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안전건설과)

□ 총    평

❍ 대상사업 총 31개사업(공약 27건, 시책 4건) 중 12개 공약사업에

대해 조기완료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영농환경 개선에 기여함

❍ 정상추진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내 조기 완료할 계획이며

부진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군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					비 고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장기추진
계	31	12	14	5
군 수 공 약 사 업	27	11	11	5
주 요 시 책 사 업	4	1	3

□ 주요성과

❍ 물산,수청마을 주리불골 세천정비 및 점남마을다목적광장조성사업

완료추진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불편시설 해소

❍ 황매산입구 편의시설확충 외 5개 사업 완료 추진으로 군민의 교통

편익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 도로정비

❍ 단성∼시천간 국도20호선 건설공사와 산청∼금서간 국지도60호 선형       개량공사가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설계 착수

❍ 차황면 소하천 6개소 외 3개 사업 완료 추진으로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전하여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예방에 기여

❍ 다양한 재해위험에 대비한 각종 재해위험사업 실시와 정비로 재해로

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노력

□ 반    성

❍ 국도20호 확·포장사업은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규모 축소시행(단성∼       시천) 또는 시행여부가 불투명(신안∼생비량)하여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향후 추진계획

❍ 정상추진 14개 사업에 대하여 조기완공 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이 필요

❍ 부진 5개 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부처 등을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 예산확보 노력 추진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건설행정담당)
추진진도(%)	40%

38

내리 마당재 진입로 확포장공사

귀농 인구의 증가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마을들이 늘고 있지만 진입도로 등이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귀농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마을환경을 개선코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 사업내용 : 기존 폭 5m 도로로 인하여 차량 교행이 어려운 부분을        도로폭확장을 통해 차량이 자유롭게 교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 사업비 : 600백만원(2015년:200, 2016년이후:400)

□ 추진사항

❍ 2015. 1월 ~ 2월 : 고속도로 육교 가각부 실시설계용역

❍ 2015. 2월 ~ 11월 : 고속도로 육교 가각부 사업착공 및 완공

❍ 2016년 ~ 2017년 : 추가예산 확보 및 사업 착공

□ 문제점 및 대책

❍ 도로확장은 기존 주택으로 인해 하천측으로 확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하천 통수단면을 확보하면서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       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음으로 최적으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 기존 도로 대부분이 사유지이며 해당 토지 소유자와 편입부지 협의가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지속적 협의가 필요함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 2017년 : 추가예산 확보 및 사업 착공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하천담당)
추진진도(%)	35%

40

덕천강 고향의 강 조성사업

우리군 대표 하천인 덕천강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태기능을 연계하여 어릴적 고향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정감어린 다기능 복합 친수공간으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 사리 ~ 삼장면 대포리 일원

❍ 사 업 비 : 270억원

❍ 사 업 량 : 하천정비 L=5.1km

□ 추진사항

❍ 2011. 11월 : 실시설계 용역 착수(동부엔지니어링, 케이에스엠기술)

❍ 2013.  8월 : 총사업비 조정 협의(1차)

❍ 2013. 10월 : 건설기술심의(경상남도)

❍ 2013. 12월 : 보상금 지급 통보 및 공고

❍ 2015. 12월 : 착공

□ 문제점 및 대책

❍ 현재 공사 구간내 일부 보상협의가 불가하여, 수용재결 신청 준비중

❍ 계속사업으로 차기년도 사업비 확보 대책 강구

□ 향후 추진계획

❍ 2019. 12월 준공계획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하천담당)
추진진도(%)	60%

44

남강변 하천 뚝방길 조성

하천 제방의 뚝방길 조성으로 주민의 산책로 및 여가공간을 위한 친수공간 확보와 주요 농업용 농로등 주민편익증진으로 하천 이용률 증대와 꽂단지 조성등으로 아름다운 하천변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 관정리 일원

❍ 사 업 비 : 15억원

❍ 사 업 량 : 하천정비 L=8.0km

□ 추진사항

❍ 2015.  6월 : 강누제 (1,2지구) 뚝방길조성사업 완료

❍ 2016. 12월 : 갈전제 뚝방길조성사업 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향후 추진계획

❍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5%

46

국도20호 확․포장사업 조기완성

국도20호선 『단성~시천간』,『신안~생비량간』의 급격한 커브와 굴곡심화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으며, 특히 단성 호국원 개원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잦은 차량 정체가 예상되므로 조기 도로 확·포장이 필요함.

□ 사업개요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억원)	비 고
단성~시천간	단성면 사월리~ 단성면 길리	L=2.8km B=19.5m	385
신안~생비량간	단성면 강누리~ 생비량면 도리	L=9.15km B=19.5m	1,513

□ 추진사항

❍ 「단성~시천간」

- 2011.  6월 : 기본설계용역 완료

- 2015. 11월 :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

- 2016.  2월 : 실시설계 용역업체 낙찰자 선정

- 2016.  3월 : 실시설계 용역중단

- 2016. 12. 12. : 실시설계 재개(2018. 5월까지)

❍ 「신안~생비량간」

- 2011.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3. 11월 :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14.  9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5.  3월 ~ 2016. 3월 :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 2015.  6월 ~ 현재 : 타당성 재조사 시행중(KDI)

□ 문제점 및 대책

❍ 단성~시천간은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타당성 조사실시결과 경제성이 낮아 사업구간 축소(10.02km→2.8km)

⇒잔여구간 7.2km에 대해 제5차 국도건설계획에 반영노력

❍ 신안~생비량간은 설계변경 노선과 총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

사업으로 분류되어 총사업비 협의기간 장기화 ⇒ KDI타당성

재조사에 따른 경제성은 다소 부족하나 정책적, 낙후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시행토록 노력

□ 향후 추진계획

❍ 「단성~시천간」

- 2018. 5월 실시설계 완료예정

❍ 「신안~생비량간」

- 2016.  3월 ~ 2017. 3월 : 총사업비 협의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실시

- 2017. 3월 : 총사업비 협의완료 예정

- 2017. 5월 :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재 추진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0%

47

국도3호선(골프장옆) 램프박스 확장

지리산 관문인 국도3호선(진주→원지)통로암거(4.5×4.5)로서 램프 구간

굴곡이 심하고 곡선 종점부에 통로암거가 위치하여 대형차량  진입시 통로암거와 잦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통로암거 확장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하정램프(국도3호선~원지)

❍ 사업량 : 통로암거: 8.0×4.5, 가도개설 : L=300m,B=9.5m

❍ 사업비 : 50억원(공사비45억원, 보상비 5억원)

□ 추진사항

❍ 2015. 4월 국무총리 산청 호국원 준공식 참여시에 사업건의

❍ 2016. 7월 국도병목지점개선 6단계(18~22)대상지 제출

□ 문제점 및 대책

❍ 진주국토건설관리사무소에 건의결과 향후 국도병목지점개량

사업 기본계획 재수립 시 반영 후 시행계획 입장, 국무총리 방문

건의 시에도 같은 내용의 답변임

□ 향후 추진계획

❍ 국도병목지점개량사업 5개년(2018년~2022년)계획 재수립

용역중(2016.9월~2017.9월)이며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60%

50

황매산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도로선형 개량을 통한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도모

□ 사업개요

❍ 공 사 명 : 황매산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 위    치 :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신촌마을~황매산~만암마을)

❍ 사 업 량 : 도로선형개량 L=4.9Km중1.96Km(굴곡개량,경사조정,대피소 등)

❍ 사 업 비 : 26억원(도10, 군16)

□ 추진사항

❍ 2015. 10월 ~ 2016. 1월 :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 2016. 3월 : 사업착수 및 편입부지 보상협의

□ 문제점 및 대책

❍ 편입부지 협의지연에 따른 공정지연

⇒ 공정계획 재수립 후 17년 철쭉제 이전(4월까지)공사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17. 4월 사업준공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0%

51

국지도60호(화계~동의보감촌) 선형개량공사

국지도60호선 산청~함양 구간중 도로가 굴곡이 심하고 급경사로 위험구간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겨울철 상습결빙으로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선형개량이 시급한 실정임

□ 사업개요

❍ 공 사 명 : 국가지원지방도60호선 굴곡도로 선형개량사업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신아리~화계리

❍ 사 업 량 : 도로선형개량 L=3.50km, B=8.0m

❍ 사 업 비 : 85억원(국․도비)

□ 추진사항

❍ 경상남도에 중장기적으로 제4차 국지도5개년(2016~2020) 사업 반영 건의

❍ 2015. 1월 도지사 우리군 방문시 사업건의

❍ 2016. 9월 제4차 국지도 5개년계획 반영

❍ 2016. 12. 20. 기본 및 실시설계 공고

□ 문제점 및 대책

❍ 장기계속공사로서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2017. 5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예정)

- 용역기간 : 24개월(2년)

- 용 역 비 : 1,130백만원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50%

52

주상~자혜간 도로숭상 및 확․포장공사

지방하천(임천)과 연접한 도로(군도15호)로서 폭이 협소(B=4.0m)하고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도로가 침수되어 차량통행이 불가하며, 수시로 낙석이 발생하여 재해 위험이 많은 도로임

□ 사업개요

❍ 공 사 명 : 임천 수해상습지(우안)개선공사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주상리~자혜리

❍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1.9km, B=8.0m

❍ 기    간 : 2016. 3월 ~2019. 3월

❍ 사 업 비 : 54억원(국1,988, 도1,988, 군1,424)

□ 추진사항

❍ 2014. 5월 : 경상남도 임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포함 설계

❍ 2015. 3월 : 서하지구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 도로사업 포함시행 건의

❍ 2015. 7월 : 권익위 중제로 하천과 도로공사 병행시행 확정

❍ 2016. 1월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시행

❍ 2016. 3월 : 편입부지 보상협의 및 공사착수

❍ 2016. 7월 : 실 착공 공사중(진도 50%)

□ 문제점 및 대책

❍ 기존옹벽 활용부분 옹벽기초 세굴로 보강필요 및 사업비 추가소요

⇒ 예산집행 잔액 활용 및 부족사업비 추가 확보하여 조치

□ 향후 추진계획

❍ 2017. 12월 사업완료 예정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70%

53

내수~매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산청읍 내수리와 차황면 매곡리를 연결하는 군도8호선 미 연결 구간에 대하여 도로 확․포장을 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2월 ~ 2017. 6월

❍ 공 사 명 : 내수~매곡간 도로 확ㆍ포장공사(군도8호)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내수리 ~ 차황면 매곡리

❍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2.3km, B=8.0m

❍ 사 업 비 : 49.5억원(기확보43.5, 잔여사업6억원)

□ 추진사항

❍ 2014. 3월 : 1공구 1.8km에 대한 공사착수

❍ 2014. 8월 ~ 11월 : 잔여구간 0.5km(2공구)에 대한 설계 완료

❍ 2015. 2월 ~ 12월 : 2공구 보상시행

❍ 2016. 6월 : 1공구 사업완료

❍ 2015. 6월 : 2공구 사업착수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2017. 6월 : 시공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20%

55

명상교 재가설공사

삼장면 평촌리 군도9호선에 위치한 세월교로서 1971년에 가설되었으며

현재 교량상태가 D급 특정관리 시설물로 노후 되어 있으며, 적은 양의

호우에도 교량이 범람하여 지리산과 대원사를 찾는 내방 객들을 안전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 교량 재가설이 필요함

□ 사업개요

❍ 공 사 명 : 명상교 재가설공사

❍ 도 로 명 : 군도9호(명상~유평선)

❍ 위    치 : 산청군 삼장면 평촌리

❍ 사 업 량 : 교량 L=52m, B=9.0m. 도로 180m

※ 기존교량 L=48m,B=9.0m. 교량 등급 : D급(보수ㆍ보강필요)

❍ 사 업 비 : 26억원(도10, 군16(미확보 10억))

□ 추진사항

❍ 2016. 1월 : 실시설계 완료

❍ 2016. 2월 :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협의(경남도)

❍ 2016. 5월 : 계약심사 완료

❍ 2016. 5월 : 주민건의서접수(교량높이 조정)

❍ 2016. 6월 : 설계보완

□ 문제점 및 대책

❍ 교량높이 증가에 따른 연접주민 불만으로 사업착수 지연

⇒ 현위치 교량설치는 현 교량보다 높게 설치가 불가피함과 연접

대지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정하여 주민협의 도출.

□ 향후 추진계획

❍ 2016. 7월 ~ 2017. 6월 : 사업착수 및 시공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0%

56

제보지구 도로확포장사업 조기 완공

생비량면 제보리 관동마을 진입도로로서 지방하천 제보천의 제방  겸용 도로이며, 집중호우시 잦은 도로 유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  폭이 협소하고 지반 침하로 차량통행 불편과 교행에 어려움이 많아 도로 확,포장이 필요함

□ 사업개요

❍ 공 사 명 : 제보지구 도로확포장사업

❍ 도 로 명 : 군도28호(화현~간공선)

❍ 위    치 : 산청군 생비량면 제보리~관동마을

❍ 사 업 량 : 도로 L=3.61km, B=8.0m. 교량 2개소(기완료 1.11km)

❍ 사 업 비 : 50.5억원 추정(기투자 10.5억원)

□ 추진사항

❍ 전체 3.61km중 1.11km 사업 완료

❍ 2016. 5월 : 하천과 간섭되지 않는 400m 구간 사업착수

□ 문제점 및 대책

❍ 기존도로 2.1Km 구간이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구역내로서 도로 개설시       하천공사와 병행하여 시행되어야 함

❍ 수혜도(8가구)에 비해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며,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중장기 기본계획(군도건설관리계획)에 반영 연차적으로 사업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17. 6월 : 하천과 접하지 않는 400m 구간 사업완료

❍ 잔여구간은 향후 하천공사와 병행 시행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농업기반담당)
추진진도(%)	25%

59

방곡지구 저수지 용수개발사업

하천용수를 이용하고 있는 산청군 북부권역 농촌용수 공급에 애로가 있어 소규모 하천으로 용수원이 부족하여 매년 한발을 겪는 한해 상습지역임

□ 사업개요

❍ 위   . 치 :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일원

❍ 수혜면적 : 350ha(신규 : 124ha, 보강 : 226ha)

❍ 사 업 량

- 저수지 1개소(총저수량 158.5만㎥, 유효저수량 149.4만㎥, 만수면적 14.8ha)

- 용수로 5조(L=9.82km(⌀250~1000mm)

❍ 사 업 비 : 397.45억원(2016년 40억원, 국비 100%)

❍ 사업기간 : 2014. 1월 ~ 2020. 12월(7년간)

❍ 시행구분 : 한국농어촌공사

□ 추진사항

❍ 1998. 9월(개발51322-487호) : 기본계획 수립

❍ 2013. 8월 : 세부설계 착수

❍ 2014. 4월 : 설계VA 및 문화재지표조사 완료

❍ 2014. 7월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완료

❍ 2014. 10월  : 총사업비 심의위원회 협의 완료(농식품부 제3회 현장심의)

❍ 2014. 12월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낙동강 유역환경청 환경펑가과-6650)

❍ 2015. 6월 : 사업 시행계획 승인 완료(경상남도)

❍ 2015. 9월 :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 2015. 8월 : 공사 계약체결(진지건설(주)외 2개사)

❍ 2015. 9월 : 공사 착공(2016년도 수원공(복통) 및 이설도로 토공)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 조기 완공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비 지속 지원건의

□ 향후 추진계획

❍ 2015. 9월 ~ 2020. 12월 : 공사 계속 추진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농업기반담당)
추진진도(%)	70%

60

상정지구 배수장 설치사업

홍수 시 침수피해 지역에 배수개선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방지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안전영농 도모하여 재해예방으로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지역소득증대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3월 ~ 2017. 12월

❍ 위    치 :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일원

❍ 사 업 비 : 21억원

❍ 사 업 량 : 배수장 1개소, 배수문 1개소, 배수로 0.1km

(수혜면적 A=33.0ha, 유역면적 A=47.4ha)

□ 추진사항

❍ 2014. 1월 : 2014년 본예산(군 자체예산) 250백만원 확보

❍ 2014. 2월 ~ 6월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행

❍ 2014. 7월 ~ 9월 : 사업계획 협의 및 2015년 신규사업 신청

❍ 2014. 1월 ~ 5월 : 편입부지 보상협의

❍ 2015. 6월 : 사업 착공

□ 문제점 및 대책

❍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지방비(도비,군비)로 추진됨으로 사업비  확보애로 및 도비지원 토로

⟹ 조기 완공을 위해 경상남도에 사업비 지속 지원건의

□ 향후 추진계획

❍ 2017. 6월 : 상정지구 배수장 설치사업 준공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자연재난담당)
추진진도(%)	65%

61

지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상습침수 위험지를 고지배수로, 하천제방, 배수펌프장 설치로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지리 일원

❍ 사 업 비 : 162.9억원

❍ 사 업 량 : 배수펌프장(180㎥/min), 하천정비(L=240m),

교량신설(L=36m, B=11m), 고지 배수로(L=363m)

□ 추진사항

❍ 2014.  4월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4.  5월 : 시설물 공법심의 개최

❍ 2014.  8월 : 부산지방국토관리청협의(남강,국도)

❍ 2014.  8월 : 주민설명회 개최(읍사무소)

❍ 2014.  9월 : 산청군의회 보고

❍ 2014.  9월 : 경상남도 협의(안전총괄과)

❍ 2014. 10월 : 사전설계 검토(소방방재청)

❍ 2014. 12월 : 사전설계 재검토 요청(국민안전처)

❍ 2015.  1월 : 사전설계 검토 승인(조건부)

❍ 2015.  5월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5.  6월 : 공사착수(1차분)

❍ 2015. 11월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16.  1월 : 공사착수(2차분)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한 예산추가 확보가 필요함 → 해당부서(국민안전처) 방문 등으로 2017년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한 조기 준공

□ 향후 추진계획

❍ 2017.  1월 : 3차분 발주

❍ 2017. 12월 : 전체분 준공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하천담당)
추진진도(%)	30%

62

양천·봉두지구 재해위험 하천 확장사업

양천의 미정비 구간인 봉두마을 인근 하천의 하천폭 협소로 인한 병목현상으로 수위가 상승하여 주택 침수와 농경지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하천확장을 통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공 사 명 : 양천봉두지구재해위험하천확장사업

❍ 위    치 : 산청군 생비량면 도리 봉두마을

❍ 사 업 량 : 하천정비 L=1.0km

❍ 사 업 비 : 35억원 추정(국비 21, 지방비 14)

□ 추진사항

❍ 지속적인 사업 건의로 지방하천 종합정비 계획(MP) 수립 반영

□ 문제점 및 대책

❍ 2012년 완료된 양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MP계획 수립시

후순위 반영되어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조속 추진에 어려움

□ 향후 추진계획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반영된 사업으로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 지속 건의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건설행정담당)
추진진도(%)	0%

63

중산리~두류동 주차장 조성공사

중산리에서 두류동을 잇는 군도20호 도로 갓길에 지리산을 찾아오는 탐방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를 시켜 도로 혼잡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차량 통행 불편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로선형 개량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 검토

□ 사업개요

❍ 공 사 명 : 중산리~두류동 주차장 조성공사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두류동

❍ 사 업 량 : 도로선형개량L=137m, B=8.0m

❍ 사 업 비 : 15억원 추정(도로선형 개량 사업비)

□ 문제점 및 대책

❍ 도로선형 개량시 지름길 도로구배가 약25%(현재도로11%)로 선형개량

불가(군도기준 16%이내)

⇒ 기존 두류동 국립공원 운영 주차장과 중산 관광지 주차장을 이용       토록 유도하고,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 주차장조성공사만 별도 추진을 요함

❍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를 위하여 두류동 마을 일원에 별도의 마을공동       이용시설(주차장) 설치공간 확보추진(소요예산 3억원 정도)

□ 향후 추진계획

❍ 2017. 2월 :  2017년 추경예산 사업신청 및 예산확보

❍ 2017. 3월 ~ 12월 : 사업착수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자연재난담당)
추진진도(%)	30%

65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급경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적벽산, 대원사, 지리2지구의 낙석 및 사면붕괴의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신안면, 삼장면 일원

❍ 사 업 비 : 341억원

- 적벽산지구(292억원), 대원사지구(28억원), 지리2지구(21억원)

❍ 사 업 량 : 적벽산지구(사면정비L=900m), 대원사지구(사면정비 L=1.28km),                  지리2지구(사면정비 L=90.0m)

□ 추진사항

【적벽산지구】

❍ 2010. 08. 09 : 재해위험지구 지정 “다”

❍ 2012. 03. 15 : 급경사 붕괴위험지구 지정 “E”

❍ 2013. 04. 12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4. 11. 19 : 사전설계검토 승인

❍ 2015. 05. 14 : 경남도 사업 재검토 요구

❍ 2015. 10. 30 : 우회도로 관련 실시설계 착수

❍ 2016. 08. 10 : 3차 주민설명회개최(우회도로 결정)

【대원사지구】

❍ 2015. 02. 24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5. 12. 29 : 사전설계검토 승인

❍ 2016. 03. 29 : 1차분 착수

❍ 2016. 12. 30 : 1차분 준공

【지리2지구】

❍ 2016. 02. 19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6. 04. 05 : 주민설명회 개최(산청읍사무소)

□ 문제점 및 대책

❍ [적벽산지구] : 사업비 과다로 인한 피암터널공법을 우회도로 개설로 계획 변경

→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 사전설계검토 심의후 추진

❍ [지리2 지구] : 2017년 예산 전액확보에 따른 조기추진

→ 보상민원 현지방문 등으로 보상협의 및 사업추진

❍【대원사지구】: 2017년 예산 전액확보에 따른 조기추진

→ 6월 우수기전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 독려

□ 향후 추진계획

【적벽산지구】

❍ 2017. 02 : 국민안전처 사전설계검토

❍ 2017. 03 : 공사 착수

【대원사지구】

❍ 2017. 01 : 2차분 착수

❍ 2017. 07 : 전체분 준공

【지리2지구】

❍ 2017. 01 : 도 계약심사

❍ 2017. 02 : 공사 착수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농업기반담당)
추진진도(%)	30%

66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농업용 저수지 노후화로 붕괴사고 등 저수지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관내 위험 저수지에 대하여 정비사업 시행으로 재해예방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3월 ~ 2019. 12월

❍ 위    치 : 산청군 관내 일원

❍ 사 업 비 : 38억원

❍ 사 업 량 : 재해위험저수지 4개소 정비

(하양, 강정, 월곡, 큰골저수지)

□ 추진사항

❍ 2014. 10월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하양,강정,월곡,큰골)

❍ 2015. 5월 : 국민안전처 재해위험저수지 5개년 정비계획 수립 및 반영

❍ 2015. 8월 ~ 12월 : 실시설계(하양) 및 사전 설계 검토(경남도)

❍ 2015. 1월 ~ 2017. 6월 : 하양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행

❍ 2017. 1월 ~  : 강정, 월곡, 큰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행

□ 문제점 및 대책

❍ 재해예방사업으로 조기완공을 위해 국민안전처, 경남도 사업비 지속 지원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2017. 1월 ~ 6월 : 강정, 월곡저수지 실시설계(사전설계검토) 및 사업 착공

❍ 2017. 6월 : 하양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준공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안전건설과(자연재난담당)
추진진도(%)	50%

67

강누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지방하천 강누천 통수단면 부족 및 본류하천인 국가하천 남강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으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성내리 일원

❍ 사 업 비 : 90.2억원

❍ 사 업 량 : 우수저류지 설치 V=8,700㎥, 하천축제 L=517.0m,

합성라멘교 설치(L=20.0m, B=6.0) 1개소

□ 추진사항

❍ 2015.  3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5.  5월 : 주민설명회 개최

❍ 2015. 12월 : 사전설계검토 승인

❍ 2016.  2월 : 경남도 계약심사 완료

❍ 2016.  4월 : 1차분 착수

❍ 2016. 12.월 : 2차분 착수

□ 문제점 및 대책

❍ 2017년 예산분에 대해 2016년도 사업비 전액확보에 따라 조기 추진

→ 6월 우수기전 전체공정 추진으로 재해위험 해소

□ 향후 추진계획

❍ 2017. 6월 : 전체분 준공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