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안전건설과)

□ 총    평

❍ 총 23개 사업 중 공약 22건, 시책 1건 중 18건 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농업인 영농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

❍ 장기추진사업 5건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지속적인 건의 및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군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건)					비 고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장기추진
계	23		18		5
군수공약사업	22		17		5
주요시책사업	1		1

□ 주요성과(공모사업 등)

❍ 국도20호선 단성~생비량 구간이 예비타당성심사를 면제받아 조기에 착공 할 것으로 예상되며, 마을연결 생활권 도로사업 등 6개 사업도 정상추진 중으로 주민교통 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에 기여

❍ 경호강 백리길(자전거도로)조성공사는 진주시와 상생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 중이며, 삼장천 수변공원 조성으로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및 아름다운 하천변조성으로 관광 산청 이미지제고

❍ 다목적용수개발 및 저수지 신설사업 추진으로 영농환경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 기여

❍ 적벽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하천정비를 위한 수해예방  사업 등 재해위험시설 정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

❍ 중산~내대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2019년 10월 도 투자심사가 승인되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정상추진으로 주민소득증대 기여

□ 향후 추진계획

❍ 정상추진 중이 18건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추진

❍ 장기추진사업 5건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예산 확보하여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하천담당 (담당자 이종순)
추진실적	30%	완료예상	2022년 12월

경호강 관광화 사업(백리길 자전도로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0 ~ 2022. 12

❍ 위    치 :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 금서면 주상리 지내

❍ 소요예산 : 60억원

❍ 사업내용 : 자전거 도로 및 탐방로 개설 L=46.5㎞

□ 추진사항

❍ 2018. 10 : 산청군-진주시 상생협의회 과제선정

❍ 2019. 04 : 백리길 조성사업 기본계획(안) 용역 준공

❍ 2019. 05 ~ 현재 : 실시설계 착수 및 인ㆍ허가 협의 중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19년 )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6,000	1,000	600	2,200(미정)	2,200(미정)
국비
도비	3,250	-	390	1,430(미정)	1,430(미정)
군비	2,750	1,000	210	770(미정)	770(미정)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기본 설계(안)의 소요사업비는 60억으로 추정되나 실제 사업 추진 시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임

※ 추가 소요 사업비 ‣ 초지조성 보상비 및 시설비 등

□ 향후 추진계획

❍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계획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도로담당 (담당자송병기)
추진실적	40%	완료예상	2020년 12월

마을연결 생활권 도로사업

□ 사업개요

공사명	위치	사업내용	소요예산 (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개소	L=2.60km	52
차황우사 버스진출입도로정비	차황면 우사리	L=0.35km	7	2018.01. ~2019.12.	완료
오부중매 버스진출입도로정비	오부면 내곡리	L=0.53km	10	2018.01. ~2019.12.	60%
삼장신촌 버스진출입도로정비	삼장면 대하리	L=0.47km	11	2018.01. ~2019.12.	80%
신등수청 버스진출입도로정비	신등면 양전리	L=0.40km	7	2019.01. ~2019.12.	80%
신안구담 버스진출입도로정비	신안면 외고리	L=0.85km	17	2019.01. ~2020.12.	발주중

□ 추진사항

❍ 공사완료(1건) : 차황우사

❍ 공 사 중(4건) : 오부중매, 삼장신촌, 신등수청, 신안구담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5,185	4,065	500	720
차황우사	700	700					군비
오부중매	1,000	1,000					군비
삼장신촌	1,065	1,065					군비
신등수청	700	700					군비
신안구담	1,720	600	500	720			군비

□ 문제점 및 대책

❍ 정상추진중

□ 향후추진계획

❍ 오부중매, 삼장신촌, 신등수청 : ‘19년 12월까지 사업 완료

❍ 신안구담 : ‘21년 12월까지 사업 완료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하천담당 (담당자 이종순)
추진실적	80%	완료예상	2020년 06월

삼장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2 ~ 2019. 12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 원리 및 삼장면 대하리 외 1개소 지내

❍ 소요예산 : 25억원

❍ 사업내용 : 수변공원 조성 3개소 A=36,200㎡

(보안공원:A=14,900㎡, 동신공원:A=7,000㎡, 대하공원:A=14,300㎡)

□ 추진사항

❍ 2011. 01 ~ 2018. 12 : 보안공원 및 동신공원 준공

❍ 2019. 06 ~ 2020. 06 : 대하공원 준공 예정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19년 )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25.0	25.0
국비	15.0	7.5
도비	3.0	1.5
군비	7.0	3.5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보안 및 동신수변공원은 이상 없이 준공하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대하 공원은 편입 토지 협의 불가로 인해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임

※ 협의 불가 물건 ‣ 토지 29건, 지장물 2건, 영농보상 2건

□ 향후 추진계획

❍ 2019. 12월 내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 추진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도로담당 (담당자송병기)
추진실적	10%	완료예상	2022년 12월

원지교차로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 소요예산 : 50억원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1개소

- 가감속차로 설치 1개소

❍ 사업기간 : 2019 ∼ 2022

□ 추진사항

❍ 2018. 01월 : 제6차(‘18∼’22)국도병목지점개량사업 반영(11억)

❍ 2019. 03월 ∼ 2019.10월 : 실시설계용역 추진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5,000	50	1,650	1,650	1,650
국비	5,000	50	1,650	1,650	1,650
도비
군비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행정절차 이행 및 환경부 부지 협의에 따른 사업착수 지연이 예상됨

❍ 국토부 반영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 시행함에 따라 예산확보에 따른 조기        착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조기착수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2019년 11월 : 공사발주 및 행정절차이행

❍ 2020년  6월 : 사업 착수

❍ 2022년 12월 : 사업 완료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농업기반담당 (담당자 권상민)
추진실적	60%	완료예상	2023년 12월

오성지구,방곡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 조기 준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9 ~ 2023. 12

❍ 위    치 : 오부면 및 금서면 방곡리 일원

❍ 소요예산 : 62,915백만원(국비 100%)

※ 오성지구 18,304백만원, 방곡지구 44,611백만원

❍ 사업내용 : 용수개발 422.5ha(오성지구 77.5ha, 방곡지구 345ha)

❍ 시 행 처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 추진사항

❍ 오성지구 [사업비 183억중 107억 확보, 현 공정율 53%]

- ‘17. 6월 : 시행계획 승인(경상남도)

- ‘17. 9월 : 공사 계약체결[한국개발(주)외 2개사] 및 착공

- ‘23. 12월 : 공사 준공

❍ 방곡지구 [사업비 446억중 269억 확보, 현 공정율 57%]

- ‘15. 6월 : 시행계획 승인(경상남도)

- ‘15. 9월 : 공사 계약체결[진지건설(주)외 2개사] 및 착공

- ‘20. 12월 : 공사 준공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19년 )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62,915	37,632	9,000	9,000	7,283
국비	62,915	37,632	9,000	9,000	7,283
도비
군비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한국농어촌공사 시행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조기완공을 위해 국비 조속 확보토록 지속 건의(농림축산식품부)

□ 향후 추진계획

❍ 조기완공을 위해 국비 조속 확보토록 지속 건의(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농업기반담당 (담당자 권상민)
추진실적	10%	완료예상	2023년 12월

신연지구 배수개선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2023. 12

❍ 위    치 :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일원

❍ 소요예산 : 6,000백만원(지특 4,800, 도비 360, 군비 840)

❍ 사업내용 : 배수장 2개소, 배수로 L=1,110m

□ 추진사항

❍‘18. 3월 :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

❍‘19. 1월 ~ 19. 12월 : 시행계획(설계) 수립 및 공고

❍‘19. 12월 :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경상남도)

❍‘20. 1월 : 공사 착공

❍‘23. 12월 : 공사 준공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19년 )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6,000	500	1,800	1,500	1,200	1,000
국비	4,800	400	1,440	1,200	960	800
도비	360	30	108	90	72	60
군비	840	70	252	210	168	140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년도별 국도비 예산확보에 차질 발생 우려

□ 향후 추진계획

❍ 중앙부처, 경남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예산확보에 주력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도로담당 (담당자 송병기)
추진실적	5%	완료예상	2022년 12월

국도59호선(창주~구생기간)우회도로 개설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 산청읍 차탄리

❍ 소요예산 : 156억원

❍ 사업내용 : 우회도로개설 L=0.9km, B=11.5m

- 도로개설 L=0.6km

- 교량신설 L=0.3km

❍ 사업기간 : 2019 ∼ 2022

□ 추진사항

❍ 2016년 08월 : 제4차 국도 및 국지도건설 5개년계획(‘16∼’20) 반영(국토부)

❍ 2018년 12월 : 용역비 3억원 확보

❍ 2019년 04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15,600	600		5,000	5,000	5,000
국비	15,600	600		5,000	5,000	5,000
도비
군비
기타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비 과다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화 우려

❍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조기착수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2021년 03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도로담당 (담당자 송병기)
추진실적	0%	완료예상	2023년 12월

지방도 1001호선(내리~어천간)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내리 ∼ 단성면 방목리

❍ 소요예산 : 246.6억원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5.91km, B=10.5m

❍ 사업기간 : 2019 ∼ 2023

□ 추진사항

❍ 2017.12월 :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2016∼2020) 반영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24,660		0	1,000	3,000	20,660
국비
도비	24,660			1,000	3,000	20,660
군비
기타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투자 심사 미승인

❍ 투자심사 승인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 조기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20. 3월 :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 2020. 6월 : 실시설계 추진 계획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농업기반담당 (담당자 권상민)
추진실적	행정절차 이행중	완료예상	2022년 12월

장박, 신촌, 일물 저수지 신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2. 12

❍ 위    치 : 차황면 법평리 신촌, 오부면 일물리 일물마을 일원

❍ 소요예산 : 14,000백만원(국비 9,800, 도비 810, 군비 3,390)

❍ 사업내용 : 저수지 2개소 신설

※ 신촌(저수량 17만톤), 일몰(저수량 12만톤), 장박(산림녹지과 별도 추진)

□ 추진사항

❍‘17. 12월 : 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 전문가 현지조사(신촌, 일물지구)

❍‘18.   4월 : 행안부 상습가뭄재해지구 정비사업 계획 제출(신촌, 일물지구)

❍‘19.   2월 : 기본조사 보고서 완료

❍‘19.   2월 : 신촌지구 용수개발사업, 일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예산신청

(장박지구:산림녹지과 별도추진)

❍‘20. 1월 ~ ‘22. 12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19년 )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14,000		2,000	6,000	6,000
국비	9,800		1,400	4,200	4,200
도비	810		90	360	360
군비	3,390		510	1,440	1,440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행정안전부 상습가뭄재해지구정비사업으로 추진중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2020년 신규 도입되는 사업으로 용수개발사업,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사업 신청하여 국도비 확보 중에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중앙부처, 경남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예산확보에 주력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도로담당 (담당자 송병기)
추진실적	0%	완료예상	2022년 12월

지방도1026호선(오부대현~차황실매)굴곡도로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오부면 대현리 ∼ 차황면 실매리

❍ 소요예산 : 15억원

❍ 사업내용 : 굴곡개량 2개소(L=0.65km)

❍ 사업기간 : 2020 ∼ 2022

□ 추진사항

❍ 2019년 2월 : 경상남도굴곡도로개량사업 대상지 제출

❍ 2019년 9월 :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방문 사업건의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1,500		100	700	700
국비
도비	1,500		100	700	700
군비
기타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예산확보에 따른 사업의 조기완료에 어려움이 있으나 경상남도 조기착수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2020년 1월 :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이행

❍ 2021년 ∼ 2022년 : 보상협의 및 사업추진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도로담당 (담당자 송병기)
추진실적	40%	완료예상	2020년 12월

오부 금곡 ~ 차황 궁소간 도로확포장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오부면 방곡리 ∼ 차황면 장위리

❍ 소요예산 : 53억원(1차구간 12억원)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3.5km, B=6.0m(7.5m)

- 1차(우선)구간 : 도로확포장 L=0.56km, B=6.0m(7.5m)

❍ 사업기간 : 2018 ∼ 2020

□ 추진사항

❍ 2018년 07월 ∼ 12월 : 1차우선 추진구간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

❍ 2019년 03월 : 1차구간 사업착수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비고
계	5,300	1,030		1,000	1,500	1,770
국비
도비
군비	5,300	1,030		1,000	1,500	1,770
기타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전체구간은 도로 이용율이나 수혜도에 비하여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며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도로 이용율이 높고 수혜도가 높은 L=0.56km 구간 우선 사업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20. 12월 : 1차구간 사업완료

❍ 2021년 이후 : 잔여구간(L=2.94km) 사업추진

❍ 2구간(잔여구간)은 도로 이용률 증가 시 향후 추진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도로담당 (담당자 송병기)
추진실적	20%	완료예상	2022년 12월

고읍교 재가설(생초IC 진입교량)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 소요예산 : 80억원(국비 75.2, 군비4.8)

❍ 사업내용 : 교량재가설 L=184m, B=12m, 접속도로 L=300m, B=10m

❍ 사업기간 : 2018 ∼ 2022

□ 추진사항

❍ 2018. 01월 : 경상남도지역개발사업 기본계획 반영

❍ 2018. 10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9. 11월 : 총사업비 변경 승인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비고
계	8,000	1,099	1,480	2,206	3,215	0
국비	7,520	1,099	1,103	2,103	3,215
도비
군비	480		377	103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 및 상수도 보호구역 내 수질보존 대책이

필요함

❍ 조기발주를 위한 사전협의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수질보호 대책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2019. 12월 : 사업발주

❍ 2020. 01월 : 사업착수

❍ 2022. 12월 : 사업완료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도로담당 (담당자 송병기)
추진실적	30%	완료예상	20% / 2021년 12월

구평~원계남 굴곡도로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생초면 구평리

❍ 소요예산 : 6억원

❍ 사업내용 : 굴곡도로 개량 및 확포장 L=1.5km, B=5.5m(6.5m)

❍ 사업기간 : 2019 ∼ 2020

□ 추진사항

❍ 2019.  1월 ∼ 4월 : 실시설계

❍ 2019.  5월 ∼ 12월 : 보상협의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비고
계	600	200	400	0	0	0
국비	0
도비
군비	600	200	400
기타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기존도로가 도로로 분할되지 않은 임야로서 토지보상에 어려움이 있음

❍ 지속적인 협의로 사업의 조기착수 계획

□ 향후 추진계획

❍ 2020.  6월 : 사업착수

❍ 2020. 12월 : 사업완료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도로담당 (담당자 송병기)
추진실적	20%	완료예상	2022년 12월

국지도60호선(동의보감촌~화계간)선형개량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특리 ∼ 화계리

❍ 소요예산 : 183억원

❍ 사업내용 : 도로선형개량 L=3.2km, B=10.5m

❍ 사업기간 : 2017 ∼ 2022

□ 추진사항

❍ 2016년 08월 : 제4차 국도 및 국지도건설 5개년계획(‘16∼’20) 반영

❍ 2017년 04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비고
계	18,300	1,145	5,000	5,000	7,155	0
국비	18,300	1,145	5,000	5,000	7,155
도비
군비
기타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지가 상승 및 분묘편입 등으로 보상협의 애로 예상

❍ 적극적인 보상협의와 토지수용 병행

□ 향후 추진계획

❍ 2019년 12월 : 실시설계 완료

❍ 2020년 1월 ∼ 6월 :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 추진, 사업발주

❍ 2020년 7월 : 사업착수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하천담당 (담당자 이종순)
추진실적	40%	완료예상	2022년 12월

하천 수해예방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2 ~ 2022. 12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외 2개소 지내

❍ 소요예산 : 270억원

❍ 사업내용

<단위:억원>

사 업 명	내 용	사 업 비	추진진도(%)	비 고
계		270	40%
금서천	하천정비 L=3.9㎞	218	30	발주 준비 중
봉두지구	재해위험개선 L=1.7㎞	47	60	실시설계 중
상법천(손항〜법물)	하천정비 L=0.26㎞	5	100	준공

□ 추진사항

❍ 2019. 04 : 봉두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실시설계 발주 및 착수

❍ 2019. 08 : 상법천(손항~법물)하천정비공사 준공

❍ 2019. 10 : 금서천 하천재해예사업 경상남도 보상협의 사전 진행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19년 )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27,156	700	6,050	6,802	6,802	6,802
국비	13,553	350	3,000	3,401	3,401	3,401
도비	11,978	350	3,000	2,876	2,876	2,876
군비	1,625	-	50	525	525	525
기타	-	-	-	-	-	-

□ 문제점 및 대책

❍ 봉두지구 사업장은 경상남도에서 진행중인「양천 기본계획(변경)」과 병행 추진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업발주 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실정임

□ 향후 추진계획

❍ 경상남도와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시행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도로담당 (담당자 송병기)
추진실적	20%	완료예상	2022년 12월

지막도로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지막리

❍ 소요예산 : 36억원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858m, B=5.5m(6.5m)

❍ 사업기간 : 2019 ∼ 2021

□ 추진사항

❍ 2019. 01월 ∼ 06월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19. 06월 ∼ 12월 : 보상협의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3,600	400	400	1,000	1,800	0
국비
도비
군비	3,600	400	400	1,000	1,800
기타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토지편입 거부 등으로 보상협의 애로 예상

❍ 적극적인 보상협의와 토지수용 병행

□ 향후 추진계획

❍ 2020. 01월 ∼ 12월 : 보상협의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 2021. 01월 : 사업 착수

❍ 2022. 12월 : 사업 완료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도로담당 (담당자 송병기)
추진실적	45%	완료예상	2023년 12월

밤머리재 터널공사 조기마무리 및 주변개발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 ~ 금서면 매촌리

❍ 소요예산 : 1,027억원

❍ 사업내용 : L=6.0km, B=11.5m(터널 L=3.0km, 도로 L=3.0km)

❍ 사업기간 : 2016.04. ∼ 2023.03.

□ 추진사항

❍ 2017. 02월 : 사업 착수

❍ 2018. 07월 : 터널 굴착작업 착수

❍ 2019. 08월 : 터널 굴착작업 완료(L=3.0km)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102,700	55,000	15,900	15,900	15,900	0
국비	102,700	55,000	15,900	15,900	15,900
도비
군비
기타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시행에 따른 사업 장기화

❍ 정상추진 사업지구로서 사업비 집중투입을 통한 조기완공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2022. 6월 사업완료(9개월 공기단축)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도로담당 (담당자 송병기)
추진실적	20%	완료예상	2023년 12월

중산~내대간 연결도로개설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 내대리

❍ 소요예산 : 85억원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3.0km, B=8.0m

❍ 사업기간 : 2017 ∼ 2023

□ 추진사항

❍ 2018년 04월 : 1차 중산지구 실시설계 완료

❍ 2018년 03월 ∼ 12월 : 1차지구 보상협의 추진

❍ 2019년 10월 : 행정절차 이행 완료 및 사업발주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비고
계	8,500	940	1,000	3,000	3,560	0
국비	0
도비	3,000			1,500	1,500
군비	5,500	940	1,000	1,500	2,060
기타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시행에 따른 사업 장기화

❍ 조기착수 및 완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비 지원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2019년 11월 : 1차지구(중산) 사업착수

❍ 2020년 06월 : 2차지구(내대) 사업계획수립 및 보상추진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도로담당 (담당자 송병기)
추진실적	30%	완료예상	2020년 3월

지방도1047호(내대지구)굴곡도로 개량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예치마을

❍ 소요예산 : 5억원

❍ 사업내용 : 도로선형개량 L=200.0m

❍ 사업기간 : 2019.09. ∼ 2020.03.

□ 추진사항

❍ 2018년 12월 : 경상남도 굴곡도로 개량사업 반영

❍ 2019년 01월 ∼ 06월 :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협의 추진

❍ 2019년 09월 : 사업착수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500	500	0	0	0	0
국비
도비	500	500
군비
기타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정상추진중

□ 향후 추진계획

❍ 2020년 03월 : 사업 완료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도로담당 (담당자 송병기)
추진실적	20%	완료예상	2022년 12월

교동~석대간 도로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 방목리

❍ 소요예산 : 41억원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1.5km, B=6.5m(8.0m)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추진사항

❍ 2019년 01월 ∼ 04월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19년 05월 ∼ 12월 : 보상협의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4,100	200	500	1,600	1,800	0
국비	0
도비	0
군비	4,100	200	500	1,600	1,800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산악지형으로 많은 사업비 소요가 되고 농지편입에 따른 보상협의 애로

❍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및 농지소유자 보상협의 지속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20년 01월 ∼ 12월 : 보상협의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 2021년 01월 : 사업 착수

❍ 2022년 12월 : 사업 완료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도로담당 (담당자 송병기)
추진실적	20%	완료예상	2022년 12월

내고~갈전간도로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 ∼ 갈전리

❍ 소요예산 : 26억원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1.3km, B=5.5m(6.5m)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추진사항

❍ 2019. 01월 ∼ 05월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19. 06월 ∼ 12월 :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2,600	40	300	1,000	1,260	0
국비	0
도비	0
군비	2,600	40	300	1,000	1,260
기타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산악지형으로 많은 사업비 소요가 되고 농지편입에 따른 보상협의 애로

❍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및 농지소유자 보상협의 지속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20년 01월 ∼ 12월 : 보상협의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 2021년 01월 : 사업 착수

❍ 2022년 12월 : 사업 완료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도로담당 (담당자 송병기)
추진실적	30%	완료예상	2025년 12월

국도20호선(생비량~단성~시천)공사 조기착공

□ 사업개요

공 사 명	위 치	사업내용	소요예산(억원)	사업기간	비고
계	3개소	L=18.4km	3,204
신안~생비량	단성면 강누리 생비량면 도리	L=9.2km B=19.5m	1,793	2020 ~ 2025
단성~시천2	단성면 길 리 단성면 사월리	L=3.0km B=19.5m	420	2019 ~ 2023
단성~시천1	시천면 사 리 단성면 길 리	L=6.2km B=19.5m	991	2022년 이후

□ 추진사항

❍ □신안~생비량간□

- 2019년 02월 : 예비타당성 면제

- 2019년 03월 ∼ 12월 : 사업적격성 심사(기재부) 및 행정절차 이행

- 2020년 01월 : 사업착수 및 보상

❍ □단성~시천2□

- 2018년 09월 : 실시설계 완료

- 2019년 11월 : 공사발주 및 행정절차이행

- 2020년 01월 : 사업착수 및 보상

❍ □단성~시천1□

- 2017년 12월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2021~2025) 수립의견 자료제출

- 2021년 이후 : 제5차 국도건설계획 반영 후 사업추진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292,400	1,600	18,500	40,000	50,400	209,900
신안~생비량	179,300		8,500	30,000	30,000	110,800
단성~시천2	42,000	1,600	10,000	10,000	20,400
단성~시천1	99,100					99,100

□ 문제점 및 대책

❍ 단성∼시천1 구간은 타당성 부족으로 중기계획 반영 애로

❍ 침수구간(소리당 1.7km) 우선 반영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단성~시천1 구간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에 반영토록 지속 건의

구 분	주요시책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자연재난담당 (담당자 박원생)
추진실적	30%	완료예상	2021년 6월

적벽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정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일원

❍ 소요예산 : 292억원

❍ 사업내용 : 피암터널 L=700m, 낙석방지망 4,534㎡ 등

❍ 사업기간 : 2013년 ∼ 2021년

□ 추진사항

❍ 2012. 3월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 2014.11월 : 사전설계 검토(소방방재청)

❍ 2018. 1월 : 지방건설기술심의 완료(경상남도)

❍ 2018. 6월 : 공사 착공

❍ 2019. 4월 : 2차분 착공

❍ 2019. 6월 : 1차분 준공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29,184	13,908.	15,276
국비	14,592	6,954	7,638
도비	4,377.6	2,086.2	2,291.4
군비	10,214.4	4,867.8	5,346.6
기타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적벽산 도로 차단으로 인해 우회도로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 발생

- 국도3호선 산성램프 조기 신설과 공사기간 단축 요구

❍ 상부기관(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지속 방문 건의 및 2020.12월 차량

통행 목표로 공사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19.  7월 ~ 2020. 12월 : 피암터널 시공

❍ 2020. 10월 ~ 2020. 12월 : 포장(차량통행)

❍ 2021.  1월 ~ 2021.  6월 : 부대공(조경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