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업무편람

산  청  군

목   차

Ⅰ. 정보공개제도 안내

1. 정보공개 목적	5

2.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5

3. 정보공개 청구권자	6

4. 정보공개 창구 조성	7

가. 정보공개 접수처	7

나. 정보공개 업무분장	7

5. 행정정보 공표	8

6.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9

가. 정보목록의 작성 범위	9

나. 구성 항목 및 작성 방법	10

다. 비치 및 관리	11

7. 공개․비공개대상 정보	12

가. 공개대상 정보	12

나. 비공개대상 정보	13

8. 정보공개심의회	15

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15

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15

9. 불복 구제절차	17

Ⅱ.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1.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23

2. 정보공개 처리절차	24

가. 정보공개 업무처리 기간	25

나. 정보공개청구의 이송	25

다. 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의견청취	27

라. 정보공개 여부 결정통지	29

3. 적극적인 공개 실시	31

가. 공개 일시	31

나. 즉시 공개	31

다. 정보공개 방법	32

라. 본인 확인	35

마. 수수료 산정 및 징수	35

4.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 이용안내	37

가. 인터넷 정보공개 청구	37

나. 인터넷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절차(요약)	40

다. 공공기관의 처리요령	40

Ⅲ. 비공개대상 정보의 유형	46

Ⅳ. 수수료 및 관련 서식

1. 정보공개 수수료	63

2. 정보공개 관련 서식(16종)	64

Ⅴ. 정보공개 관련 질의응답	85

Ⅵ.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사례

1. 행정소송 사례	107

2. 행정심판 사례	114

3. 이의신청 사례	124

Ⅶ. 관계 법령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29

2. 산청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153

3. 행정정보 공표목록	158

Ⅰ. 정보공개제도 안내

Ⅰ. 정보공개제도 안내

1. 정보공개 목적(법 제1조)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2.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법 제2조)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3. 정보공개 청구권자(법 제5조)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정보공개 창구 조성(법 제6조)

가. 정보공개 접수처

○ 군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정보공개창구 설치 : 종합민원실

○ 비치 자료(영 제5조)

-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안내 자료

-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 제3자 의견서 등 법정 서식

- 정보목록, 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 관련 지침 등 내부규정

○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검색의 편의 제공

- 방문자의 문의 사항 답변 및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 직원 배치

- 정보목록 검색,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등을 위한 컴퓨터 비치

나. 정보공개 업무분장

○ 정보공개 총괄부서 및 담당인력 지정

- 종합민원실 일반민원담당 정보공개업무담당자 지정

○ 총괄부서의 역할

- 정보공개청구의 접수․배분, 처리현황 관리

- 사전정보공표의 운영, 정보목록의 취합․비치

-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정․지침․기준 등의 수립

- 소속 직원 대상 교육 및 각 부서의 운영실태 점검․평가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 그밖에 정보공개 운영 개선을 위한 업무 수행

♣ 정보공개 총괄부서와 처리부서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배분, 정보공개 운영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은 총괄부서의 소관이나,

❖ 공개 여부 결정, 공개 실시, 불복 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수행은 해당 정보와 관련된 각 부서가 처리부서가 됨

❖ 따라서, 모든 부서는 정보공개 담당부서이며, 모든 직원은 정보공개 담당직원이라고 할 수 있음

○ 정보공개 처리현황 관리

- 정보공개청구 접수 시점부터 공개 실시일까지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대장에 지체없이 기재

※ 처리현황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각 처리부서에서 진행상황을 그때그때 총괄부서에 빠짐없이 통지하도록 사전에 안내

- 총괄 부서는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의 처리 현황을 파악하여 각 부서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독려

- 정보공개처리대장 단일 관리(온라인/오프라인구분 없이)

5. 행정정보 공표(법 제7조)

○ 공공기관은 다음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다만 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표실시

- 행정정보 공표목록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자발적 사전 공개실시 및 종합민원실은 공표 독려

6. 정보목록의 작성․비치(법 제8조)

가. 정보목록의 작성 범위

○ 작성 대상

- 원칙적으로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

○ 목록에서 제외할 대상

-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목록에서 제외

※ 정보의 내용이 비공개 대상이라도 정보목록에는 포함되어야 하며, 문서제목 등 목록 자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만 제외

♣ 정보목록에서 제외될 정보의 유형(예시)

❖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밀 사항인 경우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의 비위 사실 통보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에 대한 불시 단속 계획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국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을 비공개 대상정보를 정보목록에 포함할 실익이 있는지?

❖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목록으로 만든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정보

❖ 또한 공공기관이 비공개로 분류하였더라도 이는 최종 결정이 아니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공개 대상으로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당연히 비공개로 전제할 수는 없음

○ 접수한 정보의 목록 포함 여부

- 생산한 정보와 접수한 정보를 모두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

- 다만, 검색의 편의와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접수한 정보 중 동일 기관에서 생산된 정보(대내정보)는 목록에서 제외하여도 무방

○ 비밀기록물의 목록 포함 여부

- 비밀기록물도 일반 정보와 마찬가지로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

※ 현행 기록물 관리체계상 비밀기록물도 기록물등록대장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음

○ 정보의 생산 시점에 따른 목록 포함 범위

- ’05. 7. 30. 이후에 생산된 정보부터 정보목록으로 작성

- 이전에 생산된 정보는 기존에 운영하던 주요문서목록 형태로 작성․비치하되 단계적으로 정보목록에 수록하도록 노력

나. 구성 항목 및 작성 방법

○ 정보목록 구성 항목

- 단위업무 명칭 : 정보에 해당되는 단위업무명

※ 단위업무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문서철제목도 가능

- 정보의 제목 : 기록물등록대장상의 제목

- 생산일자 및 등록번호 : 정보를 생산한 날짜 및 등록번호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정보 생산부서 및 기안자

- 보존기간 : 정보의 보존기간(기록물철등록부상의 보존기간)

- 공개여부 : 정보를 생산한 당시 설정한 공개 여부

<예시>

생산일자	번호	단위업무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2005. 5. 1.	총무과 -10000	정보공개운영	정보공개운영교육실시	총무과	홍길동	5년	공개

※ 위 항목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되, 기재 방식, 세부 내용 등은 필요에 따라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일부 변용 가능

○ 작성 방법

- 핸디소프트, e-Nala시스템 등 기관별로 사용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록물 DB에서 해당 항목을 추출

- 추출자료를 아래아한글, 엑셀 등 열람이 용이한 형태의 파일로 변환

♣ 통합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정보목록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이 정보의 생산과 동시에 목록으로 생성됨

❖ 다만, 전 기관에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목록을 DB에서 추출하는 수작업을 거쳐야 함

♣ 정보를 생산하는 시점에 설정한 공개 여부 등 목록에 관한 제반 정보는 그대로 정보목록에 연결되므로 정보 생산 단계에서부터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법 시행 이전에 이를 각 부서 직원들에게 철저히 알려야 함

다. 비치 및 관리

○ 정보목록 비치

- 정보목록 파일은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에 게시

- 정보목록의 출력물은 각 기관의 정보공개창구에 비치

○ 정보목록 업데이트

- 정보목록 파일은 월 1회 이상 업데이트

- 정보목록 출력물은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 업데이트

♣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 구분과 달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 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 구분은 정보 생산 시점에 설정한 것으로 실제 업무 처리시와 시점상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사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정보목록상의 공개 구분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통의 국민들에게 적용될 기준인 반면, 정보공개청구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교형량의 원칙 등이 개입

❖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보목록상의 공개 구분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특별한 상황 하에서는 공개 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유리할 수 있음

7. 공개․비공개대상 정보(법 제9조)

가. 공개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서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나. 비공개대상 정보

법 제9조 제1항 각호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정보공개심의회(법 제12조)

가. 산청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 : ‘05. 9. 21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 5명(외부전문가 2명 위촉)

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심의회의 심의대상(훈령 제2조)

-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심의회 개최여부 판단

- 정보공개청구 처리부서가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심의회를 개최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심의회를 통할 실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를 거쳐야 함

- 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선 등의 논의를 위해 심의회를 적극적으로 개최

♣ 심의회를 거칠 실익이 없는 이의신청(예시)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 전의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이의신청 등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된 이의신청

❖ 질의․진정․건의 등 민원 성격의 이의신청 또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사안으로서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곤란한 이의신청

❖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회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으로서, 이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의 이의신청

❖ 심의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으로서, 당초의 결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 또는 근거의 제시가 없는 경우의 이의신청

❖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항으로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실익이 없음이 명백하고 동일한 유형에 대한 처리 방안을 심의회에서 이미 결정한 경우의 이의신청

○ 심의회 소집․운영

- 총괄부서 또는 처리부서에서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록을 충실히 작성

- 서면 회의는 지양하되, 사안이 단순하고 심도있는 토론이 불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적절히 활용

○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

-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가 아니라 공공기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 불복 방법,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영 제18조 제3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 제3자에게도 결정 내용을 통지

♣ 심의회의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보공개에 관한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며 법에서 심의회 결정 사항의 기속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회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 정보공개심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심의회의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9. 불복 구제절차(법 제18, 19, 20조)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 서면통지)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통지
행정소송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Ⅱ.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Ⅱ.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1.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ꀺ
청구서 제출 (청구인)	⇨	청구서 접수 (종합민원실)	⇨	청구서 이송 (담당부서)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일부터 10일이내)

						ꀻ		ꀺ
						제3자 의견청취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제3자의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결정 즉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 범례		⇨ : 필수절차
		➡ : 임의절차

2.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구술 청구, 인터넷정보 공개청구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모사전송, 구술,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인적사항,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
접수 및 이송 (종합민원실)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 담당부서에 청구서 이송
⇩
공개여부 결 정 (담당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비공개요청 가능)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구술 의견청취시 “제3자 의견청취서” 출석하여 작성, 날인 ※ 제3자 비공개요청에 반해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시 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이 경우 제3자는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간 최소 30일 간격)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결정결과 통지 (담당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공개실시 (처리과)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가. 정보공개 업무처리 기간

○ 공개 여부 결정 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결정

- 10일 이내 결정이 곤란한 경우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법 제11조 2항)

○ 결정 기간의 기산점

- 직접 방문 청구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로 청구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으로 청구시 : 청구서가 시스템상에 입력된 날

※ 정보공개를 실제 접수한 날이 기산점이 아님을 유의

○ 초일과 공휴일의 산입 문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3항에 의거 초일을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 기한을 채워서 처리하기보다는 만료일 이전에라도 미리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최대한 신속히 결정통지

○ 이의신청의 결정 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 7일 이내의 범위에서 1차 연장 가능

- 기타 산정 방법은 정보공개 결정통지의 경우와 동일

나. 정보공개청구의 이송

○ 이송 대상

- 해당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청구한 경우로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

-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기관을 알려줄 수 있는 경우(직접 방문에 의한 청구 등)는 미리 소관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이송을 방지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라도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경우 업무처리의 책임은 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에게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원래 생산기관으로 이송하지 말고 당해 기관에서 처리하되 원래 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

♣ 이송과 비공개 결정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바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서는 안되며, 소관기관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하여 소관기관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송하고 소관기관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만 비공개 결정

○ 이송 방법

- 지체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이송 일시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이송으로 인한 처리 지연 방지

- 이송된 정보공개청구는 최대한 신속히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가급적 최초 청구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가 결정되도록 노력

○ 이송의 한계

- 소관기관이 복수인 경우 각각의 기관마다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할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이송 자체가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하는 것만으로 갈음

예) 전국 시․군․구에서 각각 처리할 사항을 한 기관에 청구한 경우

- 청구인이 소관기관을 알고 있고 소관기관에 청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목적 등으로 청구한 것이 명백한 경우 소관기관에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것만으로 갈음

다. 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의견청취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법 제11조 제3항)

-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있을 경우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

- 정보가 공개(부분공개 포함) 대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만 제3자에게 통지하며, 비공개 대상일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음

- 비공개로 판단하여 제3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나 해당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불복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

♣ 제3자에 대한 통지 내용

❖ 정보공개청구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청구인 성명, 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관계 법령(법 제9조 제1항 등)

♣ 제3자에 대한 통지와 청구인 프라이버시 보호

❖ 청구인의 신상을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다소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도 청구인의 기본적인 신상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청구인의 성명, 주소(상세 지번은 제외) 정도는 제3자에게 알려주되, 이와 같은 사항이 제3자에게 통지된다는 점을 청구인에게도 알려줌

○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정보공개청구의 처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의견 제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별지 제5호 서식(제3자 의견서)에 의하거나 구술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제3자 의견청취서)에 의할 수 있음

※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은 담당자의 면전에서 하고 서명 또는 날인

- 공공기관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안됨(공개 여부는 법 제9조 제1항을 근거로 결정하여야 함)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법 제21조 제3항)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제3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많은 기일이 소요되며, 불복처리 기간중에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제3자로서는 불복처리결과와 관계없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따라서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충분한 기간을 둠으로써 제3자는 불복제기와 병행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정보 생산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영 제9조)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 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

- 공개 여부의 결정은 당해 공공기관의 책임이며 정보 생산 기관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견을 존중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처리 방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기관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도록 노력

라. 정보공개 여부 결정통지

○ 비공개 사유 및 근거의 구체적 제시

- 정보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 법령의 조항 및 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시

※ 법 제9조 제1항의 해당되는 호까지 제시하여야 함

-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

-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절차를 안내

※ 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의 뒤쪽에 불복절차에 관한 안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이 해당 서식을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

○ 제3자에 대한 통지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

- 불복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를 안내하고, 집행정지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

○ 부존재의 처리

- 공개할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비공개로 결정통지

- 청구인이 요청한 명칭의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고 하여 무조건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청구 취지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의도에 부합되는 정보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

♣ 부존재를 비공개로 취급하는 이유

❖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공개받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막론하고 비공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며 정보 부존재라는 공공기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지니는 정보공개의무에는 적극적인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정보의 보존․관리 및 검색을 충실히할 의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보 부존재의 경우라도 비공개결정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성실한 정보공개를 이끌어낼 수 있음

❖ 현행 법률에서 부존재를 비공개로 처리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법 제정 당시부터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이외에 “정보 부존재”라는 결정 유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임

○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이첩 처리

- 정보 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등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청구로서 정보공개 처리절차에 의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실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이첩하여 일반 민원사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 반복 청구의 처리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의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종결처리 할 수 있으나,

- 정보공개청구는 일반 민원사무와는 다른 성격이 존재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종결처리 하여야 함

3. 적극적인 공개 실시

가. 공개 일시

○ 공개 일시의 결정(영 제12조 제1항)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되,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의 공개 일시(법 제13조 제2항)

-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함

○ 공개 일시 경과시의 종결처리(영 제12조 제3항)

- 결정통지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기간이 경과하면 전면적으로 종결처리하기보다는 정보공개에 따른 업무부담이 경미할 경우 기간 경과 후라도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 가급적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나. 즉시 공개

○ 즉시 공개 요건(법 제16조)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임(일반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됨)

○ 즉시 공개 처리 방법

- 별도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

-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정보공개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 정보공개 처리대장 기재,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 생산 시점에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즉시공개 대상인지?

❖ 정보 생산 시점에서 공개로 설정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의 처리 기준이며 특정 시점에서 특정인에게 공개할 때 공개 여부를 재차 판단할 필요가 없이 즉시 공개한다는 취지는 아님

❖ 따라서, 공개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여 즉시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안별로 정보의 성격을 검토하여 즉시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다. 정보공개 방법

○ 공개 방법의 결정

-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방법을 정함

-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열람에 의한 공개

- 열람 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 부분공개의 방법

①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어 공개되지 않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과 그밖에 부분이 별도의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를 하지 않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 제거

◦ 위와 같이 하기 어려운 경우

-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않게 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를 제거하고 복사

-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않게 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를 봉투를 씌워 폐쇄

②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를 하지 않게 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과 그밖에 부분이 같은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 청구와 관계되는 정보의 전부를 복사기로 복사하고,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를 하지 않게 되는 정보가 기록된 부분을 지우고 이를 다시 복사

◦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를 하지 않게 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가리고 복사

○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 복사물, 출력물, 인화물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

- 공공기관은 사본․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

- 원칙적으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복제물 교부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함

○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

- 저장매체(디스켓, CD롬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 전면적인 전자파일 작성 작업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공개 수수료 절약 등의 목적으로 전자파일의 용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서명은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 청구인이 관인․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공개

♣ 정보의 가공 공개의 허용 문제

❖ 정보공개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으로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 공공기관은 고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할 의무는 없음. 청구 목적에 부합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고 이후의 작업은 청구인 자신이 진행하도록 하고, 부합되는 정보가 없을 경우 비공개하거나 민원으로 이첩하여 처리

❖ 그러나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으로 정보의 가공 공개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음

라. 본인 확인

○ 본인 확인의 시점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청구 시점에서부터 본인 확인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 본인 확인의 필요성 판단

- 청구인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 본인 확인을 실시

예) 갑이 본인의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공개청구한 경우 공개 실시를 위해서 갑 본인임을 확인

○ 본인 확인 방법(영 제15조 제2항)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위임장(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분증명서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의 본인 확인(영 제15조 제3항)

-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함

- 시스템 미비시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 확인

마. 수수료 산정 및 징수

○ 수수료 징수 취지

- 정보공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부담

- 수수료 금액은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익자의 이익을 감안한 최소 금액으로 정한 것이며 수수료 징수를 통해 정보공개 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님

○ 수수료 산정(영 제17조 제1항)

- 산청군 제증명수수료 조례에 수수료 산정

○ 전자적 형태로 공개시의 수수료 경감

-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로서 업무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경감하여 정할 수 있음

- 경감 범위는 산정된 수수료에서 대략 30～50% 수준으로 정하되, A4용지 기준 10매 이하의 간단한 정보의 경우 면제할 수 있음

♣ 업무부담이 경미한 경우란?

❖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 공개 대상 정보가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 정보가 부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

❖ 그밖에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 수수료 감면(법 제17조 제2항, 영 제17조 제3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학술, 연구, 행정감시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라고 하여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익에 부합되어야 함

- 교수, 교사,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

※ 수수료 감면 비율은 대략 30～50%정도 수준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감면 기준 및 비율을 공표

♣ 수수료 감면의 소명 자료

❖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음(영 제17조 제4항)

❖ 어떤 자료를 소명 자료로 첨부하여야 할지는 개별 사안을 정형화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곤란하며 공익상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예시)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 수수료 납부 방법(영 제17조 제6항)

- 산청군 수입증지, 현금은 세입 처리

- 향후 개편될 정보공개 시스템에서는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

4.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인터넷 정보공개 청구

① 해당 사이트 접속

- 정보공개서비스 홈페이지(http://info.egov.go.kr)

- 산청군 홈페이지내 (http://www.sancheong.ne.kr/) 행정정보/행정정보공개

- 홈페이지내 정보공개창구

② 인터넷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청구하기” 클릭 후 청구서 작성

③ 결정 통지 확인

- 통지내용 확인 : 청구시 접속한 사이트에서 “결정통지서 조회”을 클릭 후 성명 입력하여 결정통지서 확인

④ 수수료 등 납부

- 군 수입증지, 현금, 또는 온라인 입금(추후 전자화폐 가능)

⑤ 청구내용 공개받음

- 전자우송, 우송, 등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공개되나, 부득이 불가할 경우 공개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

나. 인터넷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절차(요약)

인터넷 정보공개서비스 홈페이지 접속(http://info.egov.go.kr)	① 부서별 운영자 ID와 패스워드 입력 ② 처리현황 보기의 “청구건 제목”ꏮ ③ 공개여부 결정 및 전자결재 시행 ④ 결정통지시 입력내용 - 공개여부, 공개방법, 일시, 수수료 등 입력 -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사유와 근거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 수수료 없이 직접 공개가능한 내용은 직접 입력으로 공개 ⑤ 결정통지 ⑥ 수수료 징수 후 공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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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면 좌측 상단의 “▷운영자로그인” 클릭
⇩
운영자 ID와 패스워드 입력
⇩
목록에서 해당 제목을 클릭하여 공개결정 및 결정통지 내역 입력
⇩
결정통지 버튼 클릭(종료)

다. 공공기관의 처리요령

ꊱ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 공통

①  해당 사이트 접속

② 인터넷 정보공개 청구 클릭

③ 운영자로그인 클릭, “이 화면은 20초 000000 ”장을 클릭

④ ID와 PASSWORD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

(부서별 담당자 또는 종합민원실 담당자에게 문의)

ꊲ 총괄부서 해당사항

◈ 부서정보관리와 사용권한 설정․해제

① 부서목록의 열람 및 선택

② 운영자 메뉴중  ‘부서정보관리’ 클릭

③ 기관 운영자는 기관ID(계정)을 클릭하여 모든 부서의 상세정보에 접근 및 수정 가능

④ 부서의 신설 및 변경으로 계정이 변경된 경우 해당부서의 ‘사용권한’에 체크[∨]하고  ‘사용권한설정’을 클릭

◈ 부서정보 수정

① 담당자의 직급, 성명, e-mail ID 등을 입력

② 기관 대표 운영자는 기관ID(계정)을 클릭하여 부서별 상세정보에 접근가능

③ 청구서 안내문은 민원인이 해당기관을 선택할 경우 민원인에게 알리고 싶은 메시지를 넣을 수 있음

예1) 우리 기관은 *** 이 시스템 외에도 OOO를 통하여 정보공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OOO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예1) OOO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청구대상이 아니므로 OOO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및 이송

① ‘처리현황보기’에서 처리결과가 ‘등록’상태인 청구서를 선택(제목을 클릭)하거나

② ‘처리부서지정’을 통하여 청구서 선택

③ 청구서 접수시 반드시 ‘이의신청접수’도 클릭하여 신청건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접수사실을 확인해주고(선택시 통보가능)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문서로 회신하여야 함

④ 담당부서와 처리기간을 확인하고 ‘부서지정’을 클릭

⑤ 타기관 이송시 이 시스템의 공동이용기관(대상기관목록에 표시된 기관) 인지 확인후 ‘이송’ 하고 비참여기관으로의 이송은 ‘이송종료’를 통하여 별도의 문서로 발송

⑥ 처리사항 관리

- 처리기한, 결정통지사항, 공개사항 등 관리

- 결정통지서(공개시 첨부된 수입증지에 확인인 날인) 사본 보관

ꊳ 담당부서 해당사항

◈ 부서별 담당자 역할

① 공통사항의 ①~④까지 동일총괄부서

② 청구제목을 클릭하면 정보공개청구서를 볼 수 있음

③ 청구서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문서등록” 후 담당자 인계

- 종이문서 등록방법 참고(“전자게시판” “전자문서관리” “문서생산․접수” 등재)

- 처리요령, 처리기한 등 법정절차 준수사항 안내

- 비공개 결정시 근거 및 사유 반드시 명시

④ 인터넷 정보공개결정통지 입력 등

⑤ 전자우편 공개의 경우 부서별 전자주소를 통해 청구인 전자주소로 공개내용을 전송

※ 결정통지입력, 수수료 확인, 공개등은 부서별 담당자와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함

◈ 담당자 역할

① 청구서를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결재상신

② 공개여부를 결정

- 공개여부결정이 곤란할 경우 종합민원실에 정보공개심의회 소집을 요청

③ 기안서식의 결정통지서를 불러와서 결재를 받음

- 청구사항 업무에 해당하는 전결권에 맞춰 결재를 득함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시 비공개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유와 법적 근거를 호까지 기재하여 청구인의 이해를 도와야 함

④ 결정통지 실시

- 우송시는 우편료(우체국에서 우편요금 확인) 별도 기재

- 전자우편을 통한 정보공개도 수수료 징수 후 공개

- 인터넷정보공개시 공개내용이 간단할 경우 직접입력 처리로 수수료 미징수

⑤ 수수료 징수(수입증지 등)

⑥ 결정통지서에 수입증지를 붙여 총무과(문서관리담당)에서 확인받음

⑦ 공개실시

Ⅲ. 비공개대상 정보의 유형

Ⅲ.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법 제9조 제1항 각호)

1.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 비공개 이유 】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 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방지

【 비공개유형 및 입법례 】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4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7조)

∙ 타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의 목적외 사용 금지(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국세징수법 제81조의 8)

-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정보, 여부,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2호)

2. 국가의 이익관련 정보

【 비공개 이유 】

∙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주요내용 】

∙ ｢국가안전보장․국방｣이란 다른 나라의 직․간접 침략에 대해 우리 나라를 방위하고 국가통치의 기본질서 및 기본정치체제를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보호, 기본적인 경제질서가 유지되는 사항을 말함

∙ ｢통일｣이란 남북관계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말함

∙ ｢외교｣란 조약, 협정, 결의 등 국가간의 합의문서 기타 대외 관계에  관한 문서(회의․회담에 관한 사항,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 정세에  관한 사항, 문화․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에 관한 정보 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재정․금융 관계 정보, 출입국관련 정보, 대통령 등 요인 경호에 관한 정보 등이 해당됨

( 대상정보 )

-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회의록(국가안전보장, 국방)

- 남북회담 협상대책 수립, 통일관계 장관 회의 회의록(통일)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 정세와 대외정책 조사 보고서(외교)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전략 수립(통상)

-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 관련 정책(금융)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 관련 정보

【 비공개 이유 】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대상정보 )

- 수사관계 조회사항

-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 위험물의 저장 위치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 규범이나 사회통념상의 규칙이 유지되는 사항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4. 재판․범죄관련 정보

【 비공개 이유 】

∙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재판을 위한 증거 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판결전에 재판 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 주요내용 】

○  범죄의 예방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능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 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수사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사항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형의 집행이나 교정

∙ 수형자의 신분 기록, 교도․교화 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일반인에게 공개할 경우 실익이 없고 교화 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  보안 처분

∙ 현행법상 보안 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처리현황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경우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보 주체에게도 열람 제한 필요

5. 일반행정 운영정보

【 비공개 이유 】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 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대상정보)

- 불시 감시의 대상, 시기, 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 의결내용(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 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시험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대상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채점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 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규제관련 정보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대상정보)

-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 고속전철역사 결정 심사위원 명단

※ 인․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개별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개별 인․허가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 가능

○ 입찰관련 정보

∙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우려가 되는 정보(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기술개발관련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인사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교육․연수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 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록, 의견교환 기록 등)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6. 개인정보

【 개인정보 】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유형

- 개인 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지역․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 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장애인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처리정보의 열람(동법률 제13조)

- 처리정보의 열람 제한(동법률 제13조)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개인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령에 따라 운영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한 다른 호의  비공개 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 공개 처리

∙ 특정 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  사자(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 않으나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승인서에 기재된 도지사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 명령의  직원 이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됨

7. 법인관련 정보

【 비공개 이유 】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사항 】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가능한 법인 등 정보 】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관련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은 공개

8.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

【 비공개 이유 】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대상정보 】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한시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당초의 청구 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가 가능함

○  만약, 그 종료 시점을 미리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 그 기일을 명확히 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Ⅳ. 수수료 및 관련서식

1. 정보공개 수수료(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4)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

공 개 대 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ｏ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ｏ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o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o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o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o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ｏ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ｏ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o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o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ｏ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 (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o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o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o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MB마다 2,500원 ※매체 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자료)	ｏ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 (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o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ｏ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 (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슬라이드	o 시청 -1컷마다 200원	o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o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o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ｏ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o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o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ｏ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o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o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ｏ 사본(종이출력물) -1컷마다 250원 ･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o 복제 -1건(1MB 기준)1회: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2. 정보공개 관련 서식

이용자	명 칭	사 용 요 령	근 거
청구인 (4종)	정보공개청구서 (별지 제1호서식)	직접방문 청구시	법10조1항, 령6조1항
	정보공개구술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이 작성, 청구인과 공문원 서명	법10조1,2항, 령6조1항
	정보공개위임장 (별지 제8호서식)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작성, 청구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지참	령15조2항3호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때	법18조1항, 21조2항 및 령18조1항
총괄 부서 (4종)	정보공개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 처리사항 기재	령6조2항
	이의신청처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처리사항 기재	령18조4항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	심의회 의결사항 기재	규정7조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3호 서식)	심의회 발언내용 기재	규정5조
처리과 (7종)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별지 제3호서식)	처리기간 10일 초과시 (1회 기간만료 익일부터 10일 이내)	법11조2항
	제3자의견서(비공개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제3자관련시, 청구사실 통지,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법11조3항,21조1항 및 령8조
	제3자의견청취서 (별지 제6호서식)	구술의견 청취시, 직접 출석하여 공무원 앞에서 작성하고 서명날인	법11조3항 및 령8조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청구받은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사항을 통지	법13조1,4항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	처리기한 7일 초과시 (1회 기간만료 익일부터 7일 이내)	법18조2항
	심의요청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요청	규정4조
	이의신청 결정서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구 술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		직 급				이 름						서 명 또 는 인
구 술 자 (청 구 인)		기관인 경 우	기 관 명					직 급				서 명 또 는 인
								이 름
		일반인 인 경우	이 름									서 명 또 는 인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정 보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기재요령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합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합니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제 3 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 합 의 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청취서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기타참고사항
의 견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	직 급				이름						서 명 또는 인
구 술 자 (제 3 자)	기관인 경 우	기관명					직급				서 명 또는 인
							이름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이 름									서 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정 보 내 용
공 개 내 용
비공개(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교부방법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공 개 일 시 ( 기 간 )				공 개 장 소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감면액 (C)					계 (A+B-C)
원	원			원					원
수 수 료 산 정 내 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유  의  사  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공공기관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와 우송료(우표 등)를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정 보 공 개 위 임 장

청구인 (위임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 재 지)
수 임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등
	주 소
	위임인과의 관 계
정 보 내 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 청 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 수 기 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이 의 신 청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이 의 신 청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이의신청 일 자	사건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결정통지 일 자

※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의결요구서

의안번호
의안제목 (심의안건)
요구부서
심의의결 요구사항
관련법규 및 적용사유
기 타 참고사항

붙     임 :

위와 같이 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처리주무부서               실과장         (인)

산청군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의안제목 (심의안건)
요구부서
심의결과 의결사항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0 년 월 일 산청군정보공개심의회
구 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3호 서식

					간 사	부위원장	위원장	결재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일 시			장소
참석현황	정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안 건
회의내용

별지 제4호 서식

이의신청 결정서
접수번호 (접수일)	번 ( 년 월 일)			결정사항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이의신청인	성명
	주소	시군, 읍면동까지 기재
심의내용
결정내용 및 사유
공개/부분 공개의 경우	공개방법	(당초 청구한 공개방법대로 공개하되, 그것이 불가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공개일시(기간)				공개장소
	수수료		우송료		수수료감면액		계
	원		원		원		원
	수수료산정내역				수수료납입계좌 (입금시)
기타사항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산청군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 운영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정보공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위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반하여 정보 공개/부분공개 결정을 한때에는 제3자에게도 동일한 결정서가 통지되며, 제3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거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반해 공개할 경우 공공기관에서는 동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Ⅴ. 정보공개 관련 질의응답

목    차

1.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여부

2. 전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공개 가능여부

3. 법인의 상호, 연락처 등도 공개 여부

4. 진행중인 공사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내역 공개 여부

5. 업무참고용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공개 여부

6. 각종 대장 또는 편람도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 여부

7. 지방의회 회의록의 사본 공개 여부

8.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공개 여부

9. 정보공개청구내용이 여러 부서 등에 해당될 경우

10. 개인별 보상내역은 공개가능한 경우는

11. 부분공개일 경우 처리대장 기재시 비공개 사유란 기재여부

12.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시 해당란에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 지

13. 민원인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정보공개 신청시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지

14. 수수료 감면대상은

15. 정보공개와 일반민원의 구분

16. 공공기관과 개인간 체결한 매매계약서도 공개할 수 있는 지

17. 부존재인 정보를 이의신청하였을 경우 처리방법

18. 청구인의 공개방법에 반하여 공개할 때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

19. 업체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영업상 비밀이 되는 지

20.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피수용자의 물건에 대한 지목, 지번, 면적, 소유자 등

공개 여부

21. 본인의 주민등록말소신청서의 사본은 공개 여부

22.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이면 반드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지와 그 의견에 기속 여부

23.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등록된 상호 및 주소는 공개 가능한 지

24. 청구인이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적합한가

25. 보상금 지급내역도 공개할 수 있는 지와 관련 제3자의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 지

26. 제3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지

27. 취하서의 접수부서는

28. 정보공개처리시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지

29. 제3자에게 의견청취하는 방법

30. 제3자가 다수일 경우 의견청취방법

31. 읍․면․동에도 정보공개운영과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가능 여부

32. 시유재산과 관련된 정보 공개 여부

33. 통장, 이장명단 및 연락처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지

34.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는 공개 가능한 지

35.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지

36. 가스업자의 위반 및 처분사항도 공개 가능한 지

37.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란

1.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여부

정보공개심의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아 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기(旣) 행정조정위원회를 정보공개심의회로 갈음하여도 되는 지

《답 변》

▸ 정보공개심의회는 모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심의회를 별도 구성하시고, 위원장을 제외한 1/2이상을 외부전문가(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은 외부전문가 아님)로 위촉하여 심의회를 구성하여야하며, 또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시 심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않은 결정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시 공공기관의 처분내용이 옳더라도 위법성을 지적,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라는 재결이 있었음

2. 전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공개 가능여부

과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 사본 청구가 있어 검토한 바, 직원들의 직급과 성명, 계좌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경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공개하여도 되는 것인 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정보로서 전부 공개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어째든 예산 사용(집행)내역은 당연히 공개 가능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등은 공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 받는 자의 성명, 계좌번호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 공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부분공개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3. 법인의 상호, 연락처 등도 공개 여부

대형광고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의문사항이 있어 그 업무소관인 문화관광부에 전화를 하여 설치한 업체 상호명과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지를 문의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 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법인 또는 개인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해당되는 지

《답 변》

▸ 통상적으로 법인의 상호, 연락처 등은 법인이 정당한 이익의 추구를 위해 광고나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오히려 공공연히 알리고 있는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진행중인 공사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내역 공개 여부

택지지구의 토지보상금 쟁송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하천공사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내역을 시행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정평가서 사본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이 되는 지

《답 변》

▸ 먼저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는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당해 공공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입니다. 정보공개법은 제11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감정평가서 사본의 공개여부는 감정평가서의 당사자인 제3자의 의견을 참고 내지 참작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판단․결정할 것입니다.

5. 업무참고용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공개 여부

예산과 관련된 모든 지출원본 문서는 경리부서에서 관리하고 보존기간 5년이 지나 폐기하였으나 업무처리부서 담당자가 참고용으로 보관하고 있을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비공개사유가 아니라면 공개하는 것이 옳은 것인 지

《답 변》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정보공개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어떤 공공기관에 현재 존재하고 있다면, 그 형태가 어떠하든 그 공공기관은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책임여하를 막론하고 공공기관이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공개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공개대상 정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정보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법적 절차에 의해 정식적으로 폐기되었다면, 현재 동(同) 정보는 존재치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사물의 이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법적 보존기간이 지나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정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아니한 정보로써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적인 정보라 할 것이므로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정보공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6. 각종 대장 또는 편람도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 여부

우편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았는데 정보내용이 정보공개편람, 기록물등록대장, 정보공개처리대장을 공개방법으로 사본․출력물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청인의 공개방법대로 사본․출력물로 공개해야 되는 지요

《답 변》

▸ 내용으로 보아서는 정보공개편람이나 기록물등록대장이 오히려 공개가 더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비공개사유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에는 청구인의 성명란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비공개하는 부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7. 지방의회 회의록의 사본 공개 여부

신청인이 정보공개신청 내용중 의원의 결재 싸인이 있는 회의록의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있어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들에게 통지하여 의견 청취한 결과 비공개 요청할 경우 공개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공개 또는 비공개의 여부는 청구받은 당해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제3자의 의견은 당해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 내지 참작되는 것이지 제3자 의견에 전적으로 공공기관이 기속되어 처음부터 제3자 의견대로 공개 또는 비공개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제3자의 의사(비공개 의사가 대부분일 것으로 봄)에 반하여 당해기관이 제3자와 관련있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통지하도록 정보공개법 제21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공개 여부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을 업체 노동조합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제3자인 업체에 의견 청취한 바 비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당해 행정기관이 소유 또는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알권리는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과 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관련된 내용이라 비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3자의 의견대로 비공개해야 되는 지

《답 변》

▸ 제3자에게 해당하는 업체의 의견(비공개 요청)은 당해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 내지 참작할 수는 있으되 처음부터 공공기관의 결정을 기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해 본건대 공공기관이 관련법에 의해 관계되는 업체 또는 단체(법인 포함)에 지원하는 예산내역이 당해 관련업체 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지는 심히 의문이나 지원하는 예산내역이 관련 업체에 의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주장되어 진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지원 예산내역이 영업상 비밀이 되는 지를 관련업체가 입증해야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당해 공공기관은 제3자인 관련업체 등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째든 모두(冒頭)에서 말씀드렸듯이 청구정보의 공개여부는 당해 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셔야 하며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공개 사유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9. 정보공개청구내용이 여러 부서 등에 해당될 경우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소속기관이나 부서의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야 될 경우 공개대상에 포함되는 지와 필요한 자료를 발췌하여 자료를 작성하여야 할 경우 또한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확보한 업체의 경리장부 사본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되는지

《답 변》

▸ 청구된 정보에 대해 여러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야 공개할 경우 당연히 비공개사유가 없으면 취합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 내부의 직제 또는 업무분장은 내부의 문제일 뿐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알권리를 제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여러 부서중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데 청구정보의 대부분이 A부서에 해당하고, 나머지가 B, C 등 여러 부서에 일부 관련되는 경우에는 A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특정 처리부서를 지정하기 곤란하다면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에서 일괄 취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경우의 처리절차는 청구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구인이 청구서식을 작성하여 공개요구를 하고 행정기관이 그 서식에 맞추어 정보를 새롭게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란 현재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형태, 내용 그대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청구인이 반드시 그 서식을 고집한다면 민원으로 이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처리대장상의 비고란에 “민원이첩”으로 기록을 유지해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 하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취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정보공개청구서 형식으로 청구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이 민원인 경우(정보의 가공 공개 요구, 민원해결 요구 등) → 민원으로 이첩하여 처리 ②정보공개청구서 형식으로 청구하지 않았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이 정보공개청구 사항인 경우 → 정보공개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 정보공개법상 공개방법은 크게 “열람”과 “사본교부”가 있습니다. 청구량이 과다하여 행정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개인별 보상내역은 공개가능한 경우는

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감정후 감정가격에 의거 보상중에 있는 바, 본 공사에 따른 개인별 보상금액의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개하면 되지 않는 지

《답 변》

▸ 정보공개법에서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청구받은 당해 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토지수용 등에 따른 개인별 보상내역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재산보호나 개인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 부분공개일 경우 처리대장 기재시 비공개 사유란 기재여부

정보공개처리대장을 보면 비공개사유란이 있는 데 부분공개일때도 비공개 사유란에 기입을 꼭 해야 하는 지 또 정보공개청구서와 결정통지서를 사본하여 모아 두어야 하는 지

《답 변》

▸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질문한 사항대로 부분공개도 공개에 해당되므로 부분공개시 처리대장상의 비공개사유에 기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관련자료를 복사해 두시는 것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가능한 결재받은 자료(결정통지서) 등을 복사해 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12.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시 해당란에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 지

정보공개청구서 직상 시 만일 청구인이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임의단체인 경우에 청구서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공란으로 하여 임의단체 명의로 청구할 수 있는 지 또한 개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공개에 응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정보공개청구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은 청구인이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의무사항 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서에 공란으로 비어둘 부분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청구인이 법인이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나 실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보완 요구에 청구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13. 민원인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정보공개 신청시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지

지역교육청에서 유치원 인가시 민원인 본인이 제출한 서류일체를 민원인으로서 본인이 복사를 요구하였을 때 정보공개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우선 민원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인가 기타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나 관련서류 등은 행정기관이 그것을 접수함으로써 그때부터 공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본인이 복사를 요구했을 때 무슨 특별한 절차나 행위가 필요한 지 의아해하고 쉽게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공문서의 처리절차대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이를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면 청구인(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청구인(민원인)이 복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에 준하여 조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14. 수수료 감면대상은

(사) ---기념 사업회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사본공개 하였으나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한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로 인정됨으로 수수료 감면대상이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볼 때 수수료 감면대상이 되는 지

《답 변》

▸ (사) ---기념 사업회는 수수료 감면대상입니다. 즉, 동(同) 사업회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관련법령이나 사업회 정관 등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수수료 감면 대상이 됩니다.

15. 정보공개와 일반민원의 구분

정보공개로 청구되었으나 그 내용이 질의형식이나 공공기관에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하여 처리하여야 할 경우 일반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처리절차가 있는 것인 지

《답 변》

▸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에 기재하여 청구하였다 할지라도 내용이 민원사항이라면 민원으로 처리하셔야 하며, 반면에 서신 형식의 민원서류라 할지라도 서신내용이 청구서 양식의 기재하는 내용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면 정보공개로 갈음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16. 공공기관과 개인간 체결한 매매계약서도 공개할 수 있는 지

시유지를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시민단체에서 매수자간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있어 현재로서는 계약체결이 완료되지 않았고 계약서 자체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럴 경우 공개하여도 되는 지

《답 변》

▸ 먼저 청구된 정보내용이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 할 지라도 공개, 비공개는 당해 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할 지라도 제3자의 의견은 당해 기관이 결정에 참고 내지 참작이 될 뿐이지 기관의 결정을 기속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정보공개법 제21조의 제3자 이의신청 등은 추후 별도 논의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어째든 당해 기관은 제3자 의사에 반해 제3자 관련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에 관하여 법 제정취지 등을 감안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참고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는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비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비교형량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17. 부존재인 정보를 이의신청하였을 경우 처리방법

얼마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별 판매대금현황(최근 5년간)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있었습니다. 청구한 정보가 없어 사업소별 취합하여 다시 새롭게 가공하여야만 공개 가능한 사항으로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또한 사용목적이 학술연구이므로 감면대상이 되는 지

《답 변》

▸ 정보공개법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즉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청구된 정보내용에 맞도록 없는 정보를 새롭게 만들거나 있는 정보를 가공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민원입니다. 광의(廣義)의 의미에서는 국민의 요구 또는 요청에 의해 공공기관이 어떤 처분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보공개도 일종의 민원일 수 있겠습니다만, 협의(俠義)의 의미로 본다면 정보공개와 민원은 엄격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즉 대부분의 일반민원(주민등록등․초본 교부 등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제외하고)은 공공기관의 자료 제공 또는 공개에 대해 민원인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나 정보공개는 청구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일반민원은 자료나 정보를 민원인의 요청에 맞게 생산, 가공하여 줄 수 있습니다만, 정보공개는 청구인에게 원본 그대로 공개한다는 것 등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어째든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사본으로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상 정보이며 공개인 것입니다. 판매소별 규격봉투 판매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공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부득이 공개할 수 없을 것이고, 청구에 맞게 정보를 만들거나 가공해서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보여집니다. 아울러, 비용감면에 관해서는 언급하신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될 때에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18. 청구인의 공개방법에 반하여 공개할 때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정보공개청구내용중 공개방법으로 사본교부를 요구하였는데 당해 기관에서는 열람공개로 결정하여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9조에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해당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9. 업체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영업상 비밀이 되는 지

정수물품입찰계약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있어 그 내용은 업체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장 등이 영업상비밀에 해당되는 지

《답 변》

▸ 먼저 영업상 비밀의 정의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상의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개인정보이면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제6호의 규정과 달리 영업상 비밀이라하여 무조건 비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야 비공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장에 포함된 정보들이 영업상 비밀인지 여부와 나아가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체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매입매출장이 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에 있어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정보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공급받는 자(정부)의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성명,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들 정보는 공공예산을 사용한 정부기관에 관한 정보이므로 당연히 공개대상정보입니다. 둘째, 정부가 계약을 통해 구입한 품목, 공급가액, 품목별 공급가액도 공개대상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예산을 사용하여 어떠한 물품을 얼마에 구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알권리가 있으며, 나아가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비공개 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셋째, 공급자의 상호,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을 공개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공급자 상호와 소재지는 공연히 알려진 사항으로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급자의 등록번호 및 주소(번지까지)도 영업비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보들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공개될 경우 다른 사람에 의해 악용의 소지가 있어 당해 업체의 영업활동을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비공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정보에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공개할수 없는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부를 비공개하기보다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공개제도를 활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입매출장에 대하여 사실, 매입매출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해 정보에 어떤 세부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알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정보가 당해 업체의 전반적인 경리․재무제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비공개 사유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에 의해 정부에 물품을 공급하는 부분에 한정된 것이라면 비공개 사유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다른 경쟁업체에 유리한 정보로 활용됨으로써 당해업체의 경영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업상 비밀관련 판례】이미 종료된 임대아파트 분양원가산출내역서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인 영업상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서울행정법원, 99구19984)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을 받은 업체 명단 및 내역은 공개될 경우 업체의 재무상황과 금융거래상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으며, 업체의 자금상황의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드러내어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998. 10. 9.)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식당 등의 위치, 명칭, 음식요금 등은 그 식당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인천지방법원, 99구1536)

20.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피수용자의 물건에 대한 지목, 지번, 면적, 소유자 등 공개 여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피수용자의 토지, 건축물, 물건에 대한 지목, 지번, 면적과 소유주의 성명, 현주소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에 있어 검토한 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판단됨에 비공개 결정하여도 되는지요

《답 변》

▸ 질의와 관련된 정보(피수용자의 토지, 건축물, 물건에 대한 지목, 지번, 면적과 소유자의 성명, 현주소 등)를 당해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이는 당연히 정보공개청구대상입니다. 그러나 동(同)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또는 비공개할 것인지는 당해 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실 때 고려하실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개청구 정보가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내의 피수용자 토지관련이므로 청구목적이 부동산 투기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부동산투기의 목적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청구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정보 및 제8호의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으로 비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등과 명백하게 관련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정보인 피수용자의 성명, 주소 등은 비공개 가능할 것이나 지번 등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청구 정보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피수용자 정보이고, 동(同) 수용자는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사실을 제3자인 피수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1. 본인의 주민등록말소신청서의 사본은 공개 여부

이혼 소송중 남편이 부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법원 판결을 받아 이혼에 갈음하는 조정 판결이 내려졌고, 부인이 자기를 말소 요청한 말소신청서 사본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사실 부인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보를 공개하여도 되는 지

《답 변》

▸ 질의한 내용으로 볼 때 정보공개청구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자가 본인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되어 공개해도 무방하리라 판단됩니다.

22.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이면 반드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지와 그 의견에 기속 여부

A라는 민원인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전화민원을 제기하여 공장에 대한 소음오염도 검사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원인과 공장과의 1년전부터 환경오염피해보상소송이 진행되어 오던 중이어서 민원인이 공장의 소음측정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비공개대상인지와 반드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지, 제3자가 비공개를 원한다면 그 의견에 따라 비공개 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당해 공공기관에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개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지를 우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와 관련해서는 제3자에게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당해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견청취나 그 의견에 기속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3.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등록된 상호 및 주소는 공개 가능한 지

관내 PC방 현황을 요구하는 인터넷 정보공개청구에 있어 상호와 주소도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지

《답 변》

▸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등록된 업체의 상호 및 주소는 일반인에게 널리 홍보하는 단순한 사항으로 공개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24. 청구인이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적합한가

청구인인 A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공개된 정보를 가까이 지내고 있던 B씨에게 그 정보를 주었다면 그 행위는 적법한가

《답 변》

▸ 정보공개법상 청구인이 공개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논리상 적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청구인은 모든 국민이므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행 법규에는 폐지되었으므로 구체적인 피해사실(민․형사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이 취할 조치는 따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25. 보상금 지급내역도 공개할 수 있는 지와 관련 제3자의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 지

공공사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용지내 토지등의 매수를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동일 사업내 다른 토지 등의 소유자(보상대상자) 명단 및 보상액을 정보공개신청 하였을 경우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지와 제3자가 다수일 경우 의견 청취를 관련자 모두에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공공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관련 토지 및 토지소유자가 기(旣) 고시된 사항이므로 공개 가능하리라 보여지며, 다만, 토지소유자에게 책정된 보상금지급액을 공개하는 것은 그 공개가 토지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3자의 의견청취에 있어 관련 제3자가 다수일 때도 물론 개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면, 연락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시의 방법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26. 제3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통상적 의미인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답 변》

▸ 정보공개청구자와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라 한다면 제3자는 그 외의 모든 자를 말합니다.

27. 취하서의 접수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되어 해당 처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기간에 청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보의 필요성이 없어져 취하서를 청구인이 제출하였습니다. 취하서를 접수할 때 정보공개 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과로 보내는 것이 맞는 지 아니면 처리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는 지

《답 변》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는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해당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담당부서로 이송하여 처리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하서의 경우는 진행중인 정보공개업무의 종결과 관련됨으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면 처리부서로 이송하고 처리부서에서 접수하면 종결처리후 주관부서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8. 정보공개처리시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지

정보공개처리시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교부하는데 원본대조필의 법적 효력은

《답 변》

▸ 정보공개처리시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원본대조필을 찍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찍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대조필은 그 자료가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것이 틀림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9. 제3자에게 의견청취하는 방법

재건축현장의 인근주민이 재건축관련 자료를 공개 요청한 경우 제3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한지와 필요하다면 누구(재건축조합, 시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의견청취방법(구술)으로 전화로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또한 공개방법으로 직접공개와 우송공개가 있는데 이메일로도 가능한지 이 경우(우송, 이메일 등) 신분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답 변》

▸ 제3자의 의견청취는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고 제3자가 원하는 때는 구술에 의하여 의견청취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자는 공개되는 내용에 관계되는 자연인, 법인, 협회, 단체 등이 됩니다. 우송공개는 본인의 확인이 필요없는 경우이고 이메일에 의한 공개는 위․변조방지를 위한 인증제도의 도입 후 확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30. 제3자가 다수일 경우 의견청취방법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자가 개인 또는 협회(단체)일 경우에는 의견 청취가 가능하나 다수의 개인 또는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의 의견청취방법은

《답 변》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3자의 의견청취방법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판, 관보,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31. 읍․면․동에도 정보공개운영과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가능 여부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읍․면․동에서 처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접수시 별도에 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읍․면․동에서도 처리가 가능한지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도 설치 운영 가능한지

《답 변》

▸ 읍․면․동에서 정보공개를 접수하여도 됩니다. 정보공개심의회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32. 시유재산과 관련된 정보 공개 여부

민원인이 시유재산의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면적, 장부가격 등에 대해 사업목적을 위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의견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이하여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민원인), 불이익(일반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답 변》

▸ 시유재산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여부는 공개시 구체적으로 특정인에게 돌아갈 이익이 한정되어 있다면 비공개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33. 통장, 이장명단 및 연락처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지

시민단체에서 통장, 이장명단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사본공개 요청을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알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하여도 되는 지

《답 변》

▸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입니다. 다만,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이거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위, 이름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도 공개 가능하므로 이장, 반장, 통장 등도 공무원에 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34.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는 공개 가능한 지

제3자(채권자가 아님)가 채권의 회수 가능성 검토를 목적으로 우리시 소속 직원에 대한 채권압류자 명단을 문서로 조회 의뢰했을 경우 채권압류가 경합(채권자가 다수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중 한사람이 채무자의 채권압류자 명단을 제3채무자가 조회 의뢰하였을 경우

《답 변》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입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형의 확정 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35.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지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내역을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지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과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이고 집행에 대한 확인, 감독, 정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해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의견이 맞는 지

《답 변》

▸ 행정기관에서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의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가 당해 기관에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정보공개대상이며, 정보공개법 제2조제3항 및 같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도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실제 보조금을 집행한 민간단체로 이송하거나 행정기관에서 공개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36. 가스업자의 위반 및 처분사항도 공개 가능한 지

관내 가스판매사업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지도, 단속사항을 정보공개를 신청하였는데 그 동안 가스사업자의 위반 및 처분사항이 공개되면 개인의 신상공개 등으로 악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 비공개로 처리코자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 법령는

《답 변》

▸ 정보공개법에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우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지를 검토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 지를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면 됩니다. 참고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동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지 등을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사항이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하여야 할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때에는 부분공개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동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귀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7.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란

건축물 용도변경신고에서부터 사용승인신청서에 대한 관련 공문서 전부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본 공문서를 재판의 근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 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정보인지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공개청구한 정보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되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이해되며,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재판관련 정보가 아니라, 재판진행중의 법원에서 보유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Ⅵ.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사례 등

1. 행정소송 사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03구합7102

피    고 : 농업기반공사 화안사업단장

사건개요

- 원고는 화옹지구 간척사업 추진과 관련된 4개기관의 보상용역보고서(○○감정평가  법인, ○○연구소, ○○감정평가법인, ○○대학교 ○○연구소)와 화옹지구 보상자 명단 및 보상금액, 연명부 및 회의록을 공개요구

- 피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동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2003.11.29 정보공개 거부

<판결내용>

▶ 원고의 제소 일부 인용

○ 정보공개법 제12조에 의하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된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즉, 이 사건 정보는 화옹지구 현황과 피해내용, 이에 따른 보상대상 기준, 보상방법과 보상금액, 어민들의 인적사항, 합의서 첨부 연명부 및 회의록에 관한 정보이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그러나, 별지 제2목록 표1-1 내지 표6 개인식별정보란 기재 각 정보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허가번호, 신고번호, 상호, 시설물의 소재지 등의 인적사항으로서,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점, 이를 아무런 제한없이 공개될 경우 부정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결과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재산, 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며,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지도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다른 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는 무관하므로 이 부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부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가 2003.11.2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제2목록  각 표의 개인식별정보란 기재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사건번호 : 대구고법 2002행나853

피고 : 포항시장

사건개요

- 원고는 행정감시운동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로서 2002. 10. 7자 피고에게 2001. 1. 1부터 2002. 6. 30까지 지출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의결서,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의 사본 공개를 요구

- 피고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결과만을 공개하고, 그외 개인신상이나 영업관련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는 결정통지를 2002.7.26자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각함

< 판결 내용 >

▶ 원고의 제소 일부 인용

○ 피고가 이 사건 정보중 대부분을 시민단체들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결과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6개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의 사용합계액, 항목별 사용액만을 기재하였을 뿐이어서 이로써 원고들이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다거나 널리 알려진 사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담됨

○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행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공공기관으로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청구된 공개의 방법에 의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법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시행령제13조에 따라 정보공개일시를 통지하여 문서·도면·사진 등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시간이 며칠이 걸리는 등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때에는 그 때에 가서 비로소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처음부터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할 것인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

○ 피고의 정보제공 거부사유에 대한 판단을 살피건데, 이 사건 정보에 특정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던가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법 제7조제1항제6호는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피고의 이 사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에 의해 계상되어 위 지침에 의해 집행되고, 이 사건 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위 지침에 의해 집행되는 것 이외에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여야 하는 바,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는 헌법 및 법제7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큰 것임

ㅇ 그런데, 이 사건 정보중에는 지출대상자 또는 금품수령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이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정보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의 사생활보호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정보중 지출대상자 또는 금품수령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 부분만을 사본하여 공개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전부를 공개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중 지출대상자 또는 금품수령자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대상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청구는 위 나머지 정보에 관한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50%씩 각자 부담함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9900

피    고 : 서울용강초등학교장

사건개요

- 원고는 1998년도 당시 피고 학교의 소속교사였던 사람으로 올해 서울지방국세청장과의 세금포탈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피고가 서울국세청장에게 행한 정보공개 문서 때문에 패소했다고 여겨 두 차례(2004. 4. 22, 4. 30) 원고의 199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위와 관련된 서울지방국세청의 정보공개 청구서의 사본 공개를 요구

- 피고는 2004년 5월 28일에 원고의 199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위와 관련된 서울지방국세청의 업무협조 공문의 사본을 공개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원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제기

< 판결 내용 >

▶ 원고의 제소 각하 및 기각

○ 원고는 2004년 4월 21일 피고에게 ‘원고의 1998년도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함(서울지방국세청장이 피고에게 보낸 ‘업부협조요청서’를 원고가 ‘정보공개청구서’라고 표현)

○ 원고가 피고에게 사본 출력물 방식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결정 없이 원고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열람방식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받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정보공개 라고 볼 수 없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고도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함.

○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학교를 방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04. 5. 24 퀵서비스를 통하여 원고에게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의 업무협조 요청서 사본 1매와 원고의 1998년도 자동차보험가입 지로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사본 1매를 보내어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됨

○ 그렇다면, 원고는 위 업무협조 요청서를 피고로부터 이미 제공받아 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업무협조요청 시행문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 할 것인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피고가 원고의 1998년 원천징수영수증 및 자동차보험료를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공개한다는 기안문을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 그렇다면, 피고가 기안문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개할 문서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기안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4. 3. 8 피고에게 보낸 업무협조요청 시행문에 대한 공개거부처분거부위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2. 행정심판 사례

사건번호 : 서울지방교정청 ‘04행심제1호

피청구인 : 서울구치소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서울구치소 수용 중이던 2003.05.16.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재판장 및 법원정리 등에게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목격한 법   정 계호근무자의 명단 및 진술서를 청구인이 증거보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  으로 정보공개를 청구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계호근무자 명단은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한 보호와 내부  행정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교정행정업무에 막대한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목격자 진술서는 작성도 되지 않은 부존재 문서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통지함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의 주장은 상고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사건변호인을 갱신하기 위하여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재판장과 법원정리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지하여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측에서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청구인 본인의 주장 외에는 입증자료가 없음

○ 피청구인이 법정계호근무자의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당시 계호직원들의 진술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문서이므로 정보공개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위법․부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 서행심 2004-353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피청구인 : 서초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4. 7. 2 서초구 방배동 976-9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내용 및 도면의 사본을 공개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4. 7. 20 건축주 비동의를 이유로 비공개결정 통보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 8. 23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부분공개 결정하였음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설계도면 중 평면도를 제외한 단면도, 배치도, 입면도, 건축허가내용을 공개토록 의결한 점, 평면도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별표2]의 규정에 의거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기둥․벽․창문등의 위치,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복도 및 계단의 위치, 승강기의 위치 등이 표시되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청구인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규모, 이격거리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도면은 모두 공개한 점 등을 살펴볼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 04-07583

피청구인 : 경기도지사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4.4.16 피청구인에게 OO서원지 문화재지정과 관련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및 청구인의 해제신청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회의록등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년 0월 0일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은 공개할 경우 일관성 있고 공정한 업무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문화 재위원 등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였으며 위원회 참석을 기피하거나 참석하더라도 소신 있게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게 되어 문화재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일부 인용

○ 청구인의 공개요구 자료 중 1985년 OO서원지 사적지정시 관련 정보는 약 17년 이상 지난 정보이고 OO서원지 지정에 관여한 그 당시 문화재위원은 현재의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정보공개로 인하여 문화재위원회 및 위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없는 상태에서 이 건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에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취지를 인용하기로 함

○ 청구인의 공개요구 자료 중 2002년도 OO서원지 사적지정 해제 요청에 대한 전문위원 조사보고서와 심의위원들의 심의내용 등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인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이러한 개인정보를 분리한 나머지 정보만을 순수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경기도 문화재위원회는 2004.1.30 이 건 OO서원지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현재 지정된 건물지에 대한 발굴조사 후 재검토하기로 의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이 건 정보공개청구의 원인이 된 OO서원지를 경기도 기념물에서 존속시킬지 또는 해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공개청구는 의사결정과정 내지는 내부검토과정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임. 다음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문화재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특정의제에 관하여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되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의사발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장래에 이 건 문화재지정의 존속․해제 여부를 결정할 문화재위원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기각

사건번호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2004-396

피청구인 : 하남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하남시 신장동 OO번지등 OO필지 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의 건립을 추진중인 하남OO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2004.6.10 피청구인에게 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공동사업약정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자 고발서류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6월17일 피청구인이 비공개하자 같은 해 6월 22일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하였음

- 이에 피청구인은 하남시 정보공개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공동사업약정서는 이를 공개하였으나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서류 일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7호 규정에 의거 보호되어야 할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2004.7.3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하였음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일부 인용

○ 이 사건의 정보는 주택조합이 조합장 등의 비위에 관한 것이고 조합원이 그 비위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주택조합과 시공사인 (주)OO종합건축측이 비공개를 요청하였더라도 그것이 피청구인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OOO조합장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이미 확보함으로써 피청구인이 비공개 사유로 내세운 개인의 정보보호는 무의미해진 점, 조합장의 비위가 있다면 그것이 비밀이 되어 감추어지기보다는 조합원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합리적인 조합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사회통념 등을 종합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는 공개를 통하여 보장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등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충돌․경합하고 있는 권익들에 대한 비교형량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사건번호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2004 - 291

피    고 : 괴산군수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4. 11. 8. ꡒ청구외 000 소유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000번지 토지의 무상귀속 없는 불법개발행위허가 시정요구ꡓ라는 내용으로 2004. 1. 28.까지 청구인이 제기한 3회분 민원서류와 피청구인이 답변한 2회분의 답변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요청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해당문서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에 의거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및 감사에 관련된 문서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통지함.

< 판결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관련 정보로써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써,

○ 이 건 공개청구대상정보는 단순 진정민원에 대한 감사 결과라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항이나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미 공개대상 행정정보가 민원제기 및 회신 등의 방법으로 공개되었던 정보라는 점, 충청북도의 행정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피청구인이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공개하여도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볼 수 없고, 감사와 관련된 문서라도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감사가 종료된 상황에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비공개결정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임

사건번호 :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04-2(접수:2003.12.26)

피청구인 : 청양군수

청구취지

- 청구인은 시민단체의 대표로 2003. 7.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

- 피청구인은 2003.8.14 사본공개결정토지하고 당월22일 공개하였으나 지급내역부 및 현금출납납부의 식별이 불가하고 지급내역과 영수증의 핵심내용(성명,상호)를 삭제 또는 은폐하고 부분공개하였고 청구내용중 현금출납부의 공개정보는 식별자체가 불가능하고 내약(적요)부분이 빠져 실제 비공개하고 있음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일부 인용

○ 피청구인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예산의 한 항목으로 선심성,낭비성 논란이 있어 온  정보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름과 상호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전체를 모두 공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제6호에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관한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등의 공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정보 중에는 피청구인이 주최한 간담회, 연찬회등 각종 행사관련지출증빙자료에 포함된 참석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피청구인이 군정수행과 관련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와 위로,기타유사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관한 지출증빙 자료에 포함된 위 금품 최종 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그 개인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위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의없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공개자료에 포함된 물품구입 및 식사장소등 법인과 업소의 상호는 피청구인인  2003.9.20 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보에서 이미 공개하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자료공개에 불응하여 이루어지지않은 것으로 보아 이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한 이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 경남행심2005-166

피청구인 : ◯◯군수

청구취지

- 태풍 매미피해 복구공사와 관련, 공사명과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업체명, 하청업체, 계약방식 및 계약날짜, 계약금액, 하청금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00군에서는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고 또 대한건설협회(전문)○○군협의회의 의견을 조회한바 회원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현재 수사진행 중인 사항으로 기록물(증빙서류)이 수사기관에 보관 중에 있어 비공개처분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면 국가기관 등은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를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1은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에서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관련 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정보비공개결정 한 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 경남행심2005-67

피청구인 : ◯◯군수

청구취지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심의 회의록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비공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비공개키로 했다는 통지를 한 뒤, 유선전화로 심의위원 명단만을 부분 공개키로 했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전송받았으나 회의록 또한 전부공개를 요구함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자료는 피청구의 관내 사회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증액 또는 삭감에 대한 심의위원 개개인의 발언내용이 기록된 자료로서 이미 의사가 결정되어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피청구인으로서는 매년 반복하여 같은 사업을 수행해야하고, 위원들의 발언내용이 공개될 경우 다음 년도의 의사결정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기위한 심의를 하면서 법률이 정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함에도 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여 통보 한 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행정정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의신청 사례

번호	공개청구 내용	처 분 기 관	처 리 결 과	이 유 (처리결과 요지)
1	‘04비영리민간단체 선정 채점표등 공개	경상남도	기각	채점한 경상남도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위원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고 신청한 모든 법인.단체에 정당한 활동에 해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2	OOO행정처분 관련 서류 일체	경상남도	기각	OOO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해당 법인의 비공개요청 반영 및 해당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익보다 사익에 대한 불이익이 크므로 비공개
3	OO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중 OO동 자료 공개	경상남도	인용	마산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 입안서류 중 기초조사서에 대하여 당초 비공개(열람 가능)하였던 것을 열람 후 필요한 부분을 사본 공개
4	OO여객 전노선, 횟수, 정류소 등 공개	경상남도	일부 인용	법인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익이 있는 노선에 대한 과도한 경쟁을 초래하는 바 제3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비공개요청 반영 및 이의신청취지에서 언급한 일부구간(부산 장유 진영 간)을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국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공개하여야 함.
5	마산시 OO동 O-OO번지 OO(아) 준공도면 사본	경남 마산시	취하
6	OO빌라 마산시가 압류근거 및 과세서류 내부문서, 촉탁서류	경남 마산시	기각	정보공개법제9조 및 제6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으로서 공개요구는 부적절한 요구

번호	공개청구 내용	처 분 기 관	처 리 결 과	이 유 (처리결과 요지)
7	2004년2월 지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경남 진주시	기각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공개요구에 대한 열람통보와 인터 넷 공개 하였으나, 열람후 지출내역을 시.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행정불신을 조장한 사항으로 기각 결정됨
8	진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위원명단 및 회의록 공개	경남 진주시	기각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5회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회의록도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심의회에서 기각 결정
9	제80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경남 통영시	일부 인용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1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10	부가세 사용내역 및 잔액의 표시(통장사본)	경남 통영시	일부 인용	미공개한 부가세 사용내역 및 잔액은 업체의 반대로 자료 공개 할 수 없음. 노사합의가 되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민주노총산하 택시 회사는 사용내역이 없음
11	사천시 법인택시 부가세 사용내역	경남 사천시	일부 인용	2004.11.26일자로 창원시 OO동 OOOO로부터 청구된 사천시 전체법인택시 회사의 부가세 경남세액현황외 2건의 정보공개 청구된 건중 사천시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세 경감세액 중 처우개선 사용내역을 부분 공개(법제9조제1항6호의 나,다목 및 제7호의 영업 또는 경영상 비밀, 법인의 이익을 혐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 처우개선 사용 내역 공개요청 이의 신청하여 인용)

번호	공개청구 내용	처 분 기 관	처 리 결 과	이 유 (처리결과 요지)
12	OO면OO리OO번지상 토지에 대해 과거 10년간 과세대상자 등 자료와 OOO의 과세대상 변경서류	경남 김해시	인용	이의 신청시 청구인과 해당토지 간 소유관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해당토지에 대한 1995년 이후 종합토지세 과세 현황을 공개 하였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자료는 없으므로 공개 불가
13	OO면 OO리 OO번지상 토지에 허위 사. 공문서를 작성하여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처분결과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하지 않는 이유 담당공무원의 처리내용 경상남도에 처리결과 보고한 내용	경남 김해시	인용	불법건축물의 처분결과는 건축과-8988(2004.11.3)공문에 의해 이미 공개하였고 담당공무원의 처리내용과 경상남도에 처리결과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자료는 없으므로 공개 불가함.
14	OO건축허가 배치도와 건축허가연장시 출한 의견서 및 제출의견반영서	경남 양산시	기각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제21조에 의거 제3자에게 의견청취한 바, 건축주로부터 『사유재산관리 및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고 특별설계에 대한 기밀유지사항이 있기에 비공개 요청』이 있었음
15	남해문화원 사무국장 채점자료 공개요구	남해 문화원	기각	남해문화원 OO국장 임용후보자의 제출서류 및 채점자료 정보건에 대해서는 남해문화원 소관임
16	2001.1~2004.6월 군에서 납품받은 OO강관의 공사 지역별 납품 받은 단가와 수량, 납품회사, 계약방법, 계약직원	산청군	기각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법인 등 영업 전략의 노출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 처분한 것은 타당

Ⅶ. 관계 법령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04. 1. 29. 법률 제712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3 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불복구제절차 제18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 5 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1급 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도총괄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설치준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4. 7. 29. 대통령령 제1849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3조(부분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19조(심의․조정사항) 법 제2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법무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을 말한다.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24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행정자치부 행정혁신국장이 수행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운영실태평가)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제출) ①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이 영 제2조 각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임제한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의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공개일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③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법제업무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⑤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개정 2004. 7. 29.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8조제2항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8조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자료제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산청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산청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산      청      군      수

2005년  9월  21일

산청군 훈령 제247호

산청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청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 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자치  행정과장, 종합민원실장과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록을 유지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위원 발언내용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심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

③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6조(관련부서 등 협조)① 심의회 회의시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의 취지 및 관련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해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결정의 처리) 심의회의 공개여부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요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심의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산청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의결요구서

의안번호
의안제목 (심의안건)
요구부서
심의의결 요구사항
관련법규 및 적용사유
기 타 참고사항

붙     임 :

위와 같이 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처리주무부서               실과장         (인)

산청군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의안제목 (심의안건)
요구부서
심의결과 의결사항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0 년 월 일 산청군정보공개심의회
구 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3. 행정정보 공표목록

행 정 정 보	공 개 범 위	공개부서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업무계획	주요업무계획	기획감사실	연1회	익년 2월	홈페이지
업무평가	자체평가결과	“	연2회	7월, 익년 2월	홈페이지
제안시책	군민제안 모집공고 및 심사계획	“	연1회	1월	홈페이지
	군민제안 심사결과	“	연1회	익년 1월	홈페이지, 군정소식지
규제개혁	규제개혁	“	수시	관련법규 제∙개정 후	홈페이지, 공보
예산분야	예산편성	“	매년	1월	홈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군수, 군의회 의원	“	매년	등록기간만료 후 1개월이내	공보
행정감사결과	직속기관,읍면종합감사	“	수시	감사결과보고 후 15일이내	홈페이지
자치법규	자치법규	“	수시	연중	홈페이지, 공보
입법예고	자치법규 개∙폐정시	“	수시	연중	홈페이지, 공보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가구별세부내용 제외)	“	5년	결과보고 후	홈페이지
인구이동보고서	읍면별 통계	“	정기	월 1회	홈페이지
고시, 공고	각종 고시, 공고	“	수시	수시	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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