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군민 행복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 구현

세계표준 스마트 지적 구축

공간정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추진

역점시책

1. 군민 행복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역점

시책

군민 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선제 제공

❍ 군민편의 민원시책사업 활성화

❍ 민원행정서비스 신속처리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

❍ 안심상속·통폐업신고 등 생활민원 원스톱서비스 확대

군민을 위한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도 개발·운영

❍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 민원처리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민원편람 반기별 정비

-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우수부서 시상

❍ 사회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 여권 무료택배서비스 계속 추진 : 70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다문화가정 등

- 관내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외국어 민원서식 수시 정비

❍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

- 군청 민원실 리모델링으로 군민행복 민원실 조성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손세정제 비치, 발열 체크 등을 통한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

- 무인민원발급 보조, 청사 방문 안내 등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민원공무원 친절 마인드 역량 강화

❍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교육 실시(20명×2회)  : 2021. 2. ~ 10.

❍ Best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개최                 : 2021. 3. ~ 10.

❍ All-smile 공무원(2명) 및 민원인(1명) 선정 시상  : 2021. 상·하반기

2.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

역점

시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강화

❍ 인·허가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조기 개최로 일괄 보완 시행

❍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활용한 민원 편의 제공

❍ 건축 및 복합민원(개발·농지·산지) 합동출장으로 처리기간 단축

정확하고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로 민원만족도 제고

❍ 정확하고 신속한 건축허가 민원 처리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로 협업을 통한 합리적 민원 처리

- 건축허가 시 투명하고 신속･정확한 처리

- 구조안전기준 및 내화･방화기준 검토 철저

❍ 철저한 유지･관리･점검을 통한 사고발생 사전차단

- 위반 건축물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후관리 철저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 건축사 업무에 대한 현장관리 철저

- 예방적 차원의 지도･단속 강화

❍ 전문성 강화

- 건축관련 전문교육･연수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허가지 안전관리 및 환경·재해 등 공익보호 강화

❍ 난개발 방지 및 환경친화적 개발과 계획적 개발 유도

- 경관이 빼어난 하천, 계곡, 호수 등 보전용도지역의 개발제한이 필요한 지역 심사기준 강화

- 대형사업장 및 민원발생 우려 허가지 상시 점검으로 사전재해 예방

❍ 환경·재해영향 밀접시설 인·허가 시 주민 생활환경 및 공익보호 우선

- 태양광, 돈사 등의 기피시설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악취, 소음,   먼지 등의 공해로 인한 부작용 해소

3.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 구현

역점

시책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및 신설

❍ 빈번하게 사용되는 보조 도근점을 성과 검증하여 신설 도근점으로 관리

❍ 망실기준점 복구 및 신설, 존치 불요분 폐기조치

❍ 사업량

-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5,200점), 기준점 설치(210점)

- 자체 기준점 조사 : 지적삼각점(22점)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

❍ 지적측량 검사 시 공간정보 등을 활용한 실질적인 측량검사 시행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토지행정업무 담당자 간담회 개최로 측량      업무의 정확성과 일관성 확보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비 및 실시간 연계 반영

❍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반영하고, 토지(임야)대장의 토지표시 변경에 따른 등기촉탁 신속 처리

❍ 세움터를 통한 건축물 사용승인 자료 연계로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신속처리

4. 세계표준 스마트 지적 구축

역점

시책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마무리

❍ 위치 및 사업량 : 전읍면(도해 1지구, 수치 48지구)

❍ 사업내용 :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완료한 도면을 KRAS에 탑재

❍ 추진방향

- 세계측지계 변환 전ㆍ후 지적도면의 경계 및 면적변화의 최소화

- 경상남도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연계 추진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마무리

❍ 위치 및 사업량

사업지구명	위 치	사 업 량(필지/㎡)		비 고
합계	3개 지구	798	407,149
노은지구	생초면 노은리 노은마을 일원	161	74,009
수철지구	금서면 수철리 수철마을 일원	279	134,684
청현지구	신안면 청현리 청현마을 일원	358	198,456

❍ 추진방향

- 토지소유자와 경계 조정 협의(점유면적 및 맹지의 해소)

- 토지경계 확정 및 등기완료

-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지급 및 징수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위치 및 사업량

사업지구명	위 치	사 업 량(필지/㎡)		비 고
합계	3개 지구	1,215	824,406
원리지구	시천면 원리 국동마을 일원	362	187,387
문대지구	신안면 문대리 진태마을 일원	356	239,473
신안지구	신안면 신안리 명동마을 일원	497	397,546

❍ 사 업 비 : 242백만원(국비)

❍ 사업내용 및 추진방향

- 지적공부경계와 현지경계 일치 작업

- 필지별, 소유자별 지형ㆍ지물 현황조사 측량 실시

- 현황 위주 경계협의 유도

5. 공간정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역점

시책

도시지역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갱신)사업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산청읍 일원 전산화사업 완료

❍ 기 구축된 산청읍 일원 전산화 DB의 갱신 및 미 구축지역(면지역)에 대한 전산화 필요

❍ 도시지역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갱신)사업(2020년 ~ 2026년)

- 사 업 량 : 179.78㎞(도로 56.33㎞, 상수도 37.72㎞, 하수도 85.73㎞)

- 구축지역 : 읍면단위 도시지역(기구축지역 갱신 포함)

- 사업내용 :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ㆍ하수도) 조사ㆍ탐사에 의한 DB구축

- 2021년 사업비 및 사업량

·사업대상 : 신안면

·사 업 비 : 182백만원

·사 업 량 : 21.43km(도로 4.16㎞, 상수도 5.87㎞, 하수도 11.4㎞)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의 사용

❍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 900개소

- 현수식 도로명판 설치 : 150개소

❍ 건물내에서의 정확한 위치확인을 위한 상세주소 부여 확대

❍ 국민불편 초래 도로명 개선 추진

- 긴 도로명, 3자리 부번(산엔청로 1-111) 등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 지적도 포함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책자) 제작 및 배포

❍ 도로명주소 안내 및 부동산특별조치법 활용

❍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책자) 제작

- 사업량 : 1,000부

- 사업비 : 40백만원(40,000원 × 350페이지)

6.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추진

역점

시책

부동산특별조치법 대상 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 1995년 7월 1일 이후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의 사유가      있는 토지는 적용대상지에서 제외(단, 행정 대위신청 이동지는 대상)

❍ 타법 배제 조항이 없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10조 벌칙적용

❍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분할) 허가 필요

대장상 소유자 및 상속자 조회를 통한 신청사실의 통보

❍ 읍·면 가족관계등록부서의 협조를 통한 상속자의 파악

❍ 대장상 소유자, 전매자 및 그 상속자에 대한 파악 및 통지

❍ 공공용 토지(하천, 구거, 도로)에 대한 귀속여부 확인 철저

❍ 공고기간(2개월) 내에 이의신청 접수 및 공고 후 이의신청 처리

확인서 발급 및 지적공부의 정리

❍ 보증취지 확인, 점유·사용관계, 소유권분쟁 유무 등의 현장 조사      후 2개월 공고

❍ 공고기간 완료 후에 확인서 발급, 미등기 토지에 대한 명의변경      정리 및 토지대장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