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경제도시과)

□ 총    평

❍ 도시가스(LNG)라인 구축, 기업투자 유치, 산청군 LH공공임대아파트 건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으로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기반 확대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로 토지이용 활성화 및 한방택시 운행 확대 등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으로 주민편익 도모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건)					비 고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장기추진
계	6	2	3	1
군수공약사업	4	2	2
주요시책사업	2		1	1

□ 주요성과

❍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가스(LNG)라인 구축

- 위    치 : 산청읍 시가지 일원

- 사 업 비 : 약 506억(국 435, 군 40, 민자 31)

- 공 급 량 : 2,000가구(주택 1,900, 영업용 80, 산업용 20)

- 사업내용 : 함양 ↔ 산청 주배관 건설(21km), 시내 공급관로 18km

- 추진사항 : 2017. 10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확정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투자유치 확정

- ㈜샘코 유치지원

∘ 위    치 : 매촌제2일반산업단지 내

∘ 사업기간 : 2017 ~ 2019

∘ 사 업 비 : 4,029백만원(국 3,022 도 806 군 201)

∘ 내    용 : 신설공장 설립 등 대규모 투자(167억) 및 45명 고용

∘ 추진사항 : 공장건축물 준공 및 기계설비 일부 설치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산청군 LH 공공임대아파트 국토       교통부 승인

- 위    치 : 산청읍 옥산리 525번지 일원

- 사 업 량 : 공공임대아파트 150세대 건립

(국민주택 100, 영구주택 20, 행복주택 30)

- 사 업 비 : 20,715백만원(LH 17,715, 군 3,000)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4년간)

- 추진사항

∘ 2017.  5월 : 지역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

∘ 2017. 12월 : 공공주택사업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

❍ 사유재산권 침해해소와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완료

- 위    치 : 산청군 전역

- 사 업 량 : 미집행시설 116개소

- 사 업 비 : 189백만원(군비)

- 사업기간 : 2017년

-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및 변경(축소)결정

- 추진사항 : 2017. 10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

(폐지 40개소, 변경 33개소)

❍ 도시 및 면소재와 농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거점 공간으로써 면소재지 역할 강화를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선정

[산청읍]

∘ 위    치 : 산청읍 지내

∘ 사 업 량 : 항노화건강문화센터조성 외 6개사업

∘ 사 업 비 : 120억원(국비 84, 지방비 36)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5년간)

[신등면]

∘ 위    치 : 신등면 지내

∘ 사 업 량 : 복지회관조성 외 6개사업

∘ 사 업 비 : 60억원(국비 42, 지방비 18)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5년간)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화계취약지구 사업 추진

- 위    치  : 단성면, 시천면, 금서면, 생초면, 화계취약지구

-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7년간)

- 사 업 량  :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총사업비 : 27,725백만원(국비 19,713 도비 2,624 군비 5,346 자부담 42)

※ 2016년까지 집행 : 10,472백만원(국비 7,410 도비 930 군비 2,132)

- 추진성과

∘ 단성면소재지 : 단성면 문화공원 조성 및 경관조성사업 추진

∘ 시천면중심지 : 공동활성화센터 건립 추진 및 사리다목적광장 조성

∘ 금서면중심지 : 기본계획수립 완료[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시행]

∘ 생초면중심지 : 기본계획수립 완료

∘ 화계취약지구 : 사업 추진[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시행]

❍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지원사업

- 사업개요

(단위:백만원)

사 업 명	거리기준 (승강장-마을회관)	대 상 마을수	사업비	비고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지원사업	1.0km	39개	130

- 추진사항

∘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으로서 승강장으로부터 1.0km 떨어진 39개 마을(2017. 7. 1.부터 31→39개마을)로 대상지 확대하여 사업 추진

∘ 추가시행 마을 : 8개 마을(생초면 5, 시천면 3)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도시과(지역경제담당)
추진진도(%)	40%

34

도시가스(LNG)라인 구축 및 확대

정부의 12차 장기 천연가스 공급계획 확정으로 우리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복지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읍 시가지 일원

❍ 사 업 비 : 약 506억(국 435, 군 40, 민자 31)

❍ 공 급 량 : 2,000가구(주택 1,900, 영업용 80, 산업용 20)

❍ 사업내용 : 함양 ↔ 산청 주배관 건설(21km), 시내 공급관로 18km

□ 추진사항

❍ 2014. 8월 :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선정

❍ 2015.12월 : 정부의 12차 장기 천연가스 공급계획 확정

❍ 2016. 6월 ~ 2017. 9월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예비타당성조사 현지실사

❍ 2016. 9월, 12월 : 예타에 따른 공급추진 관련 기관방문(KDI, 산통부, 기재부, 국회)

❍ 2016.10월 : KDI에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 관련자료 제출

❍ 2016.12월 : 예타 중간보고 사전 KDI 내부심의

❍ 2016.12월 :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기획재정부)

❍ 2017.10월 : 예비타당성 확정 통과

□ 문제점 및 대책

❍ 도시가스 공급권역 경상남도에서 산자부 협의 요청 : 소요기간(1~2개월)

⇒경남도,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사업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사업 추진

□ 향후추진계획

❍ 2018. 2 ~ 3월 : 도시가스 공급권역 지정 고시 및 사업자 선정(경상남도)

❍ 2018. 6월    : 도시가스 공급신청 및 협약(경남도, 군, 도시가스사, 한국가스공사)

❍ 2018. 6 ~ 7월 : 이사회 승인(한국가스공사)

❍ 2018. 8월 ~ 2021. 3월 : 한국가스공사 GS부지 선정 및 보상, 공급배관 설치

❍ 2018. 12월 ~ 2021. 3월 :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건설

❍ 2021. 3월 : 군, 한국가스공사, 가스공급업자 완공식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도시과(교통정책담당)
추진진도(%)	54%

37

덕산버스정류장 정비사업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되어 있는 버스 정류장을 재정비하여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지리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관광산청의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 사리 726-28번지 일원

❍ 사 업 비 : 1,750백만원(도 165, 군 1,585)

❍ 사 업 량 : 부지면적 1,650㎡(정류장 897㎡, 주차장 753㎡), 건축 261㎡

❍ 사업내용 : 매표소, 대합실, 화장실, 사무실, 승강장, 주차장 등

□ 추진사항

❍ 2015. 3월   : 덕산버스정류장 정비 또는 이전방안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 2015. 7~9월: 덕산버스정류장 입지분석 주민공청회(2회) 실시

❍ 2016. 6~10월 : 덕산버스정류장 대상지 감정평가 및 보상

❍ 2017. 3월    : 덕산버스정류장 건립사업 실시설계 완료

❍ 2017. 4월    : 덕산버스정류장 조성공사 착공

❍ 2017. 12월   : 동절기 공사 중단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향후 추진계획

❍ 2018. 6월말 : 덕산버스정류장 조성공사 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도시과(도시개발담당)
추진진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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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위탁형) 공공주택사업

❖ 신규 주택단지 조성 기반을 마련하여 관내 균형발전 도모 및 인구유입 유도

❖ 신규 주택지 개발로 도시기반 확충과 기존 도시지역의 택지난 해소    및 높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관내(시범추진)

❍ 사 업 비 : 약 462억원

❍ 사 업 량 : 100가구 정도(다세대주택 포함)

❍ 사업내용 : 부지보상(산청군), 분양(LH공사)

※ 분양 후 이득금은 산청군으로 환원

□ 추진사항

❍ 2016. 10. 31 : MOU 체결

❍ 2017. 3. 30  : 보상협의 부진으로 LH공사와 대상지 변경

□ 문제점 및 대책

❍ 행정절차 진행과 동시에 대상지 확정하여 사업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18. 6월  : 관련 행정절차 진행

❍ 2018. 10월 : 보상협의 실시

(※ 사업 대상지 확정 후 공유재산 심의)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도시과(도시개발담당)
추진진도(%)	75%

39

면소재지(농촌중심지) 종합정비사업

농촌마을의 거점중심 공간인 면소재지의 생활편익, 상업, 문화, 복지 등 기초서비스 기능 확충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일원

❍ 사 업 비 : 22,786백만원(국비15,921 도비2,275 군비4,548 자부담42)

❍ 사 업 량 : 단성면, 시천면, 금서면,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추진사항

읍면	그간추진사항	추진사항
단성면 (준공)	❍ 2014. 10월 : 기본계획 완료 ❍ 2016년(준공) - 단성파출소~목면시배지 포장 - 경로당 리모델링 ❍ 2017. 6월 : 문화공원조성사업 준공	❍ 2017. 12월 : 수변산책로 준공
시천면 (계속)	❍ 2015. 8월 : 기본계획 완료 ❍ 2016. 9월 : 공동활성화센터사업 시행 ❍ 2017년 사업분 세부설계 ❍ 2017. 6월 : 남명선비길 조성	❍ 2017. 12월 : 공동활성화센터 준공
금서면 (계속)	❍ 2014. 7월 ~ 2015. 3월 : 예비계획 수립 용역 ❍ 2017. 1월 ~ 2017. 6월 : 시행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7. 3월 : 복지회관부지 토지보상 및 사업시행	❍ 2017. 7월 ~ 2017. 12월 : 복지회관부지 토지보상 및 사업시행 (농어촌공사진주산청지사 위탁시행)
생초면 (신규)	❍ 2016. 1월 ~ 2016. 4월 : 농림축산 식품부 사업공모 및 선정 ❍ 2017. 1월 ~ 2017. 6월 : 기본계획 수립	❍ 2017. 7월 ~ 2017. 12월 : 기본계획 추진(농어촌공사진주산청지사 위탁시행)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