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떤 부서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 건지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사업자등록증도 버젓이 있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분들한테 뭔가가 한 개도 액션이 없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라 제 입장에서는 이것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저희도 이번에 수해 났을 때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피해가 심한 것을 확인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런데 아까막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했고 또 축산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소장님 이야기 한번 해볼랍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걸 관리해야 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수정   지금 그 농가가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 지원 부서에서 사실은 그게 되는데 지금 이번에 피해를 입은 것은 저희들도 나가봤거든요.  제가 알천농원도 나가서 너무나 처참한 부분도 봤는데 아까 1,061만원인가 해 가지고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인가에서 현장 확인이 되어가지고 해 가지고 그 관련 부서는 다 자기들 부서에서 다 조사를 하거든요.  아마 부서가 있을 것 같긴하고 저희들은 재난지원금 받은 부분은 그렇게 되었더라도 가공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래, 전체 다 어느 부서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우리 소장님께서 이걸 갖다가 어느 부서를 해야 될지 축산과인지 안 그러면 우리 이과장님인지 딱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이게 돈 1,061만원 나온 것은 요?  집이, 공장이 침수되다 보니까 집하고 공장이 침수되다 보니까 1,061만원 나왔어요.  그 나머지 제조업에 대해서, 특허에 대해서 아예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조금 우리 소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수정   예, 챙겨보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리고 부군수님.  제가 우리 부군수님한테 좀 심한 말을 한 것 같은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군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부군수 정영철   잘 알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최호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의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로컬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휴게소 로컬푸드에 대해서 전에 문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즉석식품 판매에 대한 이야기.  기억이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기억이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제가 얼마 전에 마이산휴게소를 우리 연수를 가면서 들렸었거든요.  진안로컬푸드라고 돼 있더라고요.  사진도 찍어왔는데 거기도 제가 이야기한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고 어쨌든 지역에 있는 것은 누가 지금 단속을 나갑니까?  누가?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위생계에서 그런 부분은 즉석식품이나 이런 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담당주사 신민수   농관원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예?
○먹거리담당주사 신민수   농관원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농관원에서?  그러면 저기 지금 단속하면 저 사람들은 1년 내 판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저번에 말씀하신 한과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최호림 의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한과도......
최호림 의원   한과, 뻥튀기, 그 집에는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별의 별게 다 있더라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한과도 즉석식품으로 제조하는 방식이 있고 식품 제조로 제조하는 방식이 있는데 식품 제조로 허가를 받아서 하면......
최호림 의원   식품 제조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지 그것은.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아마 거기 판매 위탁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 제조로 그 업체가 승인을 받아서 제조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래, 그렇게 하길래 내가 퍼득 그게 눈에 보이길래 화장실 가다가 보이길래 길목에 뻥튀기도 있고, 뻥튀기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최호림 의원   그리고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본래 있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최호림 의원   어떻게 해결 잘 됐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단성면 이장회의 때 저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나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최호림 의원   아니, 설명을 드린 것은 드린 건데 내 말은 설명을 드렸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충분히 그분들이 마을에서, 배양마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본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에 설득이 필요하다는 거지.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그때 설명드렸고 그래도 배양이장님은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마을에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날을 잡아달라고.
최호림 의원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해 있는 것은 사업할 거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 못하면 순서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순서가, 일을 하는 데는 순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번도 협의도 하지 않고, 마을에 가서 협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본예산에 올려놓고 내년 본예산에,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국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저희가 날은 안 잡아주셨지만 저희가 방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오늘 내 말은 과장님 내가 일을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오시려고 하면 최소한 이 민원이 있는 것은 의원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마을에 가서 이장님하고 마을 분들 하고 자리 한 번 정도는 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지.  이게 순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맞습니다.
최호림 의원   예, 예를 들어서 못하게 되면 예산 20억원 넘는 것 못 쓰게 되는데 불용해도 날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데 되게 맥빠진다 아닙니까?  일하면서.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만나서 계속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예, 그리고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운영 방법에 대한 것을 내가 하나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김동국 계장님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최호림 의원   지금 우리 임대사업소에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까?
○농촌봉사담당주사 김동국   6시까지입니다.
최호림 의원   6시까지.
○농촌봉사담당주사 김동국   예.
최호림 의원   그런데 인근 시군을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알아본 데가 몇 군데 있어.  인근 시군에 알아보시면 오후에 가져가 가지고 늦게 그러니까 한 6시 이전에 출고 해서 다음날 6시 이전에 가지고 오는 거라 그러니까 특히 여름에는 풀을 베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직장다니는 사람도 사실 아침에 나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6시까지, 그러니까 4시반 정도 되면 이게 보이거든요.  5시 정도 되어서 물 받아서 약 치고 이렇게 오거든.  그러면 충분히 5시 정도부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라 본인들이.  한 두 세시간 충분히 시원할 때.  그런데 이걸 빌려주는 걸, 임대하는 걸 9시부터 6시까지라고 딱 해놓으니까 벌써 아침에 빌려가면 뜨겁다는 거야.  그래서 방법을, 빌려주는 방법을 조금 개선을 해보면 어떨까 앞날 6시 이전에 가지고 가서 다음날 5시 이전에 가지고 오라고 하든지 그러면 한 시간 정도 기계를 점검하는 시간도 되고 오후에 한 시간 정도 그 방법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농촌봉사담당주사 김동국   지금도 예약자가 없다든지 지금 시간이 내일 아침에 가지고 가실 분들이나 있는 분들은......
최호림 의원   알아 아는데, 이걸 내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알아 아는데 나도 그렇게 하니까 가지고 가라고 하더라고 한번 풀베는 기계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냐하면 차가 있을 때 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다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다 차는 오후에 다 들어오게 돼있다는 거지.  안오면 페널티를 주면 되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거니까 5시 안에 기계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6시에, 6시 안에 기계를 빌려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다음날 일하는게 훨씬 효율적인 데 지금 그 기계가 들어오면 해준다가 아니고 모든 기계가 그때 들어오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보통 풀을 베면 두 시간에서 세 시간만 하면 베거든요, 그게 하루 종일 벨 것도 없어요.  예초기 하루 종일 할 것 그것 가지고 두세 시간만 하면 끝나버리거든.  그러면 기계 관리하기도 훨씬 편하다는 거지.  시원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이 늦게 들어오는 이유가 해지고 나면 조금 시원할 때 하려고 하다보니까 마음도 급해지고 딱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 안에 갖다줘야 되고 그리고 풀 그것은 그래도 청소는 해 가지고 갖다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시간을, 이게 전혀 어려운게 아니잖아요, 그죠?  운영방법만 바꾸면 되는데 직원들이 오래 있을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침에는 훨씬 더 여유가 있다는 거지, 직원들이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난리도 아니잖아.  그렇게 일찍 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앞날 해 가지고 앞날 빌려줬다가 뒷날 오후에 받아 놓는게 훨씬 편하지 공무원들도 편하다는 거라 운영하는 방식도 그 방법을 바꿔볼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 아니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나한테 설명을 하면 돼.  그리고 인근 시군에 하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가까운 데도 함양에도 한데요 그래서 이방법이 공무원들한테도 좋고 빌려가는 사람들 한테도 훨씬 좋아.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줄 쫙 서 가지고 기계 받아 가려고 리프트 앞에 줄 서있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지 훨씬 여유 있다는 거지.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바라고 여기 지금 보니까 마케팅 아카데미 하는데 이춘자 과장님이 만든 거네 이것은 딱 보니까 기획한 게 마케팅 아카데미 이것은 이춘자 과장님의 그거잖아 전매특허잖아.  강소농 밤을 잊은 농부들.  예를 들자면 제가 앞에 계장님 할 때 했던 이 일들이 저도 여기에 대해서 그때는 의원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못했는데 오늘 내가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 내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걸 하게 되면 너무 농민들이 와서 하면 너무 이게 페널티다 뭐다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했거든요.  조금 느슨하게 이것은 해도 됩니다.  농사지으면서 하는 것이니까 그때처럼 빡빡하게 하지 말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제가 한번 시작하고 나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팝업스토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신민수 계장님 담당이죠?  팝업스토어를 시도하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었는데 일단 시도는 하네요.  좋습니다.  좋은데 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이것.  이래가지고 무슨 이것은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예산 더 올려서 예산 더 추경에 팝업에 예산 좀 더 올리시고 이 본예산보다 더 올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해 가지고는 수도권에가서는 팝업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임대하는 비용도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수도권에서 팝업을 타겟층을 정확하게 딱 정해가지고 아파트 앞이면 어머니들 상대로 하는 물품을 하든지 어쨌든 타겟층을 정확하게 정해서 임대비가 좀 비싸더라도 많이 좀 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대, 그런 장소, 그런 위치를 정해 가지고 비용이 더 들어도 나는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그렇죠.
최호림 의원   일단 기획을 하신 것은 감사하고 어쨌든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지금은 사실은 시대적으로 이게 트롄드가, 홍보트렌드가 팝업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지만 현재에 맞는 걸 하려고 그러면 이 비용을 조금 더 늘리는게 맞다 그래서 진행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김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의원   과장님, 산청 농산물 판매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칭찬을 하나 해 드릴게요.  지금 서부 농협하고 서부 농협에 우리 산청 농산물 판매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어제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지금 진주시민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런 걸 자주 하셔 가지고 산청 농산물이 판매가 많이 해줘 가지고 산청이 좀 살게 좋게 해주시고요.  한방 품목이 어느 어느 게 지금 들어가 있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22개 농가에 70여개 품목이 내려가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와 대단합니다.  지금 한방 축제도 올해 안 하고 그렇는데 농산물이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걸 찾아가지고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차황에 유기한우 곰탕도 수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런 데 판매도 가능합니다.  예,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그리고 우리군 수출 실적은 인근 지자체 함양, 거창, 하동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지금 우리군에 올해 수출 실적은 10월 현재 145억원 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의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동군이 140억원으로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함양하고 거창은 산청보다 많습니다.  많고 의령 같은 경우는 139억원으로 우리보다 좀 작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해외판촉전을 6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미국·캐나다·호주 이렇게 했고 내년에도 판촉전을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한 호주가 농산물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를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산청의 농산물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구입 하는데 현재 판매가격이 좀 농기계 전부 다 비싸거든요, 그죠?  비싼데 우리 지원해 주는게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랙터 10만원짜리가 1천5백만원에서 2억원 정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콤바인이 6조가 1억8천5백만원 보조가 1억2천만원 하면서 이래 샀는데 원 단가가 이렇게 비싼데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의원   유통과 하면 쇼핑몰 참 누구보다도 고생하셨고 잘 하고 있습니다.
  좀 보다 나은 유통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유통과는 생각보다 범위는 큰 데 예산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 모든 게 적다고 기다리라는 것 또 기간이 없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성을 띄고, 전문성이 있어야 할 과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누가 볼 때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 밖에 없고 철 따라 움직여야 할 부분이 철 따라 움직이지 못한다 그것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올해보면 병든 벼가, 병든 벼를 우리가 달리 지원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깨씨무늬병 유통과 나락이니까 관계 되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농축산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사업으로 지원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보조사업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아셔야 되고 그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 또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기계라면 빨리 그걸 다른 성능 좋은 걸로 교체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때로는 한번쯤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유통과는 전문적 심의위원이 없다.  전문적 심의위원을 둬서 과별로 전문적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쉬운 과라고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과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제일 중요성은 우리가 장비 없이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장비부터 작물까지 그래도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우리 유통과로부터 더불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고 상품성도 우리가 유통과에서 나오고 쇼핑몰도 우리 전례에 우리 저희가 9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10몇억원, 20몇억원, 30억원 하던게 지금 140억원 한다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먹거리 센터 때문에 우리 기수들이 다소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흐르는지 잘 모르겠으나 거기도 한 번쯤 우리가 지켜보는 중이다 먹거리 센터를 한번 활성화시켜서 좀 더 보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싶네요.  이상입니다.  이야기하세요.  담당자 있습니까?
○먹거리담당주사 신민수   예, 먹거리담당 신민수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는 시범운영, 시천·삼장에 있는 5개교를 시범 운영을 무사히 마치고 9월부터 지금 현재는 당초에는 25개교에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 간호고가 호우 피해를 입어가지고 현재는 24개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들어가는 납품 중에 관내 농축산물이 한 30% 정도 납품하고 있어서 관내 농가 소득에 일부 이바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공공급식 산청군청 구내식당 하고 경남환경연구원 등 2개 곳에 더 급식을 확대해서 우리 농가가 소득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리고 전례에 보면 자영업자들이 거기에 아무래도 관여가 될 것이거든요.  자영업자가 관여되는 부분도 우리 관내 업체에 손해보지 않는 그런 걸 잘 챙겨서 신경을 관내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좀 거기에 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찾았으면 싶고요.  우리 유통과에 일어나는 사업은 전반기사업은 전반기에서 끝내는 걸로 하고 그게 안 되면 후반기 사업은 또 후반기에 추가로 하더라고 해도 새로운 사업을 3월달에 시행해서 12월까지 가지고 간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0일이면 100일 정확한 기간을 정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어느 부분을 내가 말하기 힘듭니다마는 그렇게 정해서 정한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회의 서두에 회의장 예의를 좀 지키라고 말씀을 했는데 부군수님 그리고 행정과 직원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통과장님, 오늘 왔는데 우리가 사실 성원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질의를 한다는 게 의장으로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고.  부군수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분들 한테 제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회의 질서를 지키고 내가 권리를 찾으려고 하면 의무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데도 오늘 물론 없는 분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할 때 오늘 이것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으면 돼요.  여기서 감사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식품유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지금 성원이 안 되어서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군수 정영철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부군수님 인사말씀하세요.
○부군수 정영철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하시는데 3일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청취를 보고를 받아주시고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3일 동안 앉아서 같이 청취를 하면서 느꼈던 게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 제언들을, 소중한 고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돌아가거든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애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하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부군수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등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김남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순   김남순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김남순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남순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정명순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순   예,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정명순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정명순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상세 심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심사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 예산안 계수조정시간에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5분)

○위원장 김남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929,900,000천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746,600,000천원에서 183,3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929,900,000천원중 일반회계는 871,000,000천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184,7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보다 1,400,000천원 감소한 58,9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83,300,000천원 증가한 929,900,000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1,800,000천원이 증가한 294,300,000천원이고 조정교부금은 3,700,000천원이 증가한 28,100,000천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38,300,000천원이 증가한 381,700,000천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9,800,000천원이 증가한 158,900,000천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세출 총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60,700,000천원이며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34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1천만원 이상 8건의 주요 자체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사업의 매칭액 반영과 군민 생활안정 및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편성하였으며, 필요한 사업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호우피해 복구와 민생안정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76,897,623천원이며 기금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376,380천원, 보조금 337,600천원, 예치금 회수 52,187,193천원, 일반회계 예수금 20,000,000천원, 이자수입 1,395,411천원, 기타 수익 2,591,039천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540,753천원, 융자성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27,563,259천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37,973,184천원, 기타 지출 8,720,445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개 기금에 27,563,259천원이며 기금별 조성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이며 이번에 변경 신청한 기금은 5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양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입니다.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7,041,874천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2,334,629천원으로 24,700,00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고향사랑기금부터 55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까지 4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5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2025년도 기금 세입세출예산서는 부서별 예산 심의시 담당부서장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전문위원 최태식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금액단위는 보고서상 편의를 위해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경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871,000,000천원과 특별회계 58,900,000천원을 합한 929,000,000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83,3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83,277,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중 자체수입은 266,000천원이 감액되었고 이전수입은 173,783,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31,810,000천원, 보조금 138,288,000천원 증액이 주요원인입니다.
  5번 기능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 24,000,000천원, 건설교통과 74,000,000천원 외 민원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농축산과 등에서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복나눔과 2,100,000천원, 한방항노화과 1,000,000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은 93개 사업에 213,526,000천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16건에 9,662,000천원, 기금보조사업 15건 2,997,000천원, 특별교부세 보조사업 4건에 11,165,000천원, 도비보조사업 57건에 22,299,000천원, 특별조정교부금사업 4건에 1,100,000천원, 1천만원 이상 우리군 자체사업은 20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 등 8건에 650,000천원입니다.
  7페이지, 추경 성립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재해구호기금 등 84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총 158,565,000천입니다.
  11페이지, 기정액 대비 금회추경에 예산을 전액 감액한 1천만원 이상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총 1,446,00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호우 및 산불피해에 따른 행사 취소건이 다수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가용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제반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 후 편성하여야 함에도 금회 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사유와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사업 등에 대한 편성은 10개 부서 151,000,000천원으로 주민들의 일상 복귀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2회 추경보다 183,277,000천원 증액된 929,893,00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올해 군정을 마무리 정리하는 추경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연내 집행이 가능한 현안사업과 필수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니만큼 편성된 예산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특히 재해복구 관련사업의 경우 누락된 곳은 없는지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예산규모는 10개 기금으로 기정액 예산은 65,155,090천원 대비 20,742,520천원이 증액된 76,897,62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과 이자수입, 고향사랑기부금 등이며 기금별 운영계획의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양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계획이 변경되어 전체적인 운영규모는 기정액보다 20,742,52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변경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계정에 20,000,000천원의 예수금 편성과 고향사랑기금에서 775,100천원의 기부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사용은 관련법과 조례에 의해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과 소관 국장,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 예산 총칙부터 34페이지, 예산 규모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3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81페이지, 세출예산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터 세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4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부터 153페이지, 세출예산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여기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 규모와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자리 이동)
  (미래전략담당관 입장)
  계속해서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것 하나, 설명은 잘 들었지만.
  우리 사업설명서 7페이지를 보면 20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시군 재원 분담금 139,000천원 있죠?  지금 학기를 다 마치고, 한 학년을 마치고 방학이 되어 가는데 이제야 이것 3회 추경에다가 이것 해 가지고 이 재원을 보내는건 그 동안에 외상으로 했을까?  빚을 내서 했을까?  왜 이렇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그 동안의 예산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부담하는 법률이 2025년8월19일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공문이 와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고 학생들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 다 부담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명순 위원   좀 그렇다, 그지요?  어차피 이걸 해야 되는데 3월 신학기부터 이런걸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서 보내줬더라면 하는데 3회 추경에 하니까 너무 생뚱맞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퇴장)
  (행정복지국장 입장)
  (행정과장 입장)
  계속해서 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167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173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복지정책과장 입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18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천원 위원   제가 이야기 한번 할게요.
  과장님, 이번에 산불도 났고 수해도 났고 이리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후처리는 잘 해 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안천원 위원   어제 봐도 상능 있는 분들 오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게 제가 볼 때는 정말 마음에 들고 우리 잘 하더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제 안온 분들 중에서도 혹시 모르니까 소외되지 않게끔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간에 이번에 다 욕보셨는데 우리 계장님들 다 욕보셨는데 그래요.  좀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
  (행복나눔과장 입장)
  계속해서 행복나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복나눔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 19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보십니다.
  다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도 다 든든하시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21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이게 추경에 이렇게나 많이 들어왔는데, 3억이 더 들어왔는데 이것 좀 설명 해줄 수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서 관내 요양시설에 대해서 피해 조사를 한 결과 국도비 지원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만큼 5개소에 대해서 다 확정이 되어서 교부받아서 사전에 성립 전 예산 편성해서 이번에 결산에 편성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게 담당이 최진봉 계장님이네?
○노인시설담당주사 최진봉   예,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최진봉 계장님, 한마디 해 보시죠?
○노인시설담당주사 최진봉   5개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생비량에 소재하고 있는 산청선문노인요양원에 도배장판, 암막공사, 그 다음에 전자제품, 사무용품 기구 해 가지고 약 70,000천원, 그 다음에 산청우리요양원에 기계실 보일러 판넬 수리하는데 약 93,000천원, 산청한방실버타운 건물 후면 석축 긴급복구사업에 약 165,000천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청 복음실버타운 배수펌프장 교체에 약 5,000천원 해서 총 이번 결산 추경에 334,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천원 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부모급여가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조금 적어졌거든요.  이게 그러면 23개월까지 부모님한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서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대상자는 있는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이번에 변경, 국도비 변경 계획에 따라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두 번이나 감을 했다가 다시 또 편성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
최호림 위원   그래, 이게 혹시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작년하고 하면 거의 차이가 100만원 기준인데 100,000천원 정도 줄은 것 아닙니까?  100,000천원 가까이.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국도비 예산 편성이 처음에 가내시 확정이 많이 되어서 사업량에 따라서 중간에 변동 사업비 변동내역에 따라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게 크게 대상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다, 대상자는 줄어들 것 같은데, 작년 비교하면?  23개월짜리 애가 있던 부모님이 23개월 넘어서면 안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 0세에서 23개월 되는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 부모가 양육을 할 경우에 최고 1,000천원, 500천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어린이집 안 보내는 조건으로?  안 보낼 때?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지금 사업량은 책정된게 한 100명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최호림 위원   지금 100명 정도 그러면 안 보낸다는 말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저희들 지급되는 것이 11월 기준 하면 91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게 너무 어려서 안 보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통 부모님들이.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
최호림 위원   100명 정도는.  일단은 알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위원장 김남순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질의보다는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페이지 205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대체 교사 인건비 민간이전 부분인데, 그죠?  상세히 안 봐도 됩니다.  제가 금액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수치를 이야기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제가 얼핏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제 선생님들은 한 100만원 미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선생님들은 130얼마 그죠?  이 가이드라인이 국도비에서 편성, 시급이 정해져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 단기하고 장기하고 해서 가정복지교사 파견사업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5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부진한 과목에 대해서 교사......
신동복 위원   그것이 아니고 시급이 정해져 있냐고?  국가에서 정해져 내려오냐고?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
신동복 위원   정해져 내려와요?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
신동복 위원   보니까 복지, 체육 관련된 데는 보면 그죠?  시급이 최저 8천얼마, 많으면 만몇백원, 8천몇백원 상담 쪽은 조금 높아, 그죠?  의료 쪽에 가면 굉장히 높아, 그죠?  그래도 대체교사인데 80만원씩, 90만원씩 받고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금액을 도나 국가에서 가이드라인 정해져 있는가, 안 그러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매년 인상해서 변경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예, 혹시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행복나눔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퇴장)
  (민원과장 입장)
  계속해서 민원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민원과 소관 예산안 217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순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 계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관내에 재난지원금 이것 주시는데 우리 주택 분야는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촌에 가면 신등이나 신안·생비량 산청군 내 전체를 다 훑어봐도 컨테이너라든지 농막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 숙소, 그리고 작업장 이런 게 지금 완전히 멸실돼 버렸어.  떠내려 가버렸어, 싹 다.  그 안에 냉장고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집기시설 다 있었는데 싹 다 떠내려갔거든.  그게 아마 몇 천만원에서 억대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실제로 100만원에서 400만원 안쪽이더라고.  맞습니까?
○민원과장 고현숙   저희가 전파냐, 반파냐, 침수냐 거기에 따라 지원금 금액은 다른데 침수인 경우에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안천원 위원   침수도 아니고 강물에 떠내려 가버렸어요.
○민원과장 고현숙   유실된 것 같은 경우에는 전파 유실로 보는데 면적에 따라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6이하로 봐 가지고 주거용인 목적으로 살았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농막용이고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게요.  농막에 가보면 거진 가건물입니다.  가건물이 되다 보니까 싸그리 그냥 물에 쓸려가서 없어졌어요.  그런 사항이라.  그런 사항인데 가건물이라고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
○민원과장 고현숙   저희가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적법하게 전파가 되어 가지고 복구한다는 조건 하에서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간단하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신등 사계마을 있죠?  거기 강이 터졌다 아닙니까?  둑방이.  둑이 터졌죠?
○민원과장 고현숙   예.
안천원 위원   안 가보셨죠?  강이, 둑방이 터졌다고.  터져 가지고 거기 하우스가 7동이 날아가 버렸어요, 7동이.
○민원과장 고현숙   강 옆에, 예.
안천원 위원   하우스 7동이 날라가고 그 옆에 농막이 2군데 있었는데 그게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 군데는 1,200천원 받았고 한 군데는 4,000천원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으려면 최소한 7․80,000천원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 그 안에 가재도구라든지 이걸 하면 100,000천원 가까이 되겠죠?  거짓말 조금 보태 가지고 100,000천원 되겠죠, 한 80,000천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1,200천원 받고 4,000천원 받고 이래 가지고 하소연을 하더라고.  그러면 이게 가건물이라고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걸 적법하게 거기 농막이 있었으면 산림과에 다 있었을 거고 신등면에 가면 다 있을 거고,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을 어떻게 만들어 주든지 그런 방법을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왔었어요.
○민원과장 고현숙   저희가 한 번 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현장 확인하고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거기 신등 사계 밑에 대농돌 논입니다.  그쪽으로 하고 그리고 그 옆에 그 강 건너 그쪽에는 또 복구 작업을 다 해줬더라고.  여기는 아예 복구 작업도 안 돼 있어요.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민원과장 고현숙   현장 확인해 보고 어떻게 조치될 수 있는건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좀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과부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한방항노화과 소관 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방항노화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한방항노화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231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순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율곡사 어느 정도 복구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율곡사 지금 현재는 지난 수해 때 입은 부분, 주변 부분은 되어 있고 대웅전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여쭐게요.
  사업설명서 38페이지, 산청 남사리 이씨고가 사당 해체보수 여기 한 번 보세요.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보수 과정에서 훼손된 부재량이 추가로 확인되어 전면 해체 보수로 사업계획 변경 이랬는데 이게 지금 도비하고 군비하고 45,000천원씩 해 가지고 90,000천원인데 이게 본예산에 혹시 더 예산이 있었습니까?  부기가 안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는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올해 본예산 말씀이십니까?
정명순 위원   예, 2025년도.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올해 본예산은 40,000천원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40,000천원.  130,000천원 가지고 한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40,000천원에서 지금 현재 90,000천원이니까 50,000천원이 추가된 것이죠.  추가된 것은 전체적으로 치면 140,000천원이 되겠네요.
정명순 위원   그래, 이것 지금 사실 해체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앞에는 표기가 없고 90,000천원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 금액으로 해체를 해서 다시 보수를 하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전체 훼손된 부분이라기보다는 훼손된 부분이 부재량, 그러니까 기둥과 보의 접점 그 부분을 뜯다 보니까......
정명순 위원   뜯다 보니까 더 발생을 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에는 그러면 얼마 했었느냐 그거라?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전에는 40,000천원.
정명순 위원   40,000천원.  40,000천원 가지고 해보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뜯다 보니까......
정명순 위원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다?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예.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239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순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이것은 칭찬입니다.
  YTN에서 아침마다, 저녁에도 보면 TV에 나와요, 우리 산청이.  너무 기분 좋아.  그래서 참 이 작품 참 좋다는 그리 생각이 들고 우리군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특히 우리 정미숙 계장님, 누가 했어요?  이걸 누가 했습니까, 작품을?
○관광기획담당주사 정미숙   IPTV 광고 말씀하십니까?
안천원 위원   예.
○관광기획담당주사 정미숙   예.
안천원 위원   하여튼간에 너무 기분이 좋아 앞으로도 TV에 많이 좀 나오게끔 예산은 많이 짜보세요.  짜 보시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순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저도 부탁 하나 하려고.
  남사예담촌 탐방로 어쨌든 지금 재해복구사업으로 손을 좀 볼 것 아닙니까?  할 때 남사예담촌 전체가 동선이 좀 꼬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좀 들여서 땅을 좀 사더라도, 개인땅 있는 것 있죠?  그런 것을 일부 좀 사더라도 동선을 제대로 잡아줘야 이게 전체 코스가 되는데 지금 오시는 분들 이야기 저도 한번 돌아봤거든요.  막히는 거라, 가다가, 계속.  그래서 동선을 한번 이번에 하고 나서 본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거니까 내년 1차 추경에라도 해서 동선을 한번 정비를 하는게 필요하다.  이 분들도 길도, 정확하게 길도 헷갈린다고 이야기하고 찾아가는 것도.  그래서 한방에 쭉 다 돌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을 사게 되면 땅이 조금 유휴부지가 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좀 어울리게 정자는 아니더라도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도 앉을 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라, 지금 남사에 돌면서.  그래서 가족들이 오면 거기에 하루 종일 앉아서 도시락 먹는 것은 아니지만 다니다가 그래도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동선도 한번 보시고 그 동선에 맞는 휴식공간도 조금씩 놓아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내년 추경에, 1회 추경 때 한번 상의해서 지금 한 번 땅 주인들하고도 한번 알아보시고 이장님들하고도 상의해서 코스를 한바퀴 딱 전체 돌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녹지과장 입장)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245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순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이것도 제가 부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곶감 축제 관련해서 지금 예산에 대한 것이 항상 우리가 부족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오는데 군에서 어쨌든 비율 때문에, 지금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예산을 올리지 못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항목을 잘라 가지고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직접 할 수 있는 비율을 조금 늘려주면 예산이 조금 더 올리지 않더라도 산림과에서 조금 그것만 더 챙겨주면 훨씬 더 실속있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신정은 계장님 되게 열정적으로 잘 해 주시는데 임원들이라든지 그 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은 힘들지만 우리 과장님 뒤에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것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챙겨주면 1개나 2개 정도 항목만 더 챙겨주면 훨씬 더 알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올해 곶감 때문에 지금 산림과에서도 알고 있겠지만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원료감 가격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곶감을 많이 포기를 하다 보니까 생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 걱정하는 것은 경기가 지금 안 좋아서 지금 저 물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농협하고 이야기를 잘 하셔 가지고 그리고 다른 데 판로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한 번 더 해줘야 올해는, 내년 출하되는 곶감은 좀 더 농가에 수익이 오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판매라든지 행사 같은게 있으면 좀 많은 농가들이 외부로 좀 갈 수 있게끔 거기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남순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과장님, 올해 수해에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즈음 보통 보면 임야의 작은 방천이나 무너진 것 있죠?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해준다 안 해준다 하니까 복구비를 받지 않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 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2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그리고 기금운용변경안 4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순   최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수해 때문에 또 산불도 있었고 재난폐기물이 지금 많이 나오죠?  생각보다.  우리가 평소 우리가 산청군에 나오는 폐기물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나왔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최호림 위원   거의 다 치워가죠?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지금 98%.  거의 다 치웠습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다녀보면 신고 안 된 것도 있거든요.  본인 땅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불편하지 않아서 신고 안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같은 데 보면 여름은, 지금은 괜찮은데 여름 되면 분명히 지금 쌓여있는 것들에서 냄새가 올라오고 할 것도 지금 제법 있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마을이장님들한테, 본인 개인 재산이 아닌 것은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거든요.  환경적으로 관심있는 사람은 치우자고 이야기하고 이런 신고도 하고 할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면별로 내림 공문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수거되지 못한 것에 대한 신고를 좀 받아서 올해 가기 전에 전체를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가 제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여기 살지 않는 분들, 그런 집들 그리고 빈집 같은 이런 데도 어디 보면 그런 게 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니까 여기에 본인들이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 분들은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예 안 오는 분들은.  그런 분들 지금 농가에 살지 않는, 그 집에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챙겨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줄 것 같아서 이왕 하시는 것 좀 더 깔끔하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안천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이번에 참 진짜 환경과 정말 욕봤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다 같이 욕봤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저녁까지 민원에 시달려 가지고 이리 하는데 아직도 폐기물이 안 치워진 곳이 좀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이게 참 너무 분량이 많다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 폐기물 중에서도 또 쓸만한 흙이 좀 나올 거예요, 그죠?  이 흙을 가까운 주민들이 좀 달라 하면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진짜 이번에 환경과 정말 욕봤어요.  민원에 시달리, 저한테도 한 5․60번 이상 시달렸을 건데, 그렇죠?  시달렸는데 참 다 소화를 시키고 하니까 정말 기분 좋습니다.  어찌 됐든간에 이번에 우리 환경과 직원분들 정말 욕봤어요.  감사합니다.
○간사 정명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쓰레기, 말로는 쓰레기지만 집채가 떠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있고 나서 사실은 주민들이 저것을 다 어디 갖다놨을까, 어떻게 처리했을까 걱정을 하면서 어디 산청군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그 과정을 내가 아레 설명들으면서도 했지만 혹시 궁금해 하시는 군민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먼저 수해쓰레기가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서는 복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를 전량 수거해 가지고 생비량매립장에 보면 한 칸의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야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해 쓰레기에 대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전국으로 수배해 가지고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한 16군데를 수배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해쓰레기가 야적돼 있는 장소가 거의 비어가지고 있고 처리가 다 된 상황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골짜기를 메웠느냐,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갖다 묻어버렸느냐, 파이프하고 플라스틱 같은 것 이런 것을 걱정하면서 사실 군을 격려하고 고생했다는 그런 말들을 하기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달라 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노화관광국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퇴장)
  (경제건설국장 입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계속해서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경제기업과장 입장)
  계속해서 경제기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경제기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26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퇴장)
  (안전총괄과장 입장)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283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건설교통과장 입장)
  계속해서 건설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설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291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순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지금 복구 한참 하고 있는데 온도가 몇 도 내려가면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4도, 마이너스4도 보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오늘 아침에 5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단지시를 해야 되는데 언제 정도......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중단지서는  수해복구같은 경우는 중단이 지금 안 맞다 생각하고 온도 봐가면서 시행할 계획이고 보온조치라든지 등을 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재철 위원   오늘 아침에 좀 많이 얼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충분한 보온조치해 가지고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 중에 날씨 따뜻하면 또 타설하고.
김재철 위원   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부실공사 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367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보건정책과장 입장)
  다음은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381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퇴장)
  (건강관리과장 입장)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391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퇴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부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409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멀리 오셨는데 질문을 하시지요.
최호림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질문은 아니고 시간이 있으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호우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끝난건 아니잖습니까?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 있죠?  지금도 이런저런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본인들 성에 차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추가로 챙기는 것도 있죠?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최호림 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그 분들 어쨌든 다른 농가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건수를 치면, 유형을 보면 4만건이 넘으니까 사실은 어떤게 본인하고 똑같다.  본인이 더 심하다 이걸 판단은 본인이 해 가지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안 서운하게끔 좀더 세심하게, 서운하다는 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에 대한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농업진흥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417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순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봤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성길계장님 욕봤어요.
○원예지원담당주사 이성길   예, 고맙습니다.
안천원 위원   욕보고 딸기모종 보조해 준다고 욕봤고 상토 보조해 준다고 욕봤는데 정말 이번에 발로 뛰는 우리 과장님 됐다 이 말이 참 듣고 싶어요.  정말 이번에 욕봤고 그리고 우리 김경배계장님, 지금 농작물재해보험료 이것 잘 운영하고 있죠?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예.
안천원 위원   이것 우리 군민들이 혹시 빠뜨린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보험도 이것뿐만 아니고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자연재해까지, 풍수자연재난까지 다 보험을 넣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 해 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순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이상저온 우박피해를 비롯해서 과수원 대과피해를 이번에 챙겨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농가가 억수로 부담을 가진게 농협에 재해보험이 얼마만큼 들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보험에 들 것이다 이래서 불안해 여기는 분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챙겨준데 대해, 챙기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특화품목이 애플망고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애플망고입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애플망고 말고는 다른 혹시 품목에 대한걸 고민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지금 저희 실증포에서 만감류하고, 그러니까 천혜향이나 그런 쪽의 실증포에서 그걸 재배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애플망고 외에는 딱히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는건 없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서 제가 어쨌든 시범포를 하시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말고 좀 안 하고 하고 있는 걸 한번 해봐 달라고.  이건 어쨌든 애플망고는 지금 농가수도 산청군 전체에서 늘고 작목회도 만들어지고 하면 이 정도 하면 지원해 주는 방법에 대한건 형평성있게 잘 하실 거라고 보고 품목을 하나 더......
  누가 담당입니까?  김경배계장님 담당입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품목을 다른 시군에 안 하는 것 그런걸 하나 더 해볼게 없을까요?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일단 농가들하고 일단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리치에 대해서, 무핵리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최호림 위원   리치?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예,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걸 심어 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최호림 위원   지금 심어놨습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예, 심어놓고, 지금 올해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살펴보고 농가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게 소득작목이 될 수 있는지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 리치는 일단 수입하는게 되게 싸게 들어오잖습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그런데 여기에서 무핵리치라고 여기 국내에서 생산하는게 품질이 망고처럼 좀 더 좋고 해 가지고......
최호림 위원   다른 데도 생산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예, 있긴 있지만 이게 아직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또 씨가 있는 리치를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최호림 위원   이건 씨가 없습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예, 이건 무핵리치라 해 가지고 씨가 없는건데 이걸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농가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호림 위원   맛은?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맛은 좋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외국의 과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과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것 산청이 1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면 우리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예, 그리 찾아보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명순 위원   소장님, 제가 좀 우리 농업 관련된 품목별 소득, 연간 소득 지금 우리 산청군에서.  예를 들어서 딸기는 얼마고 곶감은 얼마고 하는 그런 것 전체, 완전 그건 안 되겠지만 약 어느 정도 우리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  농업보조를 우리 경남에서 1위이고 전국에서 9위를 하는데 그 동안에 3년치를 우리가 보조를 전에는 얼마를 보조해 주니까 얼마 정도의 소득이 나왔는데 꿀은 얼마가 나오고 이랬는데 그 수치 이래 가지고 현황을 한번만 줘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수정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 샤인머스켓이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원인이 뭡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이게 샤인머스켓의 경우에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과잉식재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심으신 분들은 묘목, 대목에 대한 그 가격대는 건질 수 있었는데 워낙 과포화가 되다 보니까 가격대가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게 사실 처음에는 그 꿈을 안고 샤인머스켓 가격이 좋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가도오다 못 하고 베어내지도 못 하고 또 지으려니 가격이 이렇고 그 기로에 서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무슨 대책은 없겠지요?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현실적으로 김천의 경우에는 처음 샤인머스켓 시발지가 거의 김천이라 보는데 거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작목으로 갈아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최호림 위원   킴벨로 다시 심는다 하더라고요.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산청의 경우에도 샤인머스켓을 하는 농가들이 조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단가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대 자체가 조금 작다 보니까 다른 타작물로 아니면 딸기를 하는 농가도 있고 그 정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가 선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미래 예측을 못 하고 이렇게 많이 보급해 주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사실 애플망고도 또 걱정이 돼요.
  이래서 우리가 품목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도 우리 지도사들이, 지도직들이 좀 예측을 잘 해 가지고 좀 지도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김경배계장님, 우리 지금 산청군의 딸기 작황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올해 날씨가 좀 안 좋아 가지고 상당히 안 좋지만 우리 산청만 안 좋은게 아니고 지금 논산이나 전국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딸기값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비싼 지금 상황입니다.
정명순 위원   가격은 높고 작황은 안 좋고?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예, 너무 이렇게 비가 자주 오고 햇빛도 없고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상해 가지고 열매가 빨리 꽃눈이 피어 열매가 작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새 기후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비료를 빨리 끊는 것보다 옛날보다 보름이나 20일 정도 좀 늦게까지 모종을 키우는데 비료를 주면 이런 현상을 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가 지금 수해 때문에 사실 식재도 못한 데도 있고 또 했다 한들 또 이렇게 작황이 좋지 않으면 이중으로 지금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지도를 좀 잘 하고 유심히 살피면서 그래도 식재를 해 놓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지도를 잘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농식품유통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425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순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다 욕 보십니다.  우리 박종구계장님, 신민수, 안수복계장님, 김동국계장님 다 욕보시는데 제가 다른건 아니고 이게 팔레트 있죠, 팔레트.  박계장님 담당이죠?
○유통수출담당주사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게 지금 많이 나갑니까?
○유통수출담당주사 박종구   지금 해당 유통업체에서 당초 신청을 해서 농산품유통공사에서 확정을 해준 데에 대해서 현재 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건 저희들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가 유통업체에서 팔레트라든지 관리상자 그런 것만 관련해서 수요된게 본인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까지 지출된 걸로 보면 전체 예산의 5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게 참 많이 궁금해요.  이게 우리 팔레트를 많이, 팔레트를 있으면 지게차가 있어야 되거든, 분명한건.
○유통수출담당주사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지게차가 많이 또 있는지, 우리 산청군에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지 그것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우리 금전적으로 730,000천원인데 자부담이 상당히 높더라고.  500,.000천원이라, 500,000천원.  그죠?
○유통수출담당주사 박종구   전체의 70%입니다.
안천원 위원   예, 그렇죠.  30%는 우리가 부담해 주는데 자부담이 70%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내가 봐도 이걸 많이 해 줘야 될건지 더 자부담을 낮춰줘야 될건지 안 그러면 이대로 나가야 될건지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더라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또.  그죠?
○유통수출담당주사 박종구   이 부분이 실제로 일반 신청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농협이나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그 다음에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개인들이 지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법인하고 개인 유통업체하고 총 합하면 10곳이 지금 이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지방비 부담을 추가시켜서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년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관내의 유통업체에서 농산물을 유통할 때 사실은 본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자기들이 많이 드는 비용에 대해서 이 부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하여튼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민수계장님, 농특산물 홍보 지원을 하는데 이게 우리 이번에 축제를 안 했다 아닙니까?  축제를 안 해도 잘 이끌어 나갑니까?
○먹거리담당주사 신민수   축제취소에 대해서 저희가 대도시 박람회라든지 그 다음에 직거래장터에 조금 많이 참여를 해서 농가소득 창출에 조금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이걸 좀더 홍보를 더 효과있게 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안 됩니까?
○먹거리담당주사 신민수   그래서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체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안수복계장님도 마찬가지로 쇼핑몰, 그리고 상품 배송비 이게 좀 나가는데 과연 이게 작년보다 조금 많이 나더라고.
○산엔청쇼핑몰담당주사 안수복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많이 나갔는데 이걸 축제를 하면 난 더 많이 나갈줄 알았어요.  그런데 올해 축제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간다면 홍보가 잘 됐다는 결론이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저희들이 특판행사를 많이 추진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축제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홍보가 잘 됐는지 이걸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여튼 모든 분들 다 욕봤어요.  감사합니다.
○간사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장)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의회사무과장 자리 이동)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433페이지만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순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천원 위원   과장님 언제 퇴직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우리 의사과에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지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좀 많이 남는지, 안 남는지?  그리고 우리 해외여행 가는데 그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남는 부분은 불용처리를 하고 이번에 일부 삭감을 하고 현재 의회에서는 특별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런건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부족한 예산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해외연수경비를 우리군으로 다시 불용처리했네요?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예.
안천원 위원   얼마 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얼마 했는가는 정확한 금액 숫자는......
안천원 위원   우리 이준용주무관, 알고 있습니까?
○지방행정7급 이준용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48,000천원 정도.
안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이것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담당국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잠시 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부군수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정영철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김남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원안가결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추경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군민들의 일상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세심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것은 군민의 안정과 삶의질 향상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군이 직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군민들의 안전과 삶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원안가결해 주신 이번 추경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은 군정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민생안정과 신속한 호우피해 복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5-150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51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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