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과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

군민중심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신속·공정·안전한 개발허가 민원처리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 구현

세계표준의 스마트 지적 구축

공간정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역점시책

1. 군민중심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역점

시책

맞춤형 민원서비스 선제 제공

❍ 민원편의 시책사업 활성화 : 민원후견인제, 사전심사청구제, 상담예약제 등

❍ 민원행정서비스확대를 위한 민원서비스 구축 및 노후장비 교체

❍ 생활민원 부분 원스톱서비스 확대시행

- 안심상속·행복출산·폐업신고·생활자격 면허발급 등 원스톱 처리

군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환경조성

❍ 군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서식(500여종) 정비

❍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 여권 무료택배서비스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다문화가정 등

- 취약계층 민원상담제 운영 : 서비스 지원부서 안내 및 전달체계 구축

-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운영

❍ 군민이 행복한 민원실 환경 조성

-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 행정장비 사용, 민원신청, 청사안내 등

- 4계절 꽃 피는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힐링공간 조성

- 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 설치 : 6개소(산청, 차황, 오부, 금서, 삼장, 생비량)

-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이용율 제고 : 2개소(군청1, 단성1)

- 제증명 및 인허가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시행 : 6개소(군청2, 읍면4)

민원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친절마인드 함양

❍ Best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개최 : 년 1회

❍ All-smile 공무원 및 민원인 선정 시상 : 년 2회(공무원2, 민원인1)

❍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교육 실시 :  50명(전실과소, 읍면)

❍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부서 시상 : 3개부서(최우수1, 우수2)

❍ 새올행정시스템 초기화면 “친절 팝업창” 게시 : 연중

2. 신속·공정·안전한 개발허가 민원처리

역점

시책

인·허가 등 개발허가민원 원스톱 처리 강화

❍ 인·허가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조기 개최로 일괄 보완 시행

❍ 개발허가민원 방문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

❍ 건축 및 개발허가민원(개발‧농지‧산지) 합동 출장으로 처리기간 단축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건축행정 추진

❍ 내진설계 강화로 안전한 건축물 건립

- 지진대비 내진설계 검토 강화로 건실한 건축물 건립

❍ 친환경 건축으로 녹색산청 구현

- 건물 신축 시 친환경자재 사용 유도, 조경수 한그루 더 심기 운동 전개

❍ 건축복합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과 내실 있는 건축민원 처리

- 건축허가(신고)시 복합민원처리로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편의 도모

❍ 건축업무 추진 시 인구유입 유도

-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처리 시 주소 이전 적극 권유

허가지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태양광발전시설 경관 개선

❍ 난개발 방지 및 녹색산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 개발 유도

- 자연경관이 빼어난 하천, 계곡, 호수 등 보전용도지역의 개발            제한이 필요한 지역 심사기준 강화

- 사전재해 예방을 위한 대형사업장 및 민원발생 우려 허가지상시       점검반 운영

❍ 태양광발전시설 주변 경관 개선

- 점차 증가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경계지 차폐림 식재  권고로       주변 경관 개선 및 녹색산청 이미지 제고

3.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 구현

역점

시책

지적측량기준점 전수조사 및 신설

❍ 빈번하게 사용되는 보조 도근점을 성과 검증하여 신설 도근점으로 관리

❍ 망실기준점 복구 및 신설, 존치 불요분 폐기조치

❍ 사업량

-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3,231점), 기준점 설치(320점)

- 자체 기준점 조사 : 지적삼각점(22점)

지적측량성과 검사 업무 강화

❍ 측량검사(분할, 등록전환) 요청 필지 현지 확인 강화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토지행정업무 담당자 간의 간담회를 통하여

측량업무 협의 기회 마련

❍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통해 인근 시⋅군의 수범사례 등 벤치마킹 기회로 활용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 등 정비

❍ 지적도면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연속지적도와 불일치 정비

❍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지구선 등 지적선 불일치 정비

부동산종합공부 신속 연계 정비

❍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반영하고, 토지(임야)대장의 토지표시 변경에 따른 등기촉탁 신속 처리

❍ 세움터를 통한 건축물 사용승인 협의로 토지(임야)대장 정리시 신속한 건축물대장 정비

4. 세계표준의 스마트 지적 구축

역점

시책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위치 및 사업량

- 산청읍, 신등면(47,407필지 / 125,800천㎡)

❍ 사업비 : 5,500천원(도연계 사업으로 연말 처리 가능하여 추경확보 예정)

❍ 사업내용 및 추진방향

- 세계측지계 공통점 측량 및 변환

∙ 상반기 : 세계측지계 공통점 관측 및 검측

∙ 하반기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 세계측지계 변환 전․후 지적도면의 경계 및 면적변화의 최소화

- 사업지구의 지정은 읍․면별 리 단위로 추진

- 경상남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연계 추진

신안면 장죽리 원산 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 위     치 : 신안면 장죽리 원산마을 일원

❍ 사 업 량 : 313필지 / 227,579㎡

❍ 사 업 비 : 56,564천원(국도비)

❍ 사업내용 및 추진방향

- 지적공부경계와 현지경계 일치 작업

- 필지별, 소유자별 지형․지물 현황조사 측량 실시

- 현황 위주 경계협의 유도

5. 공간정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역점

시책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산청읍 일원에 대한 전산화 추진

❍ 총사업량 251.97㎞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 도로 102.82㎞, 상수도 74.05㎞, 하수도 75.10㎞

- 2019년 사업비 및 사업량

· 사업비 : 47백만원

· 사업량 : 9.1km(도로 2.3㎞, 상수도 3.5㎞, 하수도 3.3㎞)

❍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ㆍ하수도) 조사ㆍ탐사, 편집에 의한 DB구축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확충 및 운영 관리

❍ 토지정보, 항공사진,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터치방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확대 설치 운영

- 산청읍, 차황면, 오부면, 금서면, 삼장면, 생비량면 각 1대

※ 기 설치 운영 : 6대

(민원과, 생초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신등면 각 1대)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의 사용

❍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 1,450개소

- 현수식 도로명판 설치 : 130개소

❍ 건물내에서의 정확한 위치확인을 위한 상세주소 부여 확대

❍ 신·증축 건물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