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

군민이 공감하는 산청비전 구현

군정 기획․조정기능 활성화

공약사업 중점관리 및 성과평가 실적 제고

재정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 강화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신속․정확한 군정홍보 역량 강화

□ 미래전략사업 및 공모사업 원활한 추진

□ 군민 중심의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

역점시책

1. 군정 기획․조정기능 활성화

역점

시책

민선6기 산청비전 구체화

부자산청	농가 소득원 개발 주력 ⇒ 농가 소득증대로 부자 농촌 산청 !

교육산청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교육환경 개선으로 찾아오는 산청 !

녹색산청	깨끗한 청정이미지 고양 ⇒ 청정한 정주 도시 산청 !

관광산청	힐링할 수 있는 관광지 ⇒ 대한민국 힐링관광의 중심지 산청 !

군의회 협력체계 및 소통기능 활성화

❍ 군의회 회기운영 내실화(정례회 40일, 임시회 50일)

❍ 행정간담회 운영 활성화 : 월2회(매월 2일, 17일)

- 주요시책(사업) 및 당면 현안사항 사전설명, 의견청취 등

❍ 군의회 위상 격상 및 다양한 협조체계 구축

- 지역갈등 및 집단민원 발생시 민․관 중재역할 협조

-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용역시 중간보고로 행정력 낭비 방지

- 군정발전 방향에 대한 각종 자료 제공으로 협력과 소통 활성화

주요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조정 및 협조체계 구축

❍ 대규모사업 등 군정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 조정

-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현안의 타당성 등 검토

- 현안사업 토론회, 실무자 간담회 등을 다양한 의견 도출

❍ 대규모사업 등 추진시 부서별 협조체계 강화

- 사업추진, 공공시설물 건립 등 계획․예산의 타당성, 주민여론 수렴,

사후관리 등 집중 검토

2. 공약사업 중점관리 및 성과평가 실적 제고

역점

시책

민선6기 공약사업 최종 점검

❍ 그간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마무리 점검

- 추진상황 최종 보고회 개최(2018. 3월 예정)

❍ 공약사업 추진상황 군홈페이지 공개 : 상반기(민선6기), 하반기(민선7기)

❍ 대규모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군의회 협조체계 강화

- 의회 설명 등 사업 추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주요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지속적 추진

❍ 주요 현안사업 평가 및 보고회 개최를 통한 추진상황 점검

- 분기별 평가 및 보고회 개최

❍ 역점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 상․하반기 추진상황 점검․평가

각종 성과평가 실적 제고 및 정책개발 강화

❍ 2019년(‘18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합동평가 성과 향상 도모

- 정량평가에 대한 목표치 상향 설정, 월별 실적관리

- 정성평가에 대한 우수사례 조기 발굴, 최종 입력시까지 평가 제출용요약서 업데이트(6~12월) 관리

- 지표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교육 및 성과향상 토론회 개최

- 부진지표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대책보고회 개최(수시)

❍ 여건 변화에 따른 각종 시책 중점 발굴

- 시책 발굴을 위한 공무원 및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

- 각종 정부시책 사업에 대한 공모기능 활성화로 군정발전 도모

3. 재정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 강화

역점

시책

2019년도 국도비 예산 전략적 확보 추진

❍ 국도비 예산 확보액 전년(2017년) 대비 10%증액 목표(1,470억➜1,620억)

❍ 신규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 발굴 주력

❍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전략적 확보활동 추진

- 예산신청(3월~5월) ➜ 중앙부처 예산편성(5월~6월) ➜ 기재부 심사 및 예산안 확정(8월) ➜ 국회심의(12월)

- 분기별 전략 추진 활동

시 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활동	신규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도 및 중앙부처 중점방문	기획재정부 방문 활동	국회 심의 대응 활동

❍ 예산확보 노력 총력 : 6월 ~ 12월

- 예산 심의동향 파악, 단계별ㆍ사업별 신축적 대응책 강구

- 중앙부처 총액배분 예산 및 공모사업 파악 관리

- 특별교부세, 도 재정지원금 지원 건의 상시화

❍ 정부(국회) 및 출향인 협력활동 강화

- 중앙부처 및 국회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지역출신 국회․도의원 등 인맥관리 체계화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로 군 역점 시책 추진 동력 확보

❍ 2019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발굴 보고회 개최 : 2018. 1월

❍ 발굴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 : 2018. 3월 ~ 9월

❍ 2020년도 국도비 확보대상 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 2018. 9월

4.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역점

시책

성과 중심 예산 편성 관리

❍ 주요 사업에 대한 재정 평가 및 성과계획․성과보고서 작성

- 부서의 성과지표별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등 설정․수립

- 보조사업 및 주요 사업별 성과목표,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의 적정성 평가

❍ 전년도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 삭감

- 모든 사업에 대한 재검토 후 낭비요인 제거 및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필요성 검증 강화

- 예산편성 단계부터 용역 추진 목적, 활용방안, 필요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

- 부서 자체 수립이 가능한 계획 등에 대한 용역 시행 제한

- 용역 추진 후 결과물에 대한 활용현황 등 사후관리 철저

투명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 투명하고 엄격한 지방보조금 관리

- 대   상 : 지방보조금 7개 통계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이전재원), 운수업계보조

- 총한도액 범위내 예산편성 운영, 성과평가(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심사 강화

❍ 자체 지방재정 투자 심사 강화

- 투사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 후 예산 반영

❍ 중기지방재정 운영 내실화 (10월말)

- 중·장기적인 재원운영 판단과 중기재정계획 반영

5.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

역점

시책

조직안정 및 투명행정 중심의 종합감사 실시

❍ 행정업무 전반 및 취약부분에 대한 중점감사 추진

❍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업무개선 지도 및 사전 예방적 감사 시행

❍ 자체 종합감사 실시

- 감사범위 : 보조금, 사업, 회계분야 및 민원 등 업무 전반

- 감사기간 : 2월 ~ 12월 중

- 감사대상 : 6개면(산청읍, 차황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신등면)

- 우수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개인표창 및 사례전파)

❍ 감사결과 공개를 통한 우수시책 전파 및 반복 지적사항 최소화

예방적 사전감사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주요사업의 타당성, 적법성 등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사전감사 실시

❍ 대안을 제시하여 사전에 보완하는 일상감사 추진

- 불필요한 공정 및 낭비요인을 보완하는 예방적 감사 추진

- 설계에 누락된 공종을 발굴하여 공사 중 설계변경(증액) 최소화 유도

❍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계약심사 추진

- 신속 ․ 정확한 처리로 균형집행 및 예산절감에 기여

- 관련 기준이 없는 사업대가를 자체 실정에 맞도록 기준 마련

사전 컨실팅감사 활성화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유도를 위한 다각적·전방위적인 홍보 추진

- 제도 소개를 통한 관심도 제고 및 적극 신청 유도

- 홈페이지 배너 설치 및 이메일 안내 등

❍ 불합리한 지방규제, 각종 국민·기업의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 해소

-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 문제점 해법 제시 및 지원

- 사후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인 업무 처리

6.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역점

시책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문화 정착

❍ 일상생활 속 청렴문화 정착

- 청렴 방송, 업무용 컴퓨터 화면보호기 작동 시 청렴 문구 노출

- 공문서 및 행정봉투, 민원접수증 등에 청렴 문구 삽입

- 행정전화 청렴 컬러링 사용

❍ 청렴도 향상(청탁금지법) 교육 집중 실시

❍ 부정부패 고발 ․ 신고 문화 정착으로 청렴분위기 확산

- 익명신고시스템(공직자 내부비리 신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및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활성화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개선

❍“일을 하지 않으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전환

-“한 일에 대한 감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데 대한 감사”로

감사방향 전환

❍ 적극행정 면책을 활성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감찰 강화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감찰 강화로 깨끗한 산청 실현

- 감찰단 구성 ․ 운영 : 1개반 4명

- 비노출로 업무추진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는 내실 있는 감찰

- 상시 정보수집 강화,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 성과 도모

❍ 금품수수 등 비리 개연성 높은 업무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

고충민원 처리사항 점검 및 담당공무원 교육 강화

❍ 고충민원 처리사항 점검을 통한 업무행태 개선 : 분기 1회

❍ 고충민원 처리공무원 힐링교육으로 심리적 회복 및 업무스킬 함양 : 1회 40명

7. 신속․정확한 군정홍보 역량 강화

역점

시책

보도자료 적기 및 신속 제공

❍ 다양한 보도자료 적기 발굴 작성 제공 : 1일 5건 이상

❍ 시의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홍보 극대화

❍ 군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참여유도로 군정발전 도모

홍보방법의 다양화로 역량 극대화

❍ 군정현안과 시책에 대한 방송 PR광고

❍ 전광판 활용 실시간 홍보 실시

❍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뉴미디어 홍보 방안 발굴

군정뉴스 제작 및  촬영 영상 언론사 제공

❍ 군정 주요 행사 영상 언론사 제공을 통한 군정 홍보

❍ 군정뉴스 군 홈페이지 탑재 홍보 : 월 1회 10분 내외

❍ 다양한 계층의 현장 밀착형 생생 정보 발굴 홍보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 공유

❍ 보도자료 전산 관리(신문 스크랩)로 피드백시스템 구축

❍ 디지털 사진 및 영상물 체계적 보관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 군의 매력 홍보

❍ 언론사와의 소통문화 정착으로 군의 이미지 극대화 주력

8. 미래전략사업 및 공모사업 원활한 추진

역점

시책

미래산청 구현을 위한 선진행정 추진

❍ 지리산 산청 맑은공기 상품화 사업

- 사 업 비 : 57억 정도(민자 유치)

- 사업기간 : 2016 ~ 2018년(3년)

- 사업내용 : 공기질 조사, 포집기 제작, 충진공장 건립, 제품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 사 업 비 : 1,177억원

- 사업기간 : 2016 ~

- 사업내용 : 삭도(1선 자동순환식, 8인승 70대) 1식, 상부정류장 1개소,

하부정류장 2개소(산청․함양 각 1개소)

공모사업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지원

❍ 지역균형발전사업 : 7개 사업, 37,650백만원, 5개년 사업

- 황매산 자연․문화경관 가꾸기 사업 : 4,050백만원

- 경호강 테마체험공간 조성사업 : 3,800백만원

- 지리산 산청곶감 현대화사업 : 2,800백만원

-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 사업 : 8,000백만원

- 중산-내대 간 연결로 사업 : 6,000백만원

- 시천급수지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 10,000백만원

- 교육산청의 시작!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 3,000백만원

❍ 2018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 산청군 관내 1개소 선정 사업 신청

- 현재 금서 화계지구 사업 선정 추진중(사업비 49억)

9. 군민 중심의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

역점

시책

자치법규 정비 지속 추진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중점 정비

- 법령위임 조례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정비 추진

❍ 중앙부처(행정안전부, 법제처)의 기획정비에 대한 적극 대응

- 기획정비 과제에 대한 자치법규의 즉각적 정비 추진

❍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군민의

기본권 제고

소송․행정심판업무 지원 및 수행역량 강화

❍ 행정처분 시 고문변호사 자문 지원으로 불필요한 분쟁 방지 및

행정처분의 신뢰도 제고

❍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사건수행역량을 강화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은 전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사건을 수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 및 승소율 제고

❍ 소송 및 행정심판 발생원인 분석 및 전파로 향후 업무추진 시 소송

등 발생요인 차단

❍ 주민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강화로 주민만족도 제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만족도 향상

❍ 중앙부처 법령 규제 건의 및 자치법규 규제 정비 등을 통한 지역

투자기반 조성

❍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개선과제 발굴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행정규제개선 공모 등 다양한 해소방안 모색으로 군민 만족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