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기획감사실)

□ 총    평

❍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애주기별 삶의 질 저하       문제와 인구감소 해소를 위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인구정책 조례       제정 시행

❍ 구체적인 인구정책의 방향 제시와 실천을 위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구성·운영(분기별 1회)

❍ 귀농귀촌 등 외부인구 유입을 위해 관련부서 협력 강화와 안정적 정착       지원 등 인구감소 극복 다각적 노력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건)					비 고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장기추진
계	1				1
군수공약사업
주요시책사업	1				1

□ 주요성과

❍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인구정책 조례 제정 시행으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전원주택지 공급, 귀농귀촌 등 외부인구 유입 적극 추진으로 타지역 대비 인구 감소폭 둔화

❍ 안정적 정착 이주사례 홍보로 희망자 지속 방문 및 이주자 확산 추세

□ 향후 추진계획

❍ 인구정책위원회 내실 운영 : 인구대책·인구유입 시책의 지속 발굴 및 적극 추진

❍ 인구정책 관련 종합계획 용역 시행 :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하반기)

❍ 보건복지부 주관 인구교육 실시 : 군민 관심제고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                                      공유(11월 중)

❍ 귀농·귀촌 등 외부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다양한 시책 추진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기획감사실(인구정책담당)
추진진도(%)	40%

1

인구정책 종합대책 추진

□ 추진방향

❍ 인구정책 추진 위한 제도 정비 등 종합계획 수립

❍ 군 여건에 맞는 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인구증가시책 발굴

□ 추진계획

❍ 인구정책 기반 구축

- 인구정책 관련 조례 제‧개정 : 2019년 상반기

- 인구정책위원회 및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구성 : 2019년 상반기

-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 : 2019년 하반기

- 인구정책 교육 실시 : 2019년 하반기

❍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운영을 통한 시책 발굴 및 추진(분기별 1회 운영)

- 인구증가 위한 창의적 시책 개발 및 발전방향 제시, 추진사업 실태점검

□ 추진사항

❍ 2019. 1월 :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 2019. 4월 :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1회 운영)

❍ 2019. 5월 : 인구정책 조례 제정

□ 문제점 및 대책

❍ 저출생‧고령화의 심화 및 관외 유출(이농)로 인한 인구 감소

=> 외부 인구 유입 위한 주거‧교육 등 인프라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및 간담회 개최 : 2019. 8월 중

❍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회의 개최(2회째) : 2019. 8월 중

❍ 사회인구 교육 실시 : 2019. 11월 중

❍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 : 2019. 11월 중

❍ 인구증가 시책 적극 발굴 및 추진 : 2019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