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경제교통과)

□ 총    평

❍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에서도 공약사업 및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은 차질 없이 안정적인 진행을 보이고 있음

❍ 공약사업 중 브라보 한방택시 확대 운영은 사업목표 달성 후에도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계속하여 추진 중이고 도시가스 공급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마무리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며,

❍ 시책사업 또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노후주택 위험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여 군민들의 에너지안전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기산국악당 및 유림독립운동기념관 주변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및 산청시장 주변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음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건)						비 고
	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장기 추진	기타
계	7	1	1	5
군수공약사업	3		1	2
주요시책사업	4	1		3

□ 주요성과(공모사업 등)

❍ 금년 상반기 단성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완료와 동시에 단성시장 공중화장실 개축을 연계 추진 및 완료하여 쾌적한 시장 환경 추진

❍ 브라보 한방택시는 2018년 8개면 46개 마을로 시작하여 2021년 12월 현재 11개 전읍면 72개 마을로 확대․시행함으로써 군민의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

❍ 에너지복지향상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안정적 추진

- 도시가스 고압배관 17.53㎞, 중저압배관 17.485㎞ 설치완료

❍ 서민층 에너지 안전 확보를 위한 ‘21년 노후주택위험전기시설 개선사업 완료(100가구 정도)

❍ 산청시장 주변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에 대한 끈질긴 설득으로 국비 17.4억 확보

□ 반    성

❍ 해당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지속 추진

- 중저압배관 10.695㎞ 연결추진

❍ 기산국악당 및 유림독립운동 기념관 주변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 전력 및 통신관로 배관 배선(기산국악당 450m, 기념관 800m)

- 도로확포장(L=1.25㎞, B=3.0㎞) 등 부대공사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교통과(에너지관리담당)
추진진도(%)	90%(정상추진)

5

도시가스 공급사업 조기시행

경제성 미흡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통한 에너지 복지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읍 소재지, 금서면 일원

❍ 사 업 비 : 524억원(군비 70, 도비 3, 가스공사 330, GSE 108, 자부담 13)

❍ 사 업 량 : 고압배관(함양군→금서면) 19.53km, 중저압배관 44.18km

< 2021년 사업추진 >

• 사업량 : 고압배관 17.53km, 관리소 2개소,  중저압배관 17.485km

• 사업비 : 15,775백만원(군비 1,424, 도비 150, 시공사 13,340, 주민 861)

□ 추진사항

❍ 2017. 10월: KDI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기획재정부)

❍ 2018. 10월: 도시가스 공급 협약(도,군,도시가스공급사,한국가스공사)

❍ 2019.  3월: 경상남도 투자심사 완료

❍ 2019. 12월: 2019년 사업완료(고압배관 2.0km, 중저압배관 4.7km, 금서지구)

❍ 2021. 12월: 2021년 사업완료(고압배관 17.53km, 관리소 2개소 중저압배관 17.485km)

□ 문제점 및 대책

❍ 임천 하천구역내 암석으로 인해 굴착애로

⇒ 야간 및 휴일 공사진행 중

□ 향후 추진계획

❍ 주배관 및 관리소(2개소) 공사 시행(한국가스공사) : 2019. 8월 ~ 2021. 2월

❍ 관내 중‧저압배관공사(GSE)                       : 2019. 5월 ~ 2023.12월

❍ 도시가스 최초 공급                             : 2022. 2월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교통과(지역경제담당)
추진진도(%)	90%(정상추진)

6

전통시장 환경정비(단성, 단계시장)

전통시장 환경정비 사업 추진으로 노후화된 시설 등을 개선하여 시장 상인 및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

□ 사업개요

구분	단성시장	단계시장
사업기간	2019 ~ 2021	2019 ~ 2021
위 치	단성시장 일원	단계시장 일원
사 업 비	382백만원 (국 56, 도 115, 군 200, 기타 11)	881백만원 (국 57, 도 528, 군 296)
사 업 량	노후전선정비공사 및 화장실 신축 1식	- 단계한옥마을 저잣거리 조성사업 - 아케이드,야간조명설치,쉼터조성 등
사업내용	경남도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단계한옥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 연계 추진\ 신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연계 추진

□ 추진사항

❍ 단성시장

- 2018. 11월 : 202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전컨설팅 시행

- 2019. 2월 : 202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 2019. 10월 : 202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확정통보(경남도)

- 2020. 2월 : 202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전환) 보조금 교부통지

- 2020. 5월 : 단성시장 화장실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건축 협의(완료)

※ 단성시장 노후전기시설 문제점 도출(화장실 설치사업 보류)

- 2020. 7월 : 군의회 행정간담회, 경남도 및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협의

- 2020. 7. ~ 9월 : 2021 노후전선 정비사업(단성시장)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 2021. 2월 : 단성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착공

- 2021. 5월 : 단성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준공

- 2021. 5월 : 202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단성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착공

- 2021. 8월 : 202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단성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준공

❍ 단계시장

- 2019. 5월 : 신등면 농촌중심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완료 및 실시설계 착수    - 2020. 2월 : 신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 2020. 5월 : 신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실시설계 완료(농촌발전담당)

- 2020. 5. ~ 10월 : 단계한옥마을 관광지원개발사업(저잣거리조성) 실시설계 및 건축 인허가 협의

- 2020. 11월 : 단계한옥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저잣거리조성) 착공

- 2021. 5월 : 단계한옥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저잣거리조성) 준공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단계시장 : 신등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연계추진(농촌발전담당)

❍ 단성시장, 단계시장(저잣거리) : 시설물 하자점검 등 유지 관리(수시)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도시교통과(교통정책담당)
추진진도(%)	100%

7

브라보 한방택시 확대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현재

❍ 대상마을 : 11개 전읍면 72개 마을(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 운행구간 : 마을회관~생활권 소재지

❍ 이용권 배부 : 1~20인 마을 6매/1인, 21인 이상 마을 4매/1인(카풀 장려 차원)

❍ 총사업비 : 연간 450백만원

□ 추진사항

❍ 지원기준 변경 : 마을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 2㎞ → 1㎞로 축소 조정 (조례ㆍ규칙 개정)

❍ 대상마을 확대 : 2018년 8개면 46개 마을 → 2021년 12월 11개 전읍면 72개마을

❍ 이용권 배부 기준 변경 : 마을별 → 개인별(이용자 편중 해소)

❍ 운전자 편의와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DRT(GPS시스템) 도입 시행

❍ 진주→산청 통학생 심야한방택시 도입 시행: 학생, 취업준비생 학습권 지원

❍ 임산부 한방택시 도입 운행: 인구늘리기 정책 기여

□ 문제점 및 대책

❍ 한방택시 지원마을 농어촌버스 노선 감축, 폐지로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손실 증가

→ 군 재정지원 손실 보전 필요

❍ 농어촌버스 장거리 할증요금(1,450~5,000원)과 한방택시 이용요금(1,000원)

간의 형평성 문제

→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2020.7.1.)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한방택시 운행 마을 발굴: 독가촌 등 자연마을

❍ 농어촌버스 운송수입금 손실분 전문기관 운송수지분석 용역 후 지원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경제교통과(에너지관리담당)
추진진도(%)	100%(완료)

8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50년 이상된 관내 노후주택 위험전기시설(차단기, 노후전선 등)을 전면 정비       하여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생활 안전구축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관내일원

❍ 사 업 비 : 235,000천원(도비 7,500, 군비 227,500)

❍ 사 업 량 : 노후주택 전기설비 개선(100가구정도)

❍ 사업내용 : 1970년 12. 30.이전 노후주택 전기설비(조명, 차단기, 콘센                  트, 분전반 등) 교체

□ 추진사항

❍ 2021. 1월 : 추진계획수립(군)

❍ 2021. 4월 : 사업비 읍면 재배정(읍면)

❍ 2021. 4월 ~ 11월 : 읍면 사업시행 및 완료

❍ 2021. 12월 : 사업정산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향후 추진계획

❍ 해당없음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경제교통과(에너지관리담당)
추진진도(%)	70%(정상추진)

9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관내 다수 지역민들의 에너지 복지혜택 및 범정부 차원의 2030탄소

제로화 조기 달성

□ 사업개요

❍ 위    치 : 금서면일원(거주주민, 금서농공 및 산업단지 등)

❍ 사 업 비 : 2,346백만원(국비 1,222 군비 785, 자부담 339)

❍ 사 업  량 : 태양광 157개소(1,022KW), 태양열 16개소(96㎡), 연료전지 (10KW)

❍ 사업내용 :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태양열 등) 설치

□ 추진사항

❍ 2020. 9월 :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선정

❍ 2021. 1월 : 협약체결(산청군 ↔ 컨소시엄 대성파인텍 등)

❍ 2021. 2월 ~ : 사업추진 중

□ 문제점 및 대책

❍ 문화예술회관 도시가스공사 미추진으로 연료전지 설치 지연

⇒ 문화체육과에서 도시가스 공사관련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가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2022. 6월 : 사업완료

❍ 2022. 7월 : 사업정산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경제교통과(에너지관리담당)
추진진도(%)	10%(정상추진)

10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 산청군 대표관광지 남사예담촌 인근 상사마을내에 지중화사업에 따른      전신주와 통신주로 철거로 주민불편해소 및 관광산청 이미지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기산국악당 및 유림독립운동기념관 주변

❍ 사 업 비 : 1,410백만원(도 300, 군 455, 한전ㆍ통신사 655)

❍ 사 업 량 :

- 전력 및 통신관로 배관배선(기산국악당 450M, 기념관 800M)

- 도로확포장(L=1.25km, B=3.0m) 등 부대공사

❍ 사업내용 : 가공선로 전력 및 통신 지중화

□ 추진사항

❍ 2020. 7월 : 2021년 지중화사업 신청(한전)

❍ 2021. 2월 : 2021년 지중화사업 승인 및 협약체결(산청군↔한전)

❍ 2021. 3월 ~ : 2021년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협약체결(산청군↔KT, 서경방송)

❍ 2021. 07월  : 2021년 지중화사업 고객부담금 납부(한전/서경방송/KT)

❍ 2021. 10월  : 시공사 선정(한전/서경방송/KT)

❍ 2021. 11월 ~ : 관련 인허가 진행

□ 문제점 및 대책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지연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

⇒ 빠른 시일내 허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시행사(한국전력) 독려

□ 향후 추진계획

❍ 2022. 2월 ~ 6월 : 사업시행 및 완료

❍ 2022. 7월       : 사업정산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경제교통과(교통정책담당)
추진진도(%)	30%

11

산청시장 주변 주차환경 개선사업

전통시장 및 주거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문제를 해소

하고 시장활성화에 기여하며 각종 외부 행사 개최 시 행사장으로의 활용 가능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읍 산청리 237외 6필지(구 삼일제재소)

❍ 사 업 비 : 금3,700백만원(국비 1,741 군비 1,959)

❍ 사 업 량 : 토지·건물 보상 및 주차장 조성(2,714㎡, 821평)

❍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1개소 조성(주차면수: 약 65면, 기존주차장 포함 105면 확보)

□ 그간 추진사항

❍ 2020 산청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 2020. 6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 2021. 1월

❍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                          : 2021. 2월

❍ ’22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국비(균특) 교부 신청(50%)      : 2021. 7월

□ 향후 추진계획

❍ 산청읍 공영주차장 조성예정 부지 매입              : 2022. 1월 ~ 3월

❍ 공사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발주                    : 2022. 4월 ~ 6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2. 7월 ~ 10월

□ 기대효과

❍ 산청읍 시장과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

❍ 각종 외부 행사 개최 시 행사장으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