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과

Ⅰ. 기본현황	1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

Ⅲ.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5

Ⅳ.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7

Ⅴ. 주요 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17

Ⅵ. 신규(특수) 시책	19

목    차

Ⅰ. 기 본 현 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사관리)
28		1	8	14	1	4

※ 공무직(청사관리 등): 6명

□ 분장사무

담 당 명	분 장 사 무
세무담당 (6명)	◦ 과내 사무 기획조정 ◦ 지방세 부과 조정, 세무조사 ◦ 지방세제 개정, 세정기획, 구제제도 운영 ◦ 납세서비스 시책 개발 등
세입관리담당 (3명)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 체납처분 등 ◦ 지방세입(지방세,보조금,교부세등) 수납·결산 ◦ 채권 관리 총괄 ◦ 군금고 계약, 자금배정 등
과표평가담당 (4명)	◦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평가 ◦ 지방세 과표 책정 운영 등 ◦ 재산세 부과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세외수입담당 (3명)	◦ 세외수입 체납 징수, 체납처분 ◦ 세외수입 통계연감 작성 ◦ 세외수입 증대방안 추진 등
경리담당 (5명)	◦ 공사, 용역, 물품 계약 ◦ 국도비, 군비 지출 및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등
재산관리담당 (7명)	◦ 청사 및 관사, 물품, 공용차량 관리 ◦ 읍면청사 관리 ◦ 공유재산 관리 등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

❍ ‘19년 목표액 160억원 대비 6%증가(약 10억원 증가예상)

- 철저한 누락 세원방지를 통한 정기분 지방세 세수증가 : 연 3% 내외

- 세무조사 및 탈루, 은닉 세원 발굴 : 2.0억원

- 비과세·감면재산 사후관리 세원 추징 : 4.5억원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으로 납세편의 제공

❍ 세무 취약계층을 위한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의 날 운영: 4회

- 2019년 마을세무사 상담건수: 250건(귀농귀촌인, 소상공인, 지역주민)

❍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설치 추진

- 개소시기: 2020년 상반기

- 국세 인력 확보를 위해 행안부 및 진주세무서 협의 방문: 2회

지방세무 행정 종합평가 수상

❍ 2019년 경남도 지방세정종합평가‘우수’수상

- 시상금:  8천만원(도비) 확보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세수증대 및 납세의식 제고

❍ 체납세 징수강화 종합대책 수립 시행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연 2회

- 부동산·차량 등 압류처분: 4,817건, 194백만원

- 고질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46대, 30백만원

- 무재산·행불 등 결손처분: 651건, 117백만원

현실화율을 반영한 공정한 부동산가격 평가

구 분	대 상	상승률	상 승 요 인	현실화율
개별주택	15,000호	2.95 %	표준주택가격 상승(3.1% ↑)	56%
공시지가	226,000필지	7.34 %	표준지가 상승(6.87% ↑)	58%

투명한 계약으로 군정 주요사업 적극 지원

❍ 전자입찰 시행: 1,405건, 88,633백만원

❍ 관내 생산품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69건, 2,326백만원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추진: 246건

공유재산·물품의 효율적 관리 및 공공청사 정비

❍ 군청사 본관 내진보강공사 지원사업 완료: 582백만원

❍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변상금 부과 및 징수: 188건 78백만원

❍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 실시: 1회 46명

❍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9건 103백만원

❍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시범사업 : 2,271필지 조사 40백만원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한 물품구입: 27개소 551백만원

❍ 청사 시설물 개·보수 유지관리: 38건, 313백만원

2. 과 제

경기불황과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세수확보 방안 강구

❍ 철저한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재산 이용실태 확인

❍ 경기회복 지연됨에 따라 늘어나는 소액 체납자 중점 징수

❍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으로 세외수입 확충 필요

공유재산 및 청사·물품의 효율적 관리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적극적 매각 추진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한 정수 및 비정수 물품 지원

❍ 근무환경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청사관리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목 표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정 구현

⇑

	9대 역점시책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노력 강화 체납액 총력징수 및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 군 금고의 투명한 운영 및 협력사업 강화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가격 평가 재산세 과세자료 최적화로 안정적 세수 확보 회계업무 내실화 및 계약이행 투명성 제고 지역업체 지원 및 체불임금 없는 사업장 조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용

⇑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노력 강화 ◦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 ◦ 지방세 시스템 모니터링에 의한 상시 조사체계 구축 ◦ 다양한 세정홍보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 및 징수율 제고 체납액 총력 징수 및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체납발생 요인 사전 방지 및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강력징수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군 금고의 투명한 운영 및 협력사업 강화 ◦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 ◦ 군 금고 협력사업 강화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가격 평가 ◦ 현실화율을 반영한 공정한 부동산가격 평가 ◦ 부동산가격 산정의 공신력 제고 및 민원 최소화 재산세 과세자료 최적화로 안정적 세수 확보 ◦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 ◦ 현장 확인을 통한 정확한 부동산 특성조사로 가격 산정 회계업무 내실화 및 계약이행 투명성 제고 ◦ 투명한 회계관리 및 계약운영 ◦ 공무원의 회계업무 역량 강화 지역업체 지원 및 체불임금 없는 사업장 조성 ◦ 지역업체 지원 및 상생기반 조성 ◦ 체불임금 없는 사업장 조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공익목적에 부합한 개발․활용 ◦ 효율적인 공유재산 재산관리를 통한 세입증대 ◦ 공유재산의 전문적인 관리체계 강화 □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용 ◦ 체계적인 물품관리 ◦ 공용차량 통합관리

Ⅳ.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정 구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노력강화

체납액 총력 징수 및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

군 금고의 투명한 운영 및 협력사업 강화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가격 평가

재산세 과세자료 최적화로 안정적 세수 확보

회계업무 내실화 및 계약이행 투명성 제고

지역업체 지원 및 체불임금 없는 사업장 조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용

역점시책

1.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노력 강화

역점

시책

지방세 징수목표액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19년	전년대비	증감율	비고
계	31,658	31,900	-242	-0.8
군 세	16,400	16,035	365	2.2
도 세	15,258	15,865	-607	-3.8

추진계획

❍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 목표액 3억원

❍ 지방세 시스템 모니터링에 의한 상시 조사체계 구축

❍ 취약분야 종류별, 시기별 중점조사: 상속재산, 과점주주, 무허가 건축물 등

❍ 비과세․감면 물건 사후 이용실태 확인

- 농업법인, 자경농민, 산업단지, 장애인자동차 등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착오부과에 따른 지방세 환급 최소화

❍ 다양한 세정홍보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

- 홈페이지, 신문, 현수막 등을 통한 현장중심 세정 홍보

❍ 납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 읍면 지방세정 평가 시상을 통한 선의의 경쟁 유도

- 내고장 상품권 등 성실납세 기념품 지급

기대효과

❍ 탈루․은닉세원 과세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 납세자 편의제공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

2. 체납액 총력 징수 및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

역점

시책

추진방향

❍ 체납액 총력 징수활동으로 신속․정확한 조세채권 확보 및 체납처분

행정제재 강화 추진

징수목표액

구 분	현 년 도	과 년 도
지 방 세	부과액의 96% 이상	체납액의 30% 이상
세외수입	부과액의 94% 이상	체납액의 25% 이상

추진계획

❍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수립 추진: 년 2회(상․하반기)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 구성: 단장 부군수

- 「120 체납독려제」및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자 지정 추진

- 소액체납액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 매월

❍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부동산‧자동차 공매 시행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공공기록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2차납세의무 지정, 관허사업 제한 등

- 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정지, 감치명령제도(20년부터 시행 예정)

❍ 지방세 신규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한 채권확보

-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새마을금고 추가), 기타채권 등 압류 시행

❍ 체납발생 요인 사전 방지 및 납부편익 제도 적극 홍보

- 정기분 지방세(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납기마감 SMS 발송

-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유도

기대효과

❍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납세의식 고취 및 체납액 최소화

❍ 공평과세 구현 및 현안 주요사업 추진재원 적기 확보

3. 군 금고의 투명한 운영 및 협력사업 강화

역점

시책

사업개요

❍ 금고계약 현황

구 분	금고은행	약 정 기 간	회 계 별
주금고	농협은행 산청군지부	2018. 01. 01.~ 2020.12.31(3년간)	- 일반회계 1 - 특별회계 10, 기금 9
부금고	경남은행 산청지점	〃	- 특별회계 2 - 기금 1

❍ 예금현황(2019.08.31. 현재)

일반회계 예금현황(억원)								이자수입(백만원)
종류	예 금 액		해 지 액		예금잔액		이율 (%)	계	정기예금	공공예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정기예금	106	3,180	46	1,380	60	1,800	1.5∼ 1.7	1,585	1,525	60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

❍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

- 자금 소요시기별 적기배정을 통한 신속집행 지원

- 고액 지출자금 사전관리로 적정 자금운영: 50백만원 이상

❍ 도·중앙 교부세, 보조금 교부액 조기 확보

❍ 보조금대장 정비를 통한 예산운영 적정성 사전점검

군 금고 협력사업 강화

❍ 지역문화예술·체육·장학사업 지원: 105백만원

❍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공공예금 운영: 목표액 21억원

- 공금잔액 최소화 고이율 정기예금 예치

- 정기예금 분산 예치로 중도 해지 예방

❍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감독으로 금융사고 사전예방

4.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가격 평가

역점

시책

공정한 부동산가격 평가로 군민신뢰 제고

❍ 조사대상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율(%)	비고
주 택	15,000	15,300	2.0
토 지	226,000	240,000	6.2

(단위: 호/필지)

❍ 각종 개발사업 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밀조사 추진

❍ 감정평가사와 상시 의견 조율로 산정가격 타당성 검증 내실화

- 부동산가격 상승 ․ 하락 폭이 큰 지역 현장 검증 의무화

❍ 불균형가격 조정 등으로 지역간 부동산가격 격차 축소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적정성 강화

❍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지속 추진

- 실거래가 반영률 평균이하 지역 중점관리를 통해 공시가격 상향 추진

❍ 지가변동 예상지역 현장중심의 철저한 조사

- 토지거래 빈번지역 및 개발촉진지역 지가동향 분석 반영

열린 행정으로 부동산가격 산정의 공신력 제고 및 민원 최소화

❍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 상시 접수로 오류사항 정비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주택) 민원참여 현장 검증

❍ 부동산가격 결정 ․ 공시자료 열람안내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5. 재산세 과세자료 최적화로 안정적 세수 확보

역점

시책

과세자료 정확성 제고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

❍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기간 설정 운영 : 5월 ~ 6월

❍ 집중 정비대상 세부항목 목록화로 체계적인 자료 정비

- 과다 오류 유형, 세제 개편 항목 집중 정비(세율코드, 가감산 등)

❍ 소유권 변동, 토지이동, 항목 적정여부 등 오류자료 수정

- 전산시스템 활용 과세자료 크로스체킹

❍ 각종 공부자료 대사 철저 및 현장조사로 과세 오류 최소화

- 공부 및 현장확인, 취득세 신고자료 등을 통한 재산세원 재점검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으로 과세표준의 객관성 확보

❍ 현실화율을 반영한 공정한 부동산가격 평가

- 저평가된 부동산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로 세수 증대

❍ 철저한 현지 확인을 통한 정확한 부동산 특성조사 실시

- 위성도면, 지형도면, GPS기능을 탑재한 장비를 이용한 정밀 현장조사

비과세 · 감면 및 중과세 자료 사후관리 강화

❍ 비과세 ․ 감면 대상 수시 현장조사로 목적외 사용여부 조사

- 산업단지 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변동사항 확인 철저

❍ 중과세 ․ 비과세 과세자료 적정 여부 확인

❍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누락세원 차단

- 건축물, 지하수, 주유소 등 누락자료 발굴

6. 회계업무 내실화 및 계약이행 투명성 제고

역점

시책

계약체결 현황

❍ 계약현황(2019.9.16. 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계		전자입찰		수의계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016	93,262	1,301	84,133	715	9,129
공사	448	56,120	234	52,311	214	3,809
용역	439	10,477	63	6,635	376	3,842
물품	191	4,441	91	3,612	100	829
관급	938	22,224	913	21,575	25	649

투명한 회계관리 및 계약운영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실시

- 공사 ․ 용역 ․ 물품계약 : 2,200만원 이상

❍ 계약정보 공개 및 공정한 수의계약 시행

- 발주계획 및 계약내역 군 홈페이지 게시

공무원의 회계업무 역량 강화

❍ 신규임용 및 읍면 공무원 대상 회계실무 교육 실시

- 회계공무원 대상으로 회계규정․처리절차 및 개편되는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실무 교육 실시

❍ 회계 전문가 초빙교육 등 자체교육 강화

주민생활 밀접 공사 주민참여감독 실시

❍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공사

-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등

- 주민 건의사항 전달, 시공과정 불법․부당 행위 시정 건의

7. 지역업체 지원 및 체불임금 없는 사업장 조성

역점

시책

건설․자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합 계	건 설 면 허			기 타 업 종						건설자재 대 리 점 업 체
	소계	종합	전문	소계	산림	전기	정보통신	설계용역	건축설계
229	149	33	116	68	12	30	10	6	10	12

지역업체 지원 및 상생기반 조성

❍ 관내 생산제품 : 4개 업체, 6여개 제품

❍ 관내업체 입찰참가기회 확대 : 소액사업 관내업체 발주

-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용역․물품 5천만원 이하

❍ 공사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관내 생산제품 구매

❍ 하도급 시행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

❍ 관내 건설장비 사용 권장

❍ 관내 거주 군민 고용 권장

체불임금 없는 사업장 조성

❍ 임금체불 사전예방을 위한 공공발주자 임금직불제 실시

-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으로 노무비, 건설기계대여금, 자재비 지급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제 철저 이행

8.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역점

시책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공익목적에 부합한 개발․활용

❍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추진

- 조사기간 : 2020. 4월 ~ 10월(7개월)

- 조사대상 선정기준

◦무단점유재산, 타인의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 유휴재산, 유상대부재산: 1년

◦무상대부재산, 도서지역 : 2년   ◦직접 사용 중인 행정재산 : 3년

◦대규모 임야 : 3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 : 1년

- 조사내용 : 무단점유, 대부 목적 외 사용 및 전대여부 확인, 유휴재산

❍ 향후조치계획

-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및 계약 해지, 입찰을 통한 적극 대부

- 재산 실제이용 현황에 따른 재산 관리(지목변경, 분할·합병)

효율적인 공유재산 재산관리를 통한 세입증대

❍ 실태조사를 통한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 매각

❍ 실태조사 시 대부재산 일제 점검 대부료 부과

- 추진내용 : 대부용도가 실제 이용현황과 맞지 않는 재산 조사

- 조치계획 : 계약해지 및 실제이용 상황에 맞도록 재계약

공유재산의 전문적인 관리체계 강화

❍ 지적전산망 및 새올시스템 운용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 공유재산 업무 공무원의 실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 대부(매각)가능한 일반재산 공유재산 홈페이지 정보 공개

❍ 공제사업 가입 : 1,431건 (재해복구 790, 영조물 738, 업무배상 2)

9.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용

역점

시책

체계적인 물품관리

❍ 물품수급관리계획 확정 : 2020. 2월

❍ 대상물품: 59개 정수물품(차량, 냉난방기, 노트북 등)

- 구매 물품량의 사전파악으로 연간 구매 계획 수립

- 실·과, 읍·면의 물품관리현황 수시 확인

- 물품의 전산관리로 취득·보관·처분 등 효율성 확보

공무수행 차량 및 물품 지원

❍ 공용차량 대체취득: 2대 270백만원(덤프트럭, 쓰레기수거용차)

❍ 노트북 및 냉·난방기 신규 및 대체취득: 6대 11백만원

❍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집기 교체

공용차량 통합 관리

❍ 공용차량의 방만 운행 자제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으로 유류비 절감

❍ 전기·하이브리드 등 저비용 차량 운행 확대

❍ 주기적인 안전운행 교육 실시

안전한 공용차량 운행을 위한 정기 점검 및 정비

❍ 차량의 연 1~2회 정기검사 실시

❍ 철저한 차량정비로 운행의 안전성 확보

❍ 체계적인 배차관리로 신속한 업무지원

Ⅴ. 주요 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쾌적한 군민행복 민원실 조성

1. 쾌적한 군민행복 민원실 조성

❖ 2018년 7월 2개(지적재조사, 공간정보)담당을 1층 민원과로 통합 근무하여 사무공간 협소

□ 민원과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업무공간 확보와 근무환경개선으로 군민행복 민원실 조성

추진방향

❍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공간 협소로 리모델링 필요함

❍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복민원실 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본청 민원과(1층)

❍ 사 업 량 : 설계용역비 1식, 민원과 및 지적서고(전산실 포함) 리모델링 1식

❍ 사 업 비 : 852백만원

❍ 사업내용 :

- 설계용역비 1식 : 39백만원

- 민원과 사무실 리모델링(330㎡) : 573백만원

- 민원과 지적서고 리모델링(110㎡) : 191백만원

- 민원과 전산실 리모델링(28㎡) : 49백만원

추진계획

❍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 2020. 1 ~ 3월

❍ 민원실 리모델링 : 2020. 5 ~ 7월

기대효과

❍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행복민원실 조성으로 군민들에게 쾌적한 민원업무 공간 제공

Ⅴ. 신규(특수)시책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설치 운영

소액체납세 문자알리미 시행

1.「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설치 운영

❖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에 따른 통합민원실 설치

❖ 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혼합형 민원서비스 제공

추진방향

❍ 통합민원실 설치 운영함에 따라 지방소득세 등 국세 지방세 모두 한 번에 원스톱(One-stop) 신고 처리

❍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 민원 접수 및 처리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운영개요

❍ 위    치: 본관 1층(현 문화체육과)

❍ 면    적: 82㎡이상

❍ 운영인원: 4명(지방세 전문인력 3명, 국세 전문인력 1명)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국세인력 2명 추가 파견근무

❍ 주요업무

- 국세분야: 소득세 신고접수, 사업자 등록, 제증명발급 등

- 지방세분야: 취득세(부동산·차량),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신고접수 처리

추진과제

❍ 원활한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국세인력 적기 확보 필요

- 행안부와 진주세무서와의 긴밀한 협의 및 지속적 건의

기대효과

❍ 기존 세무지서(출장소) 부재에 따른 군민 불편함 해소

❍ 국세 지방세 동시 신고처리로 납세편의 제공

❍ 정부시책 조기 부응으로 군 행정 이미지 향상

2. 소액 체납세 문자알리미 서비스 시행

❖ 다수의 소액 체납자에게 지속적인 납부 독려 가능으로 소액 체납액 최소화

❖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적 가능

추진방향

❍ 소액체납자에 대한 납세태만 감소 및 체납사실을 지속적인 안내

❍ 소액체납자의 전화번호 등 현행화로 체납 징수 효율성 증대

사업개요

❍ 기       간: 2020. 1월∼12월(연중)

❍ 대 상 자: 5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 방    법: 체납 현황 및 납부 안내 문자메세지 발송

- 읍․면 소액 체납자 전화번호 파악 후 지방세정보시스템 정비

- 신용정보회사(NICE)시스템에 업로드 후 읍․면별로 문자 발송

❍ 발송일자: 매월 1주일간

❍ 발송문구

-“귀하께서는 체납건수: 대표세목 외*건, 체납금액: ***원, 가상계좌번호:농협 *** 빠른 시일내 납부 바랍니다. 산청군 재무과”

기대효과

❍ 소액체납액에 대한 납세의식 향상으로 체납액 최소화

❍ 1 PLUS 20 징수업무 한계에 대한 보완책으로 체납징수 효율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