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과

Ⅰ. 기본현황	1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

Ⅲ.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5

Ⅳ.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7

Ⅴ. 주요 현안사업	17

Ⅵ. 신규(특수) 시책	19

목    차

Ⅰ. 기 본 현 황

□ 직원현황

(단위: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30		1	10	12	4	3

□ 분장사무

담 당 명	분 장 사 무
세무담당 (7명)	◦ 과내 사무 기획조정 ◦ 지방세 부과 조정, 세무조사 ◦ 지방세제 개정, 세정기획, 구제제도 운영 ◦ 납세서비스 시책 개발 등
세입관리담당 (3명)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 체납처분 등 ◦ 지방세입(지방세, 보조금, 교부세 등) 수납·결산 ◦ 채권 관리 총괄 ◦ 기부금품 모집 관리 ◦ 군금고 관리, 자금배정 등
과표평가담당 (4명)	◦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평가 ◦ 지방세 과표 책정 운영 등 ◦ 재산세 부과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세외수입담당 (3명)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체납처분, 결손처분 ◦ 세외수입 통계연감 작성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환급 추진 등
경리담당 (6명)	◦ 공사, 용역, 물품 계약 ◦ 국도비, 군비 지출 및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등
재산관리담당 (7명)	◦ 청사 및 관사, 물품, 공용차량 관리 ◦ 읍면청사 관리 ◦ 공유재산 관리 등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지방세무 행정 종합평가 수상

❍ 2021년 경남도 지방세정종합평가‘최우수’수상

- 시상금: 2억원(도비) 확보

※ 최근 12년간 10회, 상사업비 16.3억원 수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노력 강화

❍ 세무조사 및 탈루, 은닉 세원 발굴: 1.5억원

❍ 비과세·감면재산 사후관리 세원 추징: 1억원

❍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 안내 철저(신축건물,상속재산,지목변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방세+세외수입 맞춤형 체납징수 추진

❍ 체납액 징수강화 종합대책 수립 시행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연 2회

구 분	합 계		현년도		과년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1,062	1,280	5,465	564	5,597	716
지 방 세	9,680	964	4,858	411	4,822	553
세외수입	1,382	316	607	153	775	163

- 체납액 징수현황(2021. 9. 14. 기준)                             (건, 백만원)

구 분	부동산ㆍ차량 등 압류처분		무재산ㆍ행불 등 결손처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584	984	207	89
지 방 세	2,874	581	207	89
세외수입	710	403	0	0

- 압류처분 및 결손현황                                         (건, 백만원)

- 생계형 체납자 분납징수: 92명(220건, 65백만원)

- 번호판 영치 유예: 1,051대

투명한 계약으로 군정 주요사업 적극 지원

❍ 전자입찰 시행: 1,613건, 96,442백만원

❍ 관내 생산품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220건/  5,900백만원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추진: 220건

공유재산·물품의 효율적 관리 및 공공청사 정비

❍ 신안면 임시사무소 및 부속창고 이전

❍ 신안면사무소 부속창고 및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 350백만원

❍ 군청 후생관 지하1층 증축공사 완료: 550백만원

❍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변상금 부과 및 징수: 99건, 94백만원

❍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41건, 2,745백만원

❍ 공무수행을 위한 물품 대체취득 및 신규 취득: 13개소, 82백만원

❍ 청사 시설물 개·보수 유지관리: 38건, 139백만원

❍ 공용차량 안전용품 배부 및 설치: 32개소 132대

❍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 75개소 110대

2. 과 제

코로나19 팬데믹 및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세수확보 방안 강구

❍ 비과세․감면 재산에 대한 현장 중심 조사 및 체계적 모니터링 강화로 세수 확보

❍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증가한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 강화

❍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등 세외수입 증대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민원편의 및 지방재정 기여

❍ 깨끗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로 근무환경 여건 개선 및 민원편의 증대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 보존 부적합 재산처분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한 물품 지원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목 표
신뢰받는 군정실현을 위한 자치재정 확충

⇑

	9대 역점시책
취약분야 세원관리로 탈루‧누락 세원 발굴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 신뢰받는 부동산가격 평가 과세자료 정비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 □ 투명한 회계관리 및 계약 운영 □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상생기반 조성 □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용 □ 깨끗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취약분야 세원관리로 탈루‧누락 세원 발굴 ◦ 지방세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 상속취득세 자체 점검을 통한 누락세원 발굴 ◦ 「도‧시군 합동」 지방세 비과세‧감면 운영실태 점검 ◦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징수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 ◦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수립 및 추진: 연 2회(상․하반기) ◦ 채권 조기확보를 통한 체납처분 ◦ 고액ㆍ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 및 영치활동 강력 추진 ◦ 정기분 지방세 납기마감 전 SMS 발송으로 체납발생 요인 사전방지 신뢰받는 부동산가격 평가 ◦ 정확한 부동산가격 조사로 군민신뢰 제고 ◦ 공시가격 현실화 지속 추진 ◦ 열린 행정으로 부동산가격의 공신력 제고 과세자료 정비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 ◦ 과세자료 정확성 제고로 납세자 신뢰도 향상 ◦ 과세표준의 객관성 확보로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 ◦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자료 사후관리 강화 투명한 회계관리 및 계약 운영 ◦ 회계관리 및 계약운영 ◦ 공무원의 회계업무 역량 강화 ◦ 주민생활 밀접 공사 주민참여감독 실시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상생기반 조성 ◦ 관내업체 입찰참가 기회 확대: 소액사업 관내업체 발주 ◦ 관내 생산제품 적극 구매 확대(농공단지 등) ◦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하도급지킴이 적극사용 ◦ 관내 건설노동자 고용확대를 위한 건설사업체 독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세입증대 ◦ 공유재산 공제가입으로 공유재산의 안정적 운영 추진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용 ◦ 체계적인 물품관리 ◦ 공무수행 차량 및 물품 지원 ◦ 공용차량 통합 관리 및 안전교육 ◦ 안전한 공용차량 운행을 위한 정기점검 및 정비 □ 깨끗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 ◦ 재난재해에 안전한 청사관리 ◦ 효율적인 청사운영 유지관리 ◦ 읍·면청사 노후시설물 수선 관리

Ⅳ.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신뢰받는 군정실현을 위한 자치재정 확충

취약분야 세원관리로 탈루‧누락 세원 발굴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

신뢰받는 부동산가격 평가

과세자료 정비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

투명한 회계관리 및 계약 운영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상생기반 조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활용가치 증대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용

□ 깨끗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역점시책

1. 취약분야 세원관리로 탈루‧누락 세원 발굴

역점

시책

지방세 징수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전년대비	증감율	비고
계	44,172	43,472	700	1
군 세	26,527	26,197	330	1
도 세	17,645	17,275	370	2

과세누락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 실시: 목표액 1.5억

❍ 자경농민, 영농법인, 농공(산업)단지, 창업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 과점주주, 지목변경, 무허가 건축물, 미등기 취득재산, 상속재산       등에 대한 부과 누락 여부 확인

지방세 모니터링 강화 및 세정 홍보 강화

❍ 지방세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로 탈루‧은닉 세원 발굴: 목표액 1.5억

- 지방세 세원관리 철저: 부동산거래, 신축 건물 등 세원 신속 분석 대응

- 현장조사 중심으로 현황에 따른 추징 세액 확보

-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홍보 및 자진 납부 유도 강화

- 정기분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 홍보 강화

❍ 성실납세자 및 징수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 읍면 지방세정 평가 시상을 통한 선의의 경쟁 유도

- 성실납세 기념품 지급

기대효과

❍ 지방세 모니터링 강화로 세수증대 및 공평세정 실현

❍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2.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

역점

시책

징수목표(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액	현 년 도	과 년 도	비고
2,000백만원	부과액의 97% 이상	체납액의 30% 이상

추진계획

❍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수립 및 추진: 연 2회(상․하반기)

- 지방세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 구성ㆍ운영: 단장 부군수

- 고액ㆍ상습 체납자 「도 합동 징수의 날」 지정 강력 추진

❍ 채권 조기확보를 통한 체납처분

- 전산정보 연계자료 활용으로 신속한 채권확보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 추진

- 직장인 체납자 급여압류 및 추심

- 체납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 고액ㆍ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 체납자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추진

-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관허사업 제한 강화

-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공공기록등록)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 및 영치활동 강력 추진

❍ 정기분 지방세 납기마감 전 SMS 발송으로 체납발생 요인 사전방지

기대효과

❍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

❍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주재원 적기 확보

3. 신뢰받는 부동산가격 평가

역점

시책

정확한 부동산가격 조사로 군민신뢰 제고

❍ 조사대상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율(%)	비고
주 택	15,000	15,200	1.3
토 지	248,000	250,000	0.8

(단위: 호/필지)

❍ 위성도면, 지형도면, GPS 장비를 이용한 정밀 현장조사

❍ 감정평가사와 상시 의견 조율로 산정가격 타당성 검증 내실화

- 부동산가격 상승 ․ 하락 폭이 큰 지역 현장 검증 의무화

❍ 각종 개발사업 지역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정한 조사 추진

공시가격 현실화 지속 추진

❍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지속 추진

- 실거래가 반영률 평균이하 지역 중점관리를 통해 공시가격 상향 추진

❍ 지가변동 예상지역 현장중심의 철저한 조사

- 토지거래 다수지역 및 개발촉진지역 지가동향 분석 반영

열린 행정으로 부동산가격의 공신력 제고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주택) 민원참여 현장 검증

❍ 부동산가격 결정 ․ 공시자료 주민홍보 강화로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

4. 과세자료 정비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

역점

시책

과세자료 정확성 제고로 납세자 신뢰도 향상

❍ 각종 공부자료 대사 철저 및 현장조사로 과세 오류 최소화

- 공부 및 현장확인, 취득세 신고자료 등을 통한 과세자료 재점검

❍ 소유권 변동, 토지이동, 항목 적정여부 등 오류자료 수정

- 전산시스템 활용 과세자료 오류대사

❍ 집중 정비대상 세부항목 목록화로 체계적인 자료 정비

- 세제 개편 항목 집중 정비(세율코드, 가감산 등)

과세표준의 객관성 확보로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

❍ 현실화율을 반영한 공정한 부동산가격 평가

- 저평가된 부동산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 과세대장 점검자료 철저한 확인으로 자료 관리 정확성 도모

- 비과세·감면자료 과세대장 정비 철저

비과세 · 감면 및 중과세 자료 사후관리 강화

❍ 중과세 ․ 비과세 과세자료 적정 여부 확인

❍ 비과세 ․ 감면 대상 수시 현장조사로 목적 외 사용여부 조사

- 산업단지 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변동사항 확인 철저

❍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과세대상 누락 방지

- 건축물, 지하수, 주유소 등 누락자료 발굴

5. 투명한 회계관리 및 계약 운영

역점

시책

계약체결 현황

❍ 계약현황(2021. 9. 10.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전자입찰		수의계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874	89,443	1,202	77,851	672	11,592
공사	459	50,832	168	44,824	291	6,008
용역	388	11,172	55	6,749	333	4,423
물품	157	4,158	128	3,627	29	531
관급	870	23,281	851	22,651	19	630

회계관리 및 계약운영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실시

- 공사 ․ 용역 ․ 물품계약: 2,200만 원 이상

❍ 계약정보 공개 및 공정한 수의계약 시행

- 발주계획 및 계약내역 군 홈페이지 게시

공무원의 회계업무 역량 강화

❍ 신규임용 및 읍면 공무원 대상 회계실무 교육 실시

- 회계공무원 대상으로 회계규정․처리절차 및 개편되는 지방재정   시스템(e호조) 실무 교육 실시

❍ 회계 전문가 초빙교육 등 자체교육 강화

주민생활 밀접 공사 주민참여감독 실시

❍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공사

-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등

- 주민 건의사항 전달, 시공과정 불법․부당 행위 시정 건의

6.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상생 기반 조성

역점

시책

지역건설․자재업체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건 설 면 허			기 타 업 종						건설자재 대 리 점 업 체
	소계	종합	전문	소계	산림	전기	정보통신	설계용역	건축설계
262	177	51	126	65	6	26	10	9	14	20

지역건설업체 지원

❍ 관내업체 입찰참가 기회 확대: 소액 사업 관내업체 발주

- 종합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기타공사 8천만 원, 용역ㆍ물품 5천만 원 이하

❍ 공사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관내 생산제품 구매

- 관내 생산제품: 11개 업체, 7개 제품

❍ 시행중인 건설사업 중 하도급 시행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협조

❍ 관내 건설장비 사용 권장 및  관내 거주 군민 고용 권장

체불임금 없는 사업장 조성

❍ 임금체불 사전예방을 위한 공공발주자 임금직불제 실시

-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으로 노무비, 건설기계대여금, 자재비 지급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제 철저 이행

7.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활용가치 증대

역점

시책

재산현황

(2021. 9.기준)

구분	합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필지수	면적(천㎡)	필지수	면적/연면적(㎡)	필지수	면적/연면적(㎡)
토 지	29,182	71,096,832	28,853	70,523,437	329	573,395
건 물	626	189,734	624	189,276	2	458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 조사기간: 2022. 4 ~ 10월(7개월)

❍ 실태조사 내용

- 재산관리관별 공유재산 대장과 공부 등 확인

- 항공사진, 지적도 등을 활용한 현장조사

- 공유재산(건물)의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가입 여부 조사

❍ 조사내용: 무단점유, 대부 목적 외 사용 및 전대여부 확인, 유휴재산

❍ 향후 조치계획

-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 및 계약 해지, 입찰을 통한 적극 대부

- 재산 실제이용 현황에 따른 재산 관리(지목변경, 분할·합병)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세입증대

❍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 적극 추진

- 실태조사를 통한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 매각

- 사업시행 후 보존 부적합 자투리땅 위주의 재산 매각 추진

공유재산 공제가입으로 공유재산의 안정적 운영 추진

구 분	합 계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영조물 손해배상	업무 손해배상	행정 손해배상
가입건수	1,936	738	1	1,193	3	1
총공제회비 (천원)	425,348	239,095	321	152,525	4,240	29,167

8.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용

역점

시책

체계적인 물품관리

❍ 물품수급관리계획 확정: 2022. 2월

❍ 대상물품: 59개 정수물품(차량, 냉난방기, 노트북 등)

- 구매 물품량의 사전파악으로 연간 구매 계획 수립

- 실·과, 읍·면의 물품관리현황 수시 확인

- 체계적인 수급관리로 취득‧보관‧처분 등 물품관리의 실효성 확보

공무수행 차량 및 물품 지원

❍ 공용차량 대체취득: 4대 235백만원(농어촌버스2대, 전기자동차1대, 방역차량 1대)

❍ 정수물품 신규 및 대체취득

: 분광광도계 1대(120백만원), 무정전전원장치1대(31백만원), 냉난방기3대(9백만원)

❍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집기 교체: 3개소 114백만원

❍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복사기 임차 시행

- 9대(흑백복사기 4대, 컬러복사기 5대)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 및 안전운행 지도점검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체계적인 관리로 유류비 절감

❍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

❍ 부서별 공용차량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운영

❍ 운전자 수시 안전 교육(실과, 읍면 방문 교육)

❍ 연 1~2회 정기검사 실시 및 철저한 차량정비로 운행의 안전성 확보

9. 깨끗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역점

시책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

❍ 본관 석면철거 및 냉․난방기 설치 추진

❍ 저수조 청소 및 소독 4곳 연2회(상·하반기) 실시[수도법 제33조에 의거]

❍ 군청사 소독 연5회(3,5,7,9,12월) 실시[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청사 조경수 및 화단관리로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 냉난방기 청소작업 및 청사 내 위생청결용품 비치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재난재해에 안전한 청사관리

❍ 청사 구조물 정기안전검검 실시(연2회)

❍ 태양광 설비 구조물 정기 점검(연2회)

❍ 청사시설물(전기·소방·승강기·무인경비) 안전관리 용역 실시

효율적인 청사운영 유지관리

❍ 냉난방기 설비 자동제어시스템 운영관리

❍ 청사내 기계 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안전검검 실시

❍ 정부의 에너지 절감시책 추진 적극 참여

청사 노후시설물 수선 관리

❍ 본청 등 청사유지보수

- 본청 천장 리모델링 및 기타 소규모 수리수선 실시

❍ 읍면 청사유지보수 등

- 산청읍사무소 신청사 이전 등 실시

- 읍면 청사 노후시설물 수리 수선 실시

Ⅴ. 주요 현안사업

청사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1. 청사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을 조기에 제거 하여 공무원 및 군청 내방객의 건강증진에 기여

□ 군청사 사무실의 적정 실내온도 유지와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사업내용

❍ 군청사 본관 석면철거 및 냉․난방기 설치 추진

- 사업위치: 산청군청 본관 지하 ~ 3층

- 사업기간: 2021. 9 ~ 2022. 6월

- 사업내용: 설계용역, 석면철거, 시스템에어컨 설치, 천장 교체,

통신ㆍ전기ㆍ소방 공사

- 사 업 비: 800백만원(군비)

▹ 기본설계 용역: 50백만원 (※ 2021년 추경확보 기시행)

▹ 석면철거(2,800㎡): 300백만원

▹ 시스템에어컨 설치(실내기 28대, 실외기 5대): 200백만원

▹ 천장 설치(마이텍스 2,448㎡, 금속천장판 467㎡): 120백만원

▹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180백만원

추진계획

❍ 본관 석면철거 및 냉난방기 설치: 2022. 1 ~ 6월

❍ 비근무시간(야간, 주말) 집중 공사 추진

❍ 공사중 사무실 비닐덮개 설치로 잔여물(분진 등) 처리 철저

기대효과

❍ 공무원 및 민원인 건강 관리에 기여

❍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

Ⅵ. 신규(특수) 시책

고지서 이면을 활용한 군정 주요 시책 및

엑스포 홍보

미반환 번호판 영치차량 공매를 통한 체납세 정리

지방세조합 협력을 통한 고액체납세 공동 징수

□ 누락 및 처분 공유재산 전산대장 정비

1. 고지서 이면을 활용한

군정 주요 시책 및 엑스포 홍보

❖ 정기분·수시분 등 각종 지방세 고지서 이면을 활용하여

군정 주요 시책 및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홍보하고

군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함

추진방향

❍ 정기분·수시분 등 각종 지방세 고지서 인쇄 시 이면에 군정 주요 시책 및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홍보

추진개요

❍ 고지서 인쇄 시 군정 주요 시책 및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내용을 고지서 이면 홍보란에 인쇄

❍ 기존 고지서 인쇄비용에 포함되어 추가 비용이 없음

추진계획

❍ 군정 주요 시책 및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홍보

내용을 지방세 고지서 인쇄 시 이면에 추가

-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1월), 수시분

- 자동차세: 정기분(6월, 12월), 수시분

- 주민세: 정기분(8월)

- 재산세: 7월(건물·주택분),  9월(토지분 재산세)

- 세외수입고지서, 취·등록세 및 수시분 고지서

기대효과

❍ 고지서 이면을 활용하여 군정 주요 시책 및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홍보함으로써 군민의 군정 및 엑스포에 적극 참여를 유도함.

2. 미반환 번호판 영치차량 공매를 통한 체납세 정리

❖ 미반환 번호판 영치차량 공매를 통하여 고질 · 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누증 방지

추진배경

❍ 미반환 번호판 차량의 대부분은 고질·상습체납자에 해당하며, 정기분 자동차세 매년 신규 부과로 체납액 누적

❍ 일부 차량의 경우, 영치장소에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음에 따라 차량정리의 필요성 대두

추진계획

❍ 대    상: 미반환 번호판 영치차량 38대

❍ 기    간: 2022. 1 ~ 5월(5개월)

❍ 내    용: 인도명령을 통한 공매처분

❍ 추진사항

- 번호판 미반환 차량 공매예고 및 인도명령(2022. 1월)

- 차량 소재 및 공매가능 여부 등 파악(2022. 1 ~ 2월)

-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시행(2022. 3 ~ 4월)

- 공매완료 차량 소유권 이전 촉탁 및 매각대금 배분(2022. 5월)

기대효과

❍ 미반환 번호판 영치차량 공매처분으로 고질·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정리 및 신규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 방지

3. 지방세조합 협력을 통한 고액체납세 공동 징수

❖ 지방세조합 설립에 따른 체납세 업무 전국 공동대응 추진

❖ 지방세조합과의 협력징수로 체계적 · 효율적인 고액체납액 징수

추진배경

❍ 전국 합산 고액체납자 등 지방세 공통사무에 대한 관리체계 필요

❍ 분산된 은닉재산 추적, 압류재산 공매 등 전국 공통성격 지방세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방세조합 설립

지방세조합을 통한 징수계획

❍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 체납세 공동 징수

❍ 압류 물건 실익분석 및 공매요청

❍ 지방세 시책 대국민 홍보 등

	< 지방세조합 >
□ 설립형태: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 2개 이상 지방정부가 공동사무 처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설립주체: 전국 243개 지방정부 □ 운영시기: '21년 지방세조합 설립 → '22년 조합 운영 □ 주요기능: 지방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처리

기대효과

❍ 지방세조합과의 연계로 공동대응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 가능

❍ 전국에 걸쳐 있는 고액·고질체납세 일소

4. 누락 및 처분 공유재산 전산대장 정비

❖ 공유재산 전산대장(새올시스템)과 지적공부 시스템 및 등기부 자료를 비교하여 누락 및 처분 재산 현행화 관리

추진배경

❍ 무상취득,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전산대장(새올시스템) 미등재 된 토지를 찾아 시스템을 현행화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추진계획

❍ 기    간: 2022. 1 ∼ 12월(연중)

❍ 유상취득 재산 전산대장 정비: e호조 취득재산 연계하여 전산대장 처리

❍ 처분재산 전산대장 정비

: 소유권 변동, 합병, 말소 후 누락된 전산대장 정비

❍ 무상취득 재산 전산대장 정비

- 공유재산관리대장(새올)과 지적공부 불일치 재산 파악

- 누락 및 처분재산 정비 목록 확인

- 재산별 재산관리관 파악

- 부서별 전산대장 입력

❍ 취득 후 등기부등본 미등재 된 토지 정비

기대효과

❍ 공유재산의 누락재산 발굴 등 효율적인 관리로 재정확충 기여

❍ 공유재산의 전산대장(새올시스템) 현행화로 행정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