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산청비전 실현으로 행복산청 구현

군정 기획․조정․평가기능 활성화

공약사업 중점관리 및 성과평가 실적 제고

재정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 강화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

현장중심의 사전 예방적 감사수행

청렴한 군정실현과 청렴문화 정착

군정홍보 역량강화로 군민 공감행정 추진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및 통계조사 강화

군민이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

역점시책

1. 군정 기획ㆍ조정ㆍ평가기능 활성화

역점

시책

민선7기 산청비전의 지속적 추진

활력있는 지역경제		서민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력사업 역점 추진
꿈이있는 명품농업		소득증대와 전원도시의 꿈이 이루어지는 농업ㆍ농촌 건설
품격있는 문화관광		차별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콘텐츠 개발로 관광산청시대 구현
주민감동 체감복지		대상별 선도적 맞춤형 체감복지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
경제견인 균형개발		지리산과 남북부 산청경제축 연결 투자유치 및 균형개발

군의회 협력체계 및 소통기능 활성화

❍ 군의회 회기운영 내실화(정례회 40일, 임시회 50일)

❍ 행정간담회 운영 활성화

- 주요시책(사업) 및 당면 현안사항 의회 사전설명, 의견청취 등

❍ 군의회 위상 격상 및 다양한 협조체계 구축

- 지역갈등 및 집단민원 발생 시 민ㆍ관 중재역할 협조

-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용역 시 의회 보고를 통한 중간점검으로 행정력 낭비 방지

- 군정발전 방향에 대한 각종 자료 제공으로 협력과 소통 활성화

주요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조정 및 협조체계 구축

❍ 대규모사업 등 군정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 조정

-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현안의 타당성 등 검토

- 현안사업 토론회, 실무자 간담회 등을 다양한 의견 도출

❍ 대규모사업 등 추진 시 부서별 협조체계 강화

- 사업추진, 공공시설물 건립 등 계획ㆍ예산의 타당성, 주민여론 수렴,

사후관리 등 집중 검토

2. 공약사업 중점관리 및 성과평가 실적 제고

역점

시책

민선7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군정의 신뢰성 제고

❍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실천계획 체계적 관리

- 공약사업의 체계적 점검ㆍ평가ㆍ공개로 소통과 공유, 신뢰의 행정구현

❍ 공약사업 추진상황 군 홈페이지 공개로 사업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 대규모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의회 협조체계 강화

- 공약(현안)사업 등에 대한 사전자료제공과 설명으로 이해증진제고 및 투명성ㆍ공정성 확보

주요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지속적 추진

❍ 주요 현안사업 평가 및 보고회 개최를 통한 추진상황 점검

- 분기별 평가 및 보고회 개최

❍ 역점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 상ㆍ하반기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 현안사업(역점시책)의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군정의 신뢰성 제고

각종 성과평가 실적 제고 및 정책개발 강화

❍ 합동평가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 합동평가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교육실시(2020.7.중, 지표확정 후)

- 세부지표별 ‘Man to Man' 성과향상 토론회 실시(2020.7.~12. 수시)

• 일대일 면담을 통한 실적확인 및 문제점 파악 실적향상 독려

❍ 2020년(‘20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합동평가 성과 향상 도모

- 정량평가에 대한 목표치 상향 설정, 월별 실적관리

- 정성평가에 대한 우수사례 조기 발굴, 최종 입력 시까지 평가 제출용 요약서 업데이트 관리

- 부진지표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대책보고회 개최(수시)

❍ 여건 변화에 따른 각종 시책 중점 발굴

- 시책 발굴을 위한 공무원 및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

- 각종 정부시책 사업에 대한 공모기능 활성화로 군정발전 도모

3. 재정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 강화

역점

시책

2021년도 국도비 예산 전략적 확보 추진

❍ 신규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 발굴 주력

❍ 보통교부세 산정 및 통계자료 관리 철저

- 표준행정수요, 지역균형수요, 사회복지균형수요

-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자체노력 반영(세출 효율화, 세입 확충)

- 보통교부세 페널티 요인 사전 분석 및 감액 미연 방지

❍ 특별교부세 및 재정건의사업 적기 확보

❍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따른 전략적 확보활동 추진

- 예산신청(3~5월) ⇒ 중앙부처 예산편성(5~6월) ⇒ 기재부 심사 및 예산안 확정(8월) ⇒ 예산안 국회 제출(9월) ⇒ 국회심의(12월)

❍ 예산확보 노력 총력: 5월 ~ 12월

- 예산 심의동향 파악, 단계별ㆍ사업별 신축적 대응책 강구

- 중앙부처 총액배분 예산 및 공모사업 파악 관리

- 특별교부세, 도 재정지원금 지원 건의 상시화

❍ 정부(국회) 및 출향인 협력활동 강화

- 중앙부처 및 국회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지역출신 국회ㆍ도의원 등 인맥관리 체계화

❍ 기타 부처별 시책 공모사업 참여: 전실과 공모사업 참여 독려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로 군 역점 시책 추진 동력 확보

❍ 2021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발굴 보고회 개최: 2020. 2.

❍ 발굴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 2020. 3.~9.

4.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역점

시책

성과 중심 예산 편성 관리

❍ 주요 사업에 대한 재정 평가 및 성과계획ㆍ성과보고서 작성

- 부서의 성과지표별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등 설정ㆍ수립

- 보조사업 및 주요 사업별 성과목표,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의 적정성 평가

❍ 전년도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 삭감

- 모든 사업에 대한 재검토 후 낭비요인 제거 및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필요성 검증 강화

- 예산편성 단계부터 용역 추진 목적, 활용방안, 필요성 등 엄격검토

- 부서 자체 수립이 가능한 계획 등에 대한 용역 시행 제한

- 용역 추진 후 결과물에 대한 활용현황 등 사후관리 철저

투명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 투명하고 엄격한 지방보조금 관리

- 대  상: 지방보조금 통계목(6개 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총한도액 범위 내 예산편성 운영, 성과평가 심사강화

❍ 자체 지방재정 투자 심사 강화

-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 후 예산 반영

❍ 중기지방재정 운영 내실화(10월 말)

- 중ㆍ장기적인 재원운영 판단과 중기재정계획 반영

❍ 타 부서 소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확인 철저

- 공유재산관리계획, 정수물품취득, 출자출연 사전의결, 민간위탁 사전승인 등

5. 현장 중심의 사전 예방적 감사 수행

역점

시책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감사

❍ 행정업무 전반 및 취약부분에 대한 중점감사 추진

❍ 적극행정 지원 및 대안제시형 감사 추진

❍ 자체 종합감사 실시

- 감사범위: 보조금, 사업, 회계분야 및 민원 등 업무 전반

- 감사대상: 6개 읍ㆍ면(산청읍, 차황면, 신등면, 신안면, 단성면, 시천면)

- 우수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개인표창 및 사례전파)

❍ 수감기관과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건의사항 청취

주요사업의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대안을 제시하여 사전에 보완하는 일상감사 추진

- 불필요한 공정 및 낭비요인을 보완

-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  재정적 낭비요인 및 시행착오 예방

❍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계약심사 추진

- 신속 ㆍ 정확한 처리로 균형집행 및 예산절감에 기여

- 관련 기준이 없는 사업대가를 자체 실정에 맞도록 기준 마련

- 원가 절감 마인드 확산 및 예산 절검을 통한 집행 효율성 제고

- 주요 시책사업 시행(발주)전 행정착오 및 설계 부적정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 제거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 불합리한 지방규제, 각종 국민·기업의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 해소

-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 문제점 해법

제시 및 지원

- 감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능동적ㆍ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 조성

6. 청렴한 군정실현과 청렴문화 정착

역점

시책

자율적인 청렴도 향상 및 청렴분위기 확산

❍ 일상생활 속 청렴문화 정착

- 청렴 방송, 청사입구 LED 전광판 청렴 문구 노출

- 내부행정망 연계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 부서별 청렴시책 추진 및 청렴책임관 지정 운영

- 청렴교육 적극참여 및 교육 참여도의 부서평가 반영

❍ 부정부패 고발 ㆍ 신고 문화 정착으로 청렴분위기 확산

- 익명신고시스템(공직자 내부비리 신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및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활성화

❍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강화로 공직윤리의무 성실이행 문화 정착

데이터 감사를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

❍ 자율적 사전예방 감시시스템(청백 e-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점검을 통한 취약분야 분석 및 감사 위험환경 사전 해소

❍ 감사데이터의 주기적 수집·점검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

❍ 민원처리 자료 분석을 통한 소극행정 및 관행적 업무처리 행태 개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 강화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감찰 강화로 깨끗한 산청 실현

- 비노출로 업무추진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는 내실 있는 감찰

- 상시 정보수집 강화,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 성과 도모

❍ 금품수수 등 비리 개연성 높은 업무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

7. 군정홍보 역량 강화로 군민 공감행정 추진

역점

시책

신속‧정확한 보도자료 적기 및 신속 제공

❍ 다양한 보도자료 적기 발굴 작성 제공: 1일 5건 이상

❍ 시의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홍보 극대화

❍ 군정에 대한 원활한 소통 형성과 공감대 형성

영상물 촬영 및 제작물 방송사 신속 제공․홍보

❍ 군정 주요 행사 영상물 언론사 제공을 통한 군정 홍보

❍ 다양한 소재의 생생정보를 발굴하여 방송용 영상제작ㆍ홍보

❍ 군정뉴스 군 홈페이지 탑재 홍보: 월 1회 10분 내외

홍보매체 다양화를 통한 소통 행정

❍ 신문 등 인쇄 매체: 정통 언론매체 활용 홍보

❍ 인터넷ㆍ통신매체: 배너, 영상, 팝업 등 다양한 콘텐츠 활용

❍ TVㆍ라디오 방송: 행사, 축제 등 범국민적 적극 홍보

❍ 온라인ㆍSNS: 쉽고 친숙한 온라인 매체 활용으로 군민 공감대 형성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 공유

❍ 보도자료 전산 관리(신문 스크랩)로 피드백시스템 구축

❍ 디지털 이미지 검색엔진 운영으로 사진 및 영상자료 효율적 관리

❍ 디지털 이미지 검색엔진 홈페이지 탑재로 군정 기록 사진 정보 공유

❍ 군정 기록 필름 디지털 변환으로 군정역사성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8.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및 통계조사 강화

역점

시책

자치입법 운영 내실화 및 능동적인 송무 업무 수행

❍ 자치법규 제･개정 전 철저한 상위법령 검토로 위법 여부 사전 검토

❍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 확행으로 군민의견 수렴 반영

❍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

❍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의 적극적인 대처와 성실한 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수행 상황 종합 분석･전파 및 법적 대응력 강화

불합리한 규제 적극 발굴 및 개선

❍ 군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 규제 정부입증제 시행을 통한 규제행정 내실화

❍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의 규제개선 사례 지속 정비

❍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으로 군민의 알권리 제공 강화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한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

❍ 군정 정책 추진에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 작성 및 정보 제공 기능 강화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20. 12.

-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2020. 11. ~ 12.

-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2020. 2. ~ 4.

- 2020년 경남사회조사: 2020. 5. ~ 6.

-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2020. 6. ~ 7.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활성화

❍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 처리 및 권리보호 추진

❍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전개로 운영 활성화 도모

❍ 민원발생 원인 분석을 통한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9. 군민이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

역점

시책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목표 및 비전 수립, 군 실정에 맞는 지표설정 (군민의견 수렴)

❍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대응 분야별 정책방향 제시 및 시행계획

-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문화ㆍ복지 등 정주여권 개선을 위한 정책

저출산․고령화 대응 대책 추진

❍ 출산지원 사업

- 출산장려금 지원 : 525명 393백만원 - 셋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 140명 50백만원

❍ 결혼장려금 지원: 30쌍 30백만원

❍ 다자녀대학생(3자녀세대) 생활지원금: 40명 18백만원(30세 이하의 대학교 재학생)

❍ 양육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

- 대체보육교사 지원 : 5명 28백만원

- 거점 기숙형 산청중‧고교 교육 정상화 운영

• 거점기숙형 중학교 본관 신축 입교 : 2021. 3월(15학급, 240명)

• 거점기숙형 산청고등학교 입교 완료(17학급, 310명) 기숙사 완공 2019. 9월

❍ 노인복지지원 사업

– 노인가장세대 난방비 지원: 720세대 86백만원 -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 350명 60백만원

인구유입 대책 추진

❍ 전입정착금 지원: 250세대 35백만원

- 1인세대: 200세대 20백만원    - 2인이상: 50세대 15백만원

- 전입학생 정착금 지원: 50명 15백만원

- 인구증가 유공기업ㆍ법인 등 장려금 지원: 50명 2백만원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 귀향‧귀촌 안내도우미 운영(15명)

- 도시민 초청 선도농가 견학ㆍ교육 및 신규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 귀향‧귀촌형 공공임대주택 개발사업 추진 지원(302세대)

❍ 농촌지역개발 사업 추진(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 인식개선사업 추진

❍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 (주민, 학생, 단체 등 대상)

❍ 가정의 날 확대 등 일ㆍ가정 양립 분위기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