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경제도시과)

□ 총    평

❍ 기업투자유치, 공공주택사업 공모선정,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       사업 선정, 한방택시 운행 확대 등으로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기반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확충하고 있음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					비 고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장기추진
계	5	2	2		1
군수 공약사업	4	2	1		1
주요 시책사업	1		1

□ 주요성과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3개업체 3,767백만원(국2,351, 도514, 군902)

❍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 공모선정 : 2016. 9. 1.(전국 3위)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일원

- 사 업 량 : 공공임대아파트 150세대 건립 및 주변지역 정비

- 사 업 비 : 20,715백만원(LH 17,715백만원, 군 3,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4년간)

- 사업효과 :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도모

❍ 산청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완료

- 위    치 : 산청군 전역

- 사업기간 : 2013. 8월 ~ 2016. 10월

- 사 업 비 : 1,352백만원

- 사 업 량 :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재정비 1식(794.593㎢)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생초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 위    치 : 생초면 어서리 지내

- 사 업 량 : 건강문화센터 조성외 6개사업

- 사 업 비 : 60억원(국비41.7  지방비17.9 기타0.4)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4년간)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도시과(지역경제담당)
추진진도(%)	30%

33

도시가스(LNG)라인 구축 및 확대

경제성 미흡으로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된 우리군에 도시가스 보급으로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복지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산청읍 소재지 주택(APT포함), 금서 산업단지 우선 공급 시행

❍ 세대당 시설분담금 1백만원 미만으로 조정(초과시 군비 지원)

❍ 공급방식은 배관공급 방식 시행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읍 시가지 일원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5개년)

❍ 사 업 비 : 약 511억(국 440, 군비 40, 민간[시공업체] 31)

❍ 공급대상 : 2,000가구(주택 1,900, 영업용 80, 산업용 20)

❍ 주요공정 : 함양~산청 주배관 건설 18km, 시내 공급관로 18km

□ 추진사항

❍ 민선 6기 산청군수 공약사항 선정                  : 2014. 8. 25.

❍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산청군 공급대상지 확정 : 2015. 12. 28.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예비타당성조사 현지실사      : 2016. 7. 6

❍ 예타에 따른 공급추진 관련기관 방문(KDI, 산통부, 기재부, 국회)  : 2016.9.28. / 12.13.

❍ KDI에 공공기관 사업 예타 관련 자료 제출          : 2016. 10. 20.

❍ 예타 중간보고 사전 KDI 내부심의                  : 2016. 12. 16.

❍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 중간보고                : 2016. 12. 28.

□ 문제점 및 대책

□ 기재부(KDI) 도시가스 보급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경남도,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사업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사업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예정일           : 2017. 1. 17.

❍ 경상남도 도시가스 사업자 선정        : 2017. 상반기

❍ 한국가스공사 GS 부지 선정 및 보상    : 2017. 상반기

❍ 공급배관 설치                          : 2017. 하반기 ~ 2019. 10월

❍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건설             : 2017. 하반기 ~ 2019. 10월

❍ 군, 한국가스공사, 가스공급업자 완공식 : 2019. 11월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도시과(교통정책담당)
추진진도(%)	20%

36

덕산버스정류장 정비사업

노후화 되고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되어 있는 덕산버스정류장을 이전 재정비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지리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관광 산청의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시천면 사리 726-1번지 일원

❍ 사 업 비 : 17.5억원(기확보 12.2억, 추가확보 5.3억)

❍ 사 업 량 : 1,650㎡(부지조성 1,485㎡, 건축 165㎡)

□ 추진사항

❍ 2015. 3월 : 덕산버스 정류장 이전확충 타당성 연구용역 의뢰

❍ 2015. 7월, 9월 : 타당성 연구 용역결과 공청회 개최(2회)

❍ 2015. 9월 ~ : 타당성 연구 용역결과 공청회 후 주민의견 수렴 등

❍ 2016. 5월 : 시천면이장단 덕산버스 정류장 건립 건의서 제출

❍ 2016. 6월 : 대상지 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 의뢰

❍ 2016. 7월 : 분할측량 및 감정의뢰, 보상 완료

❍ 2016. 7월 :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버스정류장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

⇒ 사업비 : 17.5억원(기확보 12.2억, 추가확보 5.3억)

❍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 장기화

⇒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동시 이행으로 소요기간 단축

□ 향후 추진계획

❍ 덕산버스 정류장 설계용역 : 건축설계(2017. 1월), 토목설계(2017. 3월)

❍ 경상남도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 요청 및 심의 : 2017. 1월

❍ 사업착공 : 2017. 3월

❍ 사업완료 : 2017. 6월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경제도시과(도시개발담당)
추진진도(%)	80%

37

한방항노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 산청의 새로운 미래 성장을 이끌『한방특구, 항공산업, 항노화산업』등

다양한 산업이 집적된 진입도로 미개설로  사업추진 애로

❖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대형차량(항공부품 등)의 물류 수

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사업개요

❍ 위    치 : 경남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2533

❍ 사 업 명 : 산청 한방․항노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사업기간 : 2014. 1월 ~ 2016. 12월(3년간)

❍ 사 업 량 : 도로개설 L=0.36km, B=25m

❍ 사 업 비 : 6,900백만원(국비 742, 도비 2,500, 군비3,658)

□ 추진사항

❍ 설시설계 완료   : 2013. 12월 ~ 2014. 7월

❍ 주민설명회 개최 : 2014. 2월~ 6월(3회)

❍ 편입토지 보상협의 : 2014. 6월 ~ 2016. 10월

(※ 52필지 100% 보상협조)

❍ 1,2차분 공사착공 : 2016. 12월 현재 80% 공사 진행중

□ 문제점 및 대책

❍ 종단 구배 조정과 동절기 중단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 동절기 해제후 2017년 4월 공사 준공

□ 향후 추진계획

❍ 구조물 공사, 포장 및 부대공사 등 전체 준공 : 2017.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