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환경위생과)

□ 총  평

❍ 공약사업 및 시책사업 모두 정상추진중

❍ 공약사업인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에 비해 충분한 군비 확보로 많은 농가를 지원중이며 농민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 농촌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은 국비 조정에 따라 군비 확보가 요구되나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정상추진중임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건)					비 고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장기추진
계	2		2
군수공약사업	1		1
주요시책사업	1		1

□ 주요성과

❍ 135농가 예방시설설치 완료로 농작물 피해예방에 기여

❍ 계근대 설치완료, 침출수 차수시설 설치중(30%추진)

❍ 개량사업 시행으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 향후 추진계획

❍ 군수공약사업 : 사업조기완료

❍ 주요시책사업 :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환경보전담당 (담당자 황희정)
추진실적	85%	완료예상	2019년 12월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4년간)

❍ 위    치 : 산청군 전역

❍ 소요예산 : 1,836백만원

❍ 사업내용 :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 추진사항

❍ 2018년 피해예방시설 실치실적 : 134농가, 284백만원

❍ 환경부 국비예산 지속적 증액 건의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19년 )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1,836	336	500	500	500
국비	108	27	27	27	27
도비	32	8	8	8	8
군비	1,696	301	465	465	465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신청농가 대비 수혜농가 비율이 낮음(2018년 61%)

⇒ 국도비 증액 지속적 건의 및 군비증액을 통한 수혜농가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매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 개선

❍ 야생동물의 침입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예방시설 조사

구 분	주요시책사업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담당 (담당자 정현철)
추진실적	30%	완료예상	2020년 12월

농촌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위    치 : 산청군 생비량면 화현리 429-1번지 일원

❍ 소요예산 : 3,391백만원(국비 860, 군비 2,531)

❍ 사업내용

- 매립장제방공사(H=5m, L=90.9m), 매립사면부 차수공사(A=4,567㎡)

- 침출수처리시설 증설(30→50㎥/일), 유량조정조 증설(800→1,400㎥)

- 부대시설(계근시설 50톤, 세륜시설) 1식

□ 추진사항

❍ 2018.  2월 :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

❍ 2019.  2월 : 국비 조정 확정(1,500백만원 → 860백만원)

❍ 2019.  6월 : 증설공사(총괄, 1차분 토목) 계약 및 착공

❍ 2019. 10월 : 매립장 차수시설 설치중(공정율 30%)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확보예산 ( ~2019년 )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고
계	3,391	2,751	640
국비	860	860
도비
군비	2,531	1,891	640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국비 감액조정으로 전체사업비 부족 : 640백만원

⇒ 군비 추가확보하여 2차분 사업 추진 : 2020년 본예산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2019. 11월 : 국비 감액분 2020년 본예산 편성(640백만원)

❍ 2020.  1월 : 2차분(기계) 및 전기∙계측설비공사 발주

❍ 2020. 12월 : 공사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