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도시교통과)

□ 총  평

❍ 도시교통과는 명품산청, 행복산청 건설을 위해 2개의 군수공약사업, 1개의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중임.

❍ 추진사업 중 일부는 추진상의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내용의 정정, 관련기관과의 면밀한 협의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완성도를 기하고 있음.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건)					비 고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장기추진
계	3		3
군수공약사업	2		2
주요시책사업	1		1

□ 주요성과

❍ (브라보한방택시) 2018년 8개면 46개 마을에서 2019년 현재 10개면 67개 마을로 확대 ․ 시행중으로 군민의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

❍ (대형아파트건립) 단성면 대형아파트(64세대) 준공 임박에 따라 남부지역 주거환경 개선

❍ (도시재생뉴딜사업) 노후화된 읍 중심지에 대한 총체적 리모델링으로 살고싶은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농촌형 도시재생의 가치와 방법을 제시.

□ 향후 추진계획

❍ (브라보한방택시) 2022년까지 대상마을을 매년 10%씩 확대 추진하여 군민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대형아파트건립) 현재 진행중인 단성면 아파트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보상지연 ․ 절차 이행중인 산청읍과 신안면 사업에 대하여는 원만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도시재생뉴딜사업) 편입물건 보상협의 추진중으로 빠른 시일내 협의완료 및 사업착공으로 사업비 집행률과 가시적 사업추진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교통정책담당 (담당자 윤정포)
추진실적	94%	완료예상	2020년 12월

브라보 한방택시 확대 운영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10개면(신등면 제외)

❍ 사 업 비 : 593백만원(국비 248, 도비 101, 군비 244)

❍ 사 업 량 : 대상마을 차량 미소유자 979명(2019. 10월 현재 기준)

❍ 사업내용 : 매월 배부된 이용권(대당 1,000원 부담) 으로 택시 이용

□ 추진사항

❍ 2018.  9월 : 산청군 8개면 46개 마을 추진

❍ 2019.  2월 : 산청군 10개면 58개 마을 확대 추진

❍ 2019.  7월 : 산청군 10개면 62개 마을 확대 추진

❍ 2019. 10월 : 산청군 10개면 67개 마을 확대 추진

□ 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18년 )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1,863	654	593	616	-	-	-
국비	773	217	248	308	-	-	-
도비	382	127	101	154	-	-	-
군비	708	310	244	154	-	-	-
기타	-	-	-	-	-	-	-

□ 문제점 및 대책

❍ 조례 및 시행규칙 상 지원기준이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객대기소까지 거리 1㎞로 규정되어 있음.

❍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해 지원기준 거리 미달되는 마을에서도 이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한방택시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 마을 입지 조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 완화

□ 향후 추진계획

❍ 2022년까지 대상마을 매년 10% 확대 추진.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주택담당 (담당자 오현수)
추진실적	20%	완료예상	2022년 7월

대형아파트 건립 유치(산청읍, 단성면, 신안면)

□ 사업개요

구분	사 업 명	위 치	기 간	사업주체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추 진 계 획
	계					54,855 (군 10,300)
산청읍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산청읍 옥산리 525 일원	2017. ~ 2021.	LH, 산청군	공공임대주택 150세대	20,715 (LH 17,715) (군 3,000)	◦토지보상 : 2018. 4. ~ 2019. 12. ◦사업착공: 2020. 3. ◦준공: 2021.12.
단성면	MH미르젠 아파트	단성면 성내리 601 일원	2017. 11. ~ 2019. 12.	㈜엠에이치건설 외 1	아파트 3동, 64세대	10,290	◦착공: 2017. 11. ◦준공: 2019. 12.
	더블루아파트	단성면 성내리 603 일원	2018. 3. ~ 2020. 12.	㈜도시그리기	아파트 2동, 88세대	7,250	◦착공: 2018. 3. ◦변경: 2020. 12.
신안면	노후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신안면 하정리 754-1일원	2018. 4. ~ 2022. 12.	LH, 산청군	공공임대주택 86세대	16,600 (LH 9,300) (군 7,300)	◦경영투자심의자료 작성 중

□ 추진사항

❍ 산청읍: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보상 진행 중

❍ 단성면: MH미르젠아파트 – 내부공사 중

더블루아파트   – 기초파일 공사 완료

❍ 신안면: 경영투자심의자료 작성 중

□ 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19년 )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10,300	1,500	1,500	4,800	2,500	-	산청읍 신안면
국비	-	-	-	-	-	-
도비	-	-	-	-	-	-
군비	10,300	1,500	1,500	4,800	2,500	-
기타	-	-	-	-	-	-

□ 문제점 및 대책

❍ 산청읍 :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평가 불복으로 토지보상 지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 재감정으로 수용재결 중

❍ 단성면(더블루) :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유동성 문제로 공사지연

=> 시행자에게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

❍ 신안면 : LH 내 처리절차 지연 =>  지속적 독려

□ 향후 추진계획

❍ 산청읍 : 토지보상 완료 후 사업시행 예정 (2020. 3월)

❍ 단성면 : MH미르젠아파트 - 2019. 12월 준공예정

더블루아파트   - 2020. 12월 준공예정

❍ 신안면 : 실시설계 및 사업승인 후 사업시행 예정 (2021. 3월)

구 분	주요시책사업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도시개발담당 (담당자 홍대운)
추진실적	15%	완료예상	2021년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3년간)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수청/상봉마을 일원

❍ 소요예산 : 96.97억원(국비 40, 도비 8, 군비 48.97)

❍ 사업내용 : 살고싶은 정주환경 조성사업, 약선생활 문화플랫폼 구축사업, 함께하는 공동체 조성사업

□ 추진사항

❍ 2018.  8월 :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 2018. 12월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국토교통부)

❍ 2019.  3월 : 산청군계획위원회 심의

❍ 2019.  6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2019.  9월 : 실ㆍ타평가 완료 및 실행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2019.  9월 : 편입물건 보상협의 추진

❍ 2019. 10월 :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사업 시행

❍ 2019. 11월 : 산청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19년 )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9,697	3,167	3,340	3,190	-	-
국비	4,000	1,900	1,000	1,100	-	-
도비	800	380	200	220	-	-
군비	4,897	887	2,140	1,870	-	-
기타	-	-	-	-	-	-

□ 문제점 및 대책

❍ 편입물건 보상협의 추진 중이나 근저당, 미등기 등으로 협의가 어려운 대상지는 대상지 변경으로 사업 추진율 및 집행률 제고

(1차 협의 : 총 13건 중 9건 협의 완료, 2차 협의 : 총 14건 감정평가 추진 중)

❍ 임대주택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LH경남지역본부와 지속적인 협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계획 협약서 추진계획(2020년 3월)

□ 향후 추진계획

❍ 2020.  1월 : 실시설계용역 후 공사착공.

❍ 2020.  3월 : LH경남지역본부 임대주택 조성사업 시행계획 협약 추진.

❍ 2021. 12월 : 전체사업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