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기획감사실)

□ 총    평

❍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홍준표 전 도지사의 갑작스런 사퇴로 추진동력이 상실되었으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 현상 변경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승소함에 따라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승인 가능성 제고

❍ 지리산 산청 맑은공기 상품화 사업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사드 배치 관련 중국 시장 여건 불투명으로 추가 투자자 확보 애로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건)					비 고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장기추진
계	2		1		1
군수공약사업	1				1
주요시책사업	1		1

□ 주요성과

❍ 경남 미래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 및 당위성 등 공감대 형성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승소로 사업가능성 제고

❍ 맑은공기 상품화 사업 관련 충진 공장 부지 매입 및 포집장소 선정

□ 반    성

❍ 공원계획변경 재신청 시기 부적절(오색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 문화재위원회 심의 부결 직후 신청 ⇒ 환경부 공원위원회 심의 없이 반려)

□ 향후 추진계획

❍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방향 경남도와 협의 결정

❍ 국립공원계획변경(안) 보완 후 재신청

❍ 맑은공기 상품화 사업비 절감 방안 강구 및 지속적인 투자 설득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기획감사실(미래전략담당)
추진진도(%)	10%

1

지리산 산청케이블카 설치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의 절경을 보기 위해 매년 많은 탐방객이 찾고 있으며, 노약자들도 쉽게 지리산의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지리산의 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21년

❍ 위    치 : 산청군, 함양군 (지리산 일원)

❍ 사 업 비 : 약 1,177억원

❍ 사 업 량 : 지리산 케이블카(10.485㎞) 및 상․하부정류장 설치

❍ 사업내용 : 공원계획변경 및 자연환경영향평가 용역, 삭도 1식, 상부

정류장 1개소, 하부정류장 2개소

□ 추진사항

❍ 2015. 1월 : 산청․함양케이블카 공동설치 발표(도지사 진주방문)

❍ 2015. 9월 : 산청군 ․ 함양군 ․ 경남개발공사 사업대행 위․수탁계약 체결

❍ 2015. 9월 : 공원계획변경 및 자연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경남개발공사)

❍ 2016. 7월 : 공원계획변경 신청 반려(환경부 ⇒ 경남도)

❍ 2017. 2월 : 공원계획변경 재신청 반려(환경부 ⇒ 경남도)

※ 강원도 양양군 케이블카(설악산국립공원)

문화재위원회 심의 조건부 승인(2015. 9.) ⇒ 문화재위원회에서 산양   서식 악영향 및 경관 훼손을 이유로 오색 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   부결(2016.12.) ⇒ 현상변경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승소(2017.6.15.)

□ 문제점 및 대책

❍ 생태축 단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아고산대, 명승지,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등 규제사항 저촉되어 환경부와 협의 난항 예상

❍ 공동케이블카(산청~함양)에 대한 환경부 1개 노선 인정 불확실

□ 향후 추진계획

❍ 도청과 협의하여 공원계획변경 재신청(경남도 ⇒ 환경부)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기획감사실(미래전략담당)
추진진도(%)	40%

2

지리산 산청 맑은공기 상품화 사업

중국발 미세먼지(황사 등), 일본발 방사능 등의 영향으로 맑고 깨끗한 공기에 대한 국민욕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리산 맑은공기를 상품화하여 국민 니즈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우리군 청정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8. ~ 2017. 12.(1년 5개월)

❍ 위    치 : 산청군 삼장 ․ 시천면 일원

❍ 사 업 비 : 57억원 정도(민자유치)

❍ 사업내용 : 포집장소 공기질 기초 및 기본조사, 포집기 제작 및 설치,  공기 충진 설비 및 공장 조성, 제품브랜드 개발 및 상표

출원 ․ 등록, 홍보마케팅 및 해외시장 개척

□ 추진사항

❍ 2016. 7월 : 산청군, 중원종합건설(주) 투자협약 체결

❍ 2016. 8월 : 사업 자문위원 위촉 및 제1차 자문회의 개최

❍ 2016. 9월 : 포집장소 선정을 위한 공기질 기초조사 용역 완료

❍ 2017. 1월 : 공장부지 매입(중원종합건설)

~ 2017. 7월 :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위한 절차 진행중

❍ 2017. 7월 : 포집장소 부지매입 보상협의중(장당계곡)

□ 문제점 및 대책

❍ 이 사업은 포집기 설치와 충진공장 건립으로 크게 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충진공장 건립 부분은 부지 매입 완료, 설계 진행 등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포집기 설치 부분이 포집장소 소유자들의 보상금액 과다 요구로 투자업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

❍ 포집기를 1톤 차량에 탑재해 포집하는 이동식 방식으로 변경 추진함으로써 위의 포집장소 부지매입, 투자업체 자금 부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나, 투자업체에서 맑고 깨끗한 공기 이미지의 홍보 필요성을 중시하여 고정식을 고집하고 있음.

❍ 포집방법 변경, 투자업체 추가 모집의 2가지 방안 중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포집방법 변경을 우선적으로 중원과 협의하고, 불가시 투자업체 추가 모집

□ 향후 추진계획

❍ 2017. 10월 : 공기 포집기 설치 및 공기 충진 공장 건립 완료

❍ 2017. 10월 : 공기 포집 장소 공기질 기본조사 실시(1년간)

❍ 2017. 11월 : 맑은공기 시제품 개발 완료

❍ 2017. 12월 : 제품 생산 및 상표 출원․등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