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경제전략과)

□ 총    평

❍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새마을금고 최초 발상지 기념관 건립사업을 비롯한 군수공약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안정적인 진행을 보이고 있음

❍ 아울러 주요시책인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기존 오전지구, 노은․방화지구에 이어 금년 상반기 추가로 척지․구사마을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우리군 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토대를 한층 강화함

❍ 그밖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예정대로 안정적인 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취약계층 군민들의 에너지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건)						비 고
	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장기 추진	기타
계	8	-	-	8	-	-
군수공약사업	4	-	-	4	-	-
주요시책사업	4	-	-	4	-	-

□ 주요성과(공모사업 등)

❍ 단계전통시장 저잣거리 조성이 마무리되고 입점자 모집을 완료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시장 환경을 연출하였으며, 단성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차질 없이 단성시장화장실 개축을 추진함

❍ 2021년 척지 및 구사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선정

- 사업비 3,534백만원(척지 1,815백만원, 구사 1,719백만원)

❍ 산청 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2021. 4월)

- 입주기업 입지보조금(5억원) 등 최대 14억원 지원

❍ 에너지복지향상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안정적 추진

- 도시가스 고압배관 16㎞, 중저압배관 10.2㎞ 설치완료

❍ 기산국악당 및 유림독립운동기념관 주변 가공선로 지중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산청군]–[한국전력공사]-[서경방송]-[케이티]

□ 반    성

❍ 해당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2021년 8월말까지 단성시장 화장실 개축을 마무리하여 군수공약사업인 전통시장 환경정비(신등․단성) 완료 예정

❍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 경상남도 및 경남개발공사와 협조하여 투자유치 홍보 추진

❍ 새마을금고 태동지 역사관 건립 연계사업 신속히 추진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지속 추진

- 고압배관 3.53㎞ 및 중저압배관 33.96㎞ 연결추진 및 관리소 설치

❍ 서민층 에너지 안전 확보를 위한 ‘21년 전기시설 개선사업 완료예정(’21.8월말 / 100가구 정도)

❍ 기산국악당 및 유림독립운동기념관 주변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 전력 및 통신관로 배관 배선(기산국악당 450m, 기념관 800m)

- 도로확포장(L=1.25㎞, B=3.0㎞) 등 부대공사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전략과(전략산업담당)
추진진도(%)	20%(정상추진)

5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공공용지 분양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976번지 일원

❍ 분양대상 : 34필지(산업시설 16, 복합시설 5, 지원시설 10, 주차장 3)

❍ 조성원가 : 산업시설(164,379/㎡, 543,401/3.3㎡), 복합시설(173,130/㎡, 572,332/3.3㎡)

❍ 사 업 량

- 경남개발공사 : 산업단지조성 A=158,887㎡

- 산   청   군 : 공공폐수처리시설 1식 Q=250㎥/일, 진입교량확ㆍ포장공사 B=9.0m

L=47.0m, 상수도관로 L=2,130m, 상수도가압장 1개소 및 물탱크 350톤 1기 설치

❍ 유치업종 : 한방식음료, 한방의료·미용 관련업종 등

❍ 시 행 자 : 경남개발공사

□ 추진사항

❍ 2016.  3월 : 10개 업체 MOU체결(‘18.  3월 최종 전체 포기)

❍ 2019.  1월 : 강남구 한의사회 및 기업체 대표 분양 홍보

❍ 2019.  3월 : (주)도전과 사람 타깃업체 분양 활동(中國 중타이그룹 방문)

❍ 2019. 10월 : 산업단지 준공인가 산청군 홈페이지 분양홍보 배너 게재

❍ 2020.  3월 : 산업단지 투자유치 관계기관 간담회(경남도, 산청군, 경남개발공사)

❍ 2020.  6월 : 5개 지방지 산업단지 분양광고 게재

❍ 2020. 10월 : 투자유치 전략회의(경남도, 산청군,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등)

❍ 2021.  4월 :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 2021.  5월 : 산업/복합용지 재공급 공고

□ 문제점 및 대책

❍ 지속적인 분양 노력에도 경기침체 및 조성원가 상승으로 입주계약 기업이 없음

→ 관내, 관외 타깃업체를 중심으로 방문 홍보(경남도, 산청군, 경남개발공사 합동)

→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적극 홍보를 통한 투자기업 유치

□ 향후 추진계획

❍ 2021. 7월 : 경남도 투자유치지원단 및 경남개발공사와 협조를 통한 유치 홍보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전략과(에너지관리담당)
추진진도(%)	45%(정상추진)

6

도시가스 공급사업 조기시행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읍 소재지, 금서면 일원

❍ 사 업 비 : 524억원(군비 70, 도비 3, 가스공사 330, GSE 108, 자부담 13)

❍ 사 업 량 : 고압배관(함양군→금서면) 19.53km, 중저압배관 44.18km

< 2021년 사업추진 >

• 사업량 : 고압배관 3.53km, 관리소 2개소,  중저압배관 9.815km

• 사업비 : 15,775백만원(군비 1,424, 도비 150, 시공사 13,340, 주민 861)

□ 추진사항

❍ KDI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기획재정부)                        : 2017. 10월

❍ 도시가스 공급 협약(도,군,도시가스공급사,한국가스공사)        : 2018. 10월

❍ 경상남도 투자심사 완료                                      : 2019.  3월

❍ 2019년 사업완료(고압배관 2.0km, 중저압배관 4.7km, 금서지구)  : 2019. 12월

❍ 2020년 사업완료(고압배관 16km, 중저압배관 10.2km)           : 2020. 12월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52,401	29,533	15,775	3,904	3,189
도비	300	-	150	150	-
군비	7,008	2,405	1,424	1,715	1,464
자부담	1,282	-	861	272	149
GSE	10,811	6,128	1,340	1,767	1,576
가스공사	33,000	21,000	12,000	-	-

□ 향후 추진계획

❍ 주배관 및 관리소(2개소) 공사 시행(한국가스공사)  : 2019. 08. ~ 2021. 12월

❍ 관내 중‧저압배관공사(GSE)                        : 2019. 05. ~ 2023. 12월

❍ 도시가스 최초 공급                              : 2021. 11월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전략과(전략산업담당)
추진진도(%)	70%(정상추진)

7

새마을금고 최초 발상지 기념관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지리 590번지 일원

❍ 면    적 : 12,061㎡(약 3,648평)/ 매입 2019. 7월

❍ 사 업 비 : 110억원(새마을금고중앙회 직접시행)

❍ 사업기간 : 2019 ~ 2021년(3년간)

❍ 사업현황 : 연면적 1,975㎡(지상3층)/부대시설- 주차장, 산책로, 운동시설 등

❍ 주요시설 : 태동지 기념전시관, 회원 교육시설, 갤러리, 체험관 등

□ 추진사항

❍ 2018.  9월 : 역사관 건립 관련 새마을금고 관계자 군수님 면담

❍ 2018. 11월 ~ 2019.  5월 : 역사관 건립 예정부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 2019.  6월 : 새마을금고 『부동산건립추진위원회』 및 『이사회』개최

❍ 2019.  7월 : 예정부지 매입(공개입찰)

❍ 2019. 10월 : 산청군-새마을금고중앙회 MOU협약 체결

❍ 2019. 12월 : 새마을금고 역사관 건립 설계용역 착수

❍ 2020.  5월 : 새마을금고 역사관 건립관련 설명회 개최 (군정회의실)

❍ 2020. 12월 : 역사관 건립사업 착공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부지 주변 노후된 기반시설 보강 및 환경정비 필요

→ 기반시설 지원 및 산청읍 진입로 환경정비를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

□ 향후 추진계획

❍ 2021. 12월 : 역사관 준공 및 개관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전략과(지역경제담당)
추진진도(%)	70%(정상추진)

8

전통시장 환경정비(단성, 단계시장)

□ 사업개요

구분	단성시장	단계시장
사업기간	2019 ~ 2021	2019 ~ 2021
위 치	단성시장 일원	단계시장 일원
사 업 비	382백만원 (국 56, 도 115, 군 200, 기타 11)	881백만원 (국 57, 도 528, 군 296)
사 업 량	노후전선정비공사 및 화장실 신축 1식	- 단계한옥마을 저잣거리 조성사업 - 아케이드,야간조명설치,쉼터조성 등
추진방법	경남도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단계한옥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 연계 추진 - 신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연계 추진

□ 추진사항

❍ 단성시장

- 202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전컨설팅 시행 : 2018. 11월

- 202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 2019. 2월

- 202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확정통보(경남도): 2019. 10월

- 202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전환) 보조금 교부통지 : 2020. 2월

- 단성시장 화장실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건축 협의(완료) : 2020. 5월

※ 단성시장 노후전기시설 문제점 도출(화장실 설치사업 보류)

- 군의회 행정간담회, 경남도 및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협의 : 2020. 7월

- 2021 노후전선 정비사업(단성시장)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 2020. 7. ~ 9월

- 단성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착공 : 2021. 2월

- 단성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준공 : 2021. 5월

- 202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단성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착공 : 2021. 5월

❍ 단계시장

- 신등면 농촌중심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완료 및 실시설계 착수 : 2019. 5월

- 신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 2020. 2월

- 신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실시설계 완료 : 2020. 5월

-  단계한옥마을 관광지원개발사업(저잣거리조성) 실시설계 및 건축 인허가 협의 : 2020. 5월 ~ 10월

- 단계한옥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저잣거리조성) 착공 : 2020. 11월

- 단계한옥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저잣거리조성) 준공 : 2021. 5월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1,263	1,073	190
국비	113	57	56
도비	643	643
군비	496	373	123
기타	11		11

□ 향후 추진계획

❍ 단성시장

- 단성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준공 : 2021. 7월

❍ 단계시장

- 신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단계한옥마을 저잣거리 입점자 선정 및 운영 : 2021. 6월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경제전략과(전략산업담당)
추진진도(%)	50%(정상추진)

9

오전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오부면 오전리 일원

❍ 면    적 : 900,000㎡(인구 205명, 106세대, 129호)

❍ 사 업 비 : 2,308백만원(국비 1,696, 도비 183.6, 군비 428.4)

❍ 사업기간 : 2019 ~ 2022년(4년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생활ㆍ위생ㆍ안전 인프라 개선	ㆍ마을안길정비, 가드레일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ㆍ침수구간 배수로정비 ㆍ재래식 화장실 정비 ㆍ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	1,211
주택정비	ㆍ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 62동 ㆍ노후주택수리 77동, 빈집철거 2동	365
경관개선	ㆍ마을환경개선(불량,노후 담장 정비)	354
휴먼케어	ㆍ문화, 체육, 교육, 복지 프로그램	46
주민역량강화	ㆍ리더 및 주민교육 ㆍ선진지 견학	332

□ 추진사항

❍ 2019.  3월 : 공모사업 선정

❍ 2019.  6월 : 위(수)탁 협약 체결(산청군 – 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 2021.  2월 : 기본계획 고시

❍ 2021.  5월 : 시행계획 고시

□ 향후 추진계획

❍ 2021.  6월 : 사업 착공

❍ 2022. 12월 : 사업 준공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경제전략과(에너지관리담당)
추진진도(%)	50%(정상추진)

10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관내일원

❍ 사 업 비 : 235,000천원(도비 7,500, 군비 227,500)

❍ 사 업 량 : 노후주택 전기설비 개선(100가구정도)

❍ 사업내용 : 1970년 12. 30.이전 노후주택 전기설비(조명, 차단기, 콘센트, 분전반 등) 교체

□ 추진사항

❍ 추진계획수립(군)                            : 2021. 01월

❍ 사업비 읍면 재배정(읍면)                    : 2021. 04월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1,007	302	235	235	235
국비	-	-	-	-	-
도비	49.5	27	7.5	7.5	7.5
군비	957.5	275	227.5	227.5	227.5
기타	-	-	-	-	-

□ 문제점 및 대책

❍ 노후주택의 경우 전기시설 노후가 심각하여 설계 시 사업비가 과다 발생함

(1가구당 평균 3,000~3,500천원)

❍ 조금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 시 등기구는 사업비에서 제외함(1가구당 평균 2,500천원정도)

□ 향후 추진계획

❍ 전기시설 개선사업 추진 및 완료(읍면)            : 2021. 6. ~ 8월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경제전략과(에너지관리담당)
추진진도(%)	30%(정상추진)

11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금서면일원(거주주민, 금서농공 및 산업단지 등)

❍ 사 업 비 : 2,346백만원(국비 1,222 군비 785, 자부담 339)

❍ 사 업  량 : 태양광 157개소(1,022KW), 태양열 16개소(96㎡), 연료전지 (10KW)

❍ 사업내용 :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태양열 등) 설치

□ 추진사항

❍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선정         : 2020. 09.

❍ 협약체결(산청군 ↔ 컨소시엄 대성파인텍 등)           : 2021. 01.

❍ 사업추진 중                                         : 2021. 02. ~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6,006	3,660	2,346	미	정
국비	3,022	1,800	1,222
도비	-	-	-
군비	2,285	1,500	785
기타	699	360	339

□ 문제점 및 대책

❍ 일부 신청자 포기(일부가족 반대, 타유사사업 신청ㆍ설치, 미등기 등)로 사업추진 다소 에로

⇒ 사업기간내 대체 신청자를 발굴하여 사업 변경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시행                                        : 2021. 02. ~ 2021. 11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2021. 12월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경제전략과(에너지관리담당)
추진진도(%)	10%(정상추진)

12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기산국악당 및 유림독립운동기념관 주변

❍ 사 업 비 : 1,410백만원(도 300, 군 455, 한전ㆍ통신사 655)

❍ 사 업 량 :

- 전력 및 통신관로 배관배선(기산국악당 450M, 기념관 800M)

- 도로확포장(L=1.25km, B=3.0m) 등 부대공사

❍ 사업내용 : 가공선로 전력 및 통신 지중화

□ 추진사항

❍ 2021년 지중화사업 신청(한전)                          : 2020. 07월

❍ 2021년 지중화사업 승인 및 협약체결(산청군↔한전)      : 2021. 02월

❍ 2021년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협약체결(산청군↔KT, 서경방송) : 2021. 03월

※ 한국전력공사 위탁 실시설계 중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20년 )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1,410	300	1,110	미	정
국비	-	-	-
도비	300	300	-
군비	455	-	455
기타	655	-	655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시행(한전/통신사(KTㆍ서경방송) 위탁시행)   : 2021. 08. ~ 2021. 11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2021.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