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경제도시과)

□ 총    평

❍ 기업투자유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 선정, 한방택시 운행 확대 등으로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기반 확대,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및 교통안전 확보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 교통 인프라 구축 추진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건)					비 고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장기추진
계	6	2	2	1	1
군수공약사업	4	2		1	1
주요시책사업	2		2

□ 주요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투자유치 확정

- ㈜샘코 유치지원

∘ 위    치 : 매촌제2일반산업단지 내

∘ 사업기간 : 2017 ~ 2019

∘ 사 업 비 : 4,029백만원(국 3,022 도 806 군 201)

∘ 내    용 : 신설공장 설립 등 대규모 167억투자 45명 고용 투자

❍ 도시 및 면소재와 농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거점 공간으로써 면소재지 역할 강화를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선정

- 산청읍 -

∘ 위    치 : 산청읍 지내

∘ 사 업 량 : 항노화건강문화센터조성 외 6개사업

∘ 사 업 비 : 120억원(국비84  지방비12 기타24)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5년간)

- 신등면 -

∘ 위    치 : 신등면 지내

∘ 사 업 량 : 복지회관조성 외 6개사업

∘ 사 업 비 : 60억원(국비42  지방비6 기타12)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5년간)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와 인구유입 증대를 위한 내일채움 공제 지원 : 15명 지원 확정

❍ 장기재직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 2억원, 금서농공단지 복지관 숙소 9실

❍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완료

- 대 상 지 : 문정 전원주택단지(단성면 방목리 269-13번지 일원)

- 사 업 비 : 350백만원

- 지원기준 : 30가구 이상 실입주, 도로 등 기부채납, 주민협의체 구성 등

- 사업내용 : 기반시설 공사 L=476M(배수, 오수, 상수, 포장 등)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결정(변경) 용역 추진에 따른 미집행 군계획시설 조사 및 분류 완료

- 위    치 : 산청군 전역

- 사 업 량 : 미집행시설 116개소

- 사 업 비 : 1.89억원(군비)

- 사업내용 : 사유재산권 침해해소와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변경(축소) 결정 추진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화계취약지역 추진

- 위    치  : 단성면, 시천면, 금서면, 생초면, 화계취약지역

-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7년간)

- 사 업 량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총 사업비 : 27,725백만원(국비19,713 도비2,624 군비5,346 자부담42)

(2016년까지 : 10,472백만원(국비7,410  도비930 군비2,132)

- 추진 성과

∘ 단성면소재지 : 단성면문화공원 조성 및 경관조성사업 추진

∘ 시천면중심지 : 공동활성화센터 건립 추진 및 사리다목적광장조성

∘ 금서면중심지 : 기본계획수립 완료(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시행)

∘ 생초면중심지 : 기본계획수립

∘ 화계취약지구 : 사업추진(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시행)

❍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지원사업

- 사업개요

(단위:백만원)

사업명	거리기준 (승강장-마을회관)	대상 마을수	사업비	비고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지원사업	1.0km	39개	130

- 추진사항

∘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으로서 승강장으로부터 1.0km 떨어진 39개마을(2017.7.1부터 31→39개마을)로 대상지 확대하여 사업추진

∘ 추가시행 마을 : 8개마을(생초면 5, 시천면 3)

❍ 택시감차보상 사업 추진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량		비고
	감차대수	보상금액(백만원)
택시감차 보상사업	20대	460(국비78,군비182, 인센티브 200)	대당 2,300만원

- 추진사항 : 20대 감차보상 완료

□ 반    성

❍ 덕산버스 정류장 조성사업 공사 부지내 무단점유로 공사 추진 애로

⇒ 2017. 7월중 점유물 자진 이전토록 행정대집행 계고서 발송(2017.6.26.)

□ 향후 추진계획

❍ 덕산버스 정류장 조성사업 무단점유에 대하여 지속적인 설득 등을

통하여 조속히 사업추진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도시과(지역경제담당)
추진진도(%)	35%

25

도시가스(LNG)라인 구축 및 확대

경제성 미흡으로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된 우리군에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 보급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복지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세대당 시설분담금 1백만원 미만으로 조정(초과시 군비 지원)

❍ 공급방식은 배관공급 방식 시행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관내

❍ 사업기간 : 2017. ~ 2020.(4년간)

❍ 사 업 비 : 약 506억(국 435, 군비 40, 민간[시공업체] 31)

※ 2017년도 예타 등 여건 변화에 따라 2017년 추경시 5억원 예산 확보

❍ 공급대상 : 2,000가구(주택 1,900, 영업용 80, 산업용 20)

❍ 주요공정 : 함양~산청 주배관 건설 18km, 시내 공급관로 18km

□ 추진사항

❍ 민선 6기 산청군수 공약사항 선정                  : 2014. 8. 25

❍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산청군 공급대상지 확정 : 2015. 12. 28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예비타당성조사 현지실사      : 2016. 7. 6

❍ 예타에 따른 공급추진 관련기관 방문(KDI, 산통부, 기재부, 국회)  : 2016.9.28. / 12.13

❍ KDI에 공공기관 사업 예타 관련 자료 제출          : 2016. 10. 20

❍ 예타 중간보고 사전 KDI 내부심의                  : 2016. 12. 16

❍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 중간보고                : 2016. 12. 28

□ 문제점 및 대책

□ 기재부(KDI) 도시가스 보급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천연가스 보급사업 예타대응 연구용역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예정일           : 2017. 8.

❍ 경상남도 도시가스 사업자 선정        : 2017. 하반기

❍ 한국가스공사 GS 부지 선정 및 보상    : 2018. 상반기

❍ 공급배관 설치                          : 2018. ~ 2020.

❍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건설             : 2018. ~ 2020.

❍ 군, 한국가스공사, 가스공급업자 완공식 : 2020.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도시과(교통정책담당)
추진진도(%)	20%

26

덕산버스정류장 정비사업

노후화 되고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되어 있는 버스 정류장을 재정비하여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지리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관광산청의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 사리 726-28번지 일원

❍ 사 업 비 : 1,750백만원

❍ 사 업 량 : 부지면적 1,650㎡(정류장 897㎡, 주차장 753㎡), 건축 261㎡

❍ 사업내용 : 매표소, 대합실, 화장실, 사무실, 승강장, 주차장 등

□ 추진사항

❍ 2015. 3월    : 덕산버스정류장 정비 또는 이전방안 타당성 연구용역

❍ 2015. 7~9월  : 덕산버스정류장 입지분석 주민공청회 2회

❍ 2016. 6~10월 : 덕산버스정류장 대상지 감정평가 및 보상

❍ 2017. 3월    : 덕산버스정류장 건립사업 실시설계 완료

❍ 2017. 4월    : 덕산버스정류장 조성공사 착공

□ 문제점 및 대책

❍ 공사 부지내 콘테이너사무실, 모래, 자갈 등 점유물 미이전으로 공사

추진 애로

→ 2017. 7. 31까지 자진 이전토록 계고 및 미이전시 8월중 행정대집행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2017. 12월말까지 공사 완료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경제도시과(도시개발담당)
추진진도(%)	5%

27

맞춤형 공공주택사업

❍ 신규 주택단지 조성 기반을 마련하여 관내 균형발전 도모 및 인구유입

유도

❍ 신규 주택지 개발로 도시기반 확충과 기존 도시지역의 택지난 해소

및 높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관내 시범추진

❍ 사 업 비 : 약 462억원

❍ 사 업 량 : 100가구 정도(다세대 주택포함)

❍ 사업내용 : 부지보상(산청군), 주택공사와 분양(LH공사)

※ 분양 후 이득금은 산청군으로 환원

□ 추진사항

❍ 2016.10.31  : MOU 체결

❍ 2017.1월~   : 편입부지 보상 협의

❍ 2017. 3.30   : 보상협의 부진으로 LH공사와 대상지 조사

❍ 2017. 8월말 : 대상지 확정 계획 및 동의서 징구

❍ 2017. 9월   : 공유재산심의 등 실시

❍ 2017. 10월  : 보상협의 실시

□ 문제점 및 대책

❍ 보상협의 문제 등 다각적인 검토후 사업 대상지 확정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심의 : 사업 대상지 확정후 공유재산 심의

❍ 보상협의 실시 후 사업 추진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경제도시과(도시개발담당)
추진진도(%)	50%

28

면소재지(농촌중심지) 종합정비사업

농촌마을의 거점중심 공간인 면소재지의 생활편익, 상업, 문화, 복지 등 기초서비스 기능 확충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일원

❍ 사 업 비 : 22,786백만원(국비15,921 도비2,275 군비4,548 자부담42)

❍ 사 업 량 : 단성면, 시천면, 금서면,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추진사항

읍면	그간추진사항	추진사항
단성면 (준공)	❍ 2014. 10월 : 기본계획완료 ❍ 2016년(준공) - 단성파출소 ~ 목면시배지 포장 - 경로당리모델링 ❍ 2016 문화공원 시행	❍ 2017. 2월 : 수변산책로추진 ❍ 2017. 3월 : 역량강화사업시행
시천면 (계속)	❍ 2015. 8월 : 기본계획완료 ❍ 2016. 9월 : 공동활성화센터 시행 ❍ 2017년 사업분 세부설계	❍ 2017. 3월 : 남명선비길조성추진 ❍ 2017. 3월 : 역량강화사업시행
금서면 (계속)	❍ 2014. 7월 ~ 2015. 3월 - 예비계획 수립 용역 ❍ 2016. 1월 ~ 2017. 3월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7. 3월 : 복지회관부지 토지 보상 및 사업시행(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위탁시행)
생초면 (신규)	❍ 2015. 7월 ~ 2016. 3월 - 예비계획 수립 용역 ❍ 2016. 1월 ~ 2016. 4월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공모 및 선정	❍ 2017. 1월: 기본계획추진 (농어촌공사진주산청지사 위탁시행)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