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도시교통과)

□ 총    평

❍ 도시교통과는 명품산청, 행복산청 건설을 위해 2개의 군수공약사업, 1개의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중임.

❍ 추진사업 중 일부는 추진상의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내용의 정정, 관련기관과의 면밀한 협의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완성도를 기하고 있음.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건)					비 고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장기추진
계	3		3
군수공약사업	2		2
주요시책사업	1		2

□ 주요성과

❍ (브라보한방택시) 2018년 8개면 46개마을에서 2019년 현재 10개면 62개 마을로 확대 ․ 시행중으로 군민의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

❍ (대형아파트건립) 군내 주요 읍면지역에 대형아파트를 건립하여 주거민의 정주여건 제고로 인구 증가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

❍ (도시재생뉴딜사업) 노후화된 읍 중심지에 대한 총체적 리모델링으로 살고싶은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농촌형 도시재생의 가치와 방법을 제시.

□ 반    성

❍ (브라보한방택시) 현실 여건에 맞는 관련 규정 부족으로 오지마을 등에 지원 미비 → 조례․규칙 즉시 개정으로 지원대상 확대 조치

❍ (대형아파트건립) 사업자의 사업비 유동성 문제로 사업추진동력이 약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지속적이고 집중된 관리가 필요함

❍ (도시재생뉴딜사업) LH등 공기업과의 임대주택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이 지연됨.

□ 향후 추진계획

❍ (브라보한방택시) 2022년까지 대상마을을 매년 10%씩 확대 추진하여 군민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대형아파트건립) 현재 진행중인 단성면 아파트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보상지연 ․ 절차 이행중인 산청읍과 신안면 사업에 대하여는 원만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도시재생뉴딜사업) LH등 공기업과 빠른 시일내 협약서를 체결하여 신속한 사업비 집행과 조속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도시교통과(교통정책담당)
추진진도(%)	94%

46

브라보 한방택시 확대 운영

○ 대중교통 소외지역 오지․벽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으로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10개면 62개 마을

❍ 사 업 비 : 462백만원(국비 102 도비 116 군비 244)

❍ 사 업 량 : 대상마을 차량 미소유자 997명(2019. 7. 현재 기준)

❍ 사업내용 : 매월 배부된 이용권(대당 1,000원 부담) 으로 택시 이용

□ 추진사항

❍ 2018. 9월 : 산청군 8개면 46개 마을 추진

❍ 2019. 2월 : 산청군 10개면 58개 마을 확대 추진

❍ 2019. 7월 : 산청군 10개면 62개 마을 확대 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조례 및 시행규칙 상 지원기준이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객대기소까지 거리 1㎞로 규정되어 있음

❍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해 지원기준 거리 미달되는 마을에서도 이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한방택시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 마을 입지 조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 완화 적용이 요구됨

□ 향후 추진계획

❍ 2022년까지 대상마을 매년 10% 확대 추진(목표 대상마을 66개)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도시교통과(주택담당)
추진진도(%)	20%

47

대형아파트 건립 유치(산청읍, 단성면, 신안면)

○ 우리 군의 주요 도시지역에 대형아파트를 유치하여 인구증가, 주거안정, 지역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함.

□ 사업개요

구분	사 업 명	위 치	기 간	사업주체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추 진 계 획
	계					56,255
산청읍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산청읍 옥산리 525 일원	2017 ~ 2021	LH공사, 산청군	공공임대주택 150세대	20,715	◦토지보상 : 2018. 4~2019. 12. ◦사업착공 : 2020. 3. ◦준공 : 2021. 12.
단성면	MH미르젠 아파트	단성면 성내리 601 일원	2017. 11. ~ 2019. 9.	㈜엠에이치건설 외 1	아파트 3동, 64세대	10,290	◦준공 : 2019. 1. ◦변경 : 2019. 9.
	더블루아파트	단성면 성내리 603 일원	2018. 3. ~ 2019. 12.	㈜도시그리기	아파트 2동, 88세대	7,250	◦준공 : 2019. 5. ◦변경 : 2019. 12.
신안면	노후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신안면 하정리 754-1일원	2018. 4. ~ 2022. 12.	LH공사, 산청군	공공임대주택 100세대	18,000	◦후보지 선정 진행 중

□ 추진사항

❍ 산청읍(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 LH공사에서 토지보상 진행 중

❍ 단성면

- MH미르젠아파트 : 2019. 6. 내부공사 진행 중

- 더블루아파트 : 2019. 3. 기초 파일 공사 완료

❍ 신안면(노후 공공청사·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 2019. 8. 국토부 사업대상지 최종 확정 예정

□ 문제점 및 대책

❍ 산청읍(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 거부에 따라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음.

⇒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를 LH공사에서 진행중임.

❍ 단성면(더블루아파트) :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유동성 문제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함.

⇒ 시행자에게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

❍ 신안면(노후 공공청사·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 국토부 행복주택 선정 협의회 개최가 내부 인사 등의 요인으로 지연되고 있음.

⇒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하도록 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산청읍(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 토지보상 완료 후 사업시행 예정

❍ 단성면

- MH미르젠아파트 : 2019.  9월 준공예정

- 더블루아파트 : 2019. 12월 준공예정

❍ 신안면(노후 공공청사·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 국토부에서 행복주택 선정 협의회 개최 및 선정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도시교통과(도시개발담당)
추진진도(%)	10%

48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산청읍 소재지 중 쇠퇴도가 심각한 수청/상봉마을에 대하여 정주환경개선사업, 약선생활문화 플랫폼 구축사업, 공동체 회복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수청/상봉마을 일원

❍ 사 업 비 : 108.6억원(국 40 / 도 8 / 군38.8 / 공기업 21.8)

❍ 사 업 량 : 임대순환주택조성사업 외 10세 단위사업

❍ 사업내용 : 살고싶은 정주환경 조성 / 약선생활 문화플랫폼 구축

함께하는 공동체 조성

□ 추진사항

❍ 2018.  8월 : 2018년 공모사업 선정(국토교통부)

❍ 2018. 10월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018. 12월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국토교통부)

❍ 2019.  3월 : 산청군계획위원회 심의

❍ 2019.  6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문제점 및 대책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부재와 임대순환주택 조성사업의 시행자 불확실로 국토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에 어려움이 있음

❍ LH 및 경남개발공사와 센터 및 임대순환주택 조성사업 시행에 대한 협의중으로, 협의가 불가 시 임대순환주택 조성사업은 제외하고 산청군에서 빈집 매입 후 주민편의시설로 추진하고 센터는 직접운영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2019.  7월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신청 및 평가

❍ 2019.  9월 : 편입부지 보상협의 및 실시설계용역 후 공사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