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조 정 실

Ⅰ. 기본현황	1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

Ⅲ.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9

Ⅳ.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11

Ⅴ. 주요 현안사업	21

Ⅵ. 신규(특수) 시책	23

목    차

Ⅰ. 기 본 현 황

□ 직원현황

(단위: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23	1		8	7	6	1

□ 분장사무

담 당 명	분 장 사 무
기획담당 (5명)	◦ 군정기획 조정 및 군 종합개발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 정부(시군) 합동평가 및 군정 자체평가, 주요사업 확인․평가 ◦ 군수 공약사업 점검 및 추진, 제안․제도 개선 ◦ 군의회 업무, 정책실명제, 가야문화권, 미래50년 관련 업무
예산담당 (4명)	◦ 예산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감독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ㆍ융자 심사ㆍ관리 ◦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예산절감 추진
감사담당 (4명)	◦ 종합감사 실시계획 수립 및 추진 ◦ 상부기관 감사, 이첩사항 조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운영 ◦ 동향 및 언론보도사항, 민원사항 조사 ◦ 공직기강 및 복무 감찰, 공무원 범죄 처리 및 통보 ◦ 청렴도 및 반부패, 공직윤리업무 추진
공보담당 (4명)	◦ 군정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 각종 언론매체 활용 홍보 ◦ 신문, 간행물 자료 발췌 및 현장촬영 기록 보존
법무규제담당 (3명)	◦ 자치법규 정비 및 시스템 관리 ◦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업무 처리 ◦ 규제개혁 과제 발굴ㆍ이행 및 평가 ◦ 지방세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 및 권리보호
인구정책담당 (3명)	◦ 인구증가 종합 추진계획 수립 ◦ 인구증가 시책 발굴 및 추진사항 점검 ◦ 출산장려 및 인구정책지원 시책 추진 ◦ 통계업무 추진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민선7기 공약사업 및 주요업무시책 추진․평가

❍ 공약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3회

❍ 민선7기 공약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상황

구 분	추 진 실 적(건)					비 고
	계	완 료	이행후 계속 추진	정 상 추 진	장 기 추 진
계	91	24	13	54	-	-
군수공약사업	62	22	13	27	-	-
주요시책사업	29	2	-	27	-	-

각종 평가업무 추진 및 아이디어 공모 실시

❍ 각종 평가업무 적극 추진

-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 하반기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12월중 예정

- 정부(시군) 합동평가(123개 지표) 성과향상을 위한 월별 실적 점검ㆍ관리

- 각종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평가

❍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 국민 아이디어 공모 (연 1회, 접수 120건)

-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 (연 3회, 접수 70건)

군의회 관련업무 추진

❍ 정례회 및 임시회

- 각종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처리 지원

-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행정간담회 개최

2021년 재정규모 확대 및 내실 있는 재정 운용

❍ 본예산 규모 5,000억원대 돌파

❍ 국도비 역대 최대 확보,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 예산의 성과계획, 성과보고 작성을 통한 책임 있는 예산집행

❍ 코로나19 대응 신속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경제활력 증진

❍ 신속집행 극대화를 통한 경제 활력 도모: 신속집행 우수 자치단체 선정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로 외부재원 확보 경쟁력 강화

❍ 공모사업 정보 공유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선제적 대응

❍ 선별적·선택적 발굴 및 응모로 군 재정건전성 강화 기여

❍ 군의회 협업(사전 보고) 및 인적 네트워크 활용 공조 대응체계 구축

❍ 공모사업 실적관리 및 인센티브 부여로 유치 경쟁력 강화

❍ 2021년 공모사업 선정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건 수	총 사 업 비					비 고
		합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선 정	37	214,350	116,846	29,276	59,491	8,737

대안제시형 자체감사 추진 및 상부기관 수감

❍ 종합감사 7개 기관(면 5, 직속기관 2)실시

- 행정상 조치 174건, 재정상 조치 30건(67백만원), 신분상 조치 14명

❍ 의회사무과 특정감사 실시

- 행정상 조치 6건, 재정상 조치 1건(2만원)

❍ 일상경비 검사 실시

- 행정상 조치 37건, 재정상 조치 19건(17백만원)

❍ 상부기관 수감: 행정안전부(2회), 경상남도(3회)

-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행위 특별감찰, 생활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특별감찰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대응체계 감찰, 태양광발전시설 안전감찰 처분요구       이행실태 감찰, 경상남도종합감사 처분요구 이행실태 감사

예방적 감사를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

❍ 일상감사 57건, 104백만원 예산절감 및 검토의견 제시

❍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설계변경)심사 66건, 234백만원 예산절감

청렴도 최상위권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청렴”방송 상시 운영 및 청렴 홍보물 제작

❍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강화

❍ 부서별 자체 청렴교육 실시 및 연말 부서평가 반영

❍ 내부행정망 연계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으로 부패 방지의무교육 실시

❍ 찾아가는 청렴경남과정 비대면 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 달성

적극적 군정홍보 추진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 군정홍보 보도자료 적기 작성 제공: 1,000여건

❍ 신문, 방송, 포털, SNS, 통신사 등 홍보 채널의 다각화 추진

❍ 군정뉴스 제작 홈페이지 게시 및 촬영 영상 언론사 제공

- 군정뉴스 게시: 12회(월1회)

- 주요행사 촬영 영상 언론사 제공

효율적 군정 사진·영상 홍보물 관리를 위한 DB 운영

❍ 사진·영상 홍보 DB 운영 활용으로 군정 사진 영상자료 적극적, 공유, 검색 열람

❍ 사진·영상 홍보 DB 새올시스템 연계로 체계적인 군정 홍보 자료 관리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법제서비스 지원

- 조례･규칙실무심의회 10회(63건 처리), 조례･규칙심의회 12회(66건 처리)

- 법령위임 필수 조례 정비 추진(38건 중 35건, 80% 정비, 3건 연말 정비완료 예정)

-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추진(13건 중  9건, 69% 정비, 4건 연말 정비완료 예정)

❍ 소송(국가, 행정, 민사)사건 21건 중 6건 종결(15건 진행 중)

❍ 행정심판 6건 수행 중 4건 종결(2건 진행 중)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 생활속 규제혁신 건의: 56건

-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 7건

- 지자체 건의과제(테마형): 14건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내실화 운영

- 지방세 고충민원처리: 15건 714만원 환급 추진 및 세무상담 61건

- 납세자보호관 대군민 홍보 등: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등

-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의 내실화: 지방세 감면유예 기간 만료

알림서비스, 지방세 멘토링 제도 운영

인구정책 종합대책 및 통계조사 추진

❍ 인구정책 5개년(2020~2024) 종합추진계획 2단계 시행계획 추진

❍ 인구정책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구성 운영

- 2021년 산청군 인구정책 시행계획 심의 및 시책추진 검토

❍ 인구정책 지원사업 조례개정 및 홍보를 통한 사업 추진

- 다자녀가정 대학생 지원기준 완화 및 기업체 대상 지원사업 홍보

❍ 세대별 소통을 위한 인식개선사업 추진

-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 공무원(화상교육), 어린이집 및 학교 등

❍ 주요 통계조사 성공적 추진

-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3,413개 업체

- 2021년 경남사회조사: 640가구

2. 과 제

각종 평가 상위권 달성 및 공정한 군정시책 평가

❍ 합동평가 실적 향상을 위한 정기적 분석 및 관리

❍ 지표담당 공무원의 관심도 제고 및 업무능력 강화

❍ 군정시책 합리적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공약사업(시책사업)중 부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

❍ 예산 미확보 등 부진사업에 대한 사유 분석과 중앙부처 방문 등 확보 대책 적극 추진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별 협조, 업무연찬, 교육 등 활성화

재정확충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및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사업(농림축산분야, 한방항노화 분야 등) 발굴

❍ 예산 요구 사업에 대한 타당성, 효율성, 적법성 검증 강화

❍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가능 범위내 사업발굴ㆍ편성

- 보상 및 행정절차 등 지연으로 집행 어려운 시설사업 등 상시 구조 조정

❍ 당해연도 불용예산 과다시 차년도 예산편성 패널티 부과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철저 및 부정수급 차단

- 총액한도액 범위 내 보조금 편성 운영

코로나19 시대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신속집행 추진

❍ 전부서 대상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 보고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 집행실적 부진한 부서는 원인분석 및 수시 대책보고회 개최

❍ 신속집행 개선사항 파악 및 집행 시 적극 반영

❍ 순수 국도비 사업은 「성립전 예산 집행제도」활용, 교부 즉시 집행

현장 및 예방 중심의 자체감사 추진

❍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종합감사

❍ 특정 행정 운영사항 및 청렴도 취약분야 등 비위차단을 위한 특정감사

❍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

❍ 예방적 감사를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투명사회 실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청렴문화 확산

❍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 공무원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

수요자 중심의 군민 소통 군정 홍보 강화

❍ 군정 정책의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 적기 발굴 제공

❍ 군민에게 필요한 정책 중심의 정보 제공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추진

전문적, 협력적 군정홍보로 체계적인 자료 발굴 및 이미지 제고

❍ 효과적 홍보를 위한 전문적, 협력적인 홍보 체계 구척으로 전략적인 기획 홍보 추진

❍ 농·특산물, 관광, 문화·역사 등 연계가능한 홍보 소재 발굴 및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로 산청 브랜드 이미지 제고

적극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능동적인 송무 업무 수행

❍ 군민의견 수렴을 통한 군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 입법 및 정비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규 전수조사를 통한 일제정비

❍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을 직접 수행하여 사건수행역량 강화

군민이 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 및 해소

❍ 행정규제개선 공모 등 다양한 해소방안 모색

❍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내실화로 적극적인 규제 발굴

❍ 규제해소 우수 사례 전파로 벤치마킹 유도

납세자 권익보호 향상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운영 내실화

❍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를 통한 고충민원 해소

❍ 능동적인 납세자보호관 역할 발굴로 납세자 권리 구제

인구정책 종합대책 추진

❍ 군 여건에 맞는 인구증가를 위한 단계별 시책 발굴 및 추진

❍ 저출산 ‧ 고령사회에 따른 인구감소 극복 공감대 형성 및 군민 인식 변화를 위한 세대별 맞춤형 인식개선 추진

❍ 효과적인 인구증가를 위한 인구정책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로 지속적인 지역 정착 지원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으로 군민의 알권리 제공 강화

❍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한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

❍ 군정 정책 추진에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 작성 및 정보 제공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목 표
군민이 공감하는 산청비전 실현으로 행복산청 구현

⇑

	9대 역점시책
군정 기획·조정·평가기능 활성화 공약사업 중점관리 및 성과평가 실적 제고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 강화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재정 투명성 강화 현장 및 예방 중심의 자체감사 추진 □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 □ 군민과 소통·공감·협력하는 열린 군정 홍보 □ 군민권익 향상을 위한 법무 및 납세자보호 강화 □ 다함께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 및 통계조사 강화

⇑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군정 기획·조정·평가기능 활성화 ◦ 민선7기 산청비전 지속적 추진 ◦ 군의회 협력체계 및 소통기능 활성화 ◦ 주요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조정 및 협조체계 구축 공약사업 중점관리 및 성과평가 실적 제고 ◦ 민선7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군정의 신뢰성 제고 ◦ 주요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지속적 추진 ◦ 각종 성과평가 실적 제고 및 정책개발 강화 □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 강화 ◦ 국도비 등 의존재원 전략적 확보 추진 ◦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군 역점시책 추진 동력 확보 □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재정 투명성 강화 ◦ 성과중심 예산 편성 관리 ◦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 현장 및 예방 중심의 자체감사 추진 ◦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종합감사 ◦ 특정행정 운영사항 및 청렴도 취약분야 등 비위차단을 위한 특정감사 ◦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 ◦ 예방적 감사를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 ◦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 공무원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확대 □ 군민과 소통·공감·협력하는 열린 군정홍보 ◦ 수요자중심의 공유·공감으로 소통하는 군정홍보 ◦ 협력을 통한 전략적 군정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군정 홍보 강화 ◦ 효율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 사진·영상 홍보 DB 관리운영 □ 군민권익 향상을 위한 법무 및 납세자보호 강화 ◦ 적극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행정심판업무 지원 강화 ◦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만족도 향상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내실화 □ 다함께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 및 통계조사 강화 ◦ 인구정책 기반구축을 위한 시행계획 추진 ◦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 생애 맞춤형 대책 추진 ◦ 지속적 인구유입 및 안정적 정착 지원 ◦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으로 군민의 알권리 제공 강화

Ⅳ.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산청비전 실현으로 행복산청 구현

군정 기획․조정․평가기능 활성화

공약사업 중점관리 및 성과평가 실적 제고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 강화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재정 투명성 강화

현장 및 예방 중심의 자체감사 추진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

군민과 소통·공감·협력하는 열린 군정홍보

□ 군민권익 향상을 위한 법무 및 납세자보호 강화

□ 다함께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 및 통계조사 강화

역점시책

1. 군정 기획ㆍ조정ㆍ평가기능 활성화

역점

시책

민선7기 산청비전의 지속적 추진

활력있는 지역경제		서민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력사업 역점 추진
꿈이있는 명품농업		소득증대와 전원도시의 꿈이 이루어지는 농업ㆍ농촌 건설
품격있는 문화관광		차별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콘텐츠 개발로 관광산청시대 구현
주민감동 체감복지		대상별 선도적 맞춤형 체감복지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
경제견인 균형개발		지리산과 남북부 산청경제축 연결 투자유치 및 균형개발

군의회 협력체계 및 소통기능 활성화

❍ 군의회 회기운영 내실화(정례회 40일, 임시회 50일)

❍ 행정간담회 운영 활성화

- 주요시책(사업) 및 당면 현안사항 의회 사전설명, 의견청취 등

❍ 군의회 위상 격상 및 다양한 협조체계 구축

- 지역갈등 및 집단민원 발생 시 민ㆍ관 중재역할 협조

-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용역 시 의회 보고를 통한 중간점검으로

행정력 낭비 방지

- 군정발전 방향에 대한 각종 자료 제공으로 협력과 소통 활성화

주요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조정 및 협조체계 구축

❍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등 대규모 사업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 조정 및 부서별 협조체계 강화

-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현안의 타당성 등 검토

- 현안사업 토론회, 실무자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도출

- 사업추진, 공공시설물 건립 등 계획ㆍ예산의 타당성, 주민여론 수렴,

사후관리 등 집중 검토

2. 공약사업 중점관리 및 성과평가 실적 제고

역점

시책

민선7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군정의 신뢰성 제고

❍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실천계획 체계적 관리

- 공약사업의 체계적 점검ㆍ평가ㆍ공개로 소통과 공유, 신뢰의 행정구현

❍ 공약사업 추진상황 군 홈페이지 공개로 사업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 대규모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의회 협조체계 강화

- 공약(현안)사업 등에 대한 사전자료제공과 설명으로 이해증진제고

및 투명성ㆍ공정성 확보

주요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지속적 추진

❍ 주요 현안사업 평가 및 보고회 개최를 통한 추진상황 점검

- 분기별 평가 및 보고회 개최

❍ 역점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 상ㆍ하반기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 현안사업(역점시책)의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군정의 신뢰성 제고

각종 성과평가 실적 제고 및 정책개발 강화

❍ 합동평가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 합동평가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교육실시(2022. 6월중, 지표확정 후)

- 세부지표별 ‘Man to Man' 성과향상 토론회 실시(2022. 6~12월 수시)

• 일대일 면담을 통한 실적확인 및 문제점 파악 실적향상 독려

❍ 2023년('22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합동평가 성과 향상 도모

- 정량평가에 대한 목표치 상향 설정, 월별 실적관리

- 정성평가에 대한 우수사례 조기 발굴, 최종 입력 시까지 평가 제출용 요약서 업데이트 관리

- 부진지표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대책보고회 개최(수시)

❍ 여건 변화에 따른 각종 시책 중점 발굴

- 시책 발굴을 위한 공무원 및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

- 각종 정부시책 사업에 대한 공모기능 활성화로 군정발전 도모

3.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 강화

역점

시책

국도비 등 의존재원 전략적 확보 추진

❍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 타개를 위한 국도비사업 발굴 주력

❍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자료 관리 철저

-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자료의 정확한 작성 및 검증으로 통계 누락방지

- 보통교부세 패널티 요인 사전 분석 및 감액 미연 방지

❍ 특별교부세 및 재정건의사업 적기 확보

❍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따른 전략적 확보활동 추진

- 예산신청(3~5월) ⇒ 중앙부처 예산편성(5~6월) ⇒ 기재부 심사 및 예산안 확정(8월) ⇒ 예산안 국회제출(9월) ⇒ 국회심의(12월)

❍ 예산확보 활동 총력

- 하반기 예산 심의동향 파악, 단계별ㆍ사업별 탄력적 대응책 강구

- 중앙부처 총액배분 예산 및 공모사업 파악 관리

- 특별교부세, 도 재정지원금 지원 건의 상시화

❍ 정부(국회) 및 출향인 협력활동 강화

- 중앙부처 및 국회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지역출신 국회ㆍ도의원 등 인맥관리 체계화

❍ 기타 부처별 시책 공모사업 참여: 전실과 공모사업 참여 독려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군 역점 시책 추진 동력 확보

❍ 2023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발굴 보고회 개최: 2022. 2월

❍ 발굴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           : 2022. 3~9월

4.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재정 투명성 강화

역점

시책

성과중심 예산 편성 관리

❍ 주요 사업에 대한 재정 평가 및 성과계획ㆍ성과보고서 작성

- 부서의 성과지표별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등 설정ㆍ수립

- 보조사업 및 주요 사업별 성과목표,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의 적정성 평가

❍ 연례 반복적 편성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과감한 정리

-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후 낭비요인 제거 및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필요성 검증 강화

- 예산편성 단계부터 용역 추진 목적, 활용방안, 필요성 등 엄격 검토

- 자체 수립이 가능한 계획 등에 대한 용역 시행 제한

- 용역 추진 후 결과물에 대한 활용현황 등 사후관리 철저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지방보조금 편성관리

- 대    상: 지방보조금 통계목(6개 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지방보조금 형평성 유지 및 성과평가 강화

-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편성 운영, 부정수급 방지,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철저

❍ 자체 지방재정 투자 심사 강화

-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 후 예산 반영

❍ 중기지방재정 운영 내실화(10월말)

- 중ㆍ장기적인 재원운영 판단 및 중기재정계획 입력 철저

❍ 타 부서 소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확인 철저

- 공유재산관리계획, 정수물품취득, 출자출연 사전의결, 민간위탁사전승인 등

5. 현장 및 예방 중심의 자체감사 추진

역점

시책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종합감사

❍ 감사대상: 6개 읍･면(산청읍, 차황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신등면)

❍ 감사범위: 보조금, 회계분야 및 복무 등 업무 전반

❍ 운영방향: 종합적, 전체적 관점의 감사, 무사안일･소극적 업무

처리행태 개선, 고객만족 행정을 지원하는 도와주는 감사 실시

특정행정 운영사항 및 청렴도 취약분야 등 비위차단을 위한 특정감사

❍ 감사대상: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 감사내용: 사회단체 및 민간 보조금, 회계 및 행정처리 분야, 출장      여비 집행 증빙자료 및 부당집행 실태, 일상경비 검사, 인･허가       업무처리 지연, 부당처리 등 공무원 재량권 일탈･남용 행위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

❍ 금품 수수 등 비리 개연성 높은 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

❍ 근무시간 준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 등 복무 관리 실태 점검

❍ 연중 상시 노출 및 비노출 공직기강 확립 고강도 감찰 실시

- 연말연시, 선거철, 명절 및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감찰 등

❍ 부정･부패행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공직기강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 풍토 조성

예방적 감사를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주요업무처리 전에 사전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요인 제거

❍ 원가절감 마인드 확산 및 예산 절검을 통한 집행 효율성 제고

❍ 주요 시책사업 시행 전 행정착오 및 설계 부적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 제거

6.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

역점

시책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 청렴 방송 상시 운영, 청사 전광판에 청렴 문구 노출

❍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한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으로 전직원

부패방지의무교육 수료

❍ 외부 강사 초청 청렴교육 및 부서별 자체 청렴교육 실시

❍ 부정부패 고발･신고 문화 정착으로 청렴분위기 확산

- 익명 신고시스템(공직자 내부비리 신고),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패공익 신고 등 활성화

공무원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 지방재정, 지방세 등 5개 분야의 행정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비리･행정오류 발생 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경보 발령

❍ 청백e-시스템(102종) 활성화로 행정오류 최소화

- 업무처리 과정을 스스로 진단하여 행정착오 등 사전 예방

❍ 민원처리 자료 분석을 통한 소극행정, 관행적 업무처리 행태 개선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확대

❍ 적극행정 면책심사 상담창구 운영

❍ 사전 컨설팅 감사 확대를 통해 근거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 문제 해결

❍ 감사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

7. 군민과 소통·공감·협력하는 열린 군정홍보

역점

시책

수요자중심의 공유·공감으로 소통하는 군정홍보

❍ 수요자중심의 군민에게 필요한 군정 정보 적극 제공

❍ 신문, TV 라디오 등 정통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민 공감대 형성

❍ 온라인, SNS, 통신매체 활용: 수요자 요구변화에 맞는 홍보 매체 운영

협력을 통한 전략적 군정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 시기별, 주제별 다양한 보도자료 적기 발굴 제공으로 군민의 신뢰도 향상

❍ 군정 추진 방향, 역점시책 등 부서간 협력으로 입체적인 군정 홍보

❍ 전략적·선제적인 소재 발굴 및 기획보도 연계·지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군정 홍보 강화

❍ 군정 주요 현안 사업, 행사 영상물 언론사 적기 제공을 통한 군정 홍보

❍ 농특산물·문화·역사·관광을 연계한 생동감 있는 소재 발굴 및

영상 제작 홍보

❍ 군정뉴스 군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군정기록 관리

효율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 사진·영상 홍보 DB 관리운영

❍ 뉴스저작물(신문 스크랩) 활용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시스템 구축

❍ 사진·영상 홍보 DB 체계적인 관리 운영으로 군정에 대한 연속기록 관리

❍ 사진·영상 홍보 DB 활용으로 군정사진·영상자료 적극적 정보 공유

❍ 군정 기록 필름 디지털 변환으로 군정역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8. 군민권익 향상을 위한 법무 및 납세자보호 강화

역점

시책

적극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행정심판업무 지원 강화

❍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불부합 법규 현행화 중점 정비

❍ 법제처 등 중앙 부처 기획 정비에 따른 적극적인 발굴 협력

❍ 군민의견 수렴을 통한 군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 입법 및 정비

❍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사건수행역량 강화

❍ 동일한 유형 피소 예방을 위한 승·패소 사건 분석 철저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만족도 향상

❍ 행정규제개선 공모 등 다양한 해소방안 모색으로 군민 불편 개선

❍ 기업의 규제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개선과제 발굴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내실화 운영으로 불합리한 규제 정비 철저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우수 사례 전파로 벤치마킹 유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내실화

❍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전개로 운영 내실화 도모

❍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속한 납세자 권리 구제

❍ 과·오납의 원인 분석을 통한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건의

❍ 관내 신규 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제도 활성화

❍ 지방세 감면 등 세법지식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찾아서 지방세 환급 추진

❍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전 이행조건 미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유예 기간만료 알림 서비스』 추진

9. 다함께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 및 통계조사 강화

역점

시책

인구정책 기반구축을 위한 시행계획 추진

❍ 산청군 인구정책 5개년(2020~2024) 종합추진계획 3단계 추진

- 군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 및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 제시

❍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점검

- 인구정책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운영: 시책 발굴 및 점검

- 읍면별 인구변동요인 점검 및 파악: 인구증가 추진실적 평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생애 맞춤형 대책 추진

❍ 임신-출산-육아 단계별 지원강화를 통한 저출산 대응

- 임신 ‧ 출산 가정 지원 확대, 돌봄환경 개선 및 서비스 지원 강화

❍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를 통한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

-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조례 개정): 3자녀 → 2자녀

- 다자녀가정 기간제근로자 채용 우대 확대

❍ 교육환경개선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인구유출 방지

- 거점기숙형 중 ‧ 고교 명문학교, 우정학사, 행복교육지구 운영 등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대별 맞춤형 인식 개선

-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 학생, 지역주민, 공무원 대상

지속적 인구유입 및 안정적 정착 지원

❍ 인구정책 지원사업 활성화 및 전입 유도 독려

- 인구정책 지원사업 확대 시행 및 지원 강화: 청년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읍면 인구증가 전입추진 및 전입군민생활안내서 제작 배부

❍ 정주여건 기반조성 및 귀농 ‧ 귀촌인 지원 강화

- 전원주택 기반시설 및 기업체 활성화 지원, 귀농 ‧ 귀촌 맞춤형 지원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으로 군민의 알권리 제공 강화

❍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한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

❍ 군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 작성 및 정보제공 기능 강화

Ⅴ. 주요 현안사업

산청군 종합홍보영상물 제작

1. 산청군 종합홍보영상물 제작

❖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와 대한민국 대표 힐링 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산청의 비전과 문화·관광·산업 등을 집대성한 종합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대내외 홍보에 적극 활용코자 함.

추진방향

❍ 군정철학과 비전을 반영한 산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산청군 대표 홍보 영상물 제작

❍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중심으로 산청군 인지도 제고 및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전광판, 지하철 SNS 홍보용 영상 제작

사업개요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사 업 비: 150백만 원

❍ 사업내용(6대 역점시책 등)

- (군정비전) 역사, 교통, 지리적여건, 군정비전

- (문화관광)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리산, 동의보감촌

(무릉교) 등 산청9경 및 체육시설

- (농특산물) 약초, 딸기, 곶감, 6차 산업화, 수출상품 등

- (경제복지) 새마을금고 최초발상지, 도시가스 공급, 한방택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산엔청복지관, 산청복지타운 등

❍ 분    량: 종합영상물(10분), 축약본(4분), TV스팟용(30초, 15초 정도)

❍ 언    어: 5개 국어(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계획

❍ 입찰공고 및 접수                                   : 2022. 1월 초

❍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2. 1월 말

❍ 협상 및 계약체결                                   : 2022. 2월 초

❍ 착수 및 보고회                                     : 2022. 2월 중

기대효과

❍ 산청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엑스포·지역축제 및 주요시책 등을 수준 높은 영상물로 제작하여 군민들과 내외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이를 통해 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

Ⅵ. 신규(특수) 시책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시책

아이디어 공모

1.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청년주거     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인구감소문제 해소 및 군민 삶의 질 향상

추진배경

❍ 저출산 ‧ 고령화 및 청년층 관외유출로 인구감소 심화

❍ 청년층 부채 원인 중 주거비가 가장 높은 비율 (2020 청년실태조사)

사업개요

❍ 사 업 명: 산청군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업대상: 관내 3개월이상 주소를 둔 만19세이상 ~ 만45세이하 청년

❍ 사 업 량: 신혼부부 ‧ 출산가정 ‧ 전입세대 각 30세대

❍ 사 업 비: 군비 90,000천원

❍ 사업내용: 주거자금(주택 신축 ‧ 구입 ‧ 임차) 대출잔액의 1.5%이내

추진계획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 2021. 8월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개정       : 2021. 10 ~ 11월

❍ 사업 홍보                                 : 2022. 1 ~ 12월

❍ 사업 추진(상 ‧ 하반기 공고)                 : 2022. 3·10월 예정

기대효과

❍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로 결혼 및 출산 증가 기여

❍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2.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시책 아이디어 공모

❖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관광객 유치,

예산절감 등 관련 분야에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수렴

하여 참신한 시책을 발굴하고자 함

추진방향

❍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

❍ 우수제안자 인센티브 제공(표창, 상금)

사업개요

❍ 공모기간: 2022. 2 ~ 3월

❍ 공모대상: 전 국민 및 산청군 공무원 누구나

❍ 공모분야: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개최 방향에 적합한

시책 또는 사업

※ 군정 5대 방침에 부합하고 엑스포 기간 내 실시 가능성이 있는 사업

❍ 시상내역

등급 구분	최우수	우 수	장 려	노 력	비 고
선정인원	1명	2명	2명	3명	최우수, 우수, 장려: 군수상 시상
최종 심사점수	95점이상	95점미만~85점이상	85점미만~80점이상	80점미만~70점이상
포상금	100만원	각 50만원	각 30만원	각 10만원

※ 국민·공무원 통합 심사(선정인원 초과 시 최종 심사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여 시상)

추진계획

❍ 공모계획 수립                                : 2022. 1월

❍ 아이디어 제출                                : 2022. 2 ~ 3월

❍ 우수제안 선정 및 시상                        : 2022. 4월

❍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 2022년 상반기

기대효과

❍ 참신하고 효율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기여

❍ 2023 엑스포에 대한 관심도 상승 및 적극적 참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