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기획감사실)

□ 총    평

❍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장기적인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추진방향을 결정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추진이 부진하나,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조건부 허가됨에 따라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승인 가능성 제고

❍ 지리산 산청 맑은공기 상품화 사업은 투자업체의 투자금액 축소로

2017년 하반기 추진이 부진하나, 우리군에서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

출자법인 설립 후 추진하는 방향 검토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건)					비 고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장기추진
계	2			1	1
군수공약사업	1				1
주요시책사업	1			1

□ 주요성과

❍ 경남 미래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 및 당위성 등 공감대 형성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조건부 허가됨으로써 사업가능성 제고

❍ 맑은공기 상품화 사업 정상추진을 위한 공동 출자법인 설립 검토

□ 반    성

❍ 맑은공기 상품화 사업 투자업체 투자금액 축소로 사업 지연

❍ 사드 여파로 중국시장 진출 불투명

□ 향후 추진계획

❍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방향 경남도와 협의 결정

❍ 국립공원계획변경(안) 보완 후 재신청

❍ 맑은공기 상품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출자법인 설립 절차 이행

❍ 맑은공기 상품화 사업비 절감 방안 강구 및 지속적인 투자 설득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기획감사실(미래전략담당)
추진진도(%)	10%

1

지리산 산청케이블카 설치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의 절경을 보기 위해 매년 많은 탐방객이 찾고 있으며, 노약자들도 쉽게 지리산의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지리산의 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21년

❍ 위    치 : 산청군, 함양군 (지리산 일원)

❍ 사 업 비 : 약 1,177억원

❍ 사 업 량 : 지리산 케이블카(10.485㎞) 및 상․하부정류장 설치

❍ 사업내용 : 공원계획변경 및 자연환경영향평가 용역, 삭도 1식,

상부정류장 1개소, 하부정류장 2개소

□ 추진사항

❍ 2015. 1월 : 산청․함양케이블카 공동설치 발표(도지사 진주방문)

❍ 2015. 9월 : 산청군 ․ 함양군 ․ 경남개발공사 사업대행 위․수탁계약 체결

❍ 2015. 9월 : 공원계획변경 및 자연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경남개발공사)

❍ 2016. 7월 : 공원계획변경 신청 반려(환경부 ⇒ 경남도)
※ 반려사유 : 환경성과 공익성 미충족, 지리산권 4개 지자체 미협의

❍ 2017. 2월 : 공원계획변경 재신청 반려(환경부 ⇒ 경남도)

※ 반려사유 : 1차 반려사유 미이행

※ 강원도 양양군 케이블카(설악산국립공원)

문화재위원회 심의 조건부 승인(2015. 9.) ⇒ 문화재위원회에서 산양  서식 악영향 및 경관 훼손을 이유로 오색 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  부결(2016.12.) ⇒ 현상변경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승소(2017.6.15.) ⇒ 문화재청 오색케이블카 설치 조건부 허가(2017.11.24.)

⇒ 양양군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보완 지시 이행중(환경부장관, 강원도지사 등 정치적 요인으로 지방선거 이후 보완 서류 제출 계획임)

□ 문제점 및 대책

❍ 공동케이블카(산청~함양)에 대한 환경부 1개 노선 인정 불확실

❍ 생태축 단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아고산대, 명승지,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등 규제사항 저촉되어 환경부와 협의 난항 예상

❍ 전 도지사 사퇴로 추진동력 상실,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하에 추진여부 결정 애로

□ 향후 추진계획

❍ 지방선거를 통한 도지사 취임 후 경남도 중재 하에 단일노선 결정 검토

❍ 도청과 협의하여 공원계획변경 재신청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기획감사실(미래전략담당)
추진진도(%)	40%

2

지리산 산청 맑은공기 상품화 사업

중국발 미세먼지(황사 등), 일본발 방사능 등의 영향으로 맑고 깨끗한 공기에 대한 국민욕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리산 맑은공기를 상품화하여 국민 니즈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우리군 청정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8. ~ 2019. 5.(2년 10개월)

❍ 위    치 : 산청군 삼장 ․ 시천면 일원

❍ 사 업 비 : 60억원 정도(민자유치)

❍ 사업내용 : 포집장소 공기질 기초 및 기본조사, 포집기 제작 및 설치,  공기 충진 설비 및 공장 조성, 제품브랜드 개발 및 상표

출원 ․ 등록, 홍보마케팅 및 해외시장 개척

□ 추진사항

❍ 2016. 7월 : 산청군, 중원종합건설(주) 투자협약 체결

❍ 2016. 8월 : 사업 자문위원 위촉 및 제1차 자문회의 개최

❍ 2016. 9월 : 포집장소 선정을 위한 공기질 기초조사 용역 완료

❍ 2017. 1월 : 공장부지 매입(중원종합건설)

❍ 2017. 1월 ~ :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위한 절차 진행중

❍ 2017. 7월 ~ : 포집장소 부지매입 보상협의중(장당계곡)

□ 문제점

❍ 이 사업은 포집기 설치와 충진공장 건립으로 크게 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진공장 건립 부분은 부지 매입 완료, 설계 진행 등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포집기 설치 부분이 포집장소 소유자들의 보상금액 과다 요구로 투자업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

❍ 사드 배치 관련 중국 시장 여건 불투명으로 투자금액 30억원으로 축소

□ 대  책

❍ 투자업체를 추가로 모집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 군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동 출자법인(군20%) 설립 후 사업 추진

※ 출자법인 설립을 2017. 12월 결정하고 2018년 추진할 계획이나 의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

□ 향후 추진계획

❍ 2018. 12월 : 공동 출자법인 설립 절차 이행 및 법인 설립

❍ 2019.  3월 : 공기 포집기 설치 및 공기 충진 공장 건립 완료

❍ 2019.  3월 : 공기 포집 장소 공기질 기본조사 실시(1년간)

❍ 2019.  4월 : 맑은공기 시제품 개발 완료

❍ 2019.  5월 : 제품 생산 및 상표 출원․등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