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동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1월5일부터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지방보조금을 조례에 근거없이 지원할 수 없다는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실장님?

○정명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방금 말씀하신데 예를 들자면 어떤 건이 그런 데에 속한다는 것을 예를 하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향교같은데?

○김명석 위원   지금까지 별 그냥 있다가 한참에 조례안을 갖고 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명석 위원   사전에 제때제때 조례를 바꿀 수 있는건 바꾸고 해야 되는데......

○정명순 위원   기획실장님이시니까 나쁜 뜻으로 듣지 마시고 이 업무를 챙기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하나하나 그 때 그 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올라온게 많습니다.  올라온게 스물몇가지입니다.  24가지인데 진작에 이런건 우리가 좀 챙겨놨어야 되겠다 한 것들 하나 하나 챙겨 나왔으면 이 조례 개정, 제정 이런 것들이 덜 그석했을 건데 실장님이시까, 기획실이니까......

○정명순 위원   각 과에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진작 하나하나 챙겨나왔으면 될건데 너무 한꺼번에 이제사 다 챙겨 나온 겁니다.  물론 이것도 고무적인 일인데 향후 일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관계되는 것들이 미리미리 챙겨나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석 위원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1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사항으로 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이 건은 우리가 본회의장까지 갔다가 다시 오고 했는데 그 동안 충분히 공유를 못 했던 어떤 사안이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공유를 하신만큼 실에서도 노력해서 된 거니까 원안대로 원안가결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것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북한 이탈주민은 지금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정명순 위원   그러면 거기는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명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말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나중에 업무를 받아 가지고 업무분장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행정계가 북한 이탈자를, 탈북인을 관리하는데 또 이것 올리는걸 여기에서 올리고 하면 나중에 뭐 1건이 예를 들어서 하나 있다면 그건 우리가 아닌데 여기에 하고 이것 복잡해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북한 이탈주민도 여기 추가하고 이리 될 것 같으면 나중에 이것도 여기에서 올려 가지고 감당이 되겠습니까?

○김명석 위원   계약대상자를 좀 폭넓게 열어놓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긴급복지 지원예산은 군비입니까?  국도비입니까?  뭡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국비 이걸 딱 할당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찌 합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조를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담당부서 담당관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것 좀 많이 확보해도 해 주는 거잖아요.

○정명순 위원   그래 이것 좀 많이 활용하자고요.

○정명순 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정명순 위원   서로 달라고, 지금 이번에 7월1일자로 개정되고 난 뒤에 떨어진 사람들 더 될거라고 보고 정부가 더 확대한다고 하고 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라도 좀더 많이 활용해야 되지요, 국비인데.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생활, 주거, 교육, 의료 이렇습니까?  교육이 뒤로 가고 그러면.  이게 여기 안 되면 여기 될 것이고 여기 안 되면 여기 될 거라고 보고 얼추 다 확대될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더 좁아졌단 말입니다.

○정명순 위원   했던 사람도 떨어졌어요.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담당계장님 그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긴급복지 예산을 더 쓸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좀 활용을 잘 하세요.

○정명순 위원   여기는 다른 따로 위원회를 두지 않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걸 심사해서 줄 수 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긴급지원도 거기에서 할 수 있다?

○정명순 위원   세 가지로 같이 간다?

○정명순 위원   같이 간다, 그죠?

○정명순 위원   이것 긴급지원도 사실 급할 때는 예를 들어 물난리가 났다,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긴급지원해 놓고 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죠?

○정명순 위원   그건 담당관이 분위기 잡아나가기 나름이지.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실장님, 이것도 문호를 더 개방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예,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왜 이걸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합니까?

○정명순 위원   위에, 상위법에?

○정명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은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긴급지원을 받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자기 생계가 딸린 부분인데 하는 사람만 계속 하고 이럴 것 같으면 폐단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정명순 위원   그 말씀 이해도 가고 뜻을 알겠는데 지금 우리군에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밖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느냐 하면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자격을 갖춘 자가 과연 전문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연령이나 또 연장, 연수 이런 것들 좀 짚어봐달라 그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저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데 각종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과연 신분을, 벌금을 한 사람이 있는지 우리 신원조회하는 것, 범법자가 있는지 이런 것 등등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아동위원회 이러면 아동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그런 쪽에 범법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를 예를 죽 들면서 위원회를 전체 살펴봐달라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건 무한정으로 풀어 가지고 군청에 서로 아는 사람은 해서 까딱 잘못하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4년, 6년, 8년 하면 그 사람한테 붙으면 전부다 될 수도 있고 긴급지원을 다 받을 수도 있고 혹시 이런 폐단도 우리가 점검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이건 단성보건지소가 생김으로 해서 신안통합보건지소를 신안보건지소로 격하시키고 내용이......

○김명석 위원   그리고 규제개혁추진단을 삭제하고?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신안보건지소는 원래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

○정명순 위원   조례를 하는 것도 맞는데 우리가 장소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게......

○정명순 위원   신안은 기존 그 자리에 한다?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가 증원이 4명이 되는데 복지, 재난에 4명이 되는데 그러면 이건 무슨 근거로 상부에서 4명을 우리에게 증원시켜 주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큰 시도 그렇고?

○정명순 위원   그럼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군단위는 2명 정도 큰 시는......

○정명순 위원   인구에 비례해서다?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 종결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가 부탁드린 부분인데 지금 정원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나는데 정원, 현원 불부합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죠?  이래 놓고 복지직이 행정을 볼 수도 있고 주민등록을 볼 수도 있다 아닙니까, 내용은 그게 아닌데.  지금 읍면에 보면 세무직들이 산업계에도 있고 한데.

○위원장 신동복   특히 한 가지 예를 들면 축산 쪽에는 대학교 산업대, 경상대학교 선후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축산담당계장이 계장이지만......

○위원장 신동복   학년은 또 더 높아요, 선배가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도 선후배 관계 그런 정도 많더라고요, 사업비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 그리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규정 제37조에 보면 이런게 개정되거나 하면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한 3년동안 있어도 제출한 적이 없는데 1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건 만약에 증원이 되면, 4명이 증원되면 총액임금제는 어떻게 됩니까?

○정명순 위원   시간외도 그렇고 지금 그것도 꼭 해소가 되어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비정규, 그러니까 연에 한 번씩 계약하는 그 계약직 이것도 언젠가는 해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총액임금제 여기에 우리가 아웃상태에 걸려 가지고 꼭 써야 될 인원을 지금 재계약해서 쓰고, 재계약해서 쓰고 해서 지금 4년 된 사람도 있고 8년 된 사람도 있는데 실제 노동부 고용법에 의하면 이것 지금 위배되고 있는데 말썽이 안 나서 그렇지 만약의 경우에 저 사람들이 내 그만두면서 어찌 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군이 집니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두고 고민을 하고 풀어나가야 될 과제다.  4명 증원되는 것은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총액임금제에 시간외도 중요하지만 이네들 스무남명 있는 이것도 우리가 계약직도 한번 더 어찌 할 것인지......

○정명순 위원   그렇지, 당연히 해 줘야죠.  돌리면 총액임금제에 걸리니까 못 돌리는거라.  그래서 장기적으로 두고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이건 상위법을 기준해서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김명석 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과장님, 게임산업 관련한 인허가는 왜 10천원 받다가 5천원으로 낮췄을까요?

○이만규 위원   산청에 그런게 있나요?

○정명순 위원   PC방.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했는데 기획계장님,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찌 차이납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하고.

○정명순 위원   아니, 우리가 방금 기획실에 개정한 것하고 이것하고.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전체를 했으니까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과에 이러이러한 것들 이거 아니가?

○정명순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기타 등등 이런 것들, 그죠?

○정명순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에 동호회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보조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진흥기금으로?  진흥기금으로 주는데 그러면 맑은소리 동호회에 준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하게 되면 이런 동호회도 이런 조례 제정을 해 놓고 줄 수 있다?

○정명순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동호회든 어느 문화행사 교류를 한다든지 하면?

○정명순 위원   이제 없는걸 다 조례로 제정해 놓고 주겠다?

○김명석 위원   제정이 안 되면 지출이 안 된다?  폭넓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보니까 3억얼마 가지고 2016년도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이런게 앞으로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 삭감을 했으면 좋겠구만.  상위법에 의해서 못 준다 이렇게 해서 해 버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조례 이걸 안 해줘 버리면 내년에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김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정당성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제정절차 이행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산청군의 이리 이리 죽 해 놨는데......

○정명순 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

○정명순 위원   그래 내 이것 좀 물어보려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제정절차 이행을 했다 하는데 한걸 확인을 했어요?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준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시설 개보수라든지 했다, 그죠?

○정명순 위원   그런데 뭘 개정한다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위에?

○정명순 위원   상위법이 뭐가 개정됐노?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규 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관리 검토의견에 보면 기금관리는 뺐는데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운영 관리하고 기금의 운영계획 등이 있는데 문화원 기금이 얼마나 돼요?

○이만규 위원   문화원에는 기금이 없다, 그죠?

○이만규 위원   법은 거기 들어 있고......

○이만규 위원   되어 있는데 없다?

○정명순 위원   문화원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잖아요.

○이만규 위원   그것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걸 그럼 그리 넘겨주면 되죠.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5항,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전문위원, 산청문화원 신축공사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 수리한다 해서 이건 수리하는 비용보다 새로 짓는게 낫다 그 이야기를 의회에서 했어요.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주는게 안 맞나?

○조성환 위원   아니, 전문위원, 당신 있을 때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조성환 위원   없었나?

○조성환 위원   서로가 검토해 가지고 이게 자꾸 수리를 해서 될게 아니고 새로 건물을 짓는다는......

○조성환 위원   어허, 자꾸 토다네.

○조성환 위원   그런 이야기는 이렇게 잘 검토, 검토하는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는게 전문위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검토보고는 바로 하는거야, 그죠?  맞소, 안 맞소?

○조성환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하는게 의원들이 볼 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조성환 위원   토달지 말고.

○조성환 위원   나갈래?

○조성환 위원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이런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 되지.  여기 지금 속기도 있고 다 하는 내용에서 전문위원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면 전문위원 뭐 하러 하노?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국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됐다, 그죠?

○이만규 위원   2016년, 2017년까지 확보를 해서 700백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도비는 없고?

○이만규 위원   국비는 이 정도면 되겠고 군비가 많다, 그죠?

○이만규 위원   그래서 2층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번에 설계할 때 사실은 지금 별관도 오래 못 가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이왕 지을 적에 기초를 튼튼히 해서 앞으로 3층, 4층 올릴 수 있도록 다음에 문화원 별관이 수명이 다 되면 헐고 위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그리 해서 이걸 앞으로는 앞에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리 되면 우리 문화원도 깨끗하게 정비가 되겠다  해서 어제 이호근원장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토달지 마라.  어른들이 너무 그리 하면 일하는 사람들 피곤하다 해서 지금 이왕 지을 때 기초를 야물게 해서 앞으로 4층 정도 올릴 수 있는 기초를 해서 뒤에는 앞으로 별관이 만약 수명이 다 됐을 때 옮길 수 있도록 그리 하는게 좋겠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원장님에게 그리 이야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지역구의원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가 게이트볼장을 하고 있는 자리죠?

○이만규 위원   옆에 있네.

○조성환 위원   지금 게이트볼장 때문에 어른들이, 지역구 의원이 아닌 나한테까지 의논이 오는데......

○이만규 위원   어른들이 게이트볼장을 왜 뜯으려 하느냐 이리 이야기하거든요.  게이트볼장 안 뜯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했어요.

○조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을 옮긴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회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게 지역구 아닌 내한테까지 이런 이야기가 올 때 그건 지역구 의원님께서 잘 참고해서 정리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게 주차시설입니다, 주차시설.  사람들이 걸어오는게 아니고 차를 가지고 대부분 오거든요.  지금 자료 119페이지, 사진에 보면 이 인근 주변에 주차시설을 만들만한 데가 있습니까?

○김명석 위원   주차를, 그런걸 감안해서 부지를 선정해야지 그냥 건물만 달랑 지어 가지고 지금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런걸 계획할 것 같으면 인근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아파트 부지라든지 이런걸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무슨 계획이 섰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주차를 할만한 데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옆에 식사를 하러 가봐도 차댈 데가 없습니다, 차댈 데가.  그런걸 감안해서 위치를 다시 한 번 재구성하는게 나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타시군에 가봐도 문화센터라든지 문화시설을 이용하러 가면 제일 편리하게 되어 있는게 주차시설입니다.  공원시설, 주차시설 이런건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그 주변에 주차시설을 할만한 데가 없잖아요.

○이만규 위원   지금 1층 면적이 얼마요?

○김명석 위원   그러면......

○이만규 위원   전체 면적이......

○이만규 위원   800 하고 나면 한 2,000 남는다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주차공간은 여기에서 한 100m만 가면 고수부지가 전부 주차장입니다.

○김명석 위원   한참 먼데.

○이만규 위원   100m밖에 안 됩니다.  100m 되는데 지금 군수님이 공약사업을 내놓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예정지에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가결된 것 아니오?

○이만규 위원   아니, 앞에 산업건설에서......

○이만규 위원   건물 배치만 잘 하면 주차장도 많이 나옵니다.

○김명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토지가 직사각형도 아니고 지금 삼각형에다가 곡선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건물을 앉히면 옆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딱 직사각형 땅이면 한 쪽에 건물 앉히고 한 쪽에 주차를 하면 되는데 이 부지같은 상태에서는 여기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건물을 짓고 나면.  한번 나중에......

○정명순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 부지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시설을 이용할 사람들은 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100m 안 걸어다녀.

○이만규 위원   100m 안 된다니까.

○위원장 신동복   아니, 100m를 안 걸어간다고요.

○정명순 위원   그래서 차를 가지고 다닐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한 복판에 비좁은 곳에 하지 말고 부지를 외곽으로 떨어진 데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꽂혀 가지고 거기에 꼭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 조성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게이트볼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게이트볼 치는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오해가 생겼다 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렇다 하는데 걸어다니는 사람들, 노인들은 가운데 거기서 하더라도, 중간에서 하더라도 차타고 다닐 사람들은 외곽으로 가도 다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를 검토해달라 이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35,000인구에 이만큼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있는 이런 그석에 수영장 2개 운영하겠습니까?  이런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앞으로 합니까?  지금 여기에 다 나오는 것 비용 월 전기세나 물세라든지 관리자들 비용 다 빼봤습니까?  얼마나 됩디까?

○김명석 위원   지금 산청수영장 기준이죠?

○정명순 위원   연 200백만원이다, 그죠?

○정명순 위원   그러면 200백만원에서 250백만원인데 그러면 미니영화상영관 그런걸 해서 앞으로 어찌 관리할 계획입니까?  돈을 받을 겁니까?  극장을 할 겁니까?  무료로 할 겁니까?

○조성환 위원   죄송합니다.
  자,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 부산이나 광역시, 도 거기는 세입과 세출이 많아 가지고 문화시설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좀 힘을 합해서 안 되는 문화도 시설하고 체육도 시설해서 시골의 촌놈들이 같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세를 적게 걷어도 또 공무원들이 국비를 좀 많이 가져와서 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야 되지 자꾸 우리가 예산 타령하고 사람이 있니, 없니 하고 이 싸움은 지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촌놈만 만날 촌에서 살고?  자, 우리가 강남 가면, 서울에 가면 1주일에 문화예술거리에 참 음악이나 많은걸 합니다.  그러나 시골에 사는 촌놈들은 지금 국회에서도 보면 인구를 한정해서 국회의원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의회에서 이걸 좀 폭넓게 멀리 보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체육과 문화는 같이 동등하게 가야 되는게 헌법의 기준에, 헌번 제1조가 평등하다 아닙니까, 모든 국민은?
  그래서 이런건 문화혜택을 받기 위해 자꾸 의회에서 돈타령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돈을 걱정하지 말고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지 돈이 없다, 하지 말자, 외곽에 주차시설?  차가 밀리면 어디 멀리 대놓고 걸어오겠죠, 자기가 수영하고 싶어 오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뭔가 우리 위원님들이 멀리 보고 또 뭔가, 왜 갈매기가 높이 납니까?  이런 것도 검토해서 그리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을 다니면서 문화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산청군 인구가 36,000이다 보니까 문화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보다 멀리 보면서 자꾸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지 여기에서 돈걱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처리하고 위원님들 설득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좀 가슴을 펼쳐 가지고 서로 크게 안고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조성환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마을마다 아니면 면마다 다 복지시설이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있어 가지고 연령대별로 체형에 맞는 스포츠, 문화 혜택을 누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금상첨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원들이 이렇게 72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장소라든지 앞으로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어떤 예산이 집행되면 향후 관리 이런걸 전혀 한번 논하지도 않고 한다는건, 사실 우리가 그리 조례를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또 예산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더 많은 군민이 더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지 그걸 논의하는 겁니다.  안 하자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는게 아니고 하되 더 좋은 어떤 적지가 없는지 그것을 검토하고 고민을 하고 토론하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명순부의장한테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자꾸 길어지는데, 저도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하면 금방 김명석위원께서 주차, 주차 하는데 좀 멀리서 걸어오면 됩니다.  또 우리가 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것이고 도회지에 가면 주차가 아니라도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골에 살면서 또 뭔가 도시의 1/3은 따라가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산청읍에 수영장이 있고 또 원지하고 산청읍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지는 진주와 산청의 중간지점이 되어 있고 산청은 뭐냐하면 함양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끌지 않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병폐를 볼 때 이 점을 가지고 토론을 여기에서 끝내고 이건 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고, 왜냐하면 자꾸 발전하는 곳은 발전하게 해 주고 또 안 하는 데는 안 하는대로 끌어다 주고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 준다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자꾸 주차, 사람이 많니, 안 많니 이건 맞지 않고 그러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도회지하고 같은 복지혜택을 봐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120조 안 됩니까?  이런걸 가지고 뭔가 의회에서도 좀 산청군의 군민들이 다 뭔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복지혜택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북부, 남부를 나눌게 아니고 지금 산청읍에서 한정된 인구로서 수영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데 또 원지에서 한다는 것은 진주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전체 볼 때 인구가 남부에 많다 보니까, 이런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토론할게 아니고 이걸 잠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용을 잘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검토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 갖고는 이야기하지 말고 이걸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새로 만들어보자.  원래 그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라든지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고 뭔가 잘 끌고 가게끔 하는게 중요하지 여기에서 사전에 된다, 안 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하는건 맞지 않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하는 것도 타당하고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좀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또 젊은 세대가 올라오고 하는데 이런 복지는 한번 누려봐야 된다.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이건 그냥 이걸 갖고 정리해 가지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2018년까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죠?

○김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공유재산 심의가 올해 꼭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꼭 긴급한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김명석 위원   내년에 보면 우리 군비 20억 확보밖에 없거든요.  군비 20억은 내년에 봐서 확보를 추경에 해도 될 것 같고......

○조성환 위원   국비 따려면 힘들다는 겁니다.

○김명석 위원   내가 말하는건 이런 큰돈을 들여서 복지센터를 짓는데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장소나 이런걸 군수님하고 실과장님하고 한번 더 둘러보고 신안면에 좀더 앞으로 외부의 사람들이 오더라도 작품을 만들 수 있는걸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고 공유재산 심의를 해도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바쁘게 서둘 필요가 있나요?

○이만규 위원   과장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데 실제 거기에 외부에서 오는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거의다 활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필요없고 꼭 그렇다면 앉히기만 잘 앉히면 그 자리만 해도 차가 5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이게 몇 십년 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보면 이것도 삭아 내려앉아요.  지금도 벌써 물이 새고 하는데 삭아 내려간다고.  그럼 또 그 자리에 지을거요?

○조성환 위원   지역구 의원님은 더 발언을 적게 하세요.

○이만규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건......

○김명석 위원   지역구 의원님은 그 자리에 해도 된다 이 말씀이겠죠.

○조성환 위원   지역구 의원이 하자고 하면 좀 반영해주고.  항상 우리가 시골에 살면서 문화혜택을 못 받는건 참 억울하니까 똑같은 세금을 내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같이 논하고 폭넓은 가슴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안 좋겠나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제가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안을 해 주면서 사실은 위원님들 의견을 안 듣고 그냥 일사천리로 과장님 가실 겁니다.  사실 저도 시대적으로 신안지역에 복합문화센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만규위원님은 괜찮다 하는데 사실 주민들보다는 특정인들이 수영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사실 저도 함양에 가보고 하니 부럽더라고요.  우리 산청에 왜 이렇게 진작 못 했을까?  거기는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굉장히 부러워요.
  그래서 그 장소도 보면 운동장 저 뒤에 테니스장 있는데 거기에 해도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사업 예정부지가 군땅이기 때문에 매매하면 돼.  매매하면 되니까 시간을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물론 이대로 가더라도 장소는 더 넓은 데를 찾아보는게 좋겠어요.  지금 저 아파트 밑에 세모네몬가 밑에 터있고 안 많습니까?

○김명석 위원   새공간 앞에.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그리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만규 위원   주민들이 안 간단 말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게 아니고 그런 문화시설이 외곽으로 가는 것은 차를 갖고 가는 사람만 가는 것이고 지금 그 자리에 한다는 것은 저도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일반 군민들이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문화관광과장에게 위임해 주고......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금연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명순 위원   예, 관리하고 있는.

○정명순 위원   얼마 안 되네요?

○정명순 위원   그럼 등록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등록 안한 사람은 모른다?  관리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모른다, 그죠?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이만규 위원   그럼 몇 명을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2명이 633명을 관리하겠다?

○김명석 위원   예를 들어서 담배를 안 피운다고 했다가 담배를 피운다거나......

○조성환 위원   전부다 금연시설인데 아무나 하면 되지.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환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건 너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하고 안 피우는 사람들 억울한게 뭐냐하면 그러면 정부가 전매청을 없애야 되는거라.  그런걸 건의해야 되지.  그러면 이만규위원하고 내처럼 담배를 피우는데 우리가 지금......  자,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담배, 술,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간접세가 하루에 20천원에서 25천원이라요.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가.  그러면 정부가 하는 짓이 틀렸단 말이오.  이런걸......  그럼 담배 피우는 사람이 산청군에 담배세수가 오르기 전에 한 5억이 줄었다가 지금 20억이 넘었단 말이야, 그렇죠?  기획계장, 지금 현재 담배세수가 16억에서 20억이 넘었단 말이오.

○조성환 위원   20억이 넘은 걸로 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냐하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안 피우는 사람한테 해끼치는건 없어, 요즘은.  그걸 너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담배피우는 사람이 지금 현재 거부를 해야 되나, 안 되나?  그럼 담배피우는 세수가 대한민국에서 그냥 손짚고 받는 세수란 말이오.  주세, 담배세, 기름세.  이런건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난 못 하겠다.  왜냐하면 금연지도원은 자기 스스로가 지도를 하면 되지 꼭 다니면서 스티커를 끊고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잖소.

○조성환 위원   지도도 담배 피지 말라고 하면 안 피워요, 저 쪽에 나가서 피지.  그래서 이 조례는 나는 오늘 거부합니다.
  이건 잠깐 긴급토의입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뭡니까?  평등하죠?  법앞에 평등한데 이 법을......

○위원장 신동복   헌법 제1조제1항은, 제2항까지 있는데 제2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1조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조성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진짜 이건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끊으면 되지만 그러나 이건 주권인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요.  그런데 이런 담배 피우는 것까지 이렇게 간섭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이건 뭔가 안 맞다.

○김명석 위원   지도 계몽 차원에서.

○조성환 위원   지도 계몽도 알아서 해.

○위원장 신동복   질의하시고 토론과정에서는 가부를 그리 하도록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   담배 이것은 진짜 담배를 피는 사람으로서 너무 억울해.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건 뭔가 과장님도 어필도 하면 안 돼요?

○조성환 위원   상위법이라도 우리가 안 하면 될 것 아이가?  여기에서 안 하고 한 1년 있다 하면 안 돼요?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가 구급차 운영규칙에 의해서 운영해 왔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조례를 왜 갑자기 제정하려 합니까?

○정명순 위원   2014년6월5일자로 했으면 왜 이 때까지 있었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   특수구급차 과장님, 관리 잘 하셔야 돼.  우리처럼 술먹는 사람이 끌고 다니면 안 맞으니까.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전문위원, 만날 타당하다고만 해 놨는데 반대급부를 쓰면 안 되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과장님, 지금 현재 진료소 의료수가가 다 다르죠?

○조성환 위원   말고 진료소가 각 읍면에 다 있는 것 말 아닙니까?

○조성환 위원   그것 좀 다르더만?  약사는 것하고......

○김명석 위원   지정돼 있을건데?

○조성환 위원   그럼 약 사는건?

○조성환 위원   약사는 것도 각 진료소마다 다르더만.

○조성환 위원   약 구입하는 것.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감면수수료 제도를 삽입하고 고엽제나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한테 감면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죠?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유공자에게는 혜택이 없었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

  【참조】
●의안번호 2015-92호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93호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94호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95호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96호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97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98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99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00호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01호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04호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05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06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81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02호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03호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