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 안전건설과 )

□ 총    평

❍ 총 23개 사업 중 공약 22건, 시책 1건 중 15건 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농업인 영농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

❍ 장기추진사업 8건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지속적인 건의 및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군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건)					비 고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장기추진
계	23		15		8
군수공약사업	22		14		8
주요시책사업	1		1

□ 주요성과(공모사업 등)

❍ 국도20호선 단성~생비량 구간이 예비타당성심사를 면제받아 조기에 착공 할 것으로 예상되며, 마을연결 생활권 도로 개선 등 7개 사업도 정상추진 중으로 주민교통 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에 기여

❍ 경호강 백리길(자전거도로)조성공사는 진주시와 상생협력사업으로 공동추진 중이며, 삼장천 수변공원 조성으로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및 아름다운 하천변조성으로 관광 산청 이미지제고

❍ 다목적용수개발 및 저수지 신설사업 추진으로 영농환경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 기여

❍ 적벽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하천정비를 위한 수해예방사업 등 재해위험시설 정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

□ 반    성

❍ 중산~내대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도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에 따른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중앙부처 시행사업의 경우 사업우선순위 및 사업비 과다 소요로 사업기간의 장기화 우려

□ 향후 추진계획

❍ 정상추진 중이 15건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추진

❍ 장기추진사업 8건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예산 확보하여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하천담당)
추진진도(%)	30%

49

경호강 백리길(자전거도로)조성공사

○ 경호강(남강) ~ 임천 제방을 이용한 백리길 조성으로 관광객과 주민의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으로 활용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산청 이미지 제고와 주민편익증진으로 소득증대 및 아름다운 하천변을 조성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 금서면 주상리 지내

❍ 사업기간 : 2018. 10 ~ 2021. 12

❍ 사 업 비 : 56억원

❍ 사 업 량 : 자전거도로 개설 L=46.5㎞

□ 추진사항

❍ 2018. 07월 : 경호강 백리길 조성사업 기본노선 조사 착수

❍ 2018. 10월 : 산청군-진주시 상생협의회 과제선정

❍ 2018. 12월 : 백리길 조성사업 기본계획(안)도출 및 착공

❍ 2019. 현재 : 기본계획(안)선정 및 실시설계 중

□ 문제점 및 대책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도비 예산확보가 필요함

□ 향후 추진계획

❍「경호강변 생태녹생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균형발전특별회계(40억)으로 사업 신청하여 재원 조달 계획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30%

50

마을연결 생활권 도로사업

❍ 마을진입로 협소로 버스 등 대형차량 통행이 불가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큰 마을의 진입도로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억원)	시행 년도	비 고
계	5개소	L=2.6km	52
차황우사버스진출입도로정비	차황면 우사리	L=0.35km	7	2019	공사중
오부중매버스진출입도로정비	오부면 내곡리	L=0.53km	10	2019	공사중
삼장신촌버스진출입도로정비	삼장면 대하리	L=0.47km	11	2019 ~2020	공사중
신등수청버스진출입도로정비	신등면 양전리	L=0.40km	7	2020 ~2021	공사중
신안구담버스진출입도로정비	신안면 외고리	L=0.85km	17	2021 ~2022	보상중

□ 추진사항

❍ 공사중(4건) : 차황우사, 오부중매, 삼장신촌, 신등수청

❍ 보상중(1건) : 신안구담

□ 문제점 및 대책

❍ 편입토지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공사중인 사업 4건은 2019년 12월까지 사업 완료

❍ 보상중인 사업 1건은 2020년 예산확보 후 사업 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하천담당)
추진진도(%)	70%

51

삼장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 우리 군 조성중인「덕천강 고향의 강 조성사업」구간내 삼장면 지내하천변의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이 친환경적으로 하천에 접근하고 장기적인 편익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삼장면 대하리 지내

❍ 사업기간 : 2018. 01 ~ 2020. 12

❍ 사 업 비 : 25억원

❍ 사 업 량 : 공원조성 3개소 A=36,200㎡

(대하공원 A=14,300㎡ 보안공원 A=14,900㎡ 동신공원 A=7,000㎡)

□ 추진사항

❍ 2015. 12월 : 덕천강 고향의 강 조성사업 전체분 착수 및 발주

❍ 2018. 12월 : 보안공원 및 동신공원 준공

❍ 2019. 현재 : 대하공원 일부 공종 착수 및 중지

□ 문제점 및 대책

❍ 보안 및 동신공원은 준공 완료되었으나 대하공원의 경우 일부 구간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 현재 토지수용준비중에 있는 관계로 공사추진은 불가한 사항임

□ 향후 추진계획

❍ 덕천강「하천기본계획(변경)」시행 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 신청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사 추진 계획임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5%

525

원지교차로개선

❍ 국도3호선 원지진입 교차로의 통과BOX 단면이 협소하고 램프구간의 경사와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통행 불편을 겪고 있어 BOX확장 등 교차로 개선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신안면 하정리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 업 량 : 교차로 개선 1개소(가감속차로 1개소, 통로박스 1개소)

❍ 사 업 비 : 50억원(국비100%)

□ 추진사항

❍ ‘18. 01월 : 제6차(’18~‘22)국도병목지점개량사업 반영(11억)

❍ ‘19. 05월 ~ 12월 : 실시설계용역 추진(용역비 50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국토부 반영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사업 조기     착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시행청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조기착수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20. 01월 ~ 06월 :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 ‘20. 07월 : 사업착수

❍ ‘22. 12월 : 사업완료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농업기반담당)
추진진도(%)	60%

53

오성지구,방곡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 조기 준공

○ 소규모 하천을 용수원으로 이용하여 농업용수 부족으로 매년 한발을 겪고 있는 상습 한해지역에 대하여 농업 용수원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9 ~ 2023. 12

❍ 위    치 : 오부면 및 금서면 방곡리 일원

❍ 사 업 량 : 저수지 2개소, 용수로 L=21.61km, 이설도로 L=1.56km

❍ 사 업 비 : 62,915백만원(국비 100%)

※ 오성지구 18,304백만원, 방곡지구 44,611백만원

❍ 사업내용 : 용수개발 422.5ha(오성지구 77.5ha, 방곡지구 345ha)

❍ 시 행 처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 추진사항

❍ 오성지구 [사업비 183억중 107억 확보, 현 공정율 53%]

- ‘17. 6월 : 시행계획 승인(경상남도)

- ‘17. 9월 : 공사 계약체결[한국개발(주)외 2개사] 및 착공

- ‘23. 12월 : 공사 준공

❍ 방곡지구 [사업비 446억중 269억 확보, 현 공정율 57%]

- ‘15. 6월 : 시행계획 승인(경상남도)

- ‘15. 9월 : 공사 계약체결[진지건설(주)외 2개사] 및 착공

- ‘20. 12월 : 공사 준공

□ 문제점 및 대책

❍ 한국농어촌공사 시행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조기완공을 위해 국비 조속 확보토록 지속 건의(농림축산식품부)

□ 향후 추진계획

❍ 조기완공을 위해 국비 조속 확보토록 지속 건의(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농업기반담당)
추진진도(%)	10%

54

신연지구 배수개선사업

○ 생초면 신연지구는 배수 본천인 남강 및 생초천 만수위시 내수 배제 불량으로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구로 배수개선사업을 통한 재해예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2023. 12

❍ 위    치 :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일원

❍ 사 업 량 : 배수장 2개소, 배수로 L=1,110m

❍ 사 업 비 : 6,000백만원(지특 4,800, 도비 360, 군비 840)

❍ 사업내용 : 배수장 신설 1식(수혜면적 35ha, 유역면적 235ha)

※ 신연구역 Q=5.0㎥/S, 송정구역 Q=3.0㎥/S

□ 추진사항

❍‘18. 3월 :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

❍‘19. 1월 ~ 19. 10월 : 시행계획(설계) 수립 및 공고

❍‘19. 10월 :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경상남도)

❍‘20. 1월 : 공사 착공

❍‘23. 12월 : 공사 준공

□ 문제점 및 대책

❍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년도별 국도비 예산확보에 차질 발생 우려

□ 향후 추진계획

❍ 중앙부처, 경남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예산확보에 주력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5%

555

국도59호선(창주~구생기간)우회도로

❍ 국도59호선이 산청읍 소재지를 관통하고 있어 도로폭 협소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지역민의 교통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 산청읍 차탄리

❍ 노 선 명 : 국도59호선(광양~양양선)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 업 량 : L=0.9km, B=10.5m(교량신설 L=280.0m 포함)

❍ 사 업 비 : 156억원(‘19년 6억원)

□ 추진사항

❍ ‘16. 8월 : 제4차 국도 및 국지도건설 5개년계획(’16∼‘20) 반영       (국토부)

❍ ‘19. 04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우선 순위 및 사업비 과다 소요로 사업기간 장기화 우려

❍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조기착수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19. 04월 ~ 12월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 01월 ~ 06월 :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 ‘20. 07월 : 사업착수

❍ ‘22. 12월 : 사업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0%

565

지방도1001호선(내리~어천간)도로확포장

❍ 지방도1001호선 미개설구간 주변 귀농, 귀촌인 유입에 따른 교통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폭 협소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도로 확,포장이 시급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내리 ~ 단성면 방목리

❍ 노 선 명 : 지방도1001호선(하이~고제선)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5.91km, B=10.5m

❍ 사 업 비 : 246.6억원

□ 추진사항

❍ ‘17. 12월 : 경상남도도로건설관리계획 반영(2016~2020)

□ 문제점 및 대책

❍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승인 상태로서 승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19. 7월 :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반영

❍ ‘20. 1월 : 실시설계용역 추진

구 분	군수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농업기반담당)
추진진도(%)	행정절차 이행중

57

장박, 신촌, 일물 저수지 신설

○ 최근 강수량 감소 및 지표수 부족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으로 가뭄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저수지 신설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2. 12

❍ 위    치 : 차황면 법평리 신촌, 오부면 일물리 일물마을 일원

❍ 사 업 량 : 저수지 신설 2개소, 용수로 L=4.0km

❍ 사 업 비 : 14,000백만원(국비 9,800, 도비 1,260, 군비 2,940)

❍ 사업내용 : 저수지 2개소 신설

- 신촌(저수량 17만톤), 일몰(저수량 12만톤), 장박(산림녹지과 별도 추진)

□ 추진사항

❍‘17. 12월 : 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 전문가 현지조사(신촌, 일물지구)

❍‘18. 4월 : 행안부 상습가뭄재해지구 정비사업 계획 제출(신촌, 일물지구)

❍‘19. 2월 : 기본조사 보고서 완료

❍‘19. 2월 : 신촌지구 용수개발사업, 일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예산신청

(장박지구:산림녹지과 별도추진)

❍‘20. 1월 ~ ‘22. 12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 문제점 및 대책

❍ 행정안전부 상습가뭄재해지구정비사업으로 추진중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2020년 신규 도입되는 사업으로 용수개발사업,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사업 신청하여 국도비 확보 중에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중앙부처, 경남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예산확보에 주력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0%

585

지방도1026호(오부대현~차황실매)굴곡도로개선

❍ 지방도1026호선 오부 대현~차황 실매 구간은 중,대형차량 통행량이 많으나 일부 구간이 지방도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중앙선 없는 도로로 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대형차량 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 도로확장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오부면 대현리 ~ 차황면 실매리

❍ 노 선 명 : 지방도1026호선(오부~대양선)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사 업 량 : 굴곡개량 2개소(L=0.65km)

❍ 사 업 비 : 15억원

□ 추진사항

❍ ‘19. 2월 : 경상남도 굴곡도로 개량사업 대상지 제출

❍ ‘19. 6월 : 경상남도 지방도 유지보수 대상지 제출

□ 문제점 및 대책

❍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2016~2020)수립이 완료되었으나 본

사업은 미반영 상태로서 경상남도 계획으로 추진이 곤란함 실정임

❍ 경상남도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도 재정건의 사업비 지원 등

으로 군 사업으로 추진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경상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 사업이 지연될 경우 재정건의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 계획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30%

5915

오부 금곡~차황 궁소간도로확포장

❍ 오부 금곡~차황 궁소를 연결하는 면도101호선이으로서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 및 농기계 교행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를 확포장 함으로써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오부면 방곡리 ~ 차황면 장위리

❍ 노 선 명 : 오부101호선(방임선)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사 업 량 : 전체구간 L=3.5km, B=7.5(6.0)m

- 1차(우선)구간 : L=0.56km, B=7.5(6.0)m

❍ 사 업 비 : 53억원

- 1차(우선)구간 : 12억원

□ 추진사항

❍ ‘18.  7월 ~ 12월 : 1차 우선추진구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 ‘19.  3월 : 1차구간 사업착수

□ 문제점 및 대책

❍ 전체구간은 도로 이용율이나 수혜도에 비하여 사업비가 과다 소요     되며,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도로이용률이 높고 수혜도가 높은 L=0.56km 우선사업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  3월 : 1차구간 사업완료

❍ ‘20년 이후 : 잔여구간(L=2.94km) 도로 이용률 증가 시 향후 추진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0%

6015

고읍교재가설(생초IC진입교량)

❍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생초IC와 생초면소재지를 연결하는 군도15호선상교량으로 노폭이 협소하여 주민통행 불편 및 교량의 노후화에 따른 재가설이 시급한 실정임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일원

❍ 노 선 명 : 군도15호선(생초~금서선)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 업 량 : 교량재가설 L=184.0m, B=12m, 접속도로 L=300.0m, B=12m

❍ 사 업 비 : 80억원(국비 75.2억원, 군비 4.8억원)

□ 추진사항

❍ ‘18.  01월 : 경상남도지역개발사업 기본계획 반영

❍ ‘18.  10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07월 : 총사업비 변경 협의 중

□ 문제점 및 대책

❍ 총사업비가 51.2억에서 75.2억으로 증가됨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 협의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19. 07월 : 총사업비 변경 승인

❍ ‘19. 08월 : 지구지정 용역 추진

❍ ‘19. 09월 : 사업발주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0%

615

구평~원계남 굴곡도로개선

❍ 생초면 구평마을과 원계남을 연결하는 리도209호선으로서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과 농기계 통행에 불편이 많아 도로굴곡 개량과 부분 확포장이 필요한 실정임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생초면 구평리 ~ 계남리

❍ 노 선 명 : 리도209호선(서당골선)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 사 업 량 : 굴곡도로 개량 및 확포장 L=410.0m, B=5.0m

❍ 사 업 비 : 6억원

□ 추진사항

❍ ‘19. 04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9. 07월 : 보상협의 중

□ 문제점 및 대책

❍ 토지편입 거부 등으로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20. 03월 : 사업착수

❍ ‘20. 08월 : 사업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0%

62

국지도60호선(동의보감촌~화계간)선형개량사업

❍ 국지도60호선 동의보감촌~화계간 도로의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운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특히 주요관광지인 동의보감촌, 구형왕릉 등을 연결하는 관광도로로서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선형개량이 시급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특리 ~ 화계리

❍ 노 선 명 : 국지도60호선(무안~부산선)

❍ 사업기간 : 2017년 ~ 2023년

❍ 사 업 량 : 도로선형개량 L=3.2km, B=10.5m

❍ 사 업 비 : 183억원(‘19년 예산 : 340백만원)

□ 추진사항

❍ ‘16. 8월 : 제4차 국도 및 국지도건설 5개년계획(’16∼‘20) 반영     ❍ ’17. 4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 문제점 및 대책

❍ 보상협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적극적인 보상협의와 토지수용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사업의 조기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19. 12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 1월 ~ 6월 :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 ‘20. 7월 : 사업착수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하천담당)
추진진도(%)	50%

63

하천 수해예방 정비사업

○ 우리 군 하천변 인근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우심지역에 대해 수해예방 사업을 정비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자연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외 3개소 지내

❍ 사업기간 : 2019. 02 ~ 2022. 12

❍ 사 업 비 : 270억원

❍ 사 업 량

<단위:억원>

사업명	내용	사업비	추진진도(%)	비 고
계		270	50%
금서천	하천정비 L=3.9㎞	218	30	실시설계 중
봉두지구	재해위험개선 L=1.7㎞	47	10	실시설계 중
상법천(손항〜법물)	하천정비 L=0.26㎞	5	100	준공
양천(오동지구)	경상남도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 임

□ 추진사항

❍ 2019. 06 : 하천수해예방사업 실시설계완료 및 사업추진

❍ 2019. 06 : 상법천(손항〜법물)하천재해 공사 준공

❍ 2022. 12 : 봉두지구 및 금서천 준공 계획

□ 문제점 및 대책

❍ 금서천 하천정비는 경남도에서 시행계획이며 양천(오동지구)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하천기본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임

□ 향후 추진계획

❍ 타 기관에서 시행예정인 금서천 하천정비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우리 군 요청사항이 수렴 될 수 있도록 방문 등 시행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5%

64

지막도로확포장공사

❍ 전원주택지로서 귀촌 인구유입으로 차량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 및 농기계통행에 불편이 많으며,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도로 확포장이 필요한 실정임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지막리

❍ 노 선 명 : 리도207호(매지선)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858.0m, B=5.5(6.5)m

❍ 사 업 비 : 32억원

□ 추진사항

❍ ‘19.  01월 ~ 06월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보상협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적극적인 보상협의와 토지수용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사업의 조기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19. 07월 :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실시

❍ ‘19. 08월 ~ 12월 : 보상협의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 ‘20. 03월 : 사업착수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40%

65

밤머리재 터널공사 조기마무리 및 주변개발

❍ 국도59호선(산청군 삼장면 상촌리~금서면 평촌리)밤머리재 구간은 해발600m 산악도로로서 금경사와 심한 굴곡으로 대형 교통사고 발생 위험과 겨울철 상습 결빙구간으로 도로기능 상실에 따른 터널개설 및 선형개량이 시급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 ~ 금서면 매촌리

❍ 노 선 명 : 국도59(광양~양양선)

❍ 사업기간 : 2016년 ~ 2023년

❍ 사 업 량 : L=6.0km(터널 L=3.0km, 도로 L=3.0km), B=11.5m

❍ 사 업 비 : 983억원

□ 추진사항

❍ ‘13.  8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7.  2월 : 사업착수

❍ ‘19.  7월 : 터널굴착 L=2.7km완료(현 공정율 41%)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시행에 따른

사업 장기화

❍ 정상추진 사업지구로서 사업비 집중투입을 통한 조기완공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22. 6월 : 사업완료(9개월 공기단축 계획)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0%

66

중산~내대간 연결도로 개설

❍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의 유입에 따른 교통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농어촌도로206호선 개설을 통하여 중산관광지 및 지리산국립공원의 새로운 진입도로 활용으로 교통의 분산과 접근성을 개선코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 내대리

❍ 노 선 명 : 리도206호선(내중선)

❍ 사업기간 : 2017년 ~ 2022년

❍ 사 업 량 : 도로개설 L=3.0km, B=8.0m

❍ 사 업 비 : 85억원

□ 추진사항

❍ ‘17. 10월 : 1차 중산지구 실시설계 완료

❍ ‘18. 3월 ~ 12월 : 1차지구 보상협의 추진

❍ ‘18. 7월 ~ ’19. 7월 : 행정절차 이행(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중산

관광지 및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군 관리계획 결정 등)

□ 문제점 및 대책

❍ 도 투자심사 심의결과 재검토 의견에 따른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지속적으로 도비 건의 및 군비로 사업 착수

□ 향후 추진계획

❍ ‘19.  8월 : 공사 발주

❍ ‘19. 12월 : 지역균형발전사업비(도비) 확보를 위해 도 투자심사 의뢰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0%

67

지방도1047호선(내대지구)굴곡도로개량

❍ 경사가 급하고 굴곡이 심한 도로로서 관광차량과 생수공장으로 인한 대형 생수 운반차량의 증가로 수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도로 개량이 시급한 실정임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예치마을

❍ 노 선 명 : 지방도1047호선(악양~시천선)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 사 업 량 : 굴곡도로 개량 L=120.0m, 보도 L=220.0m

❍ 사 업 비 : 7억원

□ 추진사항

❍ ‘18.  12월 : 경상남도 굴곡도로 개량사업 반영

❍ ‘19.  01월 ~ 6월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이며 여름철 행락차량 등으로 인해

실 착수는 9월로 예상됨

□ 향후 추진계획

❍ ‘19. 07월 : 사업발주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0%

68

교동~석대간도로확포장공사

❍ 단성면 교동마을과 석대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이나 임도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폭이 협소하고 비포장상태로서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확포장을 통하여 지형상 단절된 마을간의 연결기능 확보가 필요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방목리

❍ 노 선 명 : 면도102호선(석대선)

❍ 사업기간 : 2019~2021

❍ 사 업 량 : L=1.5km, B=6.5(8.0)m

❍ 사 업 비 : 35억원

□ 추진사항

❍ ‘19.  01월 ~ 07월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산악지형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보상협의 어려움 예상

❍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및 토지소유자 보상협의 지속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19. 07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9. 08월 ~ 12월 : 보상협의 추진

❍ ‘20. 01월 ~ 06월 :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 ‘20. 07월 : 사업발주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0%

6944

내고~갈전도로확포장공사

❍ 외고마을과 갈전마을을 연결하는 농로로서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 및 농기계 통행에 불편이 많아 농,임산물 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로확포장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 ~ 갈전리

❍ 노 선 명 : 리도205호선(중구선)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사 업 량 : L=1.23km, B=5.5(6.5)m

❍ 사 업 비 : 22억원

□ 추진사항

❍ 2019.  01월 ~ 06월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산악지형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보상협의 어려움 예상

❍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및 토지소유자 보상협의 지속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19.  07월 : 분할측량 실시

❍ 2020.  01월 ~ 06월 : 보상협의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 2020.  07월 : 공사착수

❍ 2022.  06월 : 공사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20%

70

국도20호선(생비량~단성~시천)공사 조기착공

❍ 국도20호선 『단성~시천간』,『신안~생비량간』의 도로폭 협소와 도로의 면소재지 및 마을통과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고 교통량 증가로 차량 정체구간이 발생하고 있어 도로 확·포장이 시급함.

□ 사업개요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억원)	비 고
단성~시천2	단성면 길리~ 단성면 사월리	L=3.0km B=19.5m	420	국비
단성~시천1	시천면 사리~ 단성면 길리	L=6.2km B=19.5m	991	국비
신안~생비량	단성면 강누리~ 생비량면 도리	L=9.2km B=19.5m	1,513	국비

□ 추진사항

❍ 「단성~시천 2」

- 2018년 9월 : 실시설계 완료

- 2019년 ~ 2023년 : 보상협의 및 공사추진

❍ 「신안~생비량」

- 2019년 2월 : 예비타당성 면제

- 2019년 7월 : 기재부 사업적격성 심사중(마무리 단계)

❍ 「단성~시천 1」

- 2017. 12월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2021~2025)

수립의견 자료 제출

- 2021년 이후 : 제5차 국도건설계획 반영 후 사업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단성~시천1 구간은 타당성 부족으로 중기계획 반영애로

❍ 침수구간(소리당 1.7km) 우선반영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단성~시천1 구간은 제5차 국도건설계획에 반영토록 지속 건의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자연재난담당)
추진진도(%)	22%

71

적벽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정비사업 정정비사업업명

○ 본 사업구간은 국도3호선에서 신안면을 통과하는 관문도로로서 적벽산      구간 낙석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위험      사면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통행안전성을 확보코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일원

❍ 사 업 비 : 29,184백만원(국비 14,592 도비 4,377.6 군비 10,214.4)

❍ 사 업 량 : 위험사면정비 L=934m

❍ 사업내용 : 피암터널 L=700m, 낙석방지망 4,534㎡ 등

□ 추진사항

❍ 2012. 3월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 2014. 11월 : 사전설계 검토(소방방재청)

❍ 2018. 1월 : 지방건설기술심의 완료(경상남도)

❍ 2018. 6월 : 공사 착공

❍ 2019. 4월 : 2차분 착공

❍ 2019. 6월 : 1차분 준공

□ 문제점 및 대책

❍ 적벽산 도로 차단으로 인해 주변마을 직·간접적으로 불편 발생으로  국도3호선 산성램프 신설과 공사기간 단축 요구하는 민원 발생

→ 산성램프 조기 설치 건의(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 당초 공사기간이 2021. 6. 16.이나 2020.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19. 7. ∼ 2020. 12. : 피암터널 시공

❍ 2020. 10.∼ 2020. 12. : 포장 및 부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