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경제전략과)

□ 총    평

❍ 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조기시행, 새마을금고 최초 발상지 기념관 건립 등 공약사업 3건과 시책사업 2건은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정상적인 사업추진으로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력화 기반 구축에 큰 견인 역할을 하였으며,

❍ 공약사업 중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공공용지 분양”은 경기침체로

입주계약 기업체가 없으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로 분양률

제고 필요함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건)					비 고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장기추진
계	6		5	1
군수공약사업	4		3	1
주요시책사업	2		2

□ 주요성과(공모사업 등)

❍ 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조기시행(2020년)은 KDI예비타당성조사        기간연장(7회),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지연 등으로 애로가 있었으나,       2019. 4월 도시가스 공사계획 사업승인으로 공사 착수후 정상 추진

❍ 새마을금고 최초 발상지 역사관건립 대상부지 새마을금고중앙회 매입       확정(2019. 7월)으로 역사관 조기 준공 및 개관(2021년→2020년) 예상

❍ 전통시장 환경정비(단성,단계시장)사업 중 단성시장은 사전컨설팅을       통한 경남도에 사업 신청, 단계시장은 신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추진으로 실시계획 수립 진행중

❍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중 상수도관로, 진입교량공사는

준공 완료하였으며, 공공폐수처리 등 기반시설 착공후 추진중

❍ 지역특화형 공공일자리사업은 공공일자리 수요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사업량 20% 확대시행 계획

❍ 기타 상반기 공모사업 신규 선정 및 추진사항

- 농어촌취약지역(오전지구)생활여건개선사업 선정 : 총사업비 2,732백만원

- 2019~20년 지역SW융복합제품 상용화지원사업(재난구조 첨단 스마트        소방헬멧 개발) 선정 : 총사업비 1,025.6백만원

-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예술인공동체 큰들 탄소제로마을 조성사업)        공모 신청중 : 총사업비 409백만원

□ 반    성

❍ 해당없음

□ 향후 추진계획

❍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공공용지 분양율 제고를 위해 경남도 투자       통상과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적극적 유치 홍보 계획(‘19.8월)

❍ 도시가스공급사업 군비 부담분 추경시 확보 및 한국가스공사와 협의       하여 “한국가스공사 금서관리소” 부지 조속 선정 추진(‘19.8월)

❍ 새마을금고 최초발상지 기념관건립 MOU체결(‘19.7월)

❍ 전통시장 환경정비(단성,단계시장) :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시행

❍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준공

- 가압장및배수지(‘19.10월),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조성(’19.12월)

❍ 지역특화형 공공일자리사업량 20% 확대 : 추경시 예산확보(‘19.8월)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전략과(전략산업담당)
추진진도(%)	10%

40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공공용지 분양

경기침체로 인한 MOU 체결업체 입주포기에 따라 적극적인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분양률 제고에 기여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428-1번지 일원

❍ 분양대상 : 34필지(산업시설 16, 복합시설 5, 지원시설 10, 주차장 3)

❍ 조성원가 : 산업시설(164,379/㎡, 543,401/평), 복합시설(173,130/㎡, 572,332/평)

❍ 사 업 량

- 경남개발공사 : 산업단지조성 A=158,920.1㎡

- 산   청   군 : 공공폐수처리시설 1식 Q=250㎥/일, 진입교량확 ․ 포장 공사 B=9.0m L=47.0m, 상수도관로 L=2,130m, 상수도가압장 1개소 및 물탱크 350톤 1기 설치

❍ 유치업종 : 한방식음료, 한방의료·미용 관련업종 등

❍ 시 행 자 : 경남개발공사

□ 추진사항

❍ 2016.  3월 : 10개 업체 MOU체결(‘18.  3월 최종 전체 포기)

❍ 2019.  1월 : 강남구 한의사회 및 기업체 대표 분양 홍보

❍ 2019.  3월 : (주)도전과 사람 타깃업체 분양 활동(中國 중타이그룹 방문)

❍ 2019.  5월 : 산청군 홈페이지 분양홍보 배너 개제

❍ 2019.  6월 : 맞춤형 분할을 통한 재분양 공고

□ 문제점 및 대책

❍ 지속적인 분양 노력에도 경기침체 및 조성원가 상승으로 입주계약 기업이 없음

→ 관내, 관외 타깃업체를 중심으로 방문 홍보(경남도, 산청군, 경남개발공사 합동)

→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유치활동 전개(한국공인중개사 협회)

□ 향후 추진계획

❍ 2019.  8월 : 관내 타깃업체 중심으로 방문 홍보 추진

❍ 2019.  9월 : 경남도 투자통상과 국내유치 담당부서와 협조를 통한 유치 홍보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전략과(에너지관리담당)
추진진도(%)	10%

41

도시가스 공급사업 조기시행(2020년)

○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정책으로 낙후된 산청지역의 에너지 복지   항상에 기여

○ 안정적 연료 공급기반 구축으로 연료비 부담경감을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금서면 소재지 일원

❍ 사 업 비 : 524억원(한국가스공사 330, 도․군비 73, 공급사 108 주민부담 13)

❍ 사 업 량 : 63.71km(한국가스공사 19.53km, 공급사 44.18km)

❍ 사업내용 : 공급대상 2,445세대

□ 추진사항

❍ 2019. 3월 : 경상남도 투자심사 완료

❍ 2019. 4월 : 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2019년 1차분)

❍ 2019. 5월 : 2019년 1차분(1km) 공사착수 및 공사완료

❍ 2019. 7월 : 2019년 2차분(4.3km) 공사착수

□ 문제점 및 대책

❍ 2019년 군비 미확보

⇒ 2회 추경에 군비(8.5억원) 확보

❍ 한국가스공사 금서관리소 부지(신아리 1045-3) 협의 지연

⇒ 대체부지(신아리 산155-1외 1필) 선정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협의 중

□ 향후 추진계획

❍ 2019년 군비 부담분 2회 추경에 예산확보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전략과(전략산업담당)
추진진도(%)	20%

42

새마을금고 최초 발상지 기념관 건립

새마을금고 최초 발상지 역사관(기념관) 건립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지리 590번지 일원[산청읍 KBS중계소부지]

❍ 면    적 : 12,061㎡(약 3,648평)/ 매입 2019. 7월(전소유자:한국방송공사)

❍ 사 업 비 : 110억원(새마을금고중앙회 직접시행)

❍ 사업기간 : 2019 ~ 2020년(2년간)

❍ 사업현황 : 연면적 1,650㎡(500평) 이상/ 부대시설- 주차장, 산책로, 운동시설 등

❍ 주요시설 : 태동지 기념전시관, 회원 교육시설, 갤러리, 체험관 등

□ 추진사항

❍ 2018.  9월 : 역사관 건립 관련 새마을금고 관계자 군수님 면담

❍ 2018. 10월 : 금고관계자(금고이사 외 9명) 건립 예정부지 현장방문 검토

❍ 2018. 11월 ~ 2019.  5월 : 역사관 건립 예정부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 2019.  6월 : 새마을금고 『부동산건립추진위원회』 및 『이사회』개최

❍ 2019.  7월 : 예정부지 매입(공개입찰)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부지 주변 노후된 기반시설 보강이 필요

→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

□ 향후 추진계획

❍ 2019.  7월 : 산청군-새마을금고중앙회 MOU협약 체결

❍ 2019.  8월 : 역사관 건립 건축설계 및 전시관 설치용역 시행

❍ 2020.  1월 : 역사관 건립사업 시행

❍ 2020. 12월 : 역사관 준공 및 개관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전략과(지역경제담당)
추진진도(%)	10%

43

전통시장 환경정비(단성, 단계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화장실 신축 등 전통시장 환경개선으로 이용객들의

편익제공과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1(3년간)

❍ 위    치 : 단성시장, 단계시장

❍ 소요예산 : 417백만원(국비 157.5  도비 115  군비 144.5)

❍ 사업내용 : 아케이드설치 및 화장실 신축

□ 추진사항

❍ 단성시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사업 사전컨설팅 시행   : ‘18. 11.

-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사업 신청       : ‘19.  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사업 현지실태조사 실시 : ‘19.  3.

❍ 단계시장

- 신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완료     : ‘19.  5.

-  신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실시계획 수립 중       : ~‘19. 12.

□ 문제점 및 대책

❍ 단계시장 아케이드 설치면적 과다로 예산과다 소요 예상

→ 사업추진 시 비가림시설 설치 등 대체방안 강구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신등면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중이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시행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경제전략과(전략산업담당)
추진진도(%)	70%

44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조성 조성

경남미래 50년 핵심전략산업인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시설 인프라 구축 기반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진입교량,상수도관로,가압장)을   조성하여 입주 기업체의 장기적인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분양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428-1번지 일원

❍ 사 업 비 : 약 248억원【공영개발방식 174억, 산청군(국비포함) 74억】

❍ 사 업 량

- 경남개발공사 : 산업단지조성 A=158,920.1㎡

- 산   청   군 : 공공폐수처리시설 1식 Q=250㎥/일, 진입교량확 ․ 포장 공사 B=9.0m L=47.0m, 상수도관로 L=2,130m, 상수도가압장 1개소 및 물탱크 350톤 1기 설치

❍ 유치업종 : 한방, 제약 및 항노화 업종

❍ 시 행 자 : 경남개발공사

□ 추진사항

❍ 2016. 10월 :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 2017.  8월 :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착수

❍ 2018.  8월 : 산업단지 상수도 관로설치공사 준공

❍ 2018. 10월 : 산업단지 진입교량 확·포장공사 준공

❍ 2018. 12월 : 산업단지 기반시설(가압장 및 배수지) 설치공사 착수

❍ 2019.  3월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착수

□ 문제점 및 대책

❍ 기반시설 조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함

→ 관내, 관외 타겟업체를 중심으로 방문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2019. 10월 : 산업단지 기반시설(가압장 및 배수지) 설치공사 준공

❍ 2019. 12월 :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 2020. 11월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준공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경제전략과(일자리창출담당)
추진진도(%)	60%

45

지역특화형 공공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공공시설물 등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추진

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 및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일원

❍ 사업기간 : 2019. 1. ~ 11. (상하반기 구분시행)

❍ 사 업 비 : 2,239백만원(국 422 도 131 군 1,686)

❍ 사 업 량 : 209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 42명

- 중장년일자리 : 161명

- 산엔청 교통가이드 : 6명

□ 추진사항

❍ 2019. 1월 : 참여자 모집 공고

❍ 2019. 2월 : 참여자 선발 (하반기 6월)

❍ 2019. 3월 : 참여자 안전교육

❍ 2019. 6월 : 사업장 안전 등 점검

□ 문제점 및 대책

❍ 공공일자리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사업량 20% 확대시행

❍ 하반기 예산부족 예상되어 2차 추경시 예산확보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 조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