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신뢰받는 군정실현을 위한 자치재정 확충

취약분야 세원관리로 탈루‧누락 세원 발굴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

신뢰받는 부동산가격 평가

과세자료 정비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

투명한 회계관리 및 계약 운영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상생기반 조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활용가치 증대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용

□ 깨끗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역점시책

1. 취약분야 세원관리로 탈루‧누락 세원 발굴

역점

시책

지방세 징수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전년대비	증감율	비고
계	44,172	43,472	700	1
군 세	26,527	26,197	330	1
도 세	17,645	17,275	370	2

과세누락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 실시: 목표액 1.5억

❍ 자경농민, 영농법인, 농공(산업)단지, 창업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 과점주주, 지목변경, 무허가 건축물, 미등기 취득재산, 상속재산       등에 대한 부과 누락 여부 확인

지방세 모니터링 강화 및 세정 홍보 강화

❍ 지방세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로 탈루‧은닉 세원 발굴: 목표액 1.5억

- 지방세 세원관리 철저: 부동산거래, 신축 건물 등 세원 신속 분석 대응

- 현장조사 중심으로 현황에 따른 추징 세액 확보

-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홍보 및 자진 납부 유도 강화

- 정기분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 홍보 강화

❍ 성실납세자 및 징수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 읍면 지방세정 평가 시상을 통한 선의의 경쟁 유도

- 성실납세 기념품 지급

기대효과

❍ 지방세 모니터링 강화로 세수증대 및 공평세정 실현

❍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2.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

역점

시책

징수목표(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액	현 년 도	과 년 도	비고
2,000백만원	부과액의 97% 이상	체납액의 30% 이상

추진계획

❍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수립 및 추진: 연 2회(상․하반기)

- 지방세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 구성ㆍ운영: 단장 부군수

- 고액ㆍ상습 체납자 「도 합동 징수의 날」 지정 강력 추진

❍ 채권 조기확보를 통한 체납처분

- 전산정보 연계자료 활용으로 신속한 채권확보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 추진

- 직장인 체납자 급여압류 및 추심

- 체납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 고액ㆍ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 체납자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추진

-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관허사업 제한 강화

-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공공기록등록)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 및 영치활동 강력 추진

❍ 정기분 지방세 납기마감 전 SMS 발송으로 체납발생 요인 사전방지

기대효과

❍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

❍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주재원 적기 확보

3. 신뢰받는 부동산가격 평가

역점

시책

정확한 부동산가격 조사로 군민신뢰 제고

❍ 조사대상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율(%)	비고
주 택	15,000	15,200	1.3
토 지	248,000	250,000	0.8

(단위: 호/필지)

❍ 위성도면, 지형도면, GPS 장비를 이용한 정밀 현장조사

❍ 감정평가사와 상시 의견 조율로 산정가격 타당성 검증 내실화

- 부동산가격 상승 ․ 하락 폭이 큰 지역 현장 검증 의무화

❍ 각종 개발사업 지역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정한 조사 추진

공시가격 현실화 지속 추진

❍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지속 추진

- 실거래가 반영률 평균이하 지역 중점관리를 통해 공시가격 상향 추진

❍ 지가변동 예상지역 현장중심의 철저한 조사

- 토지거래 다수지역 및 개발촉진지역 지가동향 분석 반영

열린 행정으로 부동산가격의 공신력 제고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주택) 민원참여 현장 검증

❍ 부동산가격 결정 ․ 공시자료 주민홍보 강화로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

4. 과세자료 정비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

역점

시책

과세자료 정확성 제고로 납세자 신뢰도 향상

❍ 각종 공부자료 대사 철저 및 현장조사로 과세 오류 최소화

- 공부 및 현장확인, 취득세 신고자료 등을 통한 과세자료 재점검

❍ 소유권 변동, 토지이동, 항목 적정여부 등 오류자료 수정

- 전산시스템 활용 과세자료 오류대사

❍ 집중 정비대상 세부항목 목록화로 체계적인 자료 정비

- 세제 개편 항목 집중 정비(세율코드, 가감산 등)

과세표준의 객관성 확보로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

❍ 현실화율을 반영한 공정한 부동산가격 평가

- 저평가된 부동산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 과세대장 점검자료 철저한 확인으로 자료 관리 정확성 도모

- 비과세·감면자료 과세대장 정비 철저

비과세 · 감면 및 중과세 자료 사후관리 강화

❍ 중과세 ․ 비과세 과세자료 적정 여부 확인

❍ 비과세 ․ 감면 대상 수시 현장조사로 목적 외 사용여부 조사

- 산업단지 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변동사항 확인 철저

❍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과세대상 누락 방지

- 건축물, 지하수, 주유소 등 누락자료 발굴

5. 투명한 회계관리 및 계약 운영

역점

시책

계약체결 현황

❍ 계약현황(2021. 9. 10.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전자입찰		수의계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874	89,443	1,202	77,851	672	11,592
공사	459	50,832	168	44,824	291	6,008
용역	388	11,172	55	6,749	333	4,423
물품	157	4,158	128	3,627	29	531
관급	870	23,281	851	22,651	19	630

회계관리 및 계약운영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실시

- 공사 ․ 용역 ․ 물품계약: 2,200만 원 이상

❍ 계약정보 공개 및 공정한 수의계약 시행

- 발주계획 및 계약내역 군 홈페이지 게시

공무원의 회계업무 역량 강화

❍ 신규임용 및 읍면 공무원 대상 회계실무 교육 실시

- 회계공무원 대상으로 회계규정․처리절차 및 개편되는 지방재정   시스템(e호조) 실무 교육 실시

❍ 회계 전문가 초빙교육 등 자체교육 강화

주민생활 밀접 공사 주민참여감독 실시

❍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공사

-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등

- 주민 건의사항 전달, 시공과정 불법․부당 행위 시정 건의

6.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상생 기반 조성

역점

시책

지역건설․자재업체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건 설 면 허			기 타 업 종						건설자재 대 리 점 업 체
	소계	종합	전문	소계	산림	전기	정보통신	설계용역	건축설계
262	177	51	126	65	6	26	10	9	14	20

지역건설업체 지원

❍ 관내업체 입찰참가 기회 확대: 소액 사업 관내업체 발주

- 종합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기타공사 8천만 원, 용역ㆍ물품 5천만 원 이하

❍ 공사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관내 생산제품 구매

- 관내 생산제품: 11개 업체, 7개 제품

❍ 시행중인 건설사업 중 하도급 시행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협조

❍ 관내 건설장비 사용 권장 및  관내 거주 군민 고용 권장

체불임금 없는 사업장 조성

❍ 임금체불 사전예방을 위한 공공발주자 임금직불제 실시

-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으로 노무비, 건설기계대여금, 자재비 지급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제 철저 이행

7.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활용가치 증대

역점

시책

재산현황

(2021. 9.기준)

구분	합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필지수	면적(천㎡)	필지수	면적/연면적(㎡)	필지수	면적/연면적(㎡)
토 지	29,182	71,096,832	28,853	70,523,437	329	573,395
건 물	626	189,734	624	189,276	2	458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 조사기간: 2022. 4 ~ 10월(7개월)

❍ 실태조사 내용

- 재산관리관별 공유재산 대장과 공부 등 확인

- 항공사진, 지적도 등을 활용한 현장조사

- 공유재산(건물)의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가입 여부 조사

❍ 조사내용: 무단점유, 대부 목적 외 사용 및 전대여부 확인, 유휴재산

❍ 향후 조치계획

-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 및 계약 해지, 입찰을 통한 적극 대부

- 재산 실제이용 현황에 따른 재산 관리(지목변경, 분할·합병)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세입증대

❍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 적극 추진

- 실태조사를 통한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 매각

- 사업시행 후 보존 부적합 자투리땅 위주의 재산 매각 추진

공유재산 공제가입으로 공유재산의 안정적 운영 추진

구 분	합 계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영조물 손해배상	업무 손해배상	행정 손해배상
가입건수	1,936	738	1	1,193	3	1
총공제회비 (천원)	425,348	239,095	321	152,525	4,240	29,167

8.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용

역점

시책

체계적인 물품관리

❍ 물품수급관리계획 확정: 2022. 2월

❍ 대상물품: 59개 정수물품(차량, 냉난방기, 노트북 등)

- 구매 물품량의 사전파악으로 연간 구매 계획 수립

- 실·과, 읍·면의 물품관리현황 수시 확인

- 체계적인 수급관리로 취득‧보관‧처분 등 물품관리의 실효성 확보

공무수행 차량 및 물품 지원

❍ 공용차량 대체취득: 4대 235백만원(농어촌버스2대, 전기자동차1대, 방역차량 1대)

❍ 정수물품 신규 및 대체취득

: 분광광도계 1대(120백만원), 무정전전원장치1대(31백만원), 냉난방기3대(9백만원)

❍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집기 교체: 3개소 114백만원

❍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복사기 임차 시행

- 9대(흑백복사기 4대, 컬러복사기 5대)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 및 안전운행 지도점검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체계적인 관리로 유류비 절감

❍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

❍ 부서별 공용차량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운영

❍ 운전자 수시 안전 교육(실과, 읍면 방문 교육)

❍ 연 1~2회 정기검사 실시 및 철저한 차량정비로 운행의 안전성 확보

9. 깨끗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역점

시책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

❍ 본관 석면철거 및 냉․난방기 설치 추진

❍ 저수조 청소 및 소독 4곳 연2회(상·하반기) 실시[수도법 제33조에 의거]

❍ 군청사 소독 연5회(3,5,7,9,12월) 실시[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청사 조경수 및 화단관리로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 냉난방기 청소작업 및 청사 내 위생청결용품 비치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재난재해에 안전한 청사관리

❍ 청사 구조물 정기안전검검 실시(연2회)

❍ 태양광 설비 구조물 정기 점검(연2회)

❍ 청사시설물(전기·소방·승강기·무인경비) 안전관리 용역 실시

효율적인 청사운영 유지관리

❍ 냉난방기 설비 자동제어시스템 운영관리

❍ 청사내 기계 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안전검검 실시

❍ 정부의 에너지 절감시책 추진 적극 참여

청사 노후시설물 수선 관리

❍ 본청 등 청사유지보수

- 본청 천장 리모델링 및 기타 소규모 수리수선 실시

❍ 읍면 청사유지보수 등

- 산청읍사무소 신청사 이전 등 실시

- 읍면 청사 노후시설물 수리 수선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