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 환경위생과 )

□ 총    평

❍ 정상추진으로 목표달성에 차질은 없으나 자부담율 완화 및 군비추가확보 등이 필요함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건)					비 고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장기추진
계
군수공약사업			○
주요시책사업			○

□ 주요성과

❍ 90여 농가 예방시설설치 완료로 수확기 농작물 피해 예방 기대

❍ 환경기초시설의 개량사업 시행으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 반    성

❍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사업완료 시기가 늦어짐

→ 2020년 사업대상자를 2019년에 선정하여 사업 조기완료

□ 향후 추진계획

❍ 군수공약사업 : 사업조기완료 독려(10월 한)

❍ 주요시책사업 :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환경위생과(환경보전담당)
추진진도(%)	60%

1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확대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함으로서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 및 영농의지 고취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전역

❍ 사 업 비 : 291백만원(국 18, 군 5, 군 268)

❍ 사 업 량 : 140여 농가

❍ 사업내용 :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 설치 지원

□ 추진사항

❍ 2018. 10월 : 국비확정(18백만원)

❍ 2019.  2월 : 사업대상자 선정(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2019.  4월 : 사업시행[추진률 : 170백만원(60%)]

□ 문제점 및 대책

❍ 자부담 비율이 높아 농가설치 부담 : 환경부 규정(자부담 40%)

→ 농림부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수준으로 완화건의 : 자부담 20%

□ 향후 추진계획

❍ 2019. 11월 : 사업완료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환경위생과(환경시설담당)
추진진도(%)	20%

2

농촌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 단계식 매립시설의 2단계 매립종료에 따른 제방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증설사업을 추진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원활한 시설관리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생비량면 화현리 429-1 일원

❍ 사 업 비 : 3,391백만원(국비 860, 군비 2,531)

❍ 사 업 량 : 제방설치 및 침출수 처리시설 증설 1식

❍ 사업내용

- 매립장제방공사(H=5m, L=90.9m), 침출수처리시설 증설(30→50㎥/일)

- 유량조정조 증설(800→1,400㎥), 매립사면부차수공사(4,567㎡)

□ 추진사항

❍ 2018. 2월 :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

❍ 2019. 2월 : 국비 조정 확정 : 1,500백만원 → 860백만원

❍ 2019. 6월 : 증설공사(총괄, 1차분) 계약 및 착공

□ 문제점 및 대책

❍ 국비 감액조정으로 전체사업비 부족 : 640백만원

→ 군비 추가확보하여 2차분 사업 추진 : 2020년 본예산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2020.  6월 : 1차분 준공 및 2차분 발주

❍ 2020. 12월 : 공사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