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과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구현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녹색산청과 함께하는 신속·공정·안전한 복합민원처리

신뢰받는 명품 지적행정서비스 혁신으로 공신력 확보

지적불부합지 조기 해소로 재산권보호

스마트한 공간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역점시책

1.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역점

시책

맞춤형 민원서비스 선제 제공

❍ 민원편의 시책사업 활성화 : 민원후견인제, 사전심사청구제, 상담예약제 등

❍ 민원행정서비스와 민원실 환경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생활민원 부분 원스톱서비스 확대시행

- 안심상속·행복출산·폐업신고·생활자격 면허발급 등 원스톱 처리

❍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현장발급 서비스 : 관내 고등학교 9개교

군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환경 조성

❍ 군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서식(500여종) 재정비

❍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 여권 무료택배서비스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다문화가정 등

- 관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해석본(영·중·일) 민원신청서 비치

-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운영

❍ 군민이 편안한 민원환경 조성

- 무인민원발급 이용율 제고 및 보안강화 : 12개소(군청1, 읍면11)

- 제증명 및 인허가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시행 : 6개소(군청2, 읍면4)

-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 행정장비 사용, 민원신청, 청사안내 등

- 4계절 약초꽃 피는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힐링공간 및 볼거리   제공으로 약초골 산청 대내외 홍보

민원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친절마인드 함양

❍ Best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개최 : 년 1회

❍ All-smile 공무원 및 민원인 선정시상 : 년 2회(공무원2, 민원인1)

❍ 찾아가는 CS 친절코칭으로 현장 친절교육 실시 : 13개소(민원과,의료원,읍면)

❍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부서 시상 : 3개부서(최우수1, 우수2)

2. 녹색산청과 함께하는 신속·공정·안전한 복합민원처리

역점

시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강화

❍ 인·허가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조기 개최로 일괄 보완 시행

❍ 복합민원 원격영상 민원상담 및 방문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

❍ 건축 및 복합민원(개발,농지,산지) 합동출장으로 처리기간 단축

안전하고 푸르름이 있는 건축행정 추진

❍ 안전한 건축

- 빈번한 지진대비 내진설계 강화

- 구조내력 철저하게 검토후 인·허가 처리

❍ 아름다운 건축으로 녹색산청 구현

- 건물 신축시 친환경자재 사용 유도, 조경수 한그루 더 심기 운동 전개

❍ 건축업무 추진시 인구유입 유도

- 건축인·허가, 신고, 준공 등 처리시 주소 이전 독려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 이전이 안된 경우가 많음)

보전용도지역 심사기준 강화 및 허가지 안전관리체계 구축

❍ 난개발 방지 및 녹색산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 개발 유도

- 자연경관이 빼어난 하천,계곡,호수 등 보전용도지역의 개발제한이

필요한 지역 심사기준 강화

- 사전재해 예방을 위한 대형사업장 및 민원발생 우려 허가지 상시

점검반 운영

❍ 대형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활용 군정홍보 및 도시미관 개선

- 공사장 주변 공사자재 무단적치 예방 및 보행자 안전 확보

3. 신뢰받는 명품 지적행정서비스 혁신으로 공신력 확보

역점

시책

고품질 정밀연속도 정비사업

❍ 지적(임야)도 축척별ㆍ도곽별 겹침ㆍ이격 발생한 필지 경계선 정비

❍ 4개읍면(산청읍, 단성면, 생비량면, 신등면) 4,570필지 정비 추진

- 지적도 3,370필지, 임야도 1,200필지

측량기준점 전수조사 및 재설치

❍ 측량기준점 전수 조사를 통해 망실기준점 복구 및 존치 불요분 폐기 조치

❍ 도근점 조사(1,500점), 기준점 설치(도근점 640점, 보조삼각점 10점)

※ 관련 법률 개정(2015. 7. 1.), 2017. 12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관리 이관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 추진

❍ 대규모 공공용지의 지목을 현실화하고 합병 정리 추진

- 대    상 : 도로, 구거, 하천, 제방, 유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등

- 관리기관 : 국ㆍ공유지관리부서,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 항공사진과 중첩된 지적도면 전산파일 활용 및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대상 필지 추출, 관리기관 협조로 정리

미등기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 추진

❍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査定된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 추진으로 토지소유권 보호

- 대상필지 : 10, 517필지

- 추진절차 : 1단계(상속인 찾아주기) → 2단계(상속인 부존재 토지 국가귀속)

4. 지적불부합지 조기 해소로 재산권 보호

역점

시책

신등면 단계동․남단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 위     치 : 신등면 단계리 564-5번지 일원

❍ 사 업 량 : 452필지 / 135,519㎡

❍ 사 업 비 : 77,000천원

❍ 사업내용 및 추진방향

- 지적공부경계와 현지경계 일치 작업

- 필지별, 소유자별 지형․지물 현황조사 측량 실시

- 현황 위주 경계협의 유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위치 및 사업량

- 수치지역 : 산청군 전필지(199도곽)

- 도해지역 : 산청읍, 금서면, 삼장면, 시천면, 신안면(2,028도곽)

❍ 사 업 비 : 238,800천원

❍ 사업내용 및 추진방향

- 세계측지계 공통점 측량 및 변환

- 2016 ~ 2020년까지 5년간 23만필지 사업완료(올해 목표율 : 70%이상)

- 세계측지계 변환 전·후 지적도면의 경계 및 면적변화의 최소화

- 사업지구의 지정은 읍·면별 리 단위로 추진

- 경상남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연계 추진

5. 스마트한 공간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역점

시책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산청읍 일원에 대한 전산화 추진

❍ 국비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량 222.41㎞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국비 60%, 도비 12%, 군비 28%)

- 도로 102㎞, 상수도 38.66㎞, 하수도 81.75㎞

❍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ㆍ하수도) 조사ㆍ탐사, 편집에 의한 DB구축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확충

❍ 다양한 정보(토지정보, 항공사진, 도로명주소 등)를 터치방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확대 설치 운영 : 3개면(생초·시천·단성면)

※ 기 설치 운영 : 2대(민원과 1, 신안면 1)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추진

❍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을 위한 홍보 추진 : 현장교육, 이벤트 개최

❍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 확충

- 도로명판(벽면형, 예고용) 50개소, 기초번호판(차량 안내용) 100개소, 건물번호판 700개소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강화

- 한국주소정보시스템(KAIS), 도로명 안내시설물 연중 유지보수

- 도로명시설물 대인·물 등 피해보상 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