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경제전략과)

□ 총  평

❍ 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조기시행, 새마을금고 최초 발상지 기념관 건립 등 공약사업 3건과 시책사업 2건은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정상적인 사업추진으로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력화 기반 구축에 큰 견인 역할을 하였으며,

❍ 공약사업 중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공공용지 분양”은 경기침체로 입주계약 기업체가 없으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로 분양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건)					비 고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장기추진
계	6		5		1
군수공약사업	4		3		1
주요시책사업	2		2

□ 주요성과

❍ 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조기시행(2020년)은 KDI예비타당성조사 기간연장(7회),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지연 등으로 애로가 있었으나, 2019. 4월 도시가스 공사계획 사업승인 후 정상 추진 (2019년 주배관 5㎞, 중저압배관 5.3㎞ 완료)

❍ 새마을금고 최초 발상지 기념관 건립사업 유치(MOU 체결)

❍ 오전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새뜰마을)사업 공모 선정(사업비 2,308백만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국비확보(보조금 940백만원)

❍ 한방 항노화 일반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산업단지 준공, 기반시설 80%)

❍ 전통시장 환경정비(단성,단계시장)사업 중 단성시장은 사전컨설팅 및 경남도   사업 선정으로 2020년 예산편성(191백만원) 반영하였으며, 단계시장은 신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추진으로 실시계획 수립 진행중

❍ 지역특화형 공공일자리사업은 공공일자리 수요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사업량 20% 확대시행 계획

❍ 기타 하반기 공모사업 신규 선정

- 2020년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예술인공동체 큰들 탄소제로마을

조성사업) : 총사업비 369백만원(국비164)

□ 향후 추진계획

❍ 도시가스 주배관(15㎞), 중저압배관(38.8㎞), 산청 및 금서 관리소 설치

❍ 새마을금고 최초 발상지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주변 지원 및 발상지 기념사업 시행)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새뜰마을)사업 공모 신청(‘20년 2개마을 신청)

❍ 전통시장 환경정비(단성,단계시장) :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시행

❍ 한방 항노화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준공 및 투자기업 유치

❍ 지역특화형 공공일자리사업량 20% 확대 시행 중(2019. 10. ~ 12.)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전략과 전략산업담당 (담당자 이현필)
추진실적	5%	완료예상	2020년 12월

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 공공용지 분양

□ 분양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년간)

❍ 위    치 : 금서면 평촌리 428-1번지 일원

❍ 소요예산 : 174억원(조성비 96, 용지비 61, 기타비 17)

❍ 사업내용 : 산업단지 조성 158,887㎡(48,063평)

- 처분대상용지 : 110,519.3㎡(산업94,376.3㎡  복합5,712㎡ 지원시설7,252㎡  주차장3,179㎡)

- 미처분대상용지 : 48,367.7㎡(공원4,247.8㎡  녹지16,149㎡, 유수지 및 도로 등27,970.9㎡)

❍ 사업시행자 : 경남개발공사(공영개발)

□ 추진사항

❍ 강남구 한의사회 및 기업체 대표 분양홍보              : 2019. 01.

❍ (주)도전과 사람(중타이그룹) 타깃업체 초청 분양활동     : 2019. 3. 7. ~ 3. 8.

❍ 관내외 타깃업체 및 제약회사 분양홍보 DM발송          : 2019. 07.

❍ 분양 활동추진(아이엔티, 동의기능미)                  : 2019. 10.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확보예산 (2019 추경 포함)	‘19년	‘20년	‘21년	‘22년	비고
계	17,400	10,000	6,000	1,400
국비
도비
군비
기타	17,400	10,000	6,000	1,400

□ 문제점 및 대책

❍ 지속적인 분양활동 전개하였으나, 기존 MOU 체결업체의 입주 포기와 경기침체 및 분양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분양에 어려움이 있음

⇒ 산업시설 용지의 맞춤형 분할시행으로 입주업체 유치 홍보

⇒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타깃기업 합동 방문 홍보(경남도, 산청군, 개발공사) : 2020. 01. ~ 06.

❍ 투자기업 행정적인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사전협의  : 2020. 06. ~ 12.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전략과 에너지관리담당 (담당자 손숙남)
추진실적	20%	완료예상	2021년 12월

산청군 도시가스(LNG) 공급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3년(5년간)

❍ 위    치 : 산청읍‧금서면 소재지 일원

❍ 소요예산 : 524억원(군비 70, 도비 3, 가스공사 330, GSE 108, 자부담 13)

❍ 사업내용 : 주배관(함양군 → 금서면) 19.53km, 중저압배관 44.18km

❍ 시 행 사 : 주배관(한국가스공사), 중저압배관(㈜지에스이)

□ 2020년 사업추진 계획

❍ 사업량 : 주배관 15km(금서지구), 중저압배관 10km(산청읍소재지)

❍ 사업비 : 20,433백만원(군비 1,555, 도비 150, 한국가스공사 15,000, GSE 3,728)

□ 추진사항

❍ KDI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기획재정부)                       : 2017. 10.

❍ 도시가스 공급 협약(도,군,도시가스공급사, 한국가스공사)    : 2018. 10.

❍ 경상남도 투자심사 완료                                    : 2019. 03.

❍ 2019년 사업완료(주배관 5㎞, 중저압배관 5.3km)             : 2019. 11.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19년 )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52,401	9,250	20,433	15,775	3,754	3,189
도비	300	-	150	150	-	-
군비	7,008	850	1,555	1,424	1,715	1,464
자부담	1,282	-	-	861	272	149
GSE	10,811	2,400	3,728	1,340	1,767	1,576
가스공사	33,000	6,000	15,000	12,000	-	-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주배관 공사(15㎞), 산청 및 금서 관리소 설치(한국가스공사)  : 2020. 01. ~ 2021. 12.

❍ 관내 중‧저압배관공사(GSE)                           : 2020. 01. ~ 2023. 12.

❍ 도시가스 최초 공급                                : 2021. 12.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전략과 전략산업담당 (담당자 오호근)
추진실적	30%	완료예상	2021년 12월

새마을금고 최초발상지 기념관 건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1년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지리 590번지 일원(구 KBS중계소 부지)

❍ 사 업 량 : 역사관 건립 1식(부지면적 12,061㎡)

❍ 사 업 비 : 110억원 정도(새마을금고 중앙회 직접 시행)

❍ 사업내용 : 역사관 1,700㎡, 부대시설(주차장, 산책로, 운동시설 등)

❍ 주요시설 : 발상지 기념전시관, 회원 교육시설, 갤러리, 체험관 등

□ 추진사항

❍ 기념관 건립 관련 새마을금고 관계자 군수님 면담               : 2018. 09.

❍ 예정부지 현장방문, 타당성 분석 및 선정          : 2018. 10. ∼ 2019. 05.

❍ 새마을금고『부동산건립추진위원회』 및 『이사회』 개최        : 2019. 06.

❍ 예정부지 매입 [공개입찰]                                     : 2019. 07.

❍ 산청군-새마을금고중앙회 MOU 협약 체결                        : 2019. 10.

□ 군 지원사업

❍ 역사관 주변 : 주변 지원시설 조성(주변 조경) 등

❍ 태동지 정비사업 : 생초면 하둔마을 다목적 광장 및 휴게쉼터 조성 등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19년 )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군비	300		100	200

□ 향후 추진계획

❍ 역사관 건립 건축설계 및 전시관 설치 용역         : 2019. 11. ~ 2020. 04.

❍ 건립사업 시행                                    : 2020. 05. ~ 2021. 05.

❍ 준공 및 개관                                     : 2021. 05.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전략과 지역경제담당 (담당자 여성규)
추진실적	20%	완료예상	2021년 12월

전통시장 환경정비(단성, 단계시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1년(3년간)

❍ 위    치 : 단성시장, 단계시장

❍ 소요예산 : 320백만원(국비 90.3, 도비 127.9, 군비 101.8)

❍ 사업내용 : 화장실 신축(60.56㎡), 아케이드설치(270㎡) 및 주변 환경정비

□ 추진사항

❍ 단성시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사업 사전컨설팅 시행     : 2018. 11.

- 경남도 지원사업 신청, 현지실태조사 실시               : 2019. 02. ~ 03.

- 2020년 본예산 편성(사업비 191백만원)                  : 2019. 11.

❍ 단계시장

- 신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완료       : 2019. 05.

- 신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실시계획 수립 중         : 2019. 06. ~ 12.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19년 )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320	129	191
국비	90.3	90.3
도비	127.9	12.9	115
군비	101.8	25.8	76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신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실시설계 준공 : 2019. 12.

❍ 단성시장 화장실 신축공사 설계용역 시행     : 2020. 01.

구 분	주요시책사업	담당부서	경제전략과 전략산업담당 (담당자 이현필)
추진실적	30%	완료예상	2020년 12월

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 2020년(4년간)

❍ 위    치 : 금서면 평촌리 428-1번지 일원

❍ 소요예산 : 약 73억원(국비 36억, 도비 10억, 군비 27억)

❍ 사업내용 : 진입도로 확장 L=47m, 상수관로 설치 L=2.1km, 배수지Q=350ton,

공공폐수처리시설 Q=250㎥/day 등

□ 추진사항

❍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 2016. 10.

❍ 상수도 관로 설치공사 완료                       : 2017. 10. ∼ 2018. 01.

❍ 진입교량 확포장 공사 완료                       : 2017. 10. ∼ 2018. 10.

❍ 기반시설(가압장 및 배수지) 설치공사 착수        : 2018. 10. 05.

❍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착수                      : 2019. 03. 13.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19년 )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7,281	5,753	1,528
국비	3,572	2,316	1,256
도비	1,000	1,000
군비	2642	2,437	205
기타	67		67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기반시설(가압장 및 배수지) 설치공사 준공 : 2019. 12.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준공           : 2020. 11.

구 분	주요시책사업	담당부서	경제전략과 일자리창출담당 (담당자 구순덕)
추진실적	70%	완료예상	2019년 12월

지역특화형 공공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상하반기 구분시행)

❍ 위    치 : 산청군 일원

❍ 소요예산 : 2,929백만원(국 688, 도 207, 군 2,034)

❍ 사업내용 : 216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 49명

- 중장년일자리 : 161명

- 산엔청 교통가이드 : 6명

□ 추진사항

❍ 참여자 모집 공고                               : 2019. 01.

❍ 참여자 선발                                    : 2019. 02.(하반기 : 6월)

❍ 참여자 안전교육                                : 2019. 03.

❍ 사업장 안전점검                                : 2019. 06.

❍ 전년도 대비 사업량 20% 확대(2차 추경)시행      : 2019. 09.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19년 )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14,597	2,929	2,917	2,917	2,917	2,917
국비	2,988	688	575	575	575	575
도비	835	207	157	157	157	157
군비	10,774	2,034	2,185	2,185	2,185	2,185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확보된 추경예산으로 하반기 사업기간 조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