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

원활한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자치재정 지원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 및 과세 신뢰성 확보

체납액 강력징수 및 체납차량 집중 영치

효율적인 세입금고 관리 및 협력사업 강화

공정한 부동산가격 평가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조사(3차년도)

투명한 회계운영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

주민생활밀접공사 주민참여감독 활성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역점시책

1.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 및 과세 신뢰성 확보

역점

시책

지방세 징수목표액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율	비고
계	30,300	28,491	1,809	6.3
군 세	15,300	14,000	1,300	9.3
도 세	15,000	14,491	509	3.5

납세자 생활 밀착형 세정시책 발굴

❍ 미 등기 취득재산 지방세 직권신고 처분 부과 고지(법인 제외)

- 지목변경(민원과 촉탁등기), 가설건축물, 지하수 시설 등

❍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자진납부 유도

- 지방소득세, 재산분 주민세 등 안내문 발송 및 납부홍보

❍ 자동이체, 가상계좌, wetax, 모바일,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편의

시책 적극 홍보

과세누락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 : 목표액 250백만원

❍ 자경농민, 영농법인, 농공(산업)단지, 창업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 과점주주, 지목변경, 무허가 건축물, 미등기 취득재산, 상속재산

등에 대한 부과 누락 여부 확인

세무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강화

❍ 업무역량 배양을 위한 연찬회 및 전문교육 적극 참여

건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 성실납세자 기념품 제공 및 표창

2. 체납액 강력징수 및 체납차량 집중 영치

역점

시책

징수목표액

구 분	현 년 도	과 년 도
지 방 세	부과액의 96% 이상	체납액의 30% 이상
세외수입	부과액의 85% 이상	체납액의 20% 이상

추진계획

❍ 고액·상습 체납자 체계적 관리

-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설정 운영 : 연 2회

· 군청, 읍․면 연계를 통한 체납액 일제정리

- 고액․상습 체납자 결손 후 사후 관리 철저 : 연 2회

·결손체납자 전국재산조회 :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금융자산 등)조사 및 압류․공매 시행 : 수시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적극추진 : 자체 및 유관기관(경찰서, 도로공사) 합동

- 공공기록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2차납세의무 지정, 관허사업 제한 등

❍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제 시행 및 영치활동 강력 전개

- 차량관련 체납세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

- 차량 체납액 : 1,385백만(총체납액 3,178백만 중 44%)

·자동차세․과태료(1회) : 번호판 영치 예고(예고기간 : 20일)

·자동차세(2회~5회) 및 세외수입(30만원이상) :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6회이상) 및 세외수입(200만원이상) : 차량 견인, 공매

기대효과

❍ 다양한 징수기법 도입으로 체납발생 최소화 및 자주재원 확충

❍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납세의식 고취 및 징수율 제고

3. 효율적인 세입금고 관리 및 협력사업 강화

역점

시책

사업개요

❍ 금고계약 현황

구 분	금고은행	약 정 기 간	회 계 별
주금고	농협은행 산청군지부	2018. 01. 01. ~ 2020.12.31(3년간)	- 일반회계 1 - 특별회계 10, 기금 9
부금고	경남은행 산청지점	〃	- 특별회계 2

❍ 예금현황(2017.09.30.현재)

일반회계 예금현황(억원)								이자수입(백만원)
종류	예 금 액		해 지 액		예금잔액		이율 (%)	계	정기예금	공공예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정기예금	82	2,430	43	1,260	39	1,170	1.2∼ 1.5	1,084	1,011	73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

❍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

- 자금 소요시기별 적기배정을 통한 신속집행 지원

- 고액 지출자금 사전관리로 적정 자금운영 : 50백만원 이상

❍ 도·중앙 교부세, 보조금 교부액 조기 확보

❍ 보조금대장 정비를 통한 예산운영 적정성 사전점검

군 금고 협력사업 강화

❍ 지역문화예술·체육·장학사업 지원 : 105백만원

❍ 공금잔액 최소화 고이율 정기예금 예치 : 목표액 13억원

- 지출시기 분석으로 공금잔액 최소화 고이율 정기예금 예치

- 신속집행 지원 및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정기예금 분산 예치

❍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수시 지도·감독으로 금융사고 사전예방

4. 공정한 부동산가격 평가

역점

시책

공정한 부동산가격 평가로 군민신뢰 제고

❍ 조사대상                                          (단위: 호/필지)

구 분	2017년	2018년	증감율(%)	비고
주 택	15,000	15,300	2
토 지	193,000	213,000	10	공공용 사유지 20,000필지 포함

❍ 각종 개발사업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정한 조사 추진

❍ 지역간 ․ 유형간 부동산가격 격차 축소

❍ 감정평가사와 상시 의견 조율로 타당성 검증 내실화

- 부동산가격 상승․하락폭이 큰 지역 현장 검증 의무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적정성 강화

❍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지속 추진

- 평균이하 지역 중점관리를 통해 공시가격 상향추진

❍ 지가변동 예상지역 현장중심의 철저한 조사

- 토지거래 빈번지역 및 개발촉진지역 지가동향 반영

❍ 저평가된 표준지(표준주택) 상승률 이상 현실화

부동산가격 산정의 공신력 제고 및 민원 최소화

❍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 상시 접수로 오류사항 정비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주택) 민원참여 현장 검증

5.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조사(3차년도)

역점

시책

현  황

❍ 조사대상 및 계획                              (단위: 필지, 2017. 1월 현재)

전체토지	공시토지	공공용 미산정 토지					비고 (공시율)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240,000	173,000	87,000	20,000	20,000	20,000	27,000	72%

❍ 2차년도 실적(2017년)

계획	조사	목표달성	비고(공시율)
20,000	20,000	100%	72% →80% 상향

지가조사의 정확성․신뢰성 확보

❍ 기    간 : 2018. 1. ~ 2018. 12.

❍ 조사대상 : 도로, 하천, 유지 등 공공용 토지(사유지 우선)

❍ 조사지역 : 생초면, 금서면, 시천면, 단성면

❍ 조 사 량 : 20,000필지

❍ 추진내용 :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전문감정

평가사 검증,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다양한 수요에 적기 대응

❍ 공공용 사유재산의 권리 보호 및 주민만족 행정 서비스 제공

❍ 객관적인 공시지가 산정으로 지방세, 부담금 부과 투명성 제고

❍ 국·공유재산 지가 산정으로 재산평가액 적정성 제고

6. 투명한 회계운영 및 지역경제 협력 증진

역점

시책

투명한 계약운영 및 회계공무원 전문성 제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실시

- 공사 ․ 용역 ․ 물품계약 : 2,200만원 이상

❍ 계약정보 공개 및 공정한 수의계약 시행

- 발주계획 및 계약내역 군 홈페이지 게시

❍ 일상경비 세출예산 검사 실시 : 연 1회 이상

❍ 전문가 초빙교육 등 자체교육 강화

관내업체 지원 및 체불없는 사업장 조성

❍ 관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 : 18개 업체, 10여개 제품

❍ 관내업체 입찰참가기회 확대 : 소액사업 관내업체 발주

-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용역․물품 5천만원 이하

- 관내 공사업체 현황

합계	건 설 면 허			기 타 업 종						건설자재 납품업체
	소계	종합	전문	소계	산림법인	전기	정보통신	설계용역	건축설계
204	119	25	94	67	17	26	10	5	9	18

❍ 체불없는 사업장 조성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실시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제 실시 철저 이행

7. 주민생활밀접공사 주민참여감독 활성화

역점

시책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 제도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

❍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로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保安燈)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ㆍ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공사, 공원 공사, 그

밖에 공사

❍ 위촉시기 : 공무원 감독임명 시 함께 위촉

❍ 감독시기 : 2회(공사중 1회, 준공시 1회)

❍ 위촉권자 : 본청 - 재무관, 읍면 - 읍면장

❍ 감독사항 기록유지 : 감독조서 및 감독일지

(감독부서, 읍면에서 비치관리)

❍ 수당청구 : 공사 준공검사일 이전(부득이한 경우 반기별, 연도말

부서, 읍면별로 일괄 청구)

※ 2018년 수당 예산액 : 1회 20,000원

8.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역점

시책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재산가치 제고

❍ 공유재산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8. 3월 ~ 10월(8개월)

- 조사대상 : 26,003필지,  70,429,397㎡

- 조사내용 : 무단점유, 대부 목적 외 사용 및 전대여부 확인, 유휴재산

❍ 향후조치계획

-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및 계약 해지, 입찰을 통한 적극 대부

- 재산 실제이용 현황에 따른 재산 관리(지목변경, 분할·합병)

효율적인 재산임대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

❍ 대부재산 일제 점검

- 조사방법 :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병행실시

- 추진내용 : 대부용도가 실제 이용현황과 맞지 않는 재산 조사

- 조치계획 : 계약해지 및 실제이용 상황에 맞도록 재계약

❍「찾아가는 공유지 활용 서비스 제도」 도입

- 계약 만료 후 미 대부 중인 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대부 추진

- 수의계약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 대부계약 유도

공유재산의 전문적인 관리체계 강화

❍ 지적전산망 및 새올시스템 운용으로 재산관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 정밀항공 사진을 적극 활용한 정확한 재산관리

❍ 대부(매각)가능한 일반재산 공유재산 홈페이지 정보 공개

❍ 공공시설물 공제가입 : 1,100건 (재해복구, 영조물, 업무배상)

9.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역점

시책

효율적인 물품관리

❍ 보유 물품에 대한 수량·상태·위치 등 일정 시점 동시조사로 재물      통계 분석 및 재물조정으로 물품활용 극대화

❍ 내구연수 초과 사용불가 물품에 대한 불용처분

재물조사

❍ 사업기간 : 2018. 8월∼10월

❍ 사업대상 : 29,188건

❍ 전자태그 부착 : 대상물품 29,188건

❍ 정기재물조사 후 불용물품 처분 : 2018년 12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통합 관리

❍ 공용차량의 방만 운행 자제 및 에너지 절약 유도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으로 유류비 절감

❍ 공용차량 신규 구입 및 대체 취득시 에너지 절감 차량 구입율

연간 50%이상 되도록 우선 구매

❍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공개입찰로 예산 절감

공용차량 정기 점검 및 정비

❍ 차량의 연 1~2회 정기검사 실시

❍ 상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한 운행

❍ 차량 수리 등 이력관리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