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과

살기좋은 산청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영

지방세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

체납세(지방세,세외수입) 총력징수 및 새로운 기법개발

군 금고의 효율적 운영 및 금고계약 갱신

재산세 과세자료 최적화로 안정적 세수 확보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조사(2차년도)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및 투명한 회계운영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공공청사 및 물품의 효율적 운영 관리

역점시책

1. 지방세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

역점

시책

지방세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

❍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전년대비	증감율	비고
계	26,697	25,197	1,500	5.9%
군 세	14,000	13,000	1,000	7.7%
도 세	12,697	12,197	500	4.1%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 지방세 세원의 적기 부과 ·징수 : 부동산 거래, 신축등 세원 신속 분석 대응

❍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자진납부 유도

- 지방소득세, 재산분 주민세등 신고세목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납부홍보

❍ 정기분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 제공 및 홍보로 납기내 납부 유도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 : 목표액 2억원

❍ 정기 세무조사 및  탈루세원 발굴 : 고액 대상 개인, 법인

❍ 비과세·감면 자진신고 미이행등 과세누락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

깨끗하고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 및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

❍ 클린세정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실시등으로 부패발생 요인 차단

❍ 세무공무원의 업무 역량 배양을 위한 연찬회 개최 및 전문 교육 적극 참여

성실납세자 및 징수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 성실납세자 기념품 지급 및 징수포상금 지급

2. 체납액(지방세,세외수입) 총력징수 및 새로운 기법 개발

역점

시책

징수목표액

구 분	현 년 도	과 년 도
지 방 세	부과액의 96% 이상	체납액의 30% 이상
세외수입	부과액의 85% 이상	체납액의 20% 이상

❍ 체납액 총력징수로 현안 주요사업 추진재원 적기 확보

체납없는 성실 납세마을 상사업비 지원 : 1억원

고액․상습 체납자 체계적 관리

❍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설정 운영

- 군청, 읍․면 연계를 통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수립 및 추진(연2회)

❍ 고액체납자별 징수책임자 지정 운영

- 재무과(담당별) 개별 고액체납자 지정

- 읍․면 자체계획 수립시행(책임자 : 읍․면장)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 부동산, 자동차, 채권, 급여, 금융재산 등 체납자 재산조사 및 압류․공매 시행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적극추진 : 경찰서 협조 강화

다양한 체납액 징수기법 개발 및 활용

❍ 체납정보 원클릭 조회시스템 도입 시행 : 대금 지급시 체납 일괄 조회

❍ 법원공탁금 및 부동산 근저당권 압류추심

❍ 금융자산 예금조회 확대(20개 저축은행)

❍ 체납 자동차세 시군간 촉탁징수 확대(4회 체납→2회 체납)

3. 군 금고의 효율적 운영 및 금고계약 갱신

역점

시책

예금현황                                     (2016.9.20 현재)

예 금 현 황(억원)								이자수입(백만원)
종류	예 금 액		해 지 액		예금잔액		이율 (%)	계	정기예금	공공예금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정기예금	50	2,240	21	1,060	29	1,180	1.2∼ 1.5	930	884	46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

❍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

- 자금 소요시기 등을 수시 파악 적기배정을 통한 예산 균형

(조기)집행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고액 지출자금 사전 통제로 적정한 자금관리 : 50백만원 이상

❍ 도·중앙 교부세, 보조금 교부액 조기 확보

❍ 주기별 보조금대장 정비를 통한 예산운영 적정성 사전점검

합리적인 군금고 계약 갱신

❍ 2017년말 금고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갱신

- 금고 계약기간 :  2015. 1. 1 ~2017.12.31(3년간)

- 갱신 계약기간 :  2018. 1. 1 ~2020.12.31(3년간)

- 금고 지정현황 : 주금고(농협은행), 부금고(경남은행)

❍ 합리적인 금고계약 추진

- 금고계약의 투명성 확보로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확보

4. 재산세 과세자료 최적화로 안정적 세수 확보

정책

과제

현실화율을 반영한 공정한 부동산가격 평가

❍ 조사대상                                              (단위: 호 /필지)

구 분	2017년	2016년	증감율(%)
주 택	15,000	14,041	6.8
토 지	195,000	173,000	12.7

❍ 위성도면, 지형도면, GPS 기능을 탑재한 장비를 이용한 정밀 현장조사

❍ 저평가된 부동산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로 세수 증대

❍ 불균형 가격 조정으로 지역간 · 유형간 공시가격 격차 축소

과세자료 정확성 제고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

❍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기간 설정 운영 : 5월 ~ 6월

❍ 집중 정비대상 세부항목 목록화로 체계적인 자료정비

- 과다 오류 유형, 세제 개편 항목 집중 정비 (세율코드, 가감산 등)

❍ 각종 공부자료 대사철저 및 현장조사로 과세 오류 최소화

- 공부확인, 현지조사, 취득세 신고자료 등을 통하여 재산세원 재점검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자료 사후관리 강화

❍ 비과세·감면 대상 수시 현장조사로 목적외 사용여부 조사

❍ 규모가 큰 건물이나 유흥주점 등 중과세 대상 건물 현지 확인

❍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누락세원 차단

5.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조사(2차년도)

역점

시책

현    황

전체토지	공시토지	공공용 미산정 토지					비고 (공시율)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240,000	153,000	87,000	20,000	20,000	20,000	27,000	64%

❍ 조사대상 및 계획                            (단위: 필지, 2016. 1월 현재)

❍ 1차년도 실적(2016년)                                       (단위: 필지)

계획	조사	목표달성	비고(공시율)
20,000	20,210	101%	64% → 72% 상향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가조사로 정확성·신뢰성 확보

❍ 기    간 : 2017. 1 ~ 2017. 12.

❍ 조사대상 : 도로, 하천, 유지 등 공공용 토지(사유지 우선)

❍ 조사지역 : 산청읍, 차황면, 오부면, 삼장면

❍ 조 사 량 : 20,000필지

❍ 추진내용 :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전문감정

평가사 검증,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다양한 수요에 적기 대응

❍ 공공용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

❍ 전필지에 대한 객관적 공시지가 산정으로 지방세, 부담금 부과 투명성 제고

❍ 국·공유재산 지가 산정으로 재산평가액 적정성 제고

6.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및 투명한 회계운영

역점

시책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관내 기업체 활성화 및 체불없는 사업장 조성

❍ 관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 : 18개 업체, 10여개 제품

❍ 관내업체 입찰참가기회 확대 : 소액사업 관내업체 발주

-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용역․물품 5천만원 이하

- 관내 공사업체 현황

합계	건설면허			기타업종						건설자재 납품업체
	소계	종합	전문	소계	산림법인	전기	정보통신	설계용역	건축설계
204	119	25	94	67	17	26	10	5	9	18

❍ 체불없는 사업장 조성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실시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제 실시 철저 이행

계약의 투명성 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실시

- 공사 ․ 용역 ․ 물품계약 : 2,200만원 이상

❍ 계약정보 공개 및 공정한 수의계약 시행

- 계약내역(사업명,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하도급 내역, 사업장소 등)을        군 홈페이지 게시

- 분기별 발주계획을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군 홈페이지 게시

❍ 일상경비 세출예산 검사 실시 : 연 1회 이상

❍ 신속한 계약 체결 및 사업비 조기 집행, 분기별 집행실적 점검

7.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역점

시책

공유재산관리의 경영적 관리로 재정 확충 도모

❍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 실시 : 연 1회

- 실태조사 대상 : 25,542필지/70,269,668㎡

- 무단 점유재산 행정 조치 및 누락재산 발굴

- 기능상실 행정재산의 일반재산 전환

❍ 대부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연 2회

❍ 활용가치가 없는 일반재산의 발굴 및 매각으로 재원 확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세수 증대

❍ 정기 및 수시분 대부료 부과·징수

❍ 대부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압류 및 행정제재 강화

❍ 대부기간 만료자 사전 안내문 발송 및 갱신계약 적극 추진

❍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징수

공유재산의 전문적인 관리체계 강화

❍ 정밀항공 사진을 적극 활용한 정확한 재산관리

❍ 지적전산망 및 새올시스템 운용으로 재산관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자연재난(태풍 등)·재해(화재) 대비 공유재산 관리

❍ 공공시설물 공제가입 : 1,000건(건물시설물재해복구, 영조물배상)

8. 공공청사 및 물품의 효율적 운영 관리

역점

시책

미래를 대비하는 에너지 절감형 청사 조성

❍ 청사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검소한 에너지 사용 추진

❍ 냉방(28℃이상), 난방(18℃이하) 온도 준수

❍ 태양광 주차장 발전설비 설치 : 1식(50kw)

❍ 청사 내 LED 전광판 설치 : 2개소(청사 현관 앞, 소의회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 청사 내·외부 환경정비 : 108백만원

❍ 정원 조경수 전지 작업 : 수시

❍ 청사시설물 안전점검 : 연 2회

❍ 전기시설 정기검사 : 월 1회

❍ 승강기 정기검사 : 월 1회

❍ 소방시설(자동탐지기 및 소방시설 등) 점검 : 월 1회

❍ 청사 합동 소방훈련 실시 : 연 1회

물품의 체계적 관리로 건전재정 운영

❍ 정수물품 책정 심사 강화 : 정수물품 57종

-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정수물품 대상) : 2017년 2월

❍ 전자태그(RFID) 부착률 제고 : 전부서 100%

❍ 수시 재물현황 점검 : 보유물품 관리 및 부서간 잉여물품 상호 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