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감 사 실

군민이 공감하는 산청비전 실현으로 행복산청 구현

군정 기획․조정․평가기능 활성화

공약사업 중점관리 및 성과평가 실적 제고

재정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 강화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신속·정확한 군정홍보 역량 강화

법무통계행정 추진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인구 증가 시책 추진

역점시책

1. 군정 기획․조정․평가기능 활성화

역점

시책

민선7기 산청비전 구체화

활력있는 지역경제		서민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력사업 역점 추진
꿈이있는 명품농업		소득증대와 전원도시의 꿈이 이루어지는 농업․농촌 건설
품격있는 문화관광		차별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콘텐츠 개발로 관광산청시대 구현
주민감동 체감복지		대상별 선도적 맞춤형 체감복지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
경제견인 균형개발		지리산과 남북부 산청경제축 연결 투자유치 및 균형개발

군의회 협력체계 및 소통기능 활성화

❍ 군의회 회기운영 내실화(정례회 40일, 임시회 50일)

❍ 행정간담회 운영 활성화

- 주요시책(사업) 및 당면 현안사항 의회 사전설명, 의견청취 등

❍ 군의회 위상 격상 및 다양한 협조체계 구축

- 지역갈등 및 집단민원 발생 시 민․관 중재역할 협조

-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용역 시 의회 보고를 통한 중간점검으로 행정력 낭비 방지

- 군정발전 방향에 대한 각종 자료 제공으로 협력과 소통 활성화

주요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조정 및 협조체계 구축

❍ 대규모사업 등 군정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 조정

- 공유재산심의안 등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현안의 타당성 등 검토

- 현안사업 토론회, 실무자 간담회 등을 다양한 의견 도출

❍ 대규모사업 등 추진 시 부서별 협조체계 강화

- 사업추진, 공공시설물 건립 등 계획․예산의 타당성, 주민여론 수렴,

사후관리 등 집중 검토

2. 공약사업 중점관리 및 성과평가 실적 제고

역점

시책

민선7기 공약사업 선정에 따른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선정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 추진상황 최종 보고회 개최

❍ 민선7기 공약사업의 총괄적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수립․추진

❍ 공약사업 추진상황 군홈페이지 공개

❍ 대규모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군의회 협조체계 강화

- 의회 사전 설명 등 사업 추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주요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지속적 추진

❍ 주요 현안사업 평가 및 보고회 개최를 통한 추진상황 점검

- 분기별 평가 및 보고회 개최

❍ 역점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 상․하반기 추진상황 점검․평가

각종 성과평가 실적 제고 및 정책개발 강화

❍ 2019년(‘18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합동평가 성과 향상 도모

- 정량평가에 대한 목표치 상향 설정, 월별 실적관리

- 정성평가에 대한 우수사례 조기 발굴, 최종 입력 시까지 평가 제출용 요약서 업데이트 관리

- 실적 제고를 위한 지표 담당자 성과향상 토론회 개최

- 부진지표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대책보고회 개최(수시)

❍ 여건 변화에 따른 각종 시책 중점 발굴

- 시책 발굴을 위한 공무원 및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

- 각종 정부시책 사업에 대한 공모기능 활성화로 군정발전 도모

3. 재정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 강화

역점

시책

2019년도 국도비 예산 전략적 확보 추진

❍ 국도비 예산 확보액 전년(2018년) 대비 10%증액 목표(1,448억➜1,593억)

❍ 신규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 발굴 주력

❍ 보통교부세 산정 및 통계자료 관리 철저

- 표준행정수요, 지역균형수요, 사회복지균형수요

-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자체노력 반영(세출 효율화, 세입확충)

❍ 특별교부세 및 재정건의사업 적기 확보

- 지역현안수요(행안부), 재난안전수요(행안부), 재정건의(경남도)

❍ 예산확보 노력 총력 : 6월 ~ 12월

- 예산 심의동향 파악, 단계별ㆍ사업별 신축적 대응책 강구

- 중앙부처 총액배분 예산 및 공모사업 파악 관리

- 특별교부세, 도 재정지원금 지원 건의 상시화

❍ 정부(국회) 및 출향인 협력활동 강화

- 중앙부처 및 국회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지역출신 국회․도의원 등 인맥관리 체계화

❍ 기타 부처별 시책 공모사업 참여 : 실과소 공모사업 참여 독려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로 군 역점 시책 추진 동력 확보

❍ 2020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발굴 보고회 개최 : 2019. 2월

❍ 발굴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 : 2019. 3월 ~ 9월

❍ 2021년도 국도비 확보대상 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 2019. 9월

4.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역점

시책

성과 중심 예산 편성 관리

❍ 주요 사업에 대한 재정 평가 및 성과계획․성과보고서 작성

- 부서의 성과지표별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등 설정․수립

- 보조사업 및 주요 사업별 성과목표,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의 적정성 평가

❍ 전년도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 삭감

- 모든 사업에 대한 재검토 후 낭비요인 제거 및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필요성 검증 강화

- 예산편성 단계부터 용역 추진 목적, 활용방안, 필요성 등 엄격검토

- 부서 자체 수립이 가능한 계획 등에 대한 용역 시행 제한

- 용역 추진 후 결과물에 대한 활용현황 등 사후관리 철저

행정수요 적극 반영을 위한 재정 운영

❍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강화

- 임신․출산 지원강화, 맞벌이 가구 맞춤형 보육 지원 등

-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창출, 장기요양보험 등 안정적 노후 지원

❍ 창의․전문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

- 학생 특기적성 교육 지원, 자격취득․취미활동 등 평생교육

❍ 관광수요 창출 및 문화·체육 기반 확충

- 한방자연휴양림 확충, 남부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투명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 자체 지방재정 투자 심사 강화

- 투사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 후 예산 반영

❍ 중·장기적인 재원운영 판단과 중기재정계획 반영(10월말)

❍ 주민 스스로 사업 발굴 및 선정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시행

5.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

역점

시책

조직안정 및 투명행정 중심의 종합감사 실시

❍ 행정업무 전반 및 취약부분에 대한 중점감사 추진

❍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업무개선 지도 및 사전 예방적 감사 시행

❍ 자체 종합감사 실시

- 감사범위 : 보조금, 사업, 회계분야 및 민원 등 업무 전반

- 감사기간 : 2월 ~ 12월 중

- 감사대상 : 2개 직속기관(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5개면(오부면, 생초면, 금서면, 삼장면, 생비량면)

- 우수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개인표창 및 사례전파)

❍ 감사결과 공개를 통한 우수시책 전파 및 반복 지적사항 최소화

예방적 사전감사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주요사업의 타당성, 적법성 등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사전감사 실시

❍ 대안을 제시하여 사전에 보완하는 일상감사 추진

- 불필요한 공정 및 낭비요인을 보완하는 예방적 감사 추진

- 설계에 누락된 공종을 발굴하여 공사 중 설계변경(증액) 최소화 유도

❍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계약심사 추진

- 신속 ․ 정확한 처리로 균형집행 및 예산절감에 기여

- 관련 기준이 없는 사업대가를 자체 실정에 맞도록 기준 마련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유도를 위한 다각적·전방위적인 홍보 추진

- 제도 소개를 통한 관심도 제고 및 적극 신청 유도

❍ 불합리한 지방규제, 각종 국민·기업의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 해소

-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 문제점 해법

제시 및 지원

- 사후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인 업무 처리

6.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역점

시책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문화 정착

❍ 일상생활 속 청렴문화 정착

- 청렴 방송, 업무용 컴퓨터 화면보호기 작동 시 청렴 문구 노출

- 공문서 및 행정봉투, 민원접수증 등에 청렴 문구 삽입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 순회교육 및 시책 추진

- 부서별 청렴시책 추진 및 청렴책임관 지정 운영

- 내부행정망 연계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 청렴도 평가결과를 반영한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교육 추진

❍ 부정부패 고발 ․ 신고 문화 정착으로 청렴분위기 확산

- 익명신고시스템(공직자 내부비리 신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및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활성화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개선

❍“일을 하지 않으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전환

-“한 일에 대한 감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데 대한 감사”로

감사방향 전환

❍ 적극행정 면책을 활성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감찰 강화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감찰 강화로 깨끗한 산청 실현

- 감찰단 구성 ․ 운영 : 1개반 4명

- 비노출로 업무추진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는 내실 있는 감찰

- 상시 정보수집 강화,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 성과 도모

❍ 금품수수 등 비리 개연성 높은 업무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

7. 신속․정확한 군정홍보 역량 강화

역점

시책

보도자료 적기 및 신속 제공

❍ 다양한 보도자료 적기 발굴 작성 제공 : 1일 3건 이상

❍ 시의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홍보 극대화

❍ 군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참여유도로 군정발전 도모

홍보방법의 다양화로 역량 극대화

❍ 군정현안과 시책에 대한 방송 PR광고

❍ 전광판 활용 실시간 홍보 실시

❍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뉴미디어 홍보 방안 발굴

군정뉴스 제작 및  촬영 영상 언론사 제공

❍ 군정 주요 행사 영상 언론사 제공을 통한 군정 홍보

❍ 군정뉴스 군 홈페이지 탑재 홍보 : 월 1회 10분 내외

❍ 다양한 계층의 현장 밀착형 생생 정보 발굴 홍보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 공유

❍ 보도자료 전산 관리(신문 스크랩)로 피드백시스템 구축

❍ 디지털 이미지 검색엔진 구축으로 사진 및 영상자료 관리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의 매력 홍보

❍ 언론사와의 소통문화 정착으로 군의 이미지 극대화 주력

8. 법무통계행정 추진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역점

시책

자치법규 지속 정비 및 소송․행정심판업무 지원 강화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중점 정비

❍ 법제처 등 중앙부처의 기획 정비에 대한 적극 대응

❍ 법률 및 소송고문 제도 운영을 통한 법률사안 효율적 처리

❍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사건수행역량 강화

❍ 승･패소 사건 분석을 통해 동일유형 피소 예방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만족도 향상

❍ 중앙부처 법령 규제 건의 및 자치법규 규제 정비 등을 통한 지역   투자기반 조성

❍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개선과제 발굴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행정규제개선 공모 등 다양한 해소방안 모색으로 군민 만족도 향상

정확한 통계조사와 신속한 통계자료 제공

❍ 정확하고 질 높은 조사를 위한 교육 및 지도 강화

❍ 주요 통계조사 적기 추진

❍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한 각종 통계자료 신속 제공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조기 정착 및 납세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하고 집중적인 홍보

❍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의 신속한 구제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서비스 강화

9. 인구증가 시책 추진

역점

시책

인구증가 종합 추진계획 수립

❍ 정책여건 분석 및 정책 추진방향 제시

❍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수립

- 일자리 창출, 출산장려, 양육보장, 교육환경 개선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

저출산 대응 대책 추진

❍ 출산지원 사업

- 출산장려금 지원 : 525명 402백만원

- 셋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 140명 50백만원

- 지원기준 완화 : 거주기간 단축(12개월 → 6개월)

❍ 양육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

- 대체보육교사 지원 : 28백만원

- 거점 기숙형 산청중‧고교 교육 정상화 지원

※ 계속사업 : 사업비 549억원(중256, 고293), 특별교부금 410억원

전입 장려 지원 추진

❍ 전입축하기념품 지급 : 200세대 20백만원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도시민 초청 숙박형 귀농‧귀촌 설명회 개최

❍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 개발사업 추진 지원

-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제공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 추진

❍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가정의 날 확대 등 일‧가정 양립 분위기 확산

❍ 군민 인식개선 교육, 캠페인 추진 등 인구정책 홍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