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환경위생과)

□ 총    평

❍ 충분한 예산확보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감소하고 있어 농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함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건)						비 고
	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장기 추진	기타
계	1		1
군수공약사업	1		1
주요시책사업

□ 주요성과(공모사업 등)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233농가 5.1억원 지원 계획

□ 반    성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자부담률 고정으로 농민부담 발생

□ 향후 추진계획

❍ 2021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

구 분	공약사업/시책사업
담당부서	환경위생과(환경보전담당)
추진진도(%)	100%(이행후 계속추진)

75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확대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전역

❍ 사 업 비 : 2,168백만원

❍ 사업내용 :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 사 업 비 : 철선울타리 최대 3,000천원, 전기목책기 최대 2,500천원

□ 추진사항

❍ 2018년 : 134농가 2.91억원 지원

❍ 2019년 : 153농가 3.36억원 지원

❍ 2020년 : 244농가 5.1억원 지원

❍ 2021년 : 233농가 5.1억원 지원 계획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2,168	1,138	515	515
국비	152	80	36	36
도비	46	24	11	11
군비	1,970	1,034	468	468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신청농가 대비 수혜농가 비율이 낮음

❍ 자부담률 40% 명시(환경부 지침)로 지원애로 : 정책협의회를 통한 기 정책건의

□ 향후 추진계획

❍ 매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 개선

❍ 야생동물의 침입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예방시설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