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 안전건설과 )

□ 총    평

❍ 대상사업 총 32개 사업 중 공약 27건, 시책 5건 중 13개 사업에

대해 조기완료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영농환경 개선에 기여함.

❍ 정상추진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내 조기 완료할 계획이며

부진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군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					비 고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장기추진
계	32	13	13	3	3
군 수 공 약 사 업	27	13	9	3	2
주요시책사업	5		4		1

□ 주요성과

❍ 물산,수청마을 주리불골세천정비 및 점남마을다목적광장조성사업 완료추진         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불편시설 해소

❍ 오부선돌재(내곡)굴곡도로 개량사업 외 5개 사업 완료 추진, 명상교 재

가설공사 외 3개 사업의 정상 추진으로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

❍ 덕천강 고향의강 조성사업 외 1개 사업 정상추진 및 차황면 소하천       6개소 외 3개 사업 완료 추진으로로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전하여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예방에 기여

❍ 다양한 재해위험에 대비한 각종 재해위험사업 실시와 정비로 재해로

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노력

□ 반    성

❍ 국도3호선(골프장옆)램프박스 확장사업은 국토교통부 국도 병목지점

개량 5개년 계획 수립중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이 필요함.

❍ 국도20호 확·포장사업은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규모 축소시행(단성∼시천)       또는 추진불가 사업(신안∼생비량)으로 평가되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향후 추진계획

❍ 정상추진 13개 및 장기추진 3개 사업에 대하여 조기완공 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이 필요

❍ 부진 3개 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부처 등을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 예산확보 노력 추진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건설행정담당)
추진진도(%)	40%

29

내리 마당재 진입로 확포장공사

귀농 인구의 증가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마을들이 늘고 있지만 진입

도로 등이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귀농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마을환경을 개선코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8

❍ 사업내용 : 기존 폭 5m 도로로 인하여 차량 교행이 어려운 부분을

도로폭확장을 통해 차량이 자유롭게 교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 사업비 : 600백만원(2015년 200, 2016년이후 400)

□ 추진사항

❍ 2015년 01월 ~ 02월 : 고속도로 육교 가각부 실시설계용역

❍ 2015년 02월 ~ 11월 : 고속도로 육교 가각부 사업착공 및 완공

❍ 2016년  ~   2017년 : 도로 안전시설물설치 및 편입부지 협의 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도로확장은 기존 주택으로 인해 하천측으로 확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하천 통수단면을 확보하면서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음으로 최적으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 기존 도로 및 하천확장구간 대부분이 사유지이며 해당 토지 소유자와

편입부지 협의가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지속적 협의가 필요함

□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   2018년 : 편입부지 협의 후 추가예산 확보 및 사업 시행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하천담당)
추진진도(%)	45%

30

덕천강 고향의 강 조성사업

우리군 대표 하천인 덕천강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태기능을 연계하여 어릴적 고향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정감어린 다기능 복합 친수공간으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 사리 ~ 삼장면 대포리 일원

❍ 사 업 비 : 270억원

❍ 사 업 량 : 하천정비 L=5.1km

□ 추진사항

❍ 2011. 11월 : 실시설계 용역 착수(동부엔지니어링, 케이에스엠기술)

❍ 2013. 08월 : 총사업비 조정 협의(1차)

❍ 2013. 10월 : 건설기술심의(경상남도)

❍ 2013. 12월 : 보상금 지급 통보 및 공고

❍ 2015. 12월 : 착공

❍ 2017. 03월 : 고향의강 조성사업 1·2차분 준공

□ 문제점 및 대책

❍ 현재 공사 구간내 일부 보상협의가 불가하여, 수용재결 신청 준비중

❍ 계속사업으로 차기년도 사업비 확보 대책 강구

□ 향후 추진계획

❍ 2019. 12월 준공계획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하천담당)
추진진도(%)	80%

31

남강변 하천 뚝방길 조성

하천 제방의 뚝방길 조성으로 주민의 산책로 및 여가공간을 위한 친수공간 확보와 주요 농업용 농로등 주민편익증진으로 하천 이용률 증대와 꽃단지 조성 등으로 아름다운 하천변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 관정리 일원

❍ 사 업 비 : 15억원

❍ 사 업 량 : 하천정비 L=8.0km

□ 추진사항

❍ 2015. 06 : 강누제 (1,2지구) 뚝방길조성사업 완료

❍ 2016. 12 : 갈전제 뚝방길조성사업 완료

❍ 2017. 06 : 신기제 뚝방길조성사업 실시설계 시행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향후 추진계획

❍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5%

32

국도20호 확․포장사업 조기 완성

국도20호선 『단성~시천간』,『신안~생비량간』의 급격한 커브와 굴곡심화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으며, 특히 단성 호국원 개원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잦은 차량 정체가 예상되므로 조기 도로 확·포장이 필요함

□ 사업개요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억원)	비고
단성~시천간	단성면 사월리~단성면 길리	L=2.8km, B=19.5m	385	국비
신안~생비량간	단성면 강누리~생비량면 도리	L=9.15km, B=19.5m	1,513	국비

□ 추진사항

❍ 「단성~시천간」

- 2016. 07월 : 제4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 반영

- 2016. 12월 ~ 2018. 05월 : 실시설계용역 시행

❍ 「신안~생비량간」

- 2014. 07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6. 03월 ~ 17. 04월 : 타당성 재조사 시행(기재부,KDI)

□ 문제점 및 대책

❍ 단성~시천간은 제4차 국도건설계획 일괄예타 시행 결과 타당성

부족으로 당초계획대로 시행불가

⇒ 도평~길리 2.8km 구간으로 축소 시행토록 계획 반영됨

❍ 신안~생비량간은 KDI 타당성 재조사 결과 타당성 미확보

⇒ 원지소재지 통과구간 우선시행토록 재건의

□ 향후 추진계획

❍ 「단성~시천간」

- 2018. 5월 실시설계 완료예정

❍ 「신안~생비량간」

- 타당성 미확보로 사업추진 곤란(원지소재지 통과구간 우선 시행토록 재건의)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0%

33

국도3호선(골프장옆) 램프박스 확장

지리산 관문인 국도3호선(진주→원지)통로암거(4.5×4.5)로서 램프 구간

굴곡이 심하고 곡선 종점부에 통로암거가 위치하여 대형차량  진입시 통로암거와 잦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통로암거 확장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하정램프(국도3호선~원지)

❍ 사업량 : 통로암거: 8.0×4.5, 가도개설 : L=300m,B=9.5m

❍ 사업비 : 50억원(전액국비)

□ 추진사항

❍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국도병목지점 개량사업 기본계획 반영 건의

❍ 2015. 4월 국무총리 산청호국원 준공식 참여시에 사업건의

❍ 2016. 7월 국도병목지점 개량사업 5개년(18~22)계획 건의

❍ 2016. 9월 국도병목지점 개량사업 5개년(18~22)계획 용역 발주

❍ 2017. 5. 18 :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현장조사(용역사)

□ 문제점 및 대책

❍ 국토교통부에서 국도 병목지점 개량사업 5개년 계획 수립중으로 기본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

□ 향후 추진계획

❍ 2017. 10월 : 국토교통부 국도병목지점 개량사업 5개년계획 재수립 용역 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0%

34

국지도60호(화계~동의보감촌) 선형개량공사

국지도60호선 산청~함양 구간중 도로가 굴곡이 심하고 급경사로 위험구간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겨울철 상습결빙으로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선형개량이 시급한 실정임

□ 사업개요

❍ 공사명 : 국가지원지방도60호선 굴곡도로 선형개량사업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신아리~화계리

❍ 사업량 : 도로선형개량 L=3.2km, B=9.0m

❍ 사업비 : 183억원(전액국비)

□ 추진사항

❍ 경상남도에 중장기적으로 제4차 국지도5개년(‘16~’20) 사업 반영 건의

❍ 2015. 01월 도지사 우리군 방문 시 사업건의

❍ 2016. 09월 제4차 국지도 5개년계획 반영

❍ 2017. 0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용역비 1,130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장기계속공사로서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2019. 5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20.     : 공사 착수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75%

35

주상~자혜간 도로숭상 및 확․포장공사

지방하천(임천)과 연접한 도로(군도15호)로서 폭이 협소(B=4.0m)하고

집중호우시 하천 범람으로 도로가 침수되어 차량통행이 불가하며, 수시로

낙석이 발생하여 재해 위험이 많은 도로임

□ 사업개요

❍ 공사명 : 임천 수해상습지(우안)개선공사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주상리~자혜리

❍ 사업량 : 도로확포장 L=1.9km, B=8.0m

❍ 기  간 : 2016. 03 ~2019. 03.

❍ 사업비 : 58억원(국1,988백만원, 도1,988백만원, 군1,824백만원)

- 16년까지 : 3,192백만원, 17년 : 2,608백만원

□ 추진사항

❍ 2014. 5월 : 경상남도 임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포함 설계

❍ 2014. 7월 : 경남도와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협의 시 도로부분 제외

❍ 2015. 7월 : 고충민원 조정회의(하천구역 내 사업은 하천사업과 병행추진)

❍ 2015. 12월 : 도로부분 설계완료

❍ 2016. 03월 : 편입부지 보상협의 및 공사착수

□ 문제점 및 대책

❍ 일부구간 도로폭 확보가 어려웠으나 호안 추가보강을 통한 도로폭

확보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2월 사업완료 예정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90%

36

내수~매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산청읍 내수리와 차황면 매곡리를 연결하는 군도8호선 미 연결 구간에 대하여 도로 확․포장을 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2월 ~ 2017. 8월

❍ 공사명 : 내수~매곡간 도로 확ㆍ포장공사(군도8호)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내수리 ~ 차황면 매곡리

❍ 사업량 : 도로확포장 L=2.36km, B=8.0m

❍ 사업비 : 49.5억원(도비 1,000백만원, 군비 3,950백만원)

- 16년까지 : 4,250백만원, 17년 : 700백만원

□ 추진사항

❍ 2014. 3월 : 1공구 1.8km에 대한 공사 착수

❍ 2014. 8월 ~ 11월 : 잔여구간 0.56km(2공구)에 대한 설계 완료

❍ 2015. 2월 ~ 12월 : 2공구 보상시행

❍ 2016. 6월 1공구 1.8km에 대한 공사 완료

❍ 2016. 10월 2공구 0.56km에 대한 공사 착수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2017. 7월 : 사업 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75%

37

명상교 재가설공사

삼장면 평촌리 군도9호선에 위치한 세월교로서 1971년에 가설되었으며

현재 교량상태가 D급 특정관리 시설물로 노후 되어 있으며, 적은 양의

호우에도 교량이 범람하여 지리산과 대원사를 찾는 내방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 교량 재가설이 필요함

□ 사업개요

❍ 공사명 : 명상교 재가설공사

❍ 도로명 : 군도9호(명상~유평선)

❍ 위  치 : 산청군 삼장면 평촌리

❍ 사업량 : 교량 L=5.02m, B=9.0m. 접속도로 128m

※ 기존교량 L=48m,B=9.0m. 교량 등급 : D급(보수ㆍ보강필요)

❍ 사업비 : 27억원(특400백만원, 도비 1,000백만원, 군비 1,300백만원)

- 16년까지 : 1,700백만원, 17년 : 1,000백만원

□ 추진사항

❍ 2016. 1월 : 실시설계 완료

❍ 2016. 2월 :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협의(경남도)

❍ 2016. 5월 : 계약심사 완료

❍ 2016. 5월 : 주민건의서접수(교량높이 조정)

❍ 2016. 8월 : 사업 착공

□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2017. 8월 : 사업 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20%

38

제보지구 도로확․포장사업 조기 완공

생비량면 제보리 관동마을 진입도로로서 지방하천 제보천의 제방 겸용 도로이며, 집중호우시 잦은 도로 유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 폭이 협소하고 지반 침하로 차량통행 불편과 교행에 어려움이 많아 도로 확․포장이 필요함

□ 사업개요

❍ 공사명 : 제보지구 도로확포장사업

❍ 도로명 : 군도28호(화현~간공선)

❍ 위  치 : 산청군 생비량면 제보리~관동마을

❍ 사업량 : 도로 L=3.61km, B=8.0m. 교량 2개소(기완료 1.11km)

❍ 사업비 : 50.5억원 추정(군비)

- 16년까지 : 1,600백만원, 18년이후 : 3,400백만원

□ 추진사항

❍ 전체 3.61km중 1.11km 사업 완료, 0.4km 추진중

❍ 잔여구간(2.5km)은 군도 건설관리계획 재 수립 시 반영하여 중장기적

으로 추진

❍ 2016. 05월 : 하천구역과 접하지 않은 0.4km구간 착수

□ 문제점 및 대책

❍ 기존도로 2.1Km 구간이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구역내로서 도로 개설시

하천공사와 병행하여 시행되어야 함

❍ 수혜도(8가구)에 비해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며, 사업비 확보 애로

□ 향후 추진계획

❍ 2017. 8월 : 하천과 접하지 않는 0.4km 구간 사업완료

❍ 잔여구간(L=2.1km)은 향후 하천공사와 병행 시행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농업기반담당)
추진진도(%)	30%

39

방곡지구 저수지 용수개발사업

하천용수를 이용하고 있는 산청군 북부권역 농촌용수 공급에 애로가 있어 소규모 하천으로 용수원이 부족하여 매년 한발을 겪는 한해 상습지역임

□ 사업개요

❍ 위   . 치 :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일원

❍ 수혜면적 : 350ha(신규 : 124ha, 보강 : 226ha)

❍ 사 업 량

- 저수지 1개소(총저수량 158.5만㎥, 유효저수량 149.4만㎥, 만수면적 14.8ha)

- 용수로 5조(L=9.82km(⌀250~1000mm)

❍ 사 업 비 : 422.38억원(‘17년 51억원, 국비 100%)

❍ 사업기간 : 2014. 01 ~ 2020. 12(7년간)

❍ 시행구분 : 한국농어촌공사

□ 추진사항

❍ 1998. 09. 23(개발51322-487호) : 기본계획 수립

❍ 2013. 08 : 세부설계 착수

❍ 2014. 04 : 설계VA 및 문화재지표조사 완료

❍ 2014. 07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완료

❍ 2014. 10 : 총사업비 심의위원회 협의 완료(농식품부 제3회 현장심의)

❍ 2014. 12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낙동강 유역환경청 환경펑가과-6650)

❍ 2015. 06 : 사업 시행계획 승인 완료(경상남도)

❍ 2015. 09 :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 2015. 08 : 공사 계약체결(진지건설(주)외 2개사)

❍ 2015. 09 : 공사 착공(17년 여방수로 L=109.5m, 용수간선 L=1,146m)

❍ 2015. 09 ~ 2017. 12 : 복통 L=144m, 이설도로 L=820m, 임시펌프장 1식,                            용수간선 L=1,146m, 여방수로(토공) L=109.5m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 조기 완공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비 지속 지원건의

□ 향후 추진계획

❍ 2015. 09 ~ ‘20. 12 : 공사 계속 추진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자연재난담당)
추진진도(%)	70%

40

지리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상습침수 위험지를 고지배수로, 하천제방, 배수펌프장 설치로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지리 일원

❍ 사 업 비 : 162.9억원

❍ 사 업 량 : 배수펌프장(180㎥/min), 하천정비(L=240m),

교량신설(L=36m, B=11m), 고지 배수로(L=363m)

□ 추진사항

❍ 2014. 04. 02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4. 05. 29 : 시설물 공법심의 개최

❍ 2014. 08. 12 : 부산지방국토관리청협의(남강,국도)

❍ 2014. 08. 22 : 주민설명회 개최(읍사무소)

❍ 2014. 09. 02 : 산청군의회 보고

❍ 2014. 10. 17 : 사전설계 검토(소방방재청)

❍ 2014. 12. 05 : 사전설계 재검토 요청(국민안전처)

❍ 2015. 01. 09 : 사전설계 검토 승인(조건부)

❍ 2015. 05. 26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5. 06. 29 : 공사착수(1차분) (준공 :‘16.07.11)

❍ 2015. 11. 11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16. 01. 26 : 공사착수(2차분)

❍ 2017. 03. 17 : 공사착수(3차분)

□ 문제점 및 대책

❍ 2017년도 확보예산(30억)으로는 배수펌프장 준공이 어려운 실정임 →

해당부서(국민안전처) 방문 등으로 2017년 추경 예산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2018. 01. : 전체분 준공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하천담당)
추진진도(%)	30%

41

양천·봉두지구 재해위험 하천 확장사업

양천의 미정비 구간인 봉두마을 인근 하천의 하천폭 협소로 인한 병목현상으로 수위가 상승하여 주택 침수와 농경지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하천확장을 통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공사명 : 양천봉두지구재해위험하천확장사업

❍ 위  치 : 산청군 생비량면 도리 봉두마을

❍ 사업량 : 하천정비 L=1.0km

❍ 사업비 : 35억원 추정(국비 21, 지방비 14)

□ 추진사항

❍ 지속적인 사업 건의로 지방하천 종합정비 계획(MP) 수립 반영

❍ 2017. 05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 시행

□ 문제점 및 대책

❍ 2012년 완료된 양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MP계획 수립시 후순위

반영되어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조속 추진에 어려움

□ 향후 추진계획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반영된 사업으로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 지속 건의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건설행정담당)
추진진도(%)	0%

42

중산리~두류동 주차장 조성공사

중산리에서 두류동을 잇는 군도20호 도로 갓길에 지리산을 찾아오는 탐방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를 시켜 도로 혼잡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차량 통행 불편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로선형 개량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 검토

□ 사업개요

❍ 공사명 : 중산리~두류동 주차장 조성공사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두류동

❍ 사업량 : 도로선형개량L=137m, B=8.0m

❍ 사업비 : 15억원 추정(도로선형 개량 사업비)

□ 문제점 및 대책

❍ 중산리에서 두류동을 잇는 군도 20호선 갓길에 지리산을 탐방하는

차량들의 주차로 인하여 도로혼잡을 유발하여 지역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는 도로선형을 통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나 개량시 지름길 도로구배가 약25%(현재도로11%)로 선형 개량(군도

기준 16%이내)이 불가능한 실정임

⇒ 기존 두류동 국립공원 운영 주차장 및 중산 관광지 주차장을 이용

토록 유도

□ 향후 추진계획

❍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여름철 성수기 도로변 갓길 주차방지를 위한 단속

및 인근 주차장 안내 실시로 주민불편 및 관광객 불편을 해소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농업기반담당)
추진진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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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수자원 확보사업

천혜의 관광자원이며 생활 및 농업 용수원으로 이용되는 경호강이 갈수기시 수원 고갈로 지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자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수변 공간 및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안정된 영농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관내 일원

❍ 사 업 비 : 16개소(증설 2개소, 신규 14개소), 소수력 발전시설 16개소

❍ 사 업 량 : 8,359억원 정도(국 90%, 지방비 10%)

□ 추진사항

❍ 2015. 08. : 수자원 확보 예비계획 수립

❍ 2015. 09. : 관련부처 건의 및 군의회 행정 간담회 개최

❍ 2015. 09.~ 2016. 09. : 대상지 현장조사 실시(수자원공사)

❍ 2016. 10. : 댐 희망지 신청제 시행(국토교통부)

❍ 2016. 12. : 대상지 사전 주민 의견 수렴(1차)

❍ 2017. 02. : 사업계획 수립 및 주민 설명회 실시(2차)

❍ 2017. 03. : 댐 희망지(5개소) 신청(경남도, 국토교통부)

※ 댐 희망지 : 계남댐, 압수댐, 중태댐, 운곡댐, 척지댐

❍ 2017. 04. ~ 06 : 댐 희망지 기술검토(국토교통부)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댐 건설의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대책

마련과 댐 건설 관련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 및 협의로 공감대 형성

□ 향후 추진계획

❍ 2017. 07 ~ 12 : 댐 희망지 사전검토협의회 심의 등 후속 절차 진행

❍ 산청군 수자원 확보를 위한 관련부처 사업(공모) 신청 등 지속 추진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농업기반담당)
추진진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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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농업용 저수지 노후화로 붕괴사고 등 저수지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관내 위험 저수지에 대하여 정비사업 시행으로 재해예방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3월 ~ 2019. 12월

❍ 위    치 : 산청군 관내 일원

❍ 사 업 비 : 38억원

❍ 사 업 량 : 재해위험저수지 4개소 정비(하양, 강정, 월곡, 큰골저수지)

□ 추진사항

❍ 2014. 10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하양,강정,월곡,큰골)

❍ 2015. 05 : 국민안전처 재해위험저수지 5개년 정비계획 수립 및 반영

❍ 2015. 08 ~ 2017. 06 : 하양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완료

❍ 2017. 01 ~ 06 : 강정, 월곡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 문제점 및 대책

❍ 재해예방사업으로 조기완공을 위해 국민안전처, 경남도 사업비 지속

지원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2017. 06 ~ 2018. 12 : 강정, 월곡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행

❍ 2018. 01 ~ 2019. 06 : 큰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행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자연재난담당)
추진진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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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급경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적벽산, 대원사, 지리2지구의 낙석 및 사면붕괴의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신안면, 삼장면 일원

❍ 사 업 비 : 341억원

- 적벽산지구(292억원), 대원사지구(28억원), 지리2지구(21억원)

❍ 사 업 량 : 적벽산지구(사면정비L=900m), 대원사지구(사면정비 L=1.28km),

지리2지구(사면정비 L=90.0m)

□ 추진사항

【적벽산지구】

❍ 2010. 08. 09 : 재해위험지구 지정 “다”

❍ 2012. 03. 15 : 급경사 붕괴위험지구 지정 “E”

❍ 2013. 04. 12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4. 11. 19 : 사전설계검토 승인(조건부 : 피암터널)

❍ 2015. 05. 14 : 경남도 사업 재검토 요구(예산절감방안)

❍ 2016. 10. 30 : 우회도로 개설 실시설계 착수

【대원사지구】

❍ 2015. 02. 24 : 실시설계 용역 착수(준공 :‘16.03.15)

❍ 2015. 12. 29 : 사전설계검토 승인

❍ 2016. 03. 29 : 1차분 착수(준공 : ‘16.12.30)

❍ 2017. 02. 01 : 2차분 착수

【지리2지구】

❍ 2016. 02. 19 : 실시설계 용역 착수(준공 :‘17.01.16)

❍ 2016. 04. 05 : 주민설명회 개최(산청읍사무소)

❍ 2017. 04. 10 : 공사착수

□ 문제점 및 대책

❍ [적벽산지구] : 국민안전처 사전설계검토 승인된 피암터널 공법에 대하여

사업비 과다로 인한 타공법 검토 요구로 인해 사업 지연

→ 우회도로 개설 주민설명 및 관련기관 협의 추진

□ 향후 추진계획

【적벽산지구】

❍ 2017. 07. : 사전설계검토 및 경상남도 기술심의

【대원사지구】

❍ 2017. 12. : 전체분 준공

【지리2지구】

❍ 2018. 12. : 전체분 준공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자연재난담당)
추진진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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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지방하천 강누천 통수단면 부족 및 본류하천인 국가하천 남강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으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성내리 일원

❍ 사 업 비 : 90.2억원

❍ 사 업 량 : 우수저류지 설치 V=8,700㎥, 하천축제 L=517.0m,

합성라멘교 설치(L=20.0m, B=6.0) 1개소

□ 추진사항

❍ 2015. 03. 18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5. 05. 11 : 주민설명회 개최

❍ 2015. 12. 15 : 사전설계검토 승인

❍ 2016. 02. 18 : 경남도 계약심사 완료

❍ 2016. 04. 01 : 1차분 착수(준공 :‘17.01.20)

❍ 2016. 12. 15 : 2차분 착수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향후 추진계획

❍ 2017. 12. : 전체분 준공예정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자연재난담당)
추진진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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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 서민밀집 위험지역 도로개설공사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서민밀집위험지역으로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내리 일원

❍ 사 업 비 : 20억원

❍ 사 업 량 : 도로개설 L=0.8km, 교량 설치 32m 1개소

□ 추진사항

❍ 2016. 05. 02 : 실시설계용역 착수(준공 06.22)

❍ 2016. 07. 22 : 경남도 계약심사 완료

❍ 2016. 08. 25 : 1차분 착수

❍ 2016. 09. 26 : 보상협의

□ 문제점 및 대책

❍ 남강 산청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내리2제) 공사지연으로 사업지연

→ 구간 조정으로 가능지역 우선 발주

❍ 잔여구간 예산 부족 → 2회 추경 및 2018년 본예산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2017. 07 : 2차분 발주예정

❍ 2018. 08 : 전체분 준공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