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과

Ⅰ. 기본현황	1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

Ⅲ.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5

Ⅳ.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7

Ⅴ. 주요 현안사업	16

Ⅵ. 신규(특수) 시책	18

목    차

Ⅰ. 기 본 현 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사관리)
35		1	7	13	5	3	6 (공무직)

□ 분장사무

담 당 명	분 장 사 무
세무담당 (6명)	◦ 과내 사무 기획조정 ◦ 지방세 부과 조정, 세무조사 ◦ 지방세제 개정, 세정기획, 구제제도 운영 ◦ 납세서비스 시책 개발 등
세입관리담당 (3명)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 체납처분 등 ◦ 지방세입(지방세, 보조금, 교부세 등) 수납·결산 ◦ 채권 관리 총괄 ◦ 기부금품 모집 관리 ◦ 군금고 관리, 자금배정 등
과표평가담당 (4명)	◦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평가 ◦ 지방세 과표 책정 운영 등 ◦ 재산세 부과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세외수입담당 (3명)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체납처분, 결손처분 ◦ 세외수입 통계연감 작성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환급 추진 등
경리담당 (5명)	◦ 공사, 용역, 물품 계약 ◦ 국도비, 군비 지출 및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등
재산관리담당 (7명)	◦ 청사 및 관사, 물품, 공용차량 관리 ◦ 읍면청사 관리 ◦ 공유재산 관리 등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지방세무 행정 종합평가 수상

❍ 2020년 경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우수’수상

- 시상금:  1억원(도비) 확보

※ 3년 연속 우수상 수상: 상사업비 3억원 확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노력 강화

❍ 세무조사 및 탈루, 은닉 세원 발굴: 1.7억원

❍ 비과세·감면재산 사후관리 세원 추징: 2.5억원

❍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 안내 철저(신축건물,상속재산,지목변경)

납세서비스 확대로 납세불편 적극 해소

❍ 귀촌‧귀농인을 위한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의 날 운영: 1회

❍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로 지방세 및 국세 원스톱(one-stop)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

❍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 대행할 수 있는 대리인 제도 운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방세+세외수입 맞춤형 체납징수 추진

❍ 체납액 징수강화 종합대책 수립 시행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연 2회

구 분	합 계		현년도		과년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3,086	2,194	7,871	1,225	5,935	969
지 방 세	12,191	1,079	7,100	486	5,091	593
세외수입	1,615	1,115	771	739	844	376

- 체납액 징수현황(2020. 9. 24. 기준)                             (건, 백만원)

구 분	부동산ㆍ차량 등 압류처분		무재산ㆍ행불 등 결손처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988	921	837	281
지 방 세	3,620	648	461	153
세외수입	1,368	273	376	128

- 압류처분 및 결손현황                                         (건, 백만원)

- 생계형 체납자 분납징수: 136명(212건, 77백만원)

- 번호판 영치 유예: 935대

현실화율을 반영한 공정한 부동산가격 평가

구 분	대 상	상승률	상 승 요 인	현실화율
개별주택	15,200호	2.21 %	표준주택가격 상승(1.70% ↑)	57.0%
공시지가	245,000필지	5.85 %	표준지가 상승(5.80% ↑)	59.2%

투명한 계약으로 군정 주요사업 적극 지원

❍ 전자입찰 시행: 1,555건, 102,423백만원

❍ 관내 생산품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214건, 5,702백만원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추진: 572건

공유재산·물품의 효율적 관리 및 공공청사 정비

❍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설치 완료: 298백만원

❍ 직원후생복지시설 신축 완료: 2,057백만원

❍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변상금 부과 및 징수: 128건, 89백만원

❍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23건, 203백만원

❍ 공무수행을 위한 물품 대체취득 및 신규 취득: 23개소, 541백만원

❍ 청사 시설물 개·보수 유지관리: 25건, 150백만원

2. 과 제

코로나19 팬데믹 및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세수확보 방안 강구

❍ 비과세․감면 재산 이용 실태의 체계적 모니터링 강화로 세수 증대

❍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증가한 소액 체납자 중점 징수

❍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 강화

❍ 보존 부적합 재산처분 강화 등 세외수입 증대

청사관리 및 공유재산·물품의 효율적 관리

❍ 근무환경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청사관리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적극적 매각 추진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한 정수 및 비정수 물품 지원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목 표
원활한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자치재정 확립

⇑

	8대 역점시책
취약분야 세원관리로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신속한 채권확보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 신뢰받는 부동산가격 평가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로 안정적 세수 확보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관리 및 계약 운영 지역업체 지원 및 체불임금 없는 사업장 조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용

⇑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취약분야 세원관리로 탈루‧누락 세원 발굴 ◦ 지방세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 「도‧시군 합동」 지방세 비과세‧감면 운영실태 점검 ◦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징수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신속한 채권확보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 ◦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체납발생 요인 사전방지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 추진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신뢰받는 부동산가격 평가 ◦ 현실화율을 반영한 공정한 부동산가격 평가 ◦ 부동산가격 산정의 공신력 제고 및 민원 최소화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로 안정적 세수 확보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 ◦ 현장 확인을 통한 정확한 부동산 특성조사로 가격 산정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관리 및 계약 운영 ◦ 투명한 회계관리 및 계약운영 ◦ 공무원의 회계업무 역량 강화 지역업체 지원 및 체불임금 없는 사업장 조성 ◦ 지역업체 지원 및 상생기반 조성 ◦ 체불임금 없는 사업장 조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세입증대 ◦ 공유재산의 전문적인 관리체계 강화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용 ◦ 체계적인 물품관리 ◦ 공무수행 차량 및 물품 지원 ◦ 공용차량 통합 관리 및 안전교육 ◦ 안전한 공용차량 운행을 위한 정기점검 및 정비

Ⅳ.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원활한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자치 재정 확립

취약분야 세원관리로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신속한 채권확보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

신뢰받는 부동산가격 평가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로 안정적 세수 확보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관리 및 계약 운영

지역업체 지원 및 체불임금 없는 사업장 조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용

역점시책

1. 취약분야 세원관리로 탈루‧누락 세원 발굴

역점

시책

지방세 징수목표액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율	비고
계	43,472	42,884	588	1
군 세	26,197	25,947	250	1
도 세	17,275	16,937	338	1

과세누락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 실시 : 목표액 2억

❍ 자경농민, 영농법인, 농공(산업)단지, 창업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 과점주주, 지목변경, 무허가 건축물, 미등기 취득재산, 상속재산       등에 대한 부과 누락 여부 확인

지방세 모니터링 강화 및 세정 홍보 강화

❍ 지방세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로 탈루‧은닉 세원 발굴 : 목표액 2억

- 지방세 세원관리 철저 : 부동산거래, 신축 건물 등 세원 신속 분석 대응

-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홍보 및 자진 납부 유도 강화

- 정기분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 홍보 강화

❍ 성실납세자 및 징수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 읍면 지방세정 평가 시상을 통한 선의의 경쟁 유도

- 산청사랑상품권 등 성실납세 기념품 지급

기대효과

❍ 지방세 모니터링 강화로 세수증대 및 공평세정 실현

❍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2. 신속한 채권확보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

역점

시책

징수목표

구 분	체납징수 목표액	현 년 도	과 년 도
지 방 세	1,500백만원	부과액의 97% 이상	체납액의 30% 이상
세외수입	1,300백만원	부과액의 96% 이상	체납액의 20% 이상

추진계획

❍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수립 및 추진: 연 2회(상․하반기)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 구성ㆍ운영: 단장 부군수

- 고액ㆍ상습 체납자 체계적 관리 및 1 PLUS 20 징수독려제 시행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 및 영치활동 강력 추진

❍ 고액ㆍ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 체납자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추진

-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관허사업 제한 강화

-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공공기록등록)

❍ 채권 조기 확보를 통한 체납처분

-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금융재산 조사 및 압류

- 직장인 체납자 급여 압류 및 추심

- 체납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 체납발생 요인 사전방지

-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납기마감 전 SMS 발송

기대효과

❍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

❍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주재원 적기 확보

3. 신뢰받는 부동산가격 평가

역점

시책

정확한 부동산가격 조사로 군민신뢰 제고

❍ 조사대상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율(%)	비고
주 택	15,200	15,500	2.0
토 지	245,000	250,000	2.0

(단위: 호/필지)

❍ 위성도면, 지형도면, GPS 기능 탑재 장비를 이용한 정밀 현장조사

❍ 각종 개발사업 지역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정한 조사 추진

❍ 감정평가사와 상시 의견 조율로 산정가격 타당성 검증 내실화

- 부동산가격 상승 ․ 하락 폭이 큰 지역 현장 검증 의무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적정성 강화

❍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지속 추진

- 실거래가 반영률 평균이하 지역 중점관리를 통해 공시가격 상향 추진

❍ 지가변동 예상지역 현장중심의 철저한 조사

- 토지거래 빈번지역 및 개발촉진지역 지가동향 분석 반영

열린 행정으로 부동산가격의 공신력 제고 및 민원 최소화

❍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 상시 접수로 오류사항 정비

❍ 부동산가격 결정 ․ 공시자료 주민홍보 강화로 신뢰도 제고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주택) 민원참여 현장 검증

4.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로 안정적 세수 확보

역점

시책

과세표준의 객관성 확보로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

❍ 현실화율을 반영한 공정한 부동산가격 평가

- 저평가된 부동산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로 세수 증대

❍ 과세대장 점검자료 철저한 확인으로 세원 관리 정확성 도모

- 비과세·감면자료 일몰종료인 자료 과세대장 정비 철저

과세자료 정확성 제고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

❍ 각종 공부자료 대사 철저 및 현장조사로 과세 오류 최소화

- 공부 및 현장확인, 취득세 신고자료 등을 통한 재산세원 재점검

❍ 소유권 변동, 토지이동, 항목 적정여부 등 오류자료 수정

- 전산시스템 활용 과세자료 크로스체킹

❍ 집중 정비대상 세부항목 목록화로 체계적인 자료 정비

- 과다 오류 유형, 세제 개편 항목 집중 정비(세율코드, 가감산 등)

비과세 · 감면 및 중과세 자료 사후관리 강화

❍ 중과세 ․ 비과세 과세자료 적정 여부 확인

❍ 비과세 ․ 감면 대상 수시 현장조사로 목적 외 사용여부 조사

- 산업단지 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변동사항 확인 철저

❍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누락세원 차단

- 건축물, 지하수, 주유소 등 누락자료 발굴

5.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관리 및 계약 운영

역점

시책

계약체결 현황

❍ 계약현황(2020. 9. 23. 기준)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전자입찰		수의계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005	117,985	1,282	106,396	723	11,589
공사	411	80,642	216	76,996	195	3,646
용역	455	11,688	57	5,969	398	5,719
물품	291	5,126	189	3,798	102	1,328
관급	848	20,529	820	19,633	28	896

투명한 회계관리 및 계약운영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실시

- 공사 ․ 용역 ․ 물품계약 : 2,200만 원 이상

❍ 계약정보 공개 및 공정한 수의계약 시행

- 발주계획 및 계약내역 군 홈페이지 게시

공무원의 회계업무 역량 강화

❍ 신규임용 및 읍면 공무원 대상 회계실무 교육 실시

- 회계공무원 대상으로 회계규정․처리절차 및 개편되는 지방재정   시스템(e호조) 실무 교육 실시

❍ 회계 전문가 초빙교육 등 자체교육 강화

주민생활 밀접 공사 주민참여감독 실시

❍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공사

-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등

- 주민 건의사항 전달, 시공과정 불법․부당 행위 시정 건의

6. 지역업체 지원 및 체불임금 없는 사업장 조성

역점

시책

건설․자재업체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건 설 면 허			기 타 업 종						건설자재 대 리 점 업 체
	소계	종합	전문	소계	산림	전기	정보통신	설계용역	건축설계
261	160	42	118	81	18	35	10	7	11	20

지역업체 지원 및 상생기반 조성

❍ 관내 생산제품: 11개 업체, 7개 제품

❍ 관내업체 입찰참가 기회 확대: 소액 사업 관내업체 발주

- 종합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기타공사 8천만 원, 용역․물품 5천만 원 이하

❍ 공사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관내 생산제품 구매

❍ 하도급 시행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

❍ 관내 건설장비 사용 권장

❍ 관내 거주 군민 고용 권장

체불임금 없는 사업장 조성

❍ 임금체불 사전예방을 위한 공공발주자 임금직불제 실시

- 도급금액 5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으로 노무비, 건설기계대여금, 자재비 지급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제 철저 이행

7.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역점

시책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 조사기간: 2021. 4월 ~ 10월(7개월)

- 실태조사 내용

◦ 재산관리관별 공유재산 대장과 공부 등 확인

◦ 항공사진, 지적도 등을 활용한 현장조사

◦ 공유재산(건물)의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가입 여부 조사

- 조사내용: 무단점유, 대부 목적 외 사용 및 전대여부 확인, 유휴재산

❍ 향후 조치계획

-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 및 계약 해지, 입찰을 통한 적극 대부

- 재산 실제이용 현황에 따른 재산 관리(지목변경, 분할·합병)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세입증대

❍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 적극 추진

- 실태조사를 통한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 매각

- 사업시행 후 보존 부적합 자투리땅 위주의 재산 매각 추진

공유재산의 전문적인 관리체계 강화

❍ 지적전산망 및 새올시스템 운용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 대부(매각)가능한 일반재산 공유재산 홈페이지 정보 공개

❍ 공제사업 가입: 1,529건

구 분	합 계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영조물 손해배상	업무 손해배상	행정 손해배상
가입건수	1,529	713	1	812	2	1
총공제회비 (천원)	369,931	219,449	322	117,900	3,807	28,453

8.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용

역점

시책

체계적인 물품관리

❍ 물품수급관리계획 확정 : 2021. 2월

❍ 대상물품: 59개 정수물품(차량, 냉난방기, 노트북 등)

- 구매 물품량의 사전파악으로 연간 구매 계획 수립

- 실·과, 읍·면의 물품관리현황 수시 확인

- 체계적인 수급관리로 취득‧보관‧처분 등 물품관리의 실효성 확보

공무수행 차량 및 물품 지원

❍ 공용차량 대체취득: 2대 220백만원(쓰레기수거용차 2대 대체 취득)

❍ 정수물품 신규 및 대체취득: 항온항습기 1대(35백만원), 냉난방기 2대(4.5백만원)

❍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집기 교체: 5개소 191백만원

❍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복사기 임차 시행

- 8대(흑백복사기 4대, 컬러복사기 4대)

공용차량 통합 관리 및 안전교육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체계적인 관리로 유류비 절감

❍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

❍ 부서별 공용차량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운영

❍ 운전자 수시 안전 교육(실과, 읍면 방문 교육)

안전한 공용차량 운행을 위한 정기 점검 및 정비

❍ 연 1~2회 정기검사 실시 및 철저한 차량정비로 운행의 안전성 확보

❍ 공용차량 안전장치 설치로 차량 사고예방: 후방카메라 50대 신규설치

Ⅴ. 주요 현안사업

청사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1. 청사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인체에 유해한 석면천정 및 30년 이상 노후화된 중앙집중식 냉난방 시스템 교체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청사 리모델링으로 근무환경개선 및 군민공감·소통의 공간 조성

사업내용

❍ 군청사 : 2건, 1,320백만원

구분	군청사 리모델링	민원과 리모델링
위치	군청사(본관) 전체	본관 민원과
사업량	본관(지하1층~지상3층) 석면천정 교체 1식(2,800㎡) 및 에어컨 설치	민원과 리모델링 1식 (468㎡)
사업비 (백만원)	643	677
사업내용	∘ 석면천정 철거공사 1식(2,800㎡) ∘ 에어컨 설치공사 22대 ∘ 천정설치 공사 1식(2,800㎡) ∘ 전기공사 1식 ∘ 통신공사 1식	민원과 및 지적서고 리모델링(468㎡)

❍ 읍면 청사유지보수: 6개소, 178백만원

- 생초면 : 1건, 10백만원     - 시천면 : 2건, 25백만원

- 삼장면 : 1건, 30백만원     - 단성면 : 2건, 16백만원

- 신등면 : 2건, 30백만원     - 생비량면 : 2건, 27백만원

- 소규모 유지보수: 40백만원

추진계획

❍ 설계용역 : 2021. 1 ~ 3월

❍ 군청사 리모델링 및 읍면청사 유지보수 : 2021. 4 ~ 6월

※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단계별 시기 조정 시행

기대효과

❍ 인체에 유해한 석면천정 교체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 30년 이상 노후화된 냉난방 시스템 교체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Ⅴ. 특수(신규)시책

체납정보를 한번에 『체납 원클릭시스템』 운영

부서간 협업을 통한 세원발굴 강화

1. 체납정보를 한번에『체납 원클릭시스템』운영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정보를 통합조회 함으로써  민원편의 제공 및 지방세입 체납액 관리의 효율성 증대

추진배경

❍ 체납관련 민원상담 시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각각의 시스템으로 조회 → 민원처리 지연 및 해당부서 이외 체납세 안내 누락

❍ 하나의 시스템에서 종류별 체납액이 조회 가능한 통합시스템 운영의 필요성 대두

추진계획

❍ 기    간: 2021. 1월 ~ 12월(연중)

❍ 조회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

❍ 사용부서: 전실과ㆍ읍ㆍ면(지출 및 보조사업 담당자)

❍ 내    용

-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정보를 ‘체납원클릭시스템’에서 실시간 통합관리

- 체납원클릭시스템에서 체납액 및 가상계좌를 문자로 바로 전송

❍ 시스템관리

- 세입관리 부서에서 권한부여 및 사후 관리

- 시스템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기대효과

❍ 민원인이 단 1회의 상담만으로 체납금액 전체를 안내 받을 수 있어 민원서비스 질 향상

❍ 부서 간 체납정보의 공유로 체납세 징수율 및 행정효율성 제고

2.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세원발굴 강화

❖ 지방세와 연계시스템 부재로 부서 간의 과세자료가 누락 되고 있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탈루 세원 발굴로 세수 증대

추진배경

❍ 대규모 부동산 개발, 대형 건축물 신․증축, 농지보전부담금, 부동산 미등기 전매자 등 다양한 과세자료 수집에 애로가 많음

❍ 관련 부서의 과세자료 공유로 세원 발굴 필요성 제기

추진계획

❍ 관련부서

- 민원과․산림녹지과: 부동산개발, 건축물 신․증축, 각종 인허가 등

- 환경위생과․상하수도과: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지하수 시설 등

- 안전건설과․도시교통과: 도로원인자부담금, 가설공사(흙막이공사,파일공사) 등

- 경제전략과: 산업(농공)단지 입주 업체, 공장등록현황 등

- 농업기술센터: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 등

❍ 지방세 부과 관련 부서의 과세자료 협조 요청

- 관련 부서 자료 수집: 매월 25일 ~ 30일

-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자진 신고 납부 유도

- 세원 발굴 자료 검토 후 직권 부과 징수

기대효과

❍ 부서 간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누락 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

❍ 납세자의 가산세, 가산금 부담 민원 해소로 신뢰받은 세정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