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교통 인프라 구축

도시가스 공급 추진 등을 통한 에너지 복지향상

새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물가안정 및 지역산업 기반조성

□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주거급여사업 시행

□ 농촌중심지 정비 및 개선 등 도시개발 사업 추진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 확보

역점시책

1. 도시가스 공급 추진 등을 통한 에너지 복지향상

역점

시책

에너지 복지향상 및 기업 경쟁력 확보 위한 도시가스 보급 추진

❍ 위    치 : 산청군 관내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5년간)

❍ 사 업 비 : 약 506억원 추정(가스공사 435, 군비 40, 민간 31)

※ 한국가스공사 배관 사업 등에 따른 2018년 추경 5억원 예산 확보

❍ 공급대상 : 2,000가구(주택 1,900, 영업용 80, 산업용 20)

❍ 주요공정 : 함양~산청 주배관 건설 18km, 시내 공급관로 18km

에너지 안전확보를 위한 가스시설 개선 및 연료사용 안전대책

❍ 2020년 말까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금속배관 교체) 사업 추진

- 가스시설 개선 : 1,261가구, 303백만원(국 75, 군 228)

❍ 안전한 가스사용을 위한 가스타임밸브 보급 추진

- 가스타임밸브 1,360가구, 68백만원 보급(도 14, 군 54)

❍ 에너지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연탄, 난방유 지원

- 전읍면 수요조사를 통한, 에너지 복지카드, 연탄쿠폰 등 지원

❍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석유판매업 지도 단속 등을 통한 석유 유통질서 확보

- 한국석유관리원 거래상황기록 관리 및 석유판매업 지도 단속

❍ 열악한 환경의 발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 기본지원사업 3억원, 주민복지지원사업 3억원

법정계량을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

❍ 거래의 공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계량기 정기 검사

- 관내 상거래용 계량기 380여 건 정기 점검

2. 새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역점

시책

녹색사업단(일자리창출) 추진 등 공공일자리 창출

❍ 새정부 최우선 과제인 지역특성에 맞는 녹색사업단 운영 : 650백만원(군비)

❍ 공공일자리 창출의 일환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200백만원(지100 도30 군65)

❍ 취약계층, 청년, 부녀자 등 공공분야 등 공공근로사업 : 500백만원(군비)

❍ 산청군 재정지원사업 현황 : 경제도시과 외 6개 실과, 전읍면 51개 분야

맞춤형 취업상담으로 구인구직 문제 해소

❍ 맞춤형 취업상담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 : 28백만원(도11 군17)

- 직업상담사 1명, 연중, 주5일(1일 8시간 근무)

❍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한 채용 박람회 참가 : 10백만원(도5 군5)

- 다양한 취업정보 및 부대행사를 통해 구인 및 구직을 원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 목    적 :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 및 사회적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일자리 지원(지75% 도7.5% 군17.5%): 1~50명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

◦ 최대 5년간 지원-예비 1년차 70%,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20%(계속고용시)

- 사업개발비(지70% 도9% 군 21%): 공동브랜드 사업, 마케팅사업 등 각종 사업

◦ 인증 연간 최대 1억, 예비 최대 5천만원(자부담 10% ~ 30%)

◦ 최대 5년간 지원(예비 2년, 인증 3년)

- 사회보험료(지70% 도9% 군 21%): 최대 50명까지 4대보험(고용·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최대 5년간 지원

- 시설장비비(도65% 군35%) : 노후 시설 장비 교체 또는 구입비

◦ 최대 2천만원 지원(자담 30%이상)

❍ 공모시기 : 당해 2월 공고(매년 1차~3차 정도), 4월경(3차 11월경) 확정(사업기간 12월)

3.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역점

시책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친기업정책 실천

❍ 공장 설립‧등록 관련 민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처리

-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설립 및 가동 시 기업애로 처리 지원

❍ 친기업 정책을 위한 근로자 위안행사 개최

- 산청군과 기업체간 상생협약 체결에 따른 상호교류의 일환

- 상공인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및 음악회 개최, 20백만원(군비)

❍ 우리군의 비전과 부합하는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와 인구유입 증대를 위한 지원 24백만원(군비)

☞ 추진체계 : 산청군,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체 공동 추진

☞ 사업내용 : 핵심인력 20명 지원

◦ 핵심인력 1인당 월34만원(군12, 기업체12, 핵심인력10) 공동적립금 마련

◦ 핵심인력이 5년 이상 장기재직 및 관내 거주시 인센티브 지급

❍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30백만원(도15 군15)

- 도내에서 창업 3년 미만인 제조업 창업일 이후 신규 고용창출 지원

❍ 산업(농공)단지 분양 및 관리

- 산업(농공)단지 현황

산업단지 명칭	총 면적	조성	입주(분양)	부도 등 미입주 필지면적	업종
산청농공단지	112,171㎡	1991	9개 업체 입주	-	일반제조
금서농공단지	155,707㎡	1995	13개 업체 입주	-	일반제조
금서제2농공단지	197,115㎡	2010	6개 업체 입주계약	30,610㎡(2필지)	운송장비 제조
매촌 제1일반산업단지	98,739㎡	2014	분양 계약 51%	15,094㎡(2필지)	곰속가공 제조
매촌 제2일반산업단지	75,245㎡	2011	분양 계약 100%	23,442㎡(2필지)	금속가공 제조

-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산청농공단지 펜스교체 200백만원(도60 군140)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

-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융자금에 대한 이차 지원

4. 물가안정 및 지역산업 기반조성

역점

시책

물가안정을 통한 내수진작 및 소비 촉진

❍ (체계확립)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 관리 추진체계 확립

❍ (중점관리) 물가모니터 요원 등을 통한 중점관리 품목 선정, 집중 관리

- 도․군 물가모니터요원 68여개 품목, 4명, 96회, 10백만원(도4 군6)

- 착한가격 업소(3개소) 육성, 청소년․노인 등 경제교육

❍ (감독강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불공정 상행위 방지활동 강화

❍ (요금안정)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중점관리

지역상권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볼거리 확충으로 시장 홍보 및 이용객 증가를 위한 전통시장 공연사업 확대

- 명절 대목장 공연 및 관광시즌 등 공연 추진 : 6회 50백만원(도10 군40)

❍ 명절대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 2회 6백만원(군비)

❍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 1.2억원(군비)

- 산업재산권(특허 등)보유현황 파악 및 지원계획에 따른 확대

❍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 : 1억원(군비)

-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 15억원 특별보증 혜택

❍ 지역내 소비진작을 위한 내고장 상품권 제작 판매 50,000매

❍ 전통공예 계승발전을 위한 우수 제품 개발, 판매촉진 등 공예육성

: 7.4백만원(도 0.4 군 7)

- 우수한 업체에 대한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2.4백만원(도0.4 군2)

- 공예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한 박람회 등 행사 참석 지원 5백만원(군비)

5.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주거급여사업

역점

시책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 대 상 자 : 노후 주택 및 빈집 소유자(관리자)

❍ 사 업 량 : 주택개량사업 90동, 빈집정비사업 45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30동,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80동

❍ 사 업 비 : 4,922백만원(융자4,500 보조359 자부담63)

❍ 사업내용 : 노후주택 정비(신축, 철거)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 위    치 : 산청군 관내 전원주택단지

❍ 사 업 량 : 전원주택단지 4개소(단지당 50백만원)

❍ 사 업 비 : 200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진입도로 포장, 상하수도 시설, 배수로 정비사업 등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 2017. 현황조사 결과 : 전원주택단지 63개소 1,229세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사 업 량 : 임차급여 650세대, 수선유지급여(집수리) 56세대

❍ 사 업 비 : 1,346백만원(국비1,078 도비134 군비134)

❍ 사업내용 : 임차료 및 집수리 시행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삼영연립주택 외 7개소

❍ 사 업 비 : 300백만원 (군비200 자부담100)

❍ 지원조건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70%이내 지원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 90%이내 지원

※ 단지별 최고 50백만원(초과분 자부담)

❍ 사업내용 : 외벽 도색 및 시설보수 등 공사 지원

6. 농촌중심지 정비 및 개선 등 도시개발 사업 추진

역점

시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 위    치 : 시천, 금서, 생초, 산청읍(신규), 신등(신규)

❍ 사 업 량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사업기간 : 2015년 ~ 2020년(6년간)

❍ 사 업 비 : 34,287백만원(국비23,971 도비3,425 군비6,948 자부담42)

읍면	재원별(백만원)					기투자(백만원)				2018년(백만원)				향후 (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담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34,287	23,971	3,425	6,948	42	9,202	6,448	863	1,891	3,249	2,199	314	736	21,894
시천면	5,787	4,050	579	1,257		5,711	3,999	555	1,157	175	51	24	100		준공
금서면	4,500	3,150	450	900		3,014	2,115	265	634	1,445	1009	134	302		계속
생초면	6,000	4,171	596	1,191	42	477	334	43	100	767	536	70	161	4,756	계속
산청읍	12,000	8,400	1,200	2,400						390	273	39	78	11,610	신규
신등면	6,000	4,200	600	1,200						472	330	47	95	5,528	신규

❍ 추진계획 : 신규지구(산청읍, 신등면)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

계속사업 지구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시행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도시활력화사업 추진

❍ 위    치 : 6개 읍면(산청․금서․시천․단성․신안․생초)

❍ 사 업 량 : 도로계획도로개설  5개소 / L=620m

도시활력화사업 9개소 / L=840m 설치 및 광장 등 3개소

❍ 사 업 비 : 3,230백만원(도비500 군비2,730)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안전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추진

❍ 위    치 : 산청군 도시지역 일원

❍ 사 업 량 : 재포장, 차선도색, 시가지 벽화조성 등 12개소

❍ 사 업 비 : 962백만원(군비)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7.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확보

역점

시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 정비대상 : 버스승객 대기소, 교통안전표시판 등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 업 비 : 884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수 량	금 액	비고
계			884
버스승객대기소 정비	전읍면	39개소	214
버스승객대기소 유지관리 사업	읍면 버스승객대기소 청소 등 유지관리	235개소	60
버스터미널(정류장) 정비	출입문 정비 등	1개소(산청)	20
싸이키경광등 설치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6개소	18
교통표시판 정비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60개소	12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및 교체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67개소 (신설7, 교체60)	106
교통신호등, 경보등 외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210개	53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2개소	40
교통신호등 설치 관리 지침에 따른 개선공사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3개소	60
차선도색 및 정비	관내 주요도로 횡단보도.문자표시 등	30km	60
점멸등 및 신호등 신설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4개소	80
교통사고 위험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반사경,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교통신호등 철주공사	140개소	151
홍보안내물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1식	10

특별교통수단 운영

❍ 대    상 : 장애인 및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

❍ 사 업 량

- 장애인 콜택시 운영 : 4대(35백만원/대당)

- 브라보 한방택시 운영 : 8개읍면 45개마을(140백만원 도비 30% 지원)

❍ 사 업 비 : 280백만원(장애인콜택시 140, 한방택시 140)

❍ 운영방법 : 장애인 콜택시 위탁(신흥교통), 브라보 한방택시 요금 지원

❍ 기대효과 :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군민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

❍ 사업대상 : 관내 운수업체

❍ 사 업 비 : 4,471백만원(국비39 도비205 군비4,227)

❍ 사 업 량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대 상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고
계			4,471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보조금지원	관내 운수업체 (버스,화물,택시)	692대(버스 14대, 화물 600대, 택시 78대)	3,500 (군)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지원	산청교통,부산교통 영화여객	벽지노선 42개노선	531 (도70,군461)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지원	산청교통(주)	농어촌버스 11대 (인건비,유류비,유지보수비)	143 (도71.5,군71.5)
브라보 한방택시 운행지원	택시운송업체	45개 대상마을	140 (도50, 군90)
택시감차보상지원	택시운송업체	일반택시 10대 감차	130 (국39,군91)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요금할인금 및 수수료 지원	산청교통(주)	교통카드 수수료 5 교통카드 요금할인 22	27 (도13.5,군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