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산청비전 실현으로 행복산청 구현

군정 기획․조정․평가기능 활성화

공약사업 중점관리 및 성과평가 실적 제고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 강화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재정 투명성 강화

현장 및 예방 중심의 자체감사 추진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

군민과 소통·공감·협력하는 열린 군정홍보

□ 군민권익 향상을 위한 법무 및 납세자보호 강화

□ 다함께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 및 통계조사 강화

역점시책

1. 군정 기획ㆍ조정ㆍ평가기능 활성화

역점

시책

민선7기 산청비전의 지속적 추진

활력있는 지역경제		서민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력사업 역점 추진
꿈이있는 명품농업		소득증대와 전원도시의 꿈이 이루어지는 농업ㆍ농촌 건설
품격있는 문화관광		차별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콘텐츠 개발로 관광산청시대 구현
주민감동 체감복지		대상별 선도적 맞춤형 체감복지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
경제견인 균형개발		지리산과 남북부 산청경제축 연결 투자유치 및 균형개발

군의회 협력체계 및 소통기능 활성화

❍ 군의회 회기운영 내실화(정례회 40일, 임시회 50일)

❍ 행정간담회 운영 활성화

- 주요시책(사업) 및 당면 현안사항 의회 사전설명, 의견청취 등

❍ 군의회 위상 격상 및 다양한 협조체계 구축

- 지역갈등 및 집단민원 발생 시 민ㆍ관 중재역할 협조

-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용역 시 의회 보고를 통한 중간점검으로

행정력 낭비 방지

- 군정발전 방향에 대한 각종 자료 제공으로 협력과 소통 활성화

주요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조정 및 협조체계 구축

❍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등 대규모 사업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 조정 및 부서별 협조체계 강화

-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현안의 타당성 등 검토

- 현안사업 토론회, 실무자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도출

- 사업추진, 공공시설물 건립 등 계획ㆍ예산의 타당성, 주민여론 수렴,

사후관리 등 집중 검토

2. 공약사업 중점관리 및 성과평가 실적 제고

역점

시책

민선7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군정의 신뢰성 제고

❍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실천계획 체계적 관리

- 공약사업의 체계적 점검ㆍ평가ㆍ공개로 소통과 공유, 신뢰의 행정구현

❍ 공약사업 추진상황 군 홈페이지 공개로 사업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 대규모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의회 협조체계 강화

- 공약(현안)사업 등에 대한 사전자료제공과 설명으로 이해증진제고

및 투명성ㆍ공정성 확보

주요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지속적 추진

❍ 주요 현안사업 평가 및 보고회 개최를 통한 추진상황 점검

- 분기별 평가 및 보고회 개최

❍ 역점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 상ㆍ하반기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 현안사업(역점시책)의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군정의 신뢰성 제고

각종 성과평가 실적 제고 및 정책개발 강화

❍ 합동평가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 합동평가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교육실시(2022. 6월중, 지표확정 후)

- 세부지표별 ‘Man to Man' 성과향상 토론회 실시(2022. 6~12월 수시)

• 일대일 면담을 통한 실적확인 및 문제점 파악 실적향상 독려

❍ 2023년('22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합동평가 성과 향상 도모

- 정량평가에 대한 목표치 상향 설정, 월별 실적관리

- 정성평가에 대한 우수사례 조기 발굴, 최종 입력 시까지 평가 제출용 요약서 업데이트 관리

- 부진지표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대책보고회 개최(수시)

❍ 여건 변화에 따른 각종 시책 중점 발굴

- 시책 발굴을 위한 공무원 및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

- 각종 정부시책 사업에 대한 공모기능 활성화로 군정발전 도모

3.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 강화

역점

시책

국도비 등 의존재원 전략적 확보 추진

❍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 타개를 위한 국도비사업 발굴 주력

❍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자료 관리 철저

-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자료의 정확한 작성 및 검증으로 통계 누락방지

- 보통교부세 패널티 요인 사전 분석 및 감액 미연 방지

❍ 특별교부세 및 재정건의사업 적기 확보

❍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따른 전략적 확보활동 추진

- 예산신청(3~5월) ⇒ 중앙부처 예산편성(5~6월) ⇒ 기재부 심사 및 예산안 확정(8월) ⇒ 예산안 국회제출(9월) ⇒ 국회심의(12월)

❍ 예산확보 활동 총력

- 하반기 예산 심의동향 파악, 단계별ㆍ사업별 탄력적 대응책 강구

- 중앙부처 총액배분 예산 및 공모사업 파악 관리

- 특별교부세, 도 재정지원금 지원 건의 상시화

❍ 정부(국회) 및 출향인 협력활동 강화

- 중앙부처 및 국회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지역출신 국회ㆍ도의원 등 인맥관리 체계화

❍ 기타 부처별 시책 공모사업 참여: 전실과 공모사업 참여 독려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군 역점 시책 추진 동력 확보

❍ 2023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발굴 보고회 개최: 2022. 2월

❍ 발굴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           : 2022. 3~9월

4.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재정 투명성 강화

역점

시책

성과중심 예산 편성 관리

❍ 주요 사업에 대한 재정 평가 및 성과계획ㆍ성과보고서 작성

- 부서의 성과지표별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등 설정ㆍ수립

- 보조사업 및 주요 사업별 성과목표,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의 적정성 평가

❍ 연례 반복적 편성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과감한 정리

-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후 낭비요인 제거 및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필요성 검증 강화

- 예산편성 단계부터 용역 추진 목적, 활용방안, 필요성 등 엄격 검토

- 자체 수립이 가능한 계획 등에 대한 용역 시행 제한

- 용역 추진 후 결과물에 대한 활용현황 등 사후관리 철저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지방보조금 편성관리

- 대    상: 지방보조금 통계목(6개 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지방보조금 형평성 유지 및 성과평가 강화

-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편성 운영, 부정수급 방지,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철저

❍ 자체 지방재정 투자 심사 강화

-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 후 예산 반영

❍ 중기지방재정 운영 내실화(10월말)

- 중ㆍ장기적인 재원운영 판단 및 중기재정계획 입력 철저

❍ 타 부서 소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확인 철저

- 공유재산관리계획, 정수물품취득, 출자출연 사전의결, 민간위탁사전승인 등

5. 현장 및 예방 중심의 자체감사 추진

역점

시책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종합감사

❍ 감사대상: 6개 읍･면(산청읍, 차황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신등면)

❍ 감사범위: 보조금, 회계분야 및 복무 등 업무 전반

❍ 운영방향: 종합적, 전체적 관점의 감사, 무사안일･소극적 업무

처리행태 개선, 고객만족 행정을 지원하는 도와주는 감사 실시

특정행정 운영사항 및 청렴도 취약분야 등 비위차단을 위한 특정감사

❍ 감사대상: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 감사내용: 사회단체 및 민간 보조금, 회계 및 행정처리 분야, 출장      여비 집행 증빙자료 및 부당집행 실태, 일상경비 검사, 인･허가       업무처리 지연, 부당처리 등 공무원 재량권 일탈･남용 행위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

❍ 금품 수수 등 비리 개연성 높은 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

❍ 근무시간 준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 등 복무 관리 실태 점검

❍ 연중 상시 노출 및 비노출 공직기강 확립 고강도 감찰 실시

- 연말연시, 선거철, 명절 및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감찰 등

❍ 부정･부패행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공직기강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 풍토 조성

예방적 감사를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주요업무처리 전에 사전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요인 제거

❍ 원가절감 마인드 확산 및 예산 절검을 통한 집행 효율성 제고

❍ 주요 시책사업 시행 전 행정착오 및 설계 부적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 제거

6.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

역점

시책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 청렴 방송 상시 운영, 청사 전광판에 청렴 문구 노출

❍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한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으로 전직원

부패방지의무교육 수료

❍ 외부 강사 초청 청렴교육 및 부서별 자체 청렴교육 실시

❍ 부정부패 고발･신고 문화 정착으로 청렴분위기 확산

- 익명 신고시스템(공직자 내부비리 신고),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패공익 신고 등 활성화

공무원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 지방재정, 지방세 등 5개 분야의 행정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비리･행정오류 발생 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경보 발령

❍ 청백e-시스템(102종) 활성화로 행정오류 최소화

- 업무처리 과정을 스스로 진단하여 행정착오 등 사전 예방

❍ 민원처리 자료 분석을 통한 소극행정, 관행적 업무처리 행태 개선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확대

❍ 적극행정 면책심사 상담창구 운영

❍ 사전 컨설팅 감사 확대를 통해 근거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 문제 해결

❍ 감사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

7. 군민과 소통·공감·협력하는 열린 군정홍보

역점

시책

수요자중심의 공유·공감으로 소통하는 군정홍보

❍ 수요자중심의 군민에게 필요한 군정 정보 적극 제공

❍ 신문, TV 라디오 등 정통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민 공감대 형성

❍ 온라인, SNS, 통신매체 활용: 수요자 요구변화에 맞는 홍보 매체 운영

협력을 통한 전략적 군정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 시기별, 주제별 다양한 보도자료 적기 발굴 제공으로 군민의 신뢰도 향상

❍ 군정 추진 방향, 역점시책 등 부서간 협력으로 입체적인 군정 홍보

❍ 전략적·선제적인 소재 발굴 및 기획보도 연계·지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군정 홍보 강화

❍ 군정 주요 현안 사업, 행사 영상물 언론사 적기 제공을 통한 군정 홍보

❍ 농특산물·문화·역사·관광을 연계한 생동감 있는 소재 발굴 및

영상 제작 홍보

❍ 군정뉴스 군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군정기록 관리

효율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 사진·영상 홍보 DB 관리운영

❍ 뉴스저작물(신문 스크랩) 활용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시스템 구축

❍ 사진·영상 홍보 DB 체계적인 관리 운영으로 군정에 대한 연속기록 관리

❍ 사진·영상 홍보 DB 활용으로 군정사진·영상자료 적극적 정보 공유

❍ 군정 기록 필름 디지털 변환으로 군정역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8. 군민권익 향상을 위한 법무 및 납세자보호 강화

역점

시책

적극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행정심판업무 지원 강화

❍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불부합 법규 현행화 중점 정비

❍ 법제처 등 중앙 부처 기획 정비에 따른 적극적인 발굴 협력

❍ 군민의견 수렴을 통한 군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 입법 및 정비

❍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사건수행역량 강화

❍ 동일한 유형 피소 예방을 위한 승·패소 사건 분석 철저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만족도 향상

❍ 행정규제개선 공모 등 다양한 해소방안 모색으로 군민 불편 개선

❍ 기업의 규제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개선과제 발굴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내실화 운영으로 불합리한 규제 정비 철저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우수 사례 전파로 벤치마킹 유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내실화

❍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전개로 운영 내실화 도모

❍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속한 납세자 권리 구제

❍ 과·오납의 원인 분석을 통한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건의

❍ 관내 신규 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제도 활성화

❍ 지방세 감면 등 세법지식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찾아서 지방세 환급 추진

❍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전 이행조건 미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유예 기간만료 알림 서비스』 추진

9. 다함께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 및 통계조사 강화

역점

시책

인구정책 기반구축을 위한 시행계획 추진

❍ 산청군 인구정책 5개년(2020~2024) 종합추진계획 3단계 추진

- 군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 및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 제시

❍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점검

- 인구정책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운영: 시책 발굴 및 점검

- 읍면별 인구변동요인 점검 및 파악: 인구증가 추진실적 평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생애 맞춤형 대책 추진

❍ 임신-출산-육아 단계별 지원강화를 통한 저출산 대응

- 임신 ‧ 출산 가정 지원 확대, 돌봄환경 개선 및 서비스 지원 강화

❍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를 통한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

-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조례 개정): 3자녀 → 2자녀

- 다자녀가정 기간제근로자 채용 우대 확대

❍ 교육환경개선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인구유출 방지

- 거점기숙형 중 ‧ 고교 명문학교, 우정학사, 행복교육지구 운영 등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대별 맞춤형 인식 개선

-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 학생, 지역주민, 공무원 대상

지속적 인구유입 및 안정적 정착 지원

❍ 인구정책 지원사업 활성화 및 전입 유도 독려

- 인구정책 지원사업 확대 시행 및 지원 강화: 청년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읍면 인구증가 전입추진 및 전입군민생활안내서 제작 배부

❍ 정주여건 기반조성 및 귀농 ‧ 귀촌인 지원 강화

- 전원주택 기반시설 및 기업체 활성화 지원, 귀농 ‧ 귀촌 맞춤형 지원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으로 군민의 알권리 제공 강화

❍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한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

❍ 군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 작성 및 정보제공 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