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 도 시 교 통 과 )

□ 총    평

❍ 도시교통과는 명품산청, 행복산청 건설을 위해 3개의 군수공약사업,

5개의 주요시책사업을 추진중이며,

❍ 우리군의 토지이용 제고 등을 고려한 2025 산청군관리계획(재정비) 용역추진으로

종합적인 군관리계획을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2021년 균형발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종합평가등급 우수로 선정되어

균형발전 기여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산청 건설에 앞장서고 있음.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건)						비 고
	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장기 추진	기타
계	8	2	1	5
군수공약사업	3	2	1	-
주요시책사업	5	-	-	5

□ 주요성과(공모사업 등)

❍ (브라보한방택시) 2018년 8개면 46개 마을에서 2021년 6월 현재 68개 마을로       확대․시행중으로 군민의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

❍ (대형아파트건립) 우리 군 주요 읍·면지역에 대형아파트 건립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인구유입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

❍ (도시재생뉴딜사업) 주택정비 및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등으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유입 도모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개발정책 변경에 대하여 우리군의 행정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농촌공간전략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농촌협약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

❍ (신안면복합개발사업) 노후 공공청사 신축 및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으로       주거복지 실현 및 공공서비스 개선

□ 반    성

❍ (브라보한방택시) 마을주민이 직접 택시기사 휴대폰으로 전화(콜방식)함에 따라        이용권이 특정 기사에게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운수종사자간의 소득차 발생

❍ (브라보한방택시) 지원마을에 대한 농어촌버스 노선 감축운행, 노선폐지 등으로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손실 증가로 경영 애로 발생

→ 군 재정지원 등으로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손실 보전 필요

❍ (도시재생뉴딜사업) 코로나19에 따른 주민협의체 등 주민조직과 협의가 지연되면서 각종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방안 협의 및 추진 지연

❍ (신안면복합개발사업) 신안면가설사무소 건립 및 기존 건축물 철거 문제 등 사업 지연

→ LH와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브라보한방택시) 한방택시 운행대상 마을 지속 발굴 및 이용권 매수 확대

❍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대일 대면방식 등 각종 협의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참여사업 등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세부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021년 12월 생초면, 신등면 지구 사업 준공 예정

❍ (신안면복합개발사업) 2021년 6월 착공 후 2022년 12월 준공 예정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도시교통과(교통정책담당)
추진진도(%)	100%(이행후 계속추진)

37

브라보 한방택시 확대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현재

❍ 대상마을 : 10개 읍면, 68개 마을(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 운행구간 : 마을회관 ~ 생활권 소재지

❍ 이용권 배부 : 1인 ~ 20인 마을 6매/1인, 21인 이상 마을 4매/1인

❍ 총사업비 : 450백만원/년

□ 추진사항

❍ 대상마을 확대 : 2018년 8개면 46개 마을 → 2021년 6월 현재 68개 마을

❍ 이용권 배부 기준 변경 : 마을별 → 개인별(이용자 편중 해소)

❍ 2019년 1월 : 마을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 2㎞ → 1㎞로 운행 기준 완화

❍ 2019년 3월 : 진주 → 산청 통학생 “심야 한방택시” 도입 시행

❍ 2021년 1월 : 운전자 편의와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IT시스템(DRT) 도입 시행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3,201	1,591	450	560	600
국비	1,267	462	225	280	300
도비	762.5	360	112.5	140	150
군비	1,171.5	769	112.5	140	150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브라보 한방택시 지원마을에 대한 농어촌버스 노선 감축운행, 노선폐지 등으로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손실 증가로 경영 애로

→ 군 재정지원 등으로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손실 보전 필요

❍ 운송수입금 손실분은 전문기관 운송수지분석 용역 후 지원

❍ 농어촌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추진(2020.7.1.)

□ 향후 추진계획

❍ 한방택시 운행 대상마을 지속 발굴

❍ 이용권 매수 확대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도시교통과(주택담당)
추진진도(%)	100%(완료)

38

대형아파트 건립 유치(산청읍, 단성면, 신안면)

□ 사업개요

구분	사 업 명	위 치	기 간	사업주체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추 진 사 항
	계					54,980
산청읍	산청옥산공공 임대주택사업	산청읍 옥산리 525 일원	2017. ~ 2022.	LH, 산청군	공공임대주택 150세대	26,190	◦착공: 2021. 1. ◦입주자 모집공고: 2021. 3. ◦준공: 2022. 8.
단성면	MH미르젠 아파트	단성면 성내리 601 일원	2017. 11. ~ 2020. 3.	㈜엠에이치건설 외 1	아파트 3동, 64세대	10,290	◦준공: 2020. 8. (사업완료)
신안면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신안면 하정리 753일원	2018. 4. ~ 2022. 12.	LH, 산청군	공공임대주택 86세대	18,500	◦착공: 2021. 6. ◦준공: 2022. 12.

□ 추진사항

❍ 산청읍 : 2021. 1. 착공, 2021. 3. 입주자 모집

❍ 단성면 : 2020. 8. 준공(사업완료)

❍ 신안면 : 2021. 6. 착공 예정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54,980	11,790	32,940	10,250
국비
도비
군비	10,790	1,500	6,290	3,000
기타	44,190	10,290	26,650	7,250

□ 향후 추진계획

❍ 2022.  8월 : 산청읍 공공임대아파트 준공 예정

❍ 2022. 12월 : 신안면 공공임대아파트 준공 예정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도시교통과(지역개발담당)
추진진도(%)	100%(완료)

39

생초 체육공원구역 확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위    치 : 생초면 어서리 생초체육공원

❍ 소요예산 : 413백만원

❍ 사업내용 : 체육공원 편의시설확충

- 야외무대(14m×7m), 막구조물 1식

- 테니스장 관리실 리모델링, 연습가벽ㆍ가림막 교체

- CCTV 및 음향시설 설치

□ 추진사항

❍ 2019년 7월 : 야외무대, 막구조물 1식 공사 착수, 테니스장 관리실 리모델링   및 연습가벽․가림막 교체 공사 착수

❍ 2019년 12월 : 야외무대, 막구조물 1식 공사 준공, 테니스장 관리실 리모델링   및 연습가벽․가림막 교체 공사 준공

❍ 2021.  6월 : CCTV 및 음향시설 설치 완료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413	175	238
국비	289	122	167
도비	37	16	21
군비	86	36	50
기타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도시교통과(도시개발담당)
추진진도(%)	60%(정상추진)

40

산청읍 도시재생뉴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읍 산청리 150번지 일원

❍ 사 업 비 : 18,098백만원(국비 4,000, 도비 800, 군비 1,870, 자체 2,928, 공기업 8,500)

❍ 사 업 량 : 도시재생 뉴딜 A=49,471㎡

❍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조성, 집수리사업, 약선생활 문화 플랫폼 조성,

나무아래 마르쉐 공유거점 조성, 가로정비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성 등

□ 추진사항

❍ 2018년  9월 : 실행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2019년 12월 :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사업 착공

❍ 2020년  6월 : 산청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성사업 준공

❍ 2020년 11월 : 중요한 변경 완료(국토부 승인)

❍ 2020년 12월 : 집수리사업 1차분(41세대) 및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사업 준공

❍ 2021년  3월 : 집수리사업 2차분(41세대) 사업 착공

❍ 2021년  5월 : 약선생활 문화플랫폼 및 마르쉐 조성사업 및 허브커뮤니티

가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1년  6월 : 약선생활 문화플랫폼 및 마르쉐 조성사업 및 허브커뮤니티

가로정비사업 착공

□ 문제점 및 대책

❍ LH가 시행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건립 협의 지연

→ LH와 조속히 건립방향 협의 완료로 행정절차 이행 계획

□ 향후 추진계획

❍ 2021.  7월 : 주민 공모사업 시행,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운영(3차)

❍ 2021.  8월 : 집수리사업 2차분 완료

❍ 2021. 12월 : 약선생활 문화플랫폼 및 마르쉐 조성사업 준공

허브커뮤니티 가로정비사업 준공

❍ 2022.  1월 : 주민소득증대사업(협동조합) 운영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도시교통과(지역개발담당)
추진진도(%)	70%(정상추진)

41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 2024년

❍ 위    치 : 금서, 생초, 신등, 산청, 신안, 차황, 생비량, 삼장

❍ 소요예산 : 59,138백만원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내용 : 기반시설확충,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 추진사항

❍ 완료지구 : 신안면, 단성면, 시천면, 금서면

❍ 착공지구 : 산청읍(5%), 생초면(80%), 신등면(90%)

❍ 시행계획지구 : 차황면(90%)

❍ 기본계획지구 : 신안면(50%), 생비량면(50%), 삼장면(30%)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59,138	20,710	10,344	12,640	15,444
국비	41,397	14,498	7,254	8,848	10,797
도비	5,512	1,857	913	1,206	1,536
군비	12,229	4,355	2,177	2,586	3,111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중앙부처의 농촌개발 정책의 변경에 대한 농촌협약 추진 및 선정 요구됨

→ 농촌공간전략계획 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으로 농촌협약 신청

□ 향후 추진계획

❍ 2021.   7월 : 산청읍 통합지구 및 차황면 공사 착수

❍ 2021.  12월 : 생초면, 신등면 지구 준공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도시교통과(지역개발담당)
추진진도(%)	20%(정상추진)

42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 위    치 : 산청읍 부리 산92번지 일원

❍ 사 업 비 : 5,600백만원 (군비 100%)

❍ 사업내용 : 대지조성 A=49,318㎡ (계획인구 100/ 세대수 40)

□ 추진사항

❍ 2020년  1월 :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고시

❍ 2020년  4월 :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통지

❍ 2020년  8월 : 실시설계완료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

❍ 2021년  1월 : 사업인정사업 고시 및 사업계획 승인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5,600	1,900	1,500	2,200
국비
도비
군비	5,600	1,900	1,500	2,200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일부 토지의 보상협의 지연 및 협의 불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사업인정사업으로 고시되어 수용재결을 통한 부지확보

□ 향후 추진계획

❍ 2021.   8월 : 미협의 편입토지 재결 신청

❍ 2022.  12월 : 공사완료 및 분양계획수립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도시교통과(지역개발담당)
추진진도(%)	20%(정상추진)

43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

❍ 위    치 : 금서면 매촌리 615-1번지 일원

❍ 사 업 비 : 8,515백만원 (군비 100%)

❍ 사업내용 : 대지조성 A=75,838㎡ (계획인구 1000/ 세대수 418)

□ 추진사항

❍ 2019년  8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 2019년 12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2020년  4월 :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1년  3월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입안(산청군)

❍ 2021년  5월 : 군계획위원회 자문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8,515	1,100	1,420	3,000	2,995
국비
도비
군비	8,515	1,100	1,420	3,000	2,995
기타

□ 향후 추진계획

❍ 2021.   6월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신청(경상남도)

❍ 2021.  10월 : 경상남도 도시·경관위원회 심의 및 도시개발구역 고시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도시교통과(주택담당)
추진진도(%)	5%(정상추진)

44

신안면 복합개발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위    치 :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754-1번지 일원

❍ 소요예산 : 18,500백만원(LH 11,000, 군 7,500)

❍ 사업내용 : 신안면사무소,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30세대, 행복주택52세대) 건립

□ 추진사항

❍ 2019년  6월 :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 2020년  4월 :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의결

❍ 2020년  6월 : 지방재정 투자심의 면제(국토부)

❍ 2020년 12월 : 사업계획 승인(국토부)

❍ 2021년  6월 : 착공 예정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18,500		10,500	8,000
국비
도비
군비	7,500		4,500	3,000
기타	11,000		6,000	5,000

□ 향후 추진계획

❍ 2021.  6월 : 사업 착공

❍ 2022. 12월 : 사업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