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 교 통 과

Ⅰ. 기본현황	1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

Ⅲ.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8

Ⅳ.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10

Ⅴ. 주요 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18

Ⅵ. 신규(특수) 시책	33

목    차

Ⅰ. 기 본 현 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20	-	1	6	10	2	-	1

□ 분장사무

담 당 명	분 장 사 무
도시계획담당 (4명)	◦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업무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업무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업무 ◦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완료공고
도시개발담당 (4명)	◦ 도시개발사업 시행 및 도시계획구역 내 환경개선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업무 ◦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도시공원 기본계획 수립․관리 ◦ 도로점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에 관한 업무 ◦ 도시개발 관련 업무 ◦ 도시재생 관련 업무 ◦ 대지조성사업
주택담당 (4명)	◦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공공임대주택 건립 ◦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 옥외광고물 및 경관 ․ 도시디자인 관련 업무 ◦ 주거급여 관련 업무 및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역개발담당 (3명)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총괄 ◦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업무 발굴 및 예비계획 수립 ◦ 권역단위종합정비 업무 추진 ◦ 마을만들기 업무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업무 사업장 관리 운영
교통정책담당 (5명)	◦ 교통정책관련 종합기획 및 각종 계획 수립 ◦ 여객운수업체 및 터미널 관리, 브라보한방택시 운영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및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 ◦ 화물운수업체 관리, 특별사법경찰업무 ◦ 불법주 ․ 정차단속, 교통시설물 관리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군관리계획 수립

❍ 2025 군관리계획(재정비) 주요 현안사항 우선 추진 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

- 공공청사(산청군청) 군계획시설 변경(확장)

- 산청읍 부리 택지조성사업 진입도로(기반시설) 결정(신설)

- 산청읍사무소 앞 「산엔청 건강누리센터」 신축을 위한 군계획시설(주차장)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 신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위    치 : 신안면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5년간)

❍ 사 업 비 : 190억원(국비 133, 지방비 57)

❍ 사업내용 : 신안 어울림문화센터 외 9개사업

❍ 사업효과 : 면소재지와 배후마을을 연계하고, 중심거점 기능을 강화하여균형적인 발전 도모

▸ 생비량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 위    치 : 생비량면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4년간)

❍ 사 업 비 : 40억원(국비 28, 지방비 12)

❍ 사업내용 : 생비량 생활문화센터조성 외 4개사업

❍ 사업효과 : 면소재지와 배후마을을 연계하고, 중심거점 기능을 강화하여균형적인 발전 도모

19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 위    치 : 금서, 생초, 산청, 신등, 차황

❍ 사업기간 : 2016년 ~ 2022년(7년간)

❍ 사 업 비 : 6,392백만원(국비 4,475, 지방비 1,917)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추진성과

- 금서면 : 기본·시행계획 수립 완료, 온누리관 건립 중

- 생초면 : 시행계획 수립 완료, 공사 착수

- 산청읍, 신등면 : 기본계획 수립 완료, 실시설계 중

- 차황면 : 기본계획 착수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도시활력화사업 추진

❍ 위    치 : 산청군 도시지역

❍ 사업기간 : 2019. 1월 ~ 2019. 12월

❍ 사 업 비 : 64억원(도비 7, 군비 57)

❍ 사업내용 : 도로계획도로 개설 5개소, 차선도색 등

❍ 추진성과

- 금서도시계획도로(2-1, 2-3호선) 개설공사 준공

- 시천도시계획도로(2-35호선) 개설공사 준공

- 시천도시계획도로(2-46호선) 개설공사 (90%)

- 시천도시계획도로(2-4호선) 정비공사 준공

- 신안 강변 산책로 정비사업 준공

- 항노화 산들길 조성사업(정자건립) 준공

- 단성시가지 산복도로 개설공사 준공

- 산청읍 소재지 보도정비공사 준공

- 산청소방도로개설공사 (80%)

- 금서 화계지구 교량재가설 및 도로확포장 (80%)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

❍ 농촌주택개량사업        : 90동 - 4,500백만원 융자금 지원

❍ 빈집정비사업            : 37동 - 23백만원 보조금 지원

❍ 지붕개량사업            : 26동 - 55백만원 보조금 지원

❍ 가시권 노후불량주택사업 : 12동 - 61백만원 사업시행

❍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4동 - 15백만원 사업시행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 및 공동주택 건립허가로 인구유입 촉진

❍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 : 4개소, 150백만원

- 마을안길 재포장, 진입도로 포장 등

❍ 공동주택 건립허가 : 1단지, 70세대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지정게시대 등 정비 시행

❍ 지정게시대 교체 4개소 및 정비 11개소

❍ 불법유동광고물 및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정비(4,700여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100여건)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시행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25번지 일원

❍ 사 업 량 : 공공임대주택 150세대 건립

※ 국민임대 100, 영구임대 20, 행복주택 30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5년간)

❍ 사 업 비 : 20,715백만원(LH 17,715, 산청군 3,000)

❍ 추진사항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선정                 : 2016. 9월

- 공공주택 지구지정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2018. 1월

- 지방재정 투자심의                            : 2018. 3월

- 토지보상(LH 경남지역본부)                    : 2018. ~ 2019.

- 사업착공                                     : 2020. 3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저소득층 주거비 등 지원

❍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 임차료 700세대, 870백만원 지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

- 수선유지급여 682백만원, 대보수(49세대) 중보수(6세대) 경보수(17세대) 지원

율모권역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

❍ 위    치 :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모례리 일원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5년간)

❍ 사 업 비 : 35.14억원(국비 24.6, 도비 3.2 군비 7.34)

❍ 사업내용 : 마을회관 신축, 안길정비, 쉼터조성, 광장 조성 등

❍ 사업효과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 위    치 : 산청군 관내 6개 마을

- 창조적 마을 : 4개 마을(단성 관정, 신안 문대, 생비량 고치, 신안 야정)

- 산림휴양 치유마을 : 2개 마을(삼장 북촌, 시천 동신)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5년간)

❍ 사 업 비 : 29.61억원(국비 6.15, 도비 0.78, 군비 22.68)

❍ 사업내용 : 마을회관 리모델링, 생태주차장 조성, 둑방길 조성 등

❍ 사업효과 : 농촌마을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

산청군 시‧군 역량강화사업 추진

❍ 위    치 : 산청군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1년간)

❍ 사 업 비 : 2.43억원(국비 1.7, 도비 0.21, 군비 0.52)

❍ 사업내용 : 마을리더교육, 농촌현장포럼, 아름마을 만들기 사업 등

❍ 사업효과 : 단계별 지원사업 구축으로 주민역량강화 및 사업운영 지속성 확보

브라보 한방택시 운행 확대를 통한 맞춤형 교통복지 실현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년도	거리기준 (승강장↔마을회관)	대상마을수	사업비 (백만원)	비고
브라보한방택시 운행지원사업	2019	1.0km	67개	462

❍ 추진성과

- 한방택시 운행 대상마을(경사, 입지여건 등 추가) 기준 규정 개정

- 한방택시 이용권 지급 매수 1인당 4매에서 6매로 추가 배부

- 기존 48개 마을 지원 → 2019년 67개 마을로 확대 지원

- 심야버스(경상대 ↔ 산청) 운행 중단에 따른 통학생 한방택시 운영

택시 감차 보상사업 추진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량		비 고
		감차대수	보상금액(백만원)
택시감차 보상사업	2016 ~ 2019	2016 : 4대 2017 : 20대 2018 : 10대 2019 : 12대	2016 : 92(국15.6, 군56.4, 출연금20) 2017 : 460(국78, 군182, 인센티브200) 2018 : 230(국39, 군91, 인센티브100) 2019 : 349(국46,군163, 인센티브140)

❍ 추진성과

- 법인 및 개인택시 46대 감차 보상 완료

- 2020년 ~ 2023년 택시감차보상사업 용역 완료

- 2020년 감차보상위원회 개최 후 택시 감차 보상사업 추진 계획

원지버스정류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 위    치 : 신안면 하정리 614번지 일원

❍ 사 업 량 : 버스정류장 비가림시설 설치 1식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 사 업 비 : 320백만원(도비 300, 군비 20)

❍ 추진사항

-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 2019. 8월

-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착공 및 준공 : 2019. 9월 ~ 2020. 2월

2. 과 제

읍면중심지활성화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

❍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 도시재생 뉴딜사업

❍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활력화 사업

❍ 안전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전원주택단지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 전원주택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 인구유입 촉진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낙후된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시행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 경관 향상

무주택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

❍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주거안정 도모와 주택 부족 문제 해소

❍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삶의 질 향상

주민 행복맞춤 지역개발 사업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지역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브라보 한방택시 운행 확대 추진

❍ 그간 브라보 한방택시 지원사업 현황

사 업 명	연도	거리기준 (승강장-마을회관)	대상 마을수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브라보한방택시 운행지원사업	2017	1.0km	39개	161	-	71	90
	2018	1.0km	46개	232	71	71	90
	2019	1.0km	67개	461	101	116	244

❍ 실제 거주자 위주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한

대상자 지속 발굴

❍ 이용권 배부 매수 조정 등을 통한 효율적인 브라보 한방택시 운영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목 표
활기찬 도시환경 인프라 구축

⇑

	4대 역점시책
농촌중심지 정비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주거급여사업 추진 주민 행복맞춤 지역개발 사업 추진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운수업체 지원

⇑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농촌중심지 정비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 ◦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활력화사업 ◦ 안전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주거급여사업 추진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 ◦ 산청군 공동주택 지원사업 주민 행복맞춤 지역개발 사업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지역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운수업체 지원 ◦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 특별교통수단 운영 ◦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

Ⅳ.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활기찬 도시환경 인프라 구축

농촌중심지 정비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주거급여사업 추진

주민 행복맞춤 지역개발 사업 추진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운수업체 지원

역점시책

1. 농촌중심지 정비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

역점

시책

농촌중심지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 추진

❍ 위    치 : 금서, 생초, 산청, 신등, 신안(신규), 생비량면(신규)

❍ 사업기간 : 2017년 ~ 2024년(8년간)

❍ 사 업 비 : 55,138백만원(국비 38,597, 도비 4,971, 군비 11,570)

(단위:백만원)

읍면	재 원 별				기 투 자				2020년				2020년 이후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55,138	38,597	4,971	11,570	12,952	9,072	1,160	2,720	7,758	5,426	697	1,635	34,428
금서면	4,500	3,150	414	936	4,493	3,150	399	944	7	-	-	7		계속
생초면	5,958	4,171	536	1,251	3,883	2,718	350	815	1,734	1,214	156	364	341	〃
산청읍	12,000	8,400	1,080	2,520	2,338	1,637	210	491	3,113	2,179	280	654	6,549	〃
신등면	5,680	3,976	511	1,193	1,981	1,387	178	416	1,404	983	126	295	2,295	〃
차황면	4,000	2,800	360	840	257	180	23	54	339	237	30	72	3,404	〃
신안면	19,000	13,300	1,710	3,990					854	598	77	179	18,146	신규
생비량면	4,000	2,800	360	840					307	215	28	64	3,693	신규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추진계획

- 금서면 : 온누리관조성 및 가로경관조성공사 준공 (‘20.06월 )

- 생초면 : 공사중 (‘20. 1월 ~ ‘20. 12월)

- 산청읍 :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20. 1월 ~ ‘20. 12월)

- 신등면 :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20. 1월 ~ ‘20. 12월)

- 차황면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0. 1월 ~ ‘20. 12월)

- 신안면 : 기본계획 수립수립  (‘20. 1월 ~ ‘20. 12월)

- 생비량면 : 기본계획 수립  (‘20. 1월 ~ ‘20. 12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추진

구 분	부리지구	매촌지구
위 치	산청읍 부리 산 92번지 일원	금서면 매촌리 산 615-1번지 일원
사업면적	48,611㎡	75,532㎡
사업기간	2019년 ~ 2021년	2020년 ~ 2022년
사업비	38억원(19년 5억, 20년 14억, 향후 19억)	85억원(20년 7억, 향후 78억)
계획인구	100명 / 40세대	184명 / 92세대
시행방식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
시 행 자	산청군수	산청군수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도시활력화사업 추진

❍ 위    치 : 6개 읍․면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 10,882백만원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 2개소(보조사업)

도시활력화사업 21개소

주민편의시설(주차장, 공원등) 정비사업 6개소

❍ 그간 추진 및 계획

-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20. 1월 ~ 2월

- 편입부지 보상협의                          :‘20. 3월 ~ 4월

- 공사착공 및 준공                           :‘20. 5월 ~ 12월

안전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추진

❍ 위    치 : 산청군 도시지역 내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 583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재포장, 가로등 설치, 배수로시설 정비 등 7개소

❍ 그간 추진 및 계획

- 실시설계 및 대상지조사, 주민설명회         :‘20. 1월 ~ 2월

- 편입부지 보상협의                          :‘20. 3월 ~ 4월

- 공사착공 및 준공                           :‘20. 5월 ~ 12월

항노화산들길 조성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3년간)

❍ 사 업 량  : 산들길 조성 L=6.46km

❍ 사 업 비  : 4,590백만원(국비 1,281, 군비 3,309)

※ ‘20년 사업비 : 890백만원(국비 381, 군비 509)

❍ 추진계획

- 공사 착공 및 준공                          :‘20. 1월. ~‘20. 12월

2.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주거급여사업 추진

역점

시책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 대 상 자 : 노후 주택 및 빈집 소유자(관리자)

❍ 사 업 량 : 주택개량사업 90동, 빈집정비사업 33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22동

❍ 사 업 비 : 4,592백만원(융자 4,500, 보조 46, 자부담 46)

❍ 사업내용 : 노후 주택 정비(신축, 철거)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 위    치 : 산청군 관내 전원주택단지

❍ 사 업 량 : 전원주택단지 6개소

❍ 사 업 비 : 200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마을안길 재포장, 진입도로 포장 등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 2018년 현황조사 결과 : 전원주택단지 65개소 1,511세대

2019년 추진 : 금서면 향양리 전원주택단지 외 3개소, 97세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사 업 량 : 임차급여 700세대, 수선유지급여(집수리) 72세대

❍ 사 업 비 : 1,728백만원(국비 1,382, 도비 173, 군비 173)

❍ 사업내용 : 임차료 지급 및 집수리 시행

산청군 공동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산청군 관내 공동주택단지

❍ 사 업 비 : 250백만원(군비)

❍ 지원조건 :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 70%이내 지원

- 20세대 미만 : 90%이내 지원   ※ 단지별 최고 50백만원(초과분 자부담)

❍ 사업내용 : 외벽 도장 및 시설보수 등 관리 지원

3. 주민 행복맞춤 지역개발 사업 추진

역점

시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마을 만들기 계속사업 추진

- 사업대상 : 산청군 단성면 관정마을 외 5개소

- 사 업 비 : 29.61억원(국비 6.15, 도비 0.78, 군비 22.68)

- 사업내용 : 마을회관 리모델링, 생태주차장 조성, 둑방길 조성 등

❍ 마을 만들기 신규사업 추진

- 사업대상 : 산청군 생초면 갈전마을 외 4개소

- 사 업 비 : 40억원

- 사업내용 : 마을문화센터 리모델링, 다목적 교류광장 조성, 숲길조성 등

지역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 2020년 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추진

- 사업대상 : 산청군 관내

- 사 업 비 : 2.7억원(국비 1.89, 도비 0.24, 군비 0.57)

- 사업내용 : 마을리더교육, 농촌현장포럼, 아름마을만들기 사업 등

4.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운수업체 지원

역점

시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 사업대상 : 5030 속도하향 사업, 교통안전시설물 등 14개 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546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시 설 물	사 업 내 용	금 액 (백만원)	비고
계		1,546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식	20
교통신호등 및 점멸등 신설	- 신호등 및 점멸등 신설 5식	100
교통시설물 설치	- 탄력봉 600개 - 무정전전원장치 3개소 - 경광등 40개소 - 차선도색 200㎞ - 도로표지판 200개소 - LED투광등 30개소	601
교통단속용 카메라 설치	- 과속단속카메라 4개소	160
5030 속도하향 추진사업	- 산청읍 1개소, 신안면 1개소	200
사망사고 발생지점 교통시설물 보강	- 표지판 등 설치 10개소	50
단성면 가변주차장 조성	- 가변주차장 조성 1식	200
통합BIS구축사업	- 통합BIS설치 11개소	215

특별교통수단 운영

❍ 대   상 :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사 업 비 : 195백만원(군비)

❍ 사 업 량 :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4대(48,750천원/1대)

❍ 운영방법 : 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운영(위탁운영 : 산청콜택시)

❍ 기대효과 :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군민에 대한 교통복지 증진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

❍ 사업대상 : 관내 운수업체

❍ 사 업 비 : 5,198백만원(국비 130, 도비 223.5, 군비 4,844.5)

❍ 사 업 량

사 업 명	사 업 대 상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5,198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보조금지원	관내 운수업체 (버스, 화물, 택시)	692대 (농어촌버스 14대, 화물 600대, 택시 71대)	3,500 (군비)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지원	산청교통, 부산교통 영화여객	벽지노선 38개노선	580 (도60, 군520)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지원	산청교통(주)	농어촌버스 11대 (인건비,유류비,유지보수비)	100 (도50, 군50)
공영버스 노후차량 대체 구입	산청교통(주) 두류여객	농어촌버스 1대, 마을버스 2대	250 (군비)
브라보 한방택시 운행지원	택시운송업체	67개 대상마을	600 (국100, 도100, 군400)
택시감차보상지원	택시운송업체	일반택시 5대 감차 개인택시 2대 감차	141 (국30, 군111)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요금할인금 및 수수료 지원	산청교통(주)	교통카드 수수료 5 교통카드 요금할인 22	27 (도13.5, 군13.5)

Ⅴ. 주요 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2025 산청군관리계획(재정비) 용역

2025 군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지역개발계획 연차적 추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모사업 추진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하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주민 행복맞춤 지역개발 사업 추진

산청군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주민 행복맞춤 지역개발 사업 추진

브라보 한방택시 확대 운영

통합 BIS(버스정보시스템)구축 사업

1. 2025 산청군관리계획(재정비) 용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및 정비하고자 함.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전역(794.593㎢)

❍ 사업기간 : 2019년 5월 ~ 2021년 4월

❍ 사 업 비 : 10억원(2019년 5억, 2020년 5억)

❍ 사업내용 :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군계획시설(미집행시설 포함) 등 관리계획의 전반적인 검토 및 정비

그간 추진사항

❍ 용역 발주 및 계약심사                      : 2019. 2월

❍ P.Q. 공고 및 낙찰자 결정                    : 2019. 3월 ~ 4월

❍ 용역사업 착수                              : 2019. 5월

❍ 시급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19. 9월 ~ 10월

추진계획

❍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시설 군의회 보고 : 2019. 11월

❍ 관련실과 자료 취합 및 기초조사 결과서 작성 : 2019. 11월 ~ 12월

❍ 주민설명회(공청회), 관련실과(기관) 협의, 의회의견 청취  : 2020. 1월 ~   9월

❍ 산청군 및 경남도 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심의   : 2020. 10월 ~ 12월

❍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2021. 3월 ~  4월

기대효과

❍ 우리군의 특성, 기능 및 토지이용도 제고 등을 고려하여 장기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군관리계획 정비로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2. 2025 군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맞춰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여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친환경적인 군관리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전역

❍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

❍ 사 업 비 : 150백만원(2020년 150백만원)

❍ 사업내용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행

추진계획

❍ 용역 발주 및 계약심사                   : 2020. 1월

❍ 용역사업 착수                          : 2020. 2월

❍ 지역개황,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 선정 : 2020. 3월 ~ 10월

❍ 환경현황, 환경영향성검토 및 저감대책    : 2020. 11월 ~ 2021. 12월

❍ 종합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2021. 1월 ~ 2021. 12월

기대효과

❍ 사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친환경적인 군관리계획이 이루어 지는데 기여

3. 지역개발계획 연차적 추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차원의 국비지원을 통해 지역현안사업 및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성장 기틀마련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개발계획(발전촉진형)

❍ 위    치 : 산청군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7년(10년간)

❍ 사 업 비 : 200.91억원 (국비 196.11, 지방비 4.8)

❍ 사업내용 : 기반시설사업 6개소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18 까지		2019 시행		2020 계획		2021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기반시설사업	200.91	1식 (공사 용역)	5.50	1식 (공사 용역)	17.99	1식 (공사,용역)	26.05	1식 (사업)	151.37
국 비		196.11		5.50		17.99		21.25		151.37
지방비		4.80						4.80

그간 추진사항 및 계획

❍ 지역개발계획 고시                         : 2017. 12. 28.

❍ 생초국제조각공원 연계시설 확충사업 중대한 변경 추진    : 2018. 10월 ~ 2019. 7월

❍ 항노화 산들길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 2019. 9월

❍ 천상화원 황매산 감성여행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 2019. 10월

❍ 개별사업에 대하여 연차적 국비확보 및 사업추진  : 2019. 3월 ~

지역개발계획 지정내역

구분	사 업 명	사 업 량	위 치	사업비(백만원)	비고
지역 개발 사업	생초국제조각공원 (연계시설 확충사업)	교량재가설(고읍교) (L=600m ,B=10m)	생초 어서	8,000	도로담당
	지리산대나무힐링숲 관광지 인프라구축사업	주차장:17,000㎡ 도로:L=160m, B=8m	시천 신천	1,600	산림행정담당
	황매산관광벨트 (인프라구축사업,산청구간)	연결도로 확폭 (L=4.0㎞, B=8m) 산청-합천간 도로정비 (L=1.5㎞, B=6m)	차황 법평	5,090	산림행정담당 도로담당
	한방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연계시설조성사업	진입도로개설 (L=750m, B=10m)	시천 중산	2,650	한방항노화담당
지역 개발 사업 (공모)	항노화 산들길 조성사업	산들길 조성 L=6.46km	산청 옥산	1,281	도시개발담당
	천상화원 황매산 감성여행	탐방지원센터 A=578㎡ 생태주차장 A=11,400㎡	차황 법평	1,470	관광개발담당
합 계				20,091

4.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 농촌마을의 거점중심 공간인 면소재지의 생활편익, 상업, 문화, 복지 등 기초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해 기시행 또는 미시행 읍면에 대한 공모 선정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함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사업현황

○ 추진 및 신규 사업장(17년~24년도)

읍면별		사업비 (백만원)	사업년도	주요사업	비고
계		55,138
일반지구	금서면	4,500	‘17년도~’20년도	∘ 온누리관조성, ,가로경간조성 등	계속
	생초면	5,958	‘17년도~’20년도	∘ 문화공간조성,가로경간조성 등	계속
	신등면	5,680	‘18년도~’22년도	∘ 가로경간,문화공간조성 등	계속
	차황면	4,000	‘19년도~’22년도	∘ 복지회관리모델링 및 가로경간조성 등	계속
	생비량면	4,000	‘20년도~’23년도	∘ 생활문화센터 및 생태둘레길조성 등	신규
통합지구	산청읍	12,000	‘18년도~’22년도	∘ 가로경간조성,문화공간조성 등	계속
	신안면	19,000	‘20년도~’24년도	∘ 어울림센터 및 마을공동체센터 등	신규

○‘21년사업 공모중인 지구

읍면별		사업비 (백만원)	사업년도	주요사업	비고
계		4,000
일반 지구	삼장면	4,000	‘21년도~’23년도	∘ 현장 포럼 등을 통해 사업선정 예정	신규 발굴

평가절차 및 일정

❍ 예비계획 수립용역 시행                   :‘19. 6월 ~‘20. 1월

❍ 공모신청서 제출                          :‘20. 1월

❍ 경상남도 평가                            :‘20. 2월 중

❍ 중앙 평가 및 현장평가                    :‘20. 4월 중

❍ 평가결과 통보                            :‘20. 8월 중

기대효과

❍ 도시 및 면소재지와 농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거점공간으로서 면소재지의 역할 강화

❍ 농산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

❍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 형성 및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건설

5.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추진

❖ 신규 대지조성으로 귀농 ․ 귀촌 인구유입 증대 유도

❖ 도시기반구역 확충과 도시지역 택지난 해소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도모

❖ 귀농 ․ 귀촌자들의 택지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택지공급에 기여

추진방향

❍ 보상 단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행정절차 시 부지 매입 병행추진

사업현황

❍ 사 업 명 :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부리 산 92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대지조성 A=48,611㎡

❍ 계획인구 및 세대수 : 100명/40세대

❍ 총사업비 : 3,840백만원(시설비 1,974, 보상비 1,866)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년	2020년	향후	비고
계	3,840		500	1,400	1,940
국 비
도 비
군 비	3,840		500	1,400	1,940

❍ 사업기간 : 2019 ~ 2021(3년간)

그간추진 및 향후계획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19. 1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19. 3월

❍ 부리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19. 4월

❍ 부리지구 실시계획용역                        :‘20. 1월

❍ 부리지구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착수            :‘20. 6월

기대효과

❍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

❍ 합리적인 공간구조 및 안락한 정주체계의 확립

6.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 금서면 소재지의 도시지역 확대를 위한 부지가 절대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귀농 ․ 귀촌 증가 등으로 인한 안정적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방향

❍ 보상 단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행정절차 시 부지 매입 병행추진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일원

❍ 사업내용 : 대지조성 A=75,532㎡

❍ 계획인구 및 세대수 : 184명/92세대

❍ 총사업비 : 8,500백만원(시설비 1,974, 보상비 1,866)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2021년	향후	비고
계	8,500		700	3,500	4,300
국 비
도 비
군 비	8,500		700	3,500	4,300

❍ 사업기간 : 2020 ~ 2023(3년간)

❍ 시행방식 : 도시개발사업 (산청군수)

향후추진 계획

❍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방침 결정                :‘19. 7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20. 1월

❍ 주민설명회 및 보상협의 등                      :‘20. 1월

❍ 매촌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21. 1월

기대효과

❍ 부족한 택지개발로 부동산 가격안정

❍ 도시구역 확장과 귀농 ․ 귀촌인들의 안정적 택지공급 기여

7. 하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 도시의 난개발 방지하고, 기반시설의 확보를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하정지구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산 58번지 일원

□ 사업면적 : 47,595㎡

□ 사 업 비 : 18,000백만원〔공사비 6,500, 보상비 4,400, 기타비용 7,100〕

□ 사업기간 :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6개월

□ 시 행 자 : (주)하정개발 대표이사 하치남

□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수용인구 : 462세대(1,173인)

그간 추진 사항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접수 : ‘18. 11. 08.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통보 [산청군→㈜하정개발] : ‘18. 11. 22.

□ 도시개발구역지정(안) 주민 공람․공고 : ‘18. 11. 22. ~ 12. 06 :

□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 ‘18. 11. 27. ~ ’19. 04. 29

□ 산청군의회 의견청취 : ‘18. 12. 18.

□ 군계획위원회 자문 : ‘19. 05. 10.

□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산청군→경상남도) : ‘19. 06. 25.

향후계획

□ ‘19. 12월 :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지정 고시

□ ‘20. 07월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기대효과

❍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안정적인 주택공급

8.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낡고 쇠퇴한 도시의 주거안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한 주거정비 사업이 아니라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활성화계획수립 사업의 시행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산청별곡, 산청에 살어리랏다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수청/상봉마을) 일원

❍ 사업내용 : 임대순환주택 조성사업 외 9개 단위사업

❍ 총사업비 : 9,697백만원(시설비 6,380, 보상비 3,317)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이후	비고
계	9,697		3,167	3,340	3,190
국 비	4,000		1,900	1,000	1,100
도 비	800		380	200	220
군 비	4,897		887	2,140	1,870

❍ 사업기간 : 2019 ~ 2021(3년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주민공청회 및 의회의견청취	:‘18. 11월

❍ 도시재생 선도지역 고시(국토교통부)	:‘18.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19.  6월

❍ 우선시행사업 보상금 지급 통보 및 협의	:‘19.  9월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국토교통부)	:‘19.  9월

❍ 우선시행 H/W사업 실시설계	:‘19. 10월

❍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사업 외 H/W사업 착공	:‘19. 11월

❍ 임대순환주택 조성사업 등 추가 보상금 지급	:‘20.  1월

❍ 사업준공	:‘21. 12월

기대효과

❍ 집수리와 빈집 정비를 통해 도시의 환경개선 기여

❍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과 부족한 주차장 등 확보로 균형발전 도모

9. 항노화 산들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 산청읍 소재지 두레를 연결하는 탐방로 개설 및 정비로 주민생활의 편익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항노화 산들길 조성사업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일원

❍ 사업내용 : 산들길 조성 L=6.46km

❍ 총사업비 : 4,590백만원(시설비 3,410, 보상비 1,180)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이후	비고
계	4,590	2,500	1,200	890
국 비	1,281	300	600	381
도 비
군 비	3,309	2,200	600	509

❍ 사업기간 : 2018~2020(3년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용역 착수	:‘17. 10월

❍ 주민열람공고	:‘18.  1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18.  3월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고시(경상남도)	:‘19.  4월

❍ 사업자지정 및 실시설계승인 고시(경상남도)	:‘19.  9월

❍ 사업착공	:‘19. 10월

❍ 사업준공	:‘20. 12월

기대효과

❍ 지나가는 방문객의 산청읍 소재지 유도로 머무르는 방문지 조성

❍ 활력있고 건강한 테마길 조성으로 주민생활편의 증대

❍ 대상지 인근 동의보감촌, 약초재배체험장 등 항노화 관광자원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10. 산청군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택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추진방향

❍ 사업분담추진 : 산청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읍 옥산리 525번지 일원

❍ 사 업 비 : 20,715백만원(LH공사 17,715, 산청군 3,000)

❍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150세대 건립

※ 국민임대 100, 영구임대 20, 행복주택 30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그간 추진 및 계획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선정                 : 2016. 9월

❍ 공공주택 지구지정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2018. 1월

❍ 경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의 승인                : 2018. 3월

❍ 토지보상(LH 경남지역본부)                    : 2018. ~ 2019.

❍ 사업착공                                     : 2020. 3월

❍ 공공주택 준공 및 입주(예정)                   : 2021. 12월

기대효과

❍ 저소득층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 해소로 주거복지 실현

11. 주민 행복맞춤 지역개발 사업 추진

❖ 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으로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 향상 및 도‧농 교류 활성화에 기여

추진방향

❍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 중심사업 역점 추진

❍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마을 조성

사업개요

❍ 계속사업

- 위    치 : 단성 관정, 신안 문대, 생비량 고치, 신안 야정,

삼장 북촌, 시천 동신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2년간)

- 총사업비 : 29.61억원(국비 6.15, 도비 0.78, 군비 22.68)

❍ 신규사업

- 위    치 : 생초 갈전, 단성 교동, 단성 묵하, 삼장 대포, 삼장 내원

- 사업기간 : 2020. 1. ~ 12. (1년간)

- 총사업비 : 40억원

추진계획

❍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수립

- 단성 관정 외 5개 마을 : 2019. 1월 ~ 12월

- 생초 갈전 외 4개 마을 : 2020. 1월 ~ 6월

❍ 공사 착공

- 단성 관정 외 5개 마을 : 2020. 2월

- 생초 갈전 외 4개 마을 : 2020. 7월

❍ 공사 준공  : 2020. 12월

기대효과

❍ 농촌지역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공간 조성

❍ 새로운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민 인구유입 및 지역활성화 유도

12. 브라보 한방택시 확대 운영

❖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및 입지조건 불편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한방택시 탑승을 권장하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방향

❍ 도로 경사,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 불편지역 및 한방택시

이용 대상 지역 선정 확대

❍ 실제 거주자 위주의 지원대상자 선정과 부실방지를 위한 수시 조사 실시

❍ 이용권 매수 조정 등을 통한 효율적인 브라보 한방택시 운영

사업개요

❍ 대상마을 : 관내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및 교통 불편 지역

❍ 사 업 량 : 10개면 80개 마을(2020년 계획)

※ 2019년 : 10개면 67개 마을

❍ 사 업 비 : 600백만원(국 100, 도 100, 군 400)

❍ 사업내용 : 매월 배부된 이용권(대당 1,000원 부담)으로 택시 이용

추진계획

❍ 2020년 브라보한방택시 운영 계획 수립 : 2019. 12월 ~

❍ 이용권 및 예산 재배정 : 2020. 1월 ~ 2020. 12월

❍ 운행내역 검토 및 사업비 정산 : 2020. 1월 ~ 2020. 12월

기대효과

❍ 교통불편 지역 마을 주민의 이동권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

❍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13. 통합 BIS(버스정보시스템)구축 사업

❖ 버스터미널․정류소 및 승객대기소에 통합 BIS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및 대중교통 이동 이력 조사를 통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기여

추진방향

❍ 버스터미널․정류소 및 다수 이용 승객대기소에 통합 BIS시스템 구축

❍ 대중교통(농어촌버스) 운행 노선 검토 및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사업개요

❍ 대상마을 : 관내 터미널․정류소․승객대기소 등 11개소

❍ 사 업 량 : BIS시스템 11개소 구축

❍ 사 업 비 : 214백만원(국비 64, 도비 64, 군비 86)

❍ 사업내용 : 터미널․정류소․승객대기소 내 BIS시스템 설치

추진계획

❍ 통합 BIS구축 사업 계획 수립 : 2020. 2월

❍ 통합 BIS 설치 대상지 검토 및 확정  : 2020. 3월

❍ 사업 착공 및 완공 : 2020. 6월

기대효과

❍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

❍ 대중교통 노선 점검 및 벽지노선 등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농어촌

버스 관리

Ⅵ. 신규(특수) 시책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추진 사업

1.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추진 사업

❖ 산청읍, 신안면 소재지 내 통행속도 하향 조정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 어린이 ․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호 및 교통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

추진방향

❍ 도심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본 50㎞/h로, 주택가 도로 등 보행 위주 도로의 30㎞/h로 조정하는 교통정책

❍ 2020년 산청읍, 신안면 시범시행 후 산청군 전 읍․면 확대 추진 계획

사업개요

❍ 대상위치 : 산청읍, 신안면 소재지

❍ 사 업 량 : 노면표시 ․ 표지판 ․ 홍보물 등 설치 2개소

❍ 사 업 비 : 200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안전속도 5030 구역 내 교통시설물 설치

추진계획

❍ 5030 속도하향 추진사업 시범대상지 선정 : 2019. 9월

❍ 안전속도 5030 사업 및 주민 홍보 : 2020. 1월

❍ 착공 및 사업완료 : 2020. 6월

기대효과

❍ 안전속도 5030 실천을 통한 교통안전문화 확대에 기여

❍ 어린이 ․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호 및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