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기획조정실)

□ 총    평

❍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 및 사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산청군 인구정책 기본계획」및 2021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 인구감소 문제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분야별 정책방향 제시와 실천을

위한 인구정책 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구성 ․ 운영

❍ 인구정책 사업 추진 등 외부인구 유입 ․ 정착을 위한 다각적 노력 추진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건)						비 고
	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장기 추진	기타
계	1				1
군수공약사업
주요시책사업	1				1

□ 주요성과

❍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인구정책 조례 제정 시행으로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 및 대응방안 마련

❍ 군민 정주여건 개선 및 전원주택단지 공급 등 외부인구 유입 적극        추진으로 타지역 대비 인구감소율 둔화(전출 대비 전입 인구수 증가)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문제를 극복하고 인구정책 및 발전방안       마련하기 위한 인구정책 간담회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인구정책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내실 운영

- 지방소멸 위기 대응 보고회를 통한 인구증가시책 발굴 및 추진

❍ 저출산 극복 및 외부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 적극 추진

❍ 인구문제 인식 제고를 위한 인구교육 실시(학생, 지역주민 등)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
추진진도(%)	80%

1

인구정책 종합대책 추진

□ 추진방향

❍ 인구정책 추진 위한 제도 정비 등 종합계획 수립

❍ 군 여건에 맞는 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인구증가 시책 발굴

□ 추진계획

❍ 인구정책 지원사업 활성화 및 저출산대응 맞춤형 대책 추진

- 청년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설

-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3자녀→2자녀)

(3자녀 대학생 지원 및 셋째아 건강보장보험료 대상자 2자녀로 확대)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간담회 개최

- 인구정책사업 21년 추진실적 및 22년 추진계획 검토 및 의견제출

- 신규 인구증가시책 발굴 및 발전방안 제안

❍ 결혼 ․ 출산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구교육 실시

□ 추진사항

❍ 2021. 11월 : 인구정책지원 조례 개정

- 청년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설

-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3자녀→2자녀) 및 3자녀 대학생지원 2자녀로 확대

❍ 2021. 12월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인구정책간담회 개최

❍ 2021. 12월 : 셋째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둘째아로 확대

❍ 2021. 9월 ~ 11월 :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 실시

- 어린이집 및 학교 대상 인구교육 실시 : 창촌어린이집 외 4개소

□ 문제점 및 대책

❍ 저출산 ․ 고령화 심화 및 인구 관외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 가속화

→ 외부 인구 유입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확대 요구

□ 향후 추진계획

❍ 2022년 1월 :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발굴보고회 개최

❍ 2022년 상반기 : 인구증가 발전방안 시책 발굴 및 전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