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기획감사실)

□ 총    평

❍ 지난 5월 신청 반려된 국립공원계획변경(안)의 공익성 ․ 환경성 검토기준 미충족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족기준에 부합토록 보완 조치예정

❍ 거함산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은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확보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					비 고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장기추진
계	2		1		1
군 수 공 약 사 업	1				1
주 요 시 책 사 업	1		1

□ 주요성과

❍ 지리산 국립공원계획변경(안) 환경부 신청

❍ 경남 미래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리산 산청케이블카 설치

필요성 및 당위성 등 공감대 형성

❍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예산 확보

□ 반    성

❍ 지리산 케이블카 산청-함양 단일노선 인정 불가(환경부)에 대한

대처 방안 미흡

❍ 지리산 삭도 환경영향평가 관련 4계절 중 3계절만 조사내용 수록

□ 향후 추진계획

❍ 국립공원계획변경(안) 보완 후 재신청

❍ 지리산 삭도 환경영향평가 4계절 조사내용 수록

❍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착공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기획감사실(미래전략담당)
추진진도(%)	10%

1

지리산 산청케이블카 설치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의 절경을 보기 위해 매년 많은 탐방객이 찾고 있으며, 노약자들도 쉽게 지리산의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지리산의 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함양군 (지리산 일원)

❍ 사 업 비 : 약 1,207억원

❍ 사 업 량 : 지리산 케이블카(10.6㎞) 및 상․하부정류장 설치

❍ 사업내용 : 공원계획변경 및 자연환경영향평가 용역, 삭도 1식, 상부

전망대 1개소, 하부정류장 2개소

□ 추진사항

❍ 2015. 1월 : 산청․함양케이블카 공동설치 발표(도지사 진주방문)

❍ 2015. 9월 : 산청군 ․ 함양군 ․ 경남개발공사 사업대행 위․수탁계약 체결

❍ 2015. 9월 : 공원계획변경 및 자연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경남개발공사)

❍ 2016. 5월 : 공원계획변경(안)신청(경남도⇒환경부)

❍ 2016. 7월 : 공원계획변경 반려(환경부⇒경남도)

❍ 2016. 12월 : 공원계획변경 재신청(경남도⇒환경부)

□ 문제점 및 대책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부결에 따른 추진 난항

❍ 지역간 단일화 합의없이 신청불가(공익성)

⇒ 자치단체별 특화된 사업추진(경남 : 케이블카, 호남 : 산악철도)과

경남지역 지자체 산청-함양 단일노선 사업추진

❍ 상부정류장 아고산대 입지,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내 시설입지, 상부

지역 탐방공간, 구체적 탐방로 통제계획 등 검토기준 미충족(환경성)

⇒ 충족기준에 부합토록 보완 조치

□ 향후 추진계획

❍ 공원심의위원회 현지 조사 및 심의관련 준비 대응(시기 미정)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기획감사실(미래전략담당)
추진진도(%)	20%

2

거함산 항노화 휴양 체험지구 조성

한방 ․ 항노화 및 힐링관광 1번지로 조성하고 있는 동의보감촌의 부족한 인프라 확충으로 전국 제일의 힐링관광 중심지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특리 동의보감촌 일원

❍ 사 업 비 : 97억원(기금 48.5, 도비 14.55, 군비 33.95)

❍ 사 업 량 : 85,047㎡

❍ 사업내용 : 동의보감 캠핑장, 테마파크, 테마체험시설, 수변공원, 실시설계 등

□ 추진사항

❍ 2013. 4월 :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 2014. 3월 : 내륙권발전 선도사업 선정

❍ 2014. 9월 : 개발계획 수립 용역 완료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

❍ 2015. 2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 2016. 8월 :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4억 확보(산청군 1.3억)

❍ 2016.11월 : 실시설계 용역 발주

□ 문제점 및 대책

❍ 당초 개발계획의 캠핑장 부지와 동의보감촌의 이격거리 문제

⇒ 캠핑장을 동의보감촌 내 위치토록 실시설계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2017. 5월 : 실시설계 완료

❍ 2017. 6월 : 사업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