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민 원 과)

□ 총    평

❍ 10년이 지난 도로명주소 안내 지도를 다시 제작하여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여 군민 중심의 맞춤형 감동민원서비스 구현

❍ 2020. 8월부터 시행중인 특별조치법 업무 추진을 위해 현장 위치 확인이 어려운 보증인들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의 편의 제공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건)						비 고
	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장기 추진	기타
계	1			1
군수공약사업
주요시책사업	1			1

□ 주요성과

❍ 2021. 3. : 계약 체결 및 도로명주소 책자 제작 작업 중

□ 향후 추진계획

❍ 2021. 7월 :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완료

❍ 2021. 8월 :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배주(실과, 읍면, 특별조치법 보증인 등)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민원과(공간정보담당)
추진진도(%)	60%(정상추진)

74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전역

❍ 사 업 비 : 40,000,000원

❍ 사 업 량 : 안내지도 1,000부

❍ 사업내용 : 책자형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1,000부 제작

□ 추진사항

❍ 2020. 12월 : 예산 협의 및 확보

❍ 2021.  2월 : 추진 계획수립

❍ 2021.  3월 : 계약 체결 및 사업 시행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40		40
국비
도비
군비	40		40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현재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는 2010년 제작된 것으로 민원인 이용 시 현재의 도로명과 상이하여 지도 사용 시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현행화가 필요함.

❍ 2020. 8월 시행된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 수행 시 보증인들이 토지 및 건물 등의 위치 확인 등에 활용함으로써 보증업무 부담 경감 효과 발생

❍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후 배부 시 읍면사무소 협조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2021. 7월 : 지도제작 완료

❍ 2021. 8월 : 실과, 읍ㆍ면,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