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기획조정실)

□ 총    평

❍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 및 사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산청군 인구정책 기본계획」및 2021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 인구감소 문제 대응 분야별 정책방향 제시와 실천을 위한 인구정책 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구성 ․ 운영

❍ 인구정책 사업 추진 등 외부인구 유입 ․ 정착을 위한 다각적 노력 추진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건)						비 고
	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장기 추진	기타
계	1				1
군수공약사업
주요시책사업	1				1

□ 주요성과

❍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으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대응방안 마련

❍ 귀농 ․ 귀촌 지원 및 전원주택단지 공급 등 외부인구 유입 적극 추진으로          2021년 상반기 전출입 이동에 따른 인구수 증가

❍ 전입자를 위한 생활정보 및 행정서비스 수록 안내서 제작 ․ 배포

❍ 인구문제에 대한 군민 관심 제고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구교육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인구정책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내실 운영

- 인구 대책 ․ 인구유입 시책의 지속 발굴 및 적극 추진

❍ 보건복지부 주관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 실시(학생, 지역주민 등)

❍ 귀농 ․ 귀촌 등 외부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다양한 시책 추진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
추진진도(%)	80%(정상추진)

1

인구정책 종합대책 추진

□ 추진방향

❍ 인구정책 추진 위한 제도 정비 등 종합계획 수립

❍ 군 여건에 맞는 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인구증가 시책 발굴

□ 추진계획

❍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2021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2021. 3월)

- 인구정책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인구정책위원회 개최(2021. 4월)

❍ 인구정책 시책 발굴 및 추진

- 인구정책지원 조례 개정(2021. 4월) : 3자녀가정 대학생 지원조건 완화 등

-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다자녀가정 우대 계속 추진(2020. 9월 ~)

❍ 전입자를 위한 생활정보 및 행정서비스 수록 안내서 제작 ․ 배포(2021. 3월)

❍ 결혼 ․ 출산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구교육 실시

□ 추진사항

❍ 2021. 3월 : 「2021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완료

❍ 2021. 3월 : 전입군민 생활안내서 및 인구정책지원사업 리플릿 제작

❍ 2021. 4월 : 인구정책위원회 개최(인구정책 시행계획 심의)

❍ 2021. 4월 : 인구정책지원 조례 개정(3자녀가정 대학생 지원조건 완화 등)

❍ 2021. 5월 :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 실시

- 산청군 전직원 인구교육 실시 : 온라인 화상교육 실시

- 학생대상 인구교육 실시 : 산청초등학교 외 2개소

□ 문제점 및 대책

❍ 저출산 ․ 고령화 심화 및 인구 관외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 가속화

→ 외부 인구 유입 위한 주거 ․ 교육환경 개선 및 일자리 확대 요구

□ 향후 추진계획

❍ 2021년 10월 ~ 11월 : 인구정책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회의 개최

❍ 2021년 하반기 :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비대면 영상교육)

❍ 2021년 하반기 : 인구증가 발전방안 시책 발굴 및 전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