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기획감사실)

□ 총  평

❍ 저출생ㆍ고령화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구정책위원회(자문위원)를 구성ㆍ운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노력을 기울임

❍ 구체적인 인구정책의 방향 제시와 실천을 위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의 분기별 운영으로 군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신규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는 등 외부 인구 유입 및 전입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각적 추진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건)					비 고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장기추진
계	1				1
군수공약사업
주요시책사업	1				1

□ 주요성과

❍ 인구정책에 관한 신규 사업의 추진

-‘전입세대 지원’등 총 5종 신규시책 추진

❍ 군민 정주 정착 및 외부인구 유입 정착을 위한 시책 발굴

- 군민이 군내 결혼식장(웨딩홀) 이용 시 사용료 면제 협약 체결

- 귀농ㆍ귀촌 세대의 주택 신ㆍ증축 시 건축 설계비 30% 감면에 대한 협약 체결

❍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인구교육 시행

- 산청고등학교 외 4개교

□ 향후 추진계획

❍ 인구정책위원회 내실 운영 : 인구대책·인구유입 시책의 지속 발굴 및 적극 추진

❍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인구교육 강화

❍ 귀농·귀촌 등 외부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다양한 시책 추진

구 분	주요시책사업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인구정책담당 (담당자 문남선)
추진실적	80%	완료예상	2020년 6월

인구정책 종합대책 추진

□ 추진방향

❍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군 여건에 맞는 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인구증가시책 발굴

□ 추진계획

❍ 인구정책 기반 구축

- 인구정책 관련 조례 제‧개정 : 2019년 상반기

- 인구정책위원회 및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구성 : 2019년 상반기

-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 : 2019년 하반기

- 인구정책 교육 실시 : 2019년 하반기

❍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운영을 통한 시책 발굴 및 추진(분기별 1회 운영)

- 인구증가 위한 창의적 시책 개발 및 발전방향 제시, 추진사업 실태점검

□ 추진사항

❍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운영(2회 운영) : 2019.  8월

❍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및 위촉(15명) : 2019.  9월

❍ 인구정책에 관한 신규 사업(‘전입세대 지원’등 총 5종)의 추진 : 2019. 9월

❍ 군민 정주 정착 및 외부인구 유입 정착을 위한 시책 발굴 : 2019. 10월

- 군민이 군내 결혼식장(웨딩홀) 이용 시 사용료 면제 협약체결

- 귀농ㆍ귀촌 세대의 주택 설계비 30% 감면에 대한 협약 체결

□ 문제점 및 대책

❍ 저출생‧고령화의 심화 및 관외 유출(이농)로 인한 인구 감소

=> 외부 인구 유입 위한 주거‧교육 등 인프라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 대상) : 19. 11월~

❍ 인구정책 실무 추진단 회의 개최(3회) : 19. 12월 중

❍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 19. 12월 중

❍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 2020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