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민원과)

□ 총    평

❍ 적극적인 대민홍보를 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 제공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건)						비 고
	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장기 추진	기타
계					1
군수공약사업
주요시책사업					1

□ 주요성과

접 수	확인서발급	이의신청	발급기각	기 타 (신청취하등)	처리중	비 고
2,537건	1,492건	118건	233건	92건	602건

(2021.12.27.현재)

□ 향후 추진계획

❍ 2022. 1월 ~ 2022. 8. 4. :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및 홍보

❍ 2022. 1월 ~ 2022. 8월  :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공고 및 신청사실 통지

❍ 2022. 1월 ~ 2022. 12월 : 이의신청 처리 및 확인서 발급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민원과(부동산특별조치법담당)
추진진도(%)	70%

1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 2020. 8. 5.부터「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2년간      시행으로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하여 소유권 현실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8. 5. ~ 2022. 8. 4. (2022. 2. 4.까지 등기)

❍ 사업목적 :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

❍ 사업대상 : 1995. 6. 30.이전에 증여·매매·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 사 업 비 : 307,141천원

❍ 사업내용 :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및 처리

□ 추진사항

❍ 2020. 8. 5. ~ 2021. 12월 :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및 처리

❍ 접수현황 : 2,537건 2,680필지 (2021.12.27.기준)

□ 문제점 및 대책

❍ 현재 접수 건수 폭주로 접수 후 공고 완료까지 5개월이 소요되므로 법시행 종료시까지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필요함

❍ 마지막해에 많은 접수가 예상되므로 조기 신청 및 누락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2022. 1월 ~ 2022. 8. 4. :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및 홍보

❍ 2022. 1월 ~ 2022. 8월  :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공고 및 신청사실 통지

❍ 2022. 1월 ~ 2022. 12월 : 이의신청 처리 및 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