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안전건설과)

□ 총    평

❍ 총 24개 사업 중 공약 21건, 시책 3건 중 6건은 완료하였고, 18건은 정상 추진 중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농업인 영농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건)						비 고
	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장기 추진	기타
계	24	6	-	18	-	-
군수공약사업	21	6	-	15	-	-
주요시책사업	3	-	-	3	-	-

□ 주요성과(공모사업 등)

❍ 2021년 공모사업 선정된 생초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실시설계용역 및 지질조사 및 조사측량 용역 시행중으로 생초면지역의 상습침수예방을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적벽산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21년 8월 피암터널 준공하였으며, 벽화 및 인공폭포 조성, 수목식재 등으로 재해위험지가 아닌 새로운 관광명소로 위상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

❍ 마을연결 생활권 도로사업의 완료를 통하여 버스진출입이 어려운 벽지 마을 주민들의 교통여건이 현저히 개선되었으며, 오랜 숙원이었던 동의보감촌 ~ 화계간 선형개량사업, 생비량 ~ 단성 ~ 시천 국도 확장공사의 착공 등으로  교통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오성, 방곡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 및 신연지구 배수개선사업 등을 통한 영농환경개선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기여

□ 향후 추진계획

❍ 정상추진 중인 18건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협의를 통한 사업계획 변경 및 관련 부처에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하천담당)
추진진도(%)	65%(정상추진)

12

경호강 백리길(자전거도로)조성공사

❍ 위    치 :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 금서면 주상리 지내

❍ 사업기간 : 2018. 10 ~ 2022. 12

❍ 사 업 비 : 52억원(국비(전환) 11억, 도비 3.3억, 군비 37.7억)

❍ 사 업 량 : 자전거도로 개설 L=46.5km, B=3.0~5.0m

□ 추진사항

❍ 2018.  7월 : 경호강 백리길 조성사업 기본노선 조사 착수

❍ 2018. 10월 : 산청군-진주시 상생협의회 과제선정

❍ 2018. 12월 : 백리길 조성사업 기본계획(안)도출 및 착공

❍ 2020. 12월 : 단성 대관교 ~ 묵곡교 구간 L=5.1㎞ 공사 완료

❍ 2021.  6월 : 단성 묵곡교 ~ 신청읍 범학지구 구간 L=2.56㎞ 추진 중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5,200	2,100	1,600	1,500
국비	1,100	300	300	500
도비	330	90	90	150
군비	3,770	1,710	1,210	850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절실함

❍ 2021년 낙동강수계특별지원사업 기금 8억 여원을 확보하여 묵곡교 구간 완료

❍ 2022년 경남형 시군 연계협력사업 도비 2억 여원을 확보하여 임천교 구간 추진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2022년까지 산청읍 ~ 주상리 구간 준공 계획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00%(완료)

13

마을연결 생활권 도로사업

□ 사업개요

공 사 명	위치	사업내용	소요 예산 (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개소	L=2.60km	52
차황우사 버스진출입도로정비	차황면 우사리	L=0.35km	7	2018.01. ~2019.12.	완료
오부중매 버스진출입도로정비	오부면 내곡리	L=0.53km	10	2018.01. ~2019.12.	완료
삼장신촌 버스진출입도로정비	삼장면 대하리	L=0.47km	11	2018.01. ~2019.12.	완료
신등수청 버스진출입도로정비	신등면 양전리	L=0.40km	7	2019.01. ~2019.12.	완료
신안구담 버스진출입도로정비	신안면 외고리	L=0.85km	17	2019.01. ~2021.06.	완료

□ 추진사항

❍ 공사완료(5건) : 차황우사, 오부중매, 삼장신촌, 신등수청, 신안구담

□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없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하천담당)
추진진도(%)	100%(완료)

14

삼장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삼장면 대하리 지내

❍ 사업기간 : 2018.  1 ~ 2021. 12.

❍ 사 업 비 : 25억원(국비 15억, 도비 3억, 군비 7억)

❍ 사 업 량 : 공원조성 3개소 A=36,200㎡

(대하공원 A=14,300㎡ 보안공원 A=14,900㎡ 동신공원 A=7,000㎡)

□ 추진사항

❍ 2015. 12월 : 덕천강 고향의 강 조성사업 전체분 착수 및 발주

❍ 2018. 12월 : 보안공원 및 동신공원 준공

❍ 2019. 12월 : 대하공원 일부 공종 착수 및 중지

❍ 2021.  1월 : 편입용지 소유자 보상협의 재시행

❍ 2021. 10월 : 편입용지 보상금 일부 지급 및 협의 완료

❍ 2021. 11월 : 대하공원 평탄 작업 완료 및 지장물 철거 완료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2,500	2,500
국비	1,500	1,500
도비	300	300
군비	700	700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대하공원 내 편입용지가 협의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나 협의가 완료되어 문제점이 해소됨

□ 향후 추진계획

❍ 공원 조성에 따른 기타 시설 및 유지·보수 관리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00%(완료)

15

원지교차로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 소요예산 : 30억원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1개소, 가감속차로 설치 1개소

❍ 사업기간 : 2019 ∼ 2022

□ 추진사항

❍ 2018.  1월 : 제6차(2018∼2022)국도병목지점개량사업 반영(11억)

❍ 2019.  3월 ∼ 2019. 10월 : 실시설계용역

❍ 2019. 11월 : 사업착수

❍ 2021. 10월 : 공사준공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3,000	3,000
국비	3,000	3,000
도비
군비
기타

□ 향후 추진계획

❍ 해당없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농업기반담당)
추진진도(%)	83%(정상추진)

16

오성·방곡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 조기 준공

□ 사업개요

❍ 위    치 : 오부면 및 금서면 방곡리 일원

❍ 사업기간 : 2015.  9 ~ 2023. 12

❍ 사 업 비 : 64,955백만원(국비 100%)

※ 오성지구 19,928백만원, 방곡지구 45,027백만원

❍ 사 업 량 : 저수지 2개소, 용수로 L=21.61km, 이설도로 L=1.56km

❍ 사업내용 : 용수개발 422.5ha(오성지구 77.5ha, 방곡지구 345ha)

❍ 시 행 처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 추진사항

❍ 오성지구 [사업비 199억중 199억 확보, 현 공정율 85%]

- 2017. 06월 : 시행계획 승인(경상남도)

- 2017. 09월 : 공사 계약체결[한국개발(주)외 2개사] 및 착공

❍ 방곡지구 [사업비 450억중 427억 확보, 현 공정율 82%]

- 2015. 06월 : 시행계획 승인(경상남도)

- 2015. 09월 : 공사 계약체결[진지건설(주)외 2개사] 및 착공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64,955	52,932	9,665	2,358
국비	64,955	52,932	9,665	2,358
도비
군비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한국농어촌공사 시행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조기완공을 위해 국비 조속 확보토록 지속 건의(농림축산식품부)

□ 향후 추진계획

❍ 조기완공을 위해 국비 조속 확보토록 지속 건의(농림축산식품부)

❍ 2022. 12. : 방곡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 준공

❍ 2023. 12. : 오성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 준공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농업기반담당)
추진진도(%)	40%(정상추진)

17

신연지구 배수개선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일원

❍ 사업기간 : 2019.  1 ~ 2023. 12

❍ 사 업 비 : 4,526백만원(국비 3,621, 도비 271, 군비 634)

❍ 사 업 량 : 배수장 1개소

❍ 사업내용 : 배수장 신설(Q=2.3㎥/S) 1식, 배수로 5조 L=1,456m

□ 추진사항

❍ 2018. 03월 :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

❍ 2019. 05월 ~ 20. 6월 :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 2020. 08월 :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경상남도)

❍ 2020. 08월 : 공사 착공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4,526	1,472	1,050	1,000	1,004
국비	3,621	1,178	840	800	803
도비	271	88	63	60	60
군비	634	206	147	140	141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년도별 국도비 예산확보에 차질 발생 우려

□ 향후 추진계획

❍ 중앙부처, 경남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예산확보에 주력

❍ 2023. 12. : 신연지구 배수개선사업 준공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20%(정상추진)

18

국도59호선(창주~구생기간)우회도로 개설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 산청읍 차탄리

❍ 소요예산 : 156억원

❍ 사업내용 : 우회도로개설 L=0.9km, B=11.5m(도로 L=0.6km,교량 L=0.3km)

❍ 사업기간 : 2019 ~ 2024

□ 추진사항

❍ 2016.  8월 : 제4차 국도 및 국지도건설 5개년계획(2016∼2020) 반영(국토교통부)

❍ 2018. 12월 : 용역비 3억원 확보

❍ 2019.  4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1.  6월 : 기술자문심의회(실시설계 중간 및 마무리 단계)

❍ 2021. 12월 : 설계완료 및 시공사 선정 중(입찰중)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15,600	900	300	5,000	9,400
국비	15,600	900	300	5,000	9,400
도비
군비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비 과다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화 우려

❍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조기착수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2022.  1월 : 사업착수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0%(정상추진)

19

지방도1001호선(내리~어천간)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내리 ∼ 단성면 방목리

❍ 소요예산 : 276.6억원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5.91km, B=10.5m

❍ 사업기간 : 2019 ∼ 2023

□ 추진사항

❍ 2015. 12월 : 군 자체 개설 L=2.0㎞

❍ 2017. 12월 :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2016∼2020) 반영

❍ 2019.  9월 : 군자체 개설 L=0.84㎞, L=1.4㎞ 잔여구간 L=1.67㎞

❍ 2020.  6월 :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27,660	3,000		3,000	21,660
국비
도비	24,660			3,000	21,660
군비	3,000	3,000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투자 심사 미승인

❍ 투자심사 승인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 조기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22.  1월 :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 2022.  6월 : 특별조정교부금 재신청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농업기반담당)
추진진도(%)	10%(정상추진)

20

장박, 신촌, 일물 저수지 신설

□ 사업개요

❍ 위    치 : 차황면 법평리, 차황면 실매리 일원

❍ 사업기간 : 2020. 01 ~ 2024. 12

❍ 사 업 비 : 14,000백만원(국비 9,800, 군비 4,200)

❍ 사 업 량 : 저수지 신설 2개소, 용수로 L=3.0km

❍ 사업내용 : 저수지 2개소 신설, 용수로 L=3.0km

- 신촌(저수량 11만톤), 실매(저수량 15만톤), 장박(산림녹지과 별도 추진)

□ 추진사항

❍ 2019.  2. :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2019.  4. : 사업신청 및 신규지구 반영 건의

❍ 2020.  9. : 기본 및 세부설계 착수

❍ 2021. 1. ~ 8. : 일물지구에서 실매지구 사업대상지 변경 완료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14,000	2,000	4,259	2,707	5,034
국비	9,800	1,400	2,981	1,895	3,524
도비
군비	4,200	600	1,278	812	1,510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일물저수지 신설사업이 지역주민 중 안마을 주민들이 사업반대 의견 제시로 사업추진 어려움이 있어 저수지 대상부지 위치변경(일물지구⇒실매지구)으로 사업 추진 지연되었으나 현재 정상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중앙부처, 경남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예산확보에 주력

❍ 2022.  5. : 신촌지구 공사착공

❍ 2022.  7. : 실매지구 공사착공

❍ 2024. 12. : 신촌지구, 실매지구 공사준공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00%(완료)

21

지방도1026호선(대현~실매)굴곡도로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오부면 대현리 ~ 차황면 실매리

❍ 소요예산 : 6억원

❍ 사업내용 : 굴곡개량 2개소(L=0.65km)

❍ 사업기간 : 2020 ∼ 2021

□ 추진사항

❍ 2019.  2월 : 경상남도굴곡도로개량사업 대상지 제출

❍ 2019.  9월 :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방문 사업건의

❍ 2020.  6월 : 분할측량 및 보상계획 통지

❍ 2020.  7월 : 사업착수

❍ 2021. 10월 : 사업완료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600	600
국비
도비	600	600
군비
기타

□ 향후 추진계획

❍ 해당없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00%(완료)

22

오부 금곡 ~ 차황 궁소간 도로확포장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오부면 방곡리 ~ 차황면 장위리

❍ 소요예산 : 53억원(1차구간 10억원)

❍ 사업내용 : 1차(우선)구간 도로확포장 L=0.56km, B=6.0m(7.5m)

도로확포장 L=3.5km, B=6.0m(7.5m)

❍ 사업기간 : 2018 ~ 2020

□ 추진사항

❍ 2018.  7월 ~ 12월 : 1차(우선)구간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

❍ 2020.  5월 : 1차구간 사업완료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5,300	1,030		1,500	2,770
국비
도비
군비	5,300	1,030		1,500	2,770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전체 구간은 도로 이용율이나 수혜도에 비하여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며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도로 이용율이 높고 수혜도가 높은 L=0.56km 구간 우선 사업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22년 이후 : 잔여구간(L=2.94km) 사업추진

❍ 2차구간(잔여구간)은 도로 이용률 증가 시 향후 추진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35%(정상추진)

23

고읍교 재가설(생초IC 진입교량)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 소요예산 : 80억원(국비 75.2, 군비4.8)

❍ 사업내용 : 교량재가설 L=184m, B=12m, 접속도로 L=300m, B=10m

❍ 사업기간 : 2018 ~ 2023

□ 추진사항

❍ 2018.  1월 : 경상남도지역개발사업 기본계획 반영

❍ 2020.  3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1차분 사업착수

❍ 2020.  5월 : 21년 국비확보를 위한 경남도, 중앙부처 방문

❍ 2020. 12월 : 주민설명회 실시

❍ 2021.  4월 : 2차분 사업착수

❍ 2021.  9월 : 1차분 사업준공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8,000	2,579	2,663	2,758
국비	7,520	2,202	2,663	2,655
도비
군비	480	377		103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가설교량 설치 등 추가 소요사업 발생에 따른 예산부족

❍ 중앙부처, 경남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잔여 예산확보에 주력

□ 향후 추진계획

❍ 2023.  11월 : 사업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0%(정상추진)

24

구평 ~ 원계남 굴곡도로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생초면 구평리

❍ 소요예산 : 4억원

❍ 사업내용 : 굴곡도로 개량 및 확포장 L=1.5km, B=5.5m(6.5m)

❍ 사업기간 : 2019 ∼ 2023

□ 추진사항

❍ 2019.  1월 ∼  4월 : 실시설계

❍ 2019.  5월 ∼ 12월 : 보상협의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400	200		200	0
국비
도비
군비	400	200		200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편입부지 보상협의 불가에 따른 사업추진에 애로

❍ 사업계획 변경 시행(굴곡도로선형개량 ⇒ 위험구간 대피소 설치)

□ 향후 추진계획

❍ 2022.  1월 ∼  4월 : 공사착공 및 준공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25%(정상추진)

25

국지도60호선(동의보감촌~화계간)선형개량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특리 ∼ 화계리

❍ 소요예산 : 183억원

❍ 사업내용 : 도로선형개량 L=3.2km, B=10.5m

❍ 사업기간 : 2017 ∼ 2023

□ 추진사항

❍ 2016.  8월 : 제4차 국도 및 국지도건설 5개년계획(2016∼2020) 반영

❍ 2019. 12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0.  7월 : 행정절차 이행

❍ 2020. 12월 : 보상협의 추진(40억원)

❍ 2021.  4월 : 공사계약 및 착수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18,300	7,145	4,000	7,155
국비	18,300	7,145	4,000	7,155
도비
군비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적극적인 보상협의와 토지수용 병행

❍ 사업비 집중투입을 통한 조기완공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2023. 12월 : 사업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하천담당)
추진진도(%)	65%(정상추진)

26

하천 수해예방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외 3개소 지내

❍ 사업기간 : 2019. 2. ~ 2023. 12.

❍ 사 업 비 : 270억원

❍ 사 업 량

(단위 : 억원)

사 업 명	내 용	사업비	추진진도(%)	비 고
계		270	65
금서천	하천정비 L=3.9㎞	218	35	보상추진 중
봉두지구	재해위험개선 L=1.7㎞	47	70	추진 중
상법천(손항〜법물)	하천정비 L=0.26㎞	5	100	완료

□ 추진사항

❍ 2019.  6월 : 하천수해예방사업 실시설계완료 및 사업추진

❍ 2019.  8월 : 상법천(손항〜법물)하천재해 공사 준공

❍ 2021. 11월 : 상법천(손항지구) 지방하천 정비공사 준공

❍ 2022.  6월 : 봉두지구 재해위험개선사업 준공 계획

❍ 2022. 12월 : 금서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준공 계획

□ 문제점 및 대책

❍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금서천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관리 및 조기 준공 독려

□ 향후 추진

❍ 상반기 내 봉두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준공되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금서천 하정정비에 대한 지속적 관리 시행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0%(정상추진)

27

지막도로 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지막리

❍ 소요예산 : 36억원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858m, B=5.5m(6.5m)

❍ 사업기간 : 2019 ~ 2023

□ 추진사항

❍ 2019.  1월 ~  6월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19.  6월 ~ 현재 : 보상협의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3,600	800		2,800
국비
도비
군비	3,600	800		2,800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토지보상가액 불만 등으로 보상추진 애로

❍ 적극적인 보상협의와 토지수용 병행

□ 향후 추진계획

❍ 2021.  1월 ~ 12월 : 보상협의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 2022.  3월 : 사업 착수

❍ 2023. 12월 : 사업 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80%(정상추진)

28

밤머리재 터널공사 조기마무리 및 주변개발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 ~ 금서면 매촌리

❍ 소요예산 : 1,052억원

❍ 사업내용 : L=6.0km, B=11.5m(터널 L=3.0km, 도로 L=3.0km)

❍ 사업기간 : 2016.  4. ∼ 2023.  3.

□ 추진사항

❍ 2017.  2월 : 사업 착수

❍ 2018.  7월 : 터널 굴착작업 착수

❍ 2019.  8월 : 터널 굴착작업 완료(L=3.0km)

❍ 2021. 12월 : 공사추진(진도율 80%)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105,200	65,200	25,000	15,000
국비	105,200	65,200	25,000	15,000
도비
군비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시행에 따른 사업 장기화

❍ 정상추진 사업지구로서 사업비 집중투입을 통한 조기완공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2022.  6월 : 사업완료(9개월 공기단축)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80%(정상추진)

29

중산 ~ 내대간 연결도로개설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 내대리

❍ 소요예산 : 85억원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3.0km, B=8.0m

❍ 사업기간 : 2017 ∼ 2023

□ 추진사항

❍ 2018.  4월 : 1차 중산지구 실시설계 완료

❍ 2018.  3월 ∼ 12월 : 1차지구 보상협의 추진

❍ 2019. 10월 : 행정절차 이행 완료 및 사업착수

❍ 2020. 10월 : 중산지구(1차분 준공)

❍ 2021.  4월 : 중산지구(2차분 준공)

❍ 2021.  6월 : 중산지구(3차분 착공)

❍ 2021. 12월 : 중산지구(3차분 준공)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8,500	1,740	700	3,800	2,260
국비
도비	2,000			1,000	1,000
군비	6,500	1,740	700	2,800	1,260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시행에 따른 사업 장기화

❍ 조기착수 및 완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비 지원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2022. 6월 : 사업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00%(완료)

30

지방도1047호(내대지구)굴곡도로 개량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예치마을

❍ 소요예산 : 5억원

❍ 사업내용 : 도로선형개량 L=200.0m

❍ 사업기간 : 2019.  9. ∼ 2020.  3.

□ 추진사항

❍ 2018. 12월 : 경상남도 굴곡도로 개량사업 반영

❍ 2019.  1월 ∼  6월 :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협의 추진

❍ 2019.  9월 : 사업착수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500	500
국비
도비	500	500
군비
기타

□ 향후 추진계획

❍ 해당없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5%(정상추진)

31

교동 ~ 석대간 도로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 방목리

❍ 소요예산 : 41억원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1.5km, B=6.5m(8.0m)

❍ 사업기간 : 2019 ~ 2023

□ 추진사항

❍ 2019.  1월 ~  4월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19.  5월 ~ 2020. 12월 : 보상협의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 2021. 11월 :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용역 및 시설결정용역 추진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4,100	700		3,400
국비
도비
군비	4,100	700		3,400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산악지형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농지편입에 따른 보상협의 애로

❍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및 농지소유자 보상협의 지속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22.  1월 ~ 12월 : 보상협의 추진

❍ 2023.  1월 : 사업 착수

❍ 2024. 12월 : 사업 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0%(정상추진)

32

내고 ~ 갈전간 도로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 ∼ 갈전리

❍ 소요예산 : 26억원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1.3km, B=5.5m(6.5m)

❍ 사업기간 : 2019 ∼ 2023

□ 추진사항

❍ 2019.  1월 ∼  5월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19.  6월 ∼ 2020. 12월 :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2,600	340		2,260
국비
도비
군비	2,600	340		2,260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산악지형으로 많은 사업비 소요가 되고 농지편입에 따른 보상협의 애로

❍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및 농지소유자 보상협의 지속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21.  1월 ∼ 12월 : 보상협의

❍ 2022.  1월 : 사업 착수

❍ 2023. 12월 : 사업 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30%(정상추진)

33

국도20호선(생비량~단성~시천)공사 조기착공

□ 사업개요

공 사 명	위 치	사업내용	소요예산(억원)	사업기간	비고
계	3개소	L=18.4km	2,893
신안~생비량	단성면 강누리 생비량면 도리	L=9.2km B=19.5m	1,488	2020 ~ 2027
단성~시천2	단성면 길 리 단성면 사월리	L=2.9km B=19.5m	414	2019 ~ 2024
단성~시천1	시천면 사 리 단성면 길 리	L=6.3km B=19.5m	991	2022년 이후

□ 추진사항

❍ □신안~생비량간□

- 2019.  2월 : 예비타당성 면제

- 2019.  3월 ∼ 12월 : 사업적격성 심사(기재부) 및 행정절차 이행

- 2020.  7월 : 사업발주 및 행정절차 이행

- 2021.  5월 : 보상 진행 중

❍ □단성~시천2□

- 2018.  9월 : 실시설계 완료

- 2019. 11월 : 공사발주 및 행정절차이행

- 2020.  1월 : 사업 착수

- 2020. 12월 : 보상 진행 중

❍ □단성~시천1□

- 2017. 12월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2021~2025) 수립의견 자료제출

- 2021. 4월 : 제7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2026~2030) 수립의견 자료제출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289,321	13,136	28,140	25,000	223,045
신안~생비량	148,821	6,436	21,140	15,000	106,245
단성~시천2	41,400	6,700	7,000	10,000	17,700
단성~시천1	99,100				99,100

□ 문제점 및 대책

❍ 단성∼시천1 구간은 타당성 부족으로 중기계획 반영 애로

❍ 침수구간(소리당 1.7km) 우선 반영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신안~생비량간□

- 2021년  5월 ~ 12월 : 보상협의 추진 및 사업착수

- 2027년 12월 : 사업완료

❍ □단성~시천2□

- 2024년 11월 : 사업완료

❍ □단성~시천1□

- 2021년 이후 : 제7차 국도건설계획 반영 후 사업추진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0%(정상추진)

34

산청(머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산92-7번지 일원

❍ 소요예산 : 35억원(국비20, 군비 15)

❍ 사업내용 :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A=15,865㎡

❍ 사업기간 : 2021 ∼ 2022

□ 추진사항

❍ 2021.  3월 : 공모사업 선정

❍ 2021.  4월 : 업무협약(MOU) 체결(진주국토관리사무소-산청군)

❍ 2021.  7월 ~ 8월 :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21. 11월 : 소규모재해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발주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3,500	0	950	2,550
국비	2,000		750	1,250
도비
군비	1,500		200	1,300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시간소요

❍ 사업을 추진을 위한 추가사업비 확보방안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2022.  1월 ∼ 2월 : 보상협의

❍ 2022.  3월 : 사업 착수

❍ 2022. 12월 : 사업 완료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자연재난담당)
추진진도(%)	92%(정상추진)

35

적벽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일원

❍ 사업기간 : 2018. 6. ~ 2021. 7.

❍ 사 업 비 : 29,184백만원(국비 14,592, 도비 4,337.6, 군비 10,214.4)

❍ 사 업 량 : 위험도로개량 L=934m(피암터널 L=700m), 낙석방지망 1식 등

□ 추진사항

❍ 2012. 03월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 2014. 11월 : 사전설계 검토

❍ 2018. 01월 : 지방건설기술심의 완료

❍ 2018. 06월 : 본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

❍ 2020. 12월 : 피암터널 임시개통 완료

❍ 2021.  8월 : 토목공사 및 전기공사 완료

❍ 2021. 12월 : 피암터널 상부 조경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착공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29,184	29,184
국비	14,592	14,592
도비	4,377.6	4,377.6
군비	10,214.4	10,214.4
기타

□ 향후 추진계획

❍ 2022. 1월: 피암터널 상부 조경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22. 2월: 피암터널 상부 조경 조성공사 착공

❍ 2022. 6월: 피암터널 상부 조경 조성공사 준공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자연재난담당)
추진진도(%)	5%(정상추진)

36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일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4. 12.

❍ 사 업 비 : 42,000백만원(국비 21,000, 도비 6,300, 군비 14,700)

❍ 사 업 량

- 배수펌프설치 2대, 유수지 2개소, 예경보시설 설치 1식

- 지방하천축제 정비 L=5,520m, 홍수방어벽 L=760m

- 경관교 및 양수장 2개소 이설, 도로숭상, 상하수도관로이설

- 정밀안전진단, 저수지 보강, 보상 1식(건물, 토지 등) 등

□ 추진사항

❍ 2020.  6월 : “생초지구”공모사업 최종

❍ 2020.  8월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

❍ 2021.  3월 : 실시설계용역 착공

❍ 2021. 11월 : 지방하천(계남천, 초곡천) 기본계획 관련 사전 협의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42,000	300	1,600	2,784.0	37,316.0
국비	21,000		800	1,392.0	18,808.0
도비	6,300		240	417.6	5,642.4
군비	14,700	300	560	974.4	12,865.6
기타

□ 향후 추진계획

❍ 2022. 2월 : 지방하천기본계획 협의 및 고시

❍ 2022. 5월 : 사전설계심의, 건설기술심의 등 완료

❍ 2022. 7월 :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협의

❍ 2022. 9월 : 사업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