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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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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12월13일(금) 오전 09시34분 개의


○김민환 위원   지금 거기 제품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건물이 준공되었으면 올해 약초연구소 국도비 받아 가지고 사업이 끝나 가면 그거나따나 빨리 사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뭘 하고 있어?  2월달에 준공했으면 5개월 동안에, 지금도 연구 중이오?
○한방약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윤근 선임연구원 김윤근입니다.
  장류시설은 메주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2월이 준공이다 보니까 대부분은 메주를 만드는 말 시기였기 때문에 2농가 정도 거기서 생산해 가지고 메주생산으로써 그런 기능은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메주가 주 생산라인이다 보니까 올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읍면을 통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으로 생산계획을......
○김민환 위원   됐어요, 투자금액이 얼마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12억입니다.
○김민환 위원   메주생산에만 한거라, 장류가공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거라?  메주를 생산해서 주민들한테 가져와서 메주 띄어서 메주 달아서 생산해주는 그것 하기 위해서 하는거라?
○한방약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윤근 첫째는 농가에서 대부분 고령이다 보니까 집단생산을 할 수 있는......
○김민환 위원   박사님, 내 이야기는, 메주가 뭐요?  옛날 토속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돈을 몇십억 들여 가지고 메주 해 가지고 줄 거라고 사업을 해 가지고, 메주 한접 띄워 주는데 얼마씩 받을 거라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애초에 산청군에 장류 취급해서, 여기 파악한 숫자가 얼마요?  장류를 취급하고 가공을 해내고 장류를 가지고 하는데, 과장님 파악해놓은 것 있어요?  산청군내에서 장류 쪽으로.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장류를 시설해 가지고 하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애초에 가져올 때 몽고간장이 할거라고 가져왔죠?  몽고간장에서 왜 포기했소?  몽고간장이 대기업이요, 소기업이요, 중소기업이요?  적어도 장류 간장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몽고간장하면 주부들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  가져와서 해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포기한거라.  기업 아니요?  그런데 산청한방약초연구소가 대기업도 하지 않는걸 연구소에서 메주 띄워서, 군민들 각 읍면에 신청 받아서 공동으로 띄워주는 것, 개인들이 산청에서 장류취급을 메주 해 가지고 장을 만들어 파는 사람, 된장을 파는 사람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약초연구소가 주민들이 생각하는대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라.  이번에 도에 하고 도에서 역시 연구소를 가져간다 그러면 이 시설을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생산동하고 기업지원분야는, 연구기능만 가져갑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소장하고 연구직원들은 다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고 챙기는기야.  깊이 들어가 보면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여기 보면 총 앞으로 지원을 20년이야, 계획상.
  앞으로 이 부분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위원들 나중에 예산, 인건비 안 해주고 뭐 나중에 과장님한테 하겠지.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 자꾸 따지고 할 것도 없고, 박사님 물어봅시다.  지금 약초연구소에서 이번에 홍화원하고 홍화차 했지요?
○한방약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윤근 예.
○김민환 위원   홍화차 했는데 홍화차 이것 약초연구소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겁니까?  우리가 개발해서 홍화원에 준 겁니까?
○한방약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윤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거기 평가를 몇 차례 거쳐 가지고 기술이전을 해줬습니다.
○김민환 위원   기술이전비 얼마나 받았어요?
○한방약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윤근 선급금 10백만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아직 사업시행은 못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선급금 10백만원에 앞으로 판매가 되면 어떤 거기에 대한 판매이익에서 얼마 받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요, 아니면 선급금만 받고 주는 것이오?
○한방약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윤근 계약서상에는 그 이후의 수익에 대한 경상이전료는 안 받는 것으로, 선급금만 받는 것으로......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약초연구소에서 실컷 연구해 가지고 고급인력인 박사들이 연구해서 돈 10백만원 받고, 전기료도 안 되는 거요.  약초연구소하고 장류하고 운영하는데.  올해 몇 건 이전했습니까?
○한방약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윤근 홍화원을 비롯해 4건을 했습니다.  농공단지에 자연애제약이라고 한방입욕제를 기술이전 해줬습니다.  거기에 10백만원, 장류협의회 청국선식 개발했습니다.  그것 10백만원, 다음에 지리산약초영농조합법인에 백수오 음료개발에 대한 5백만원, 그렇게 선급금만 받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선급금 받으면 4군데 45백만원이네.  누구 말마따나 2회 추경에 깎아도 이것 가지고 쓰면 되지 뭐.  그것 가지고 충분히 돌아가요.  올해 우리가 5년차 12월까지 해서 모든 마무리가 되지요?  약초연구소에, 현재 계획은 안 그렇습니까?
○한방약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윤근 예.
○김민환 위원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지금 몇%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농업6급 오정식   7·80%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김민환 위원   5년 동안 해온 사업이 이제 4·5개월 남았는데 이제 70%밖에 마무리가 안 되었다면......
○농업6급 오정식   저희들이 추진한 장비 도입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환 위원   올내로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가?  언제까지 계획이오?
○농업6급 오정식   저희들 생각은 9월말 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장비가 들어오면 연말까지 한번 돌려나 봐야 안 되나?  녹 안 쓸게.  우찌 생각하요, 과장님?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안에 들어오는 장비라든지 시설은 마무리를 해서 9월 이후에 평가를 하고 일정대로 해 가지고......
○김민환 위원   장비가 들어오는 부분은 우리 약초연구소에서 시험을 할 수 있는 어떤어떤 품목이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장비가 맞춰 들어오는 것 아니라?  9월달에 들어오면 우리가 애초에 연구소가 계획한대로 제품이고 뭐이고 시험하는데 다 돌려볼 수 있도록 해놔요.  그래야 도에서 가져가더라도 잘 되어 있어야 가져가지.
  약초연구소는 과장님이 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할 것도 아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고 도에 지사하고 내년에 선거니까 과장님 가서 붙어가지고 산청사람들 이것 안 가져가면 표 안 찍어준다든지 어쩌든지 공갈을 치든지 어쩌든지 100%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은 제가 보기에 소신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아주 능력있는 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 계시다 보면 약초연구소라든지 주위에서 많이 흔들릴 겁니다.  좀전에 우리 생약조합관계나 우리 장류 조금 전에 지적사항도 많이 했는데 소신껏 하겠다 하셨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모르지만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직원들 이동도 하면 과장님 또 다른 부서로 영전하실지 계속 그 자리 계실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저희들 군민의 한사람이고 과장님 공직에 아직 젊기 때문에 오래 계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그 동안 몇 년 동안 엑스포 한방약초연구소도 200억 안 됩니까, 그죠?  200억이 군 돈이든, 국가 돈이든,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외부압력보다는 소신있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방산업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한방산업과 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3일차 감사는 내일 14시부터 이 자리에서 환경위생과,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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