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과

Ⅰ. 기본현황	1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

Ⅲ.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8

Ⅳ. 2020 주요업무계획	9

Ⅴ. 주요 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15

Ⅵ. 신규(특수) 시책	23

목    차

Ⅰ. 기 본 현 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25	-	1	9	9	4	2	-

※ 정원 : 26명

□ 분장사무

담 당 명	분 장 사 무
민원행정담당 (6명)	◦ 민원상담창구 운영, 행정정보공개청구 ◦ 민원1회 방문 민원(유기한 등) 접수처리 등 종합운영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시책업무 ◦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여권업무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등
개발허가담당 (4명)	◦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진정민원 ◦ 복구설계승인, 준공검사 등
건축허가담당 (5명)	◦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신고) ◦ 건축물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생성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및 말소 ◦ 건축허가(신고)사항 위반 및 위법 건축물 조치 등
지적담당 (4명)	◦ 지적측량검사(일반, 확정 및 연속지 측량) ◦ 토지이동정리(분할, 합병, 지목변경) ◦ 측량기준점 관리,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 부동산실거래가 허가 및 신고 업무 ◦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등
지적재조사담당 (3명)	◦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 조정금의 지급․징수 및 위탁 ◦ 세계측지계 전환 ◦ 지적확정측량 검사 등
공간정보담당 (3명)	◦ 지리정보(GIS)업무 총괄 ◦ 지하시설물DB 구축사업 ◦ 도로명주소 홍보 및 고지․고시 ◦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등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군민이 행복한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 행복출산·안심상속·통합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추진

- 민원 신청 접근성 확대를 위한 민원 편람 정비

- 70세이상 노인 및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여권 무료 택배서비스 시행

- 다문화 군민을 위한 베트남어, 중국어 등 7개 국가 외국어 민원 서식 비치

- 점자 민원업무 안내책자 제작, 보청기 및 확대경 보급 등을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민원안내도우미 배치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 도움 및 안내

-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신안면) 및 24시간 발급가능 구축(민원과)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제도 운영

- 민원조정위원회, 사전심사 청구제, 인·허가 복합민원 원스톱처리제 등 운영

-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

- 민원담당공무원 동의보감촌 힐링 아카데미 교육 이수 완료 : 36명

- Best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시행 : 18팀 21명 참여, 6팀 시상

- 역할변경 서비스를 통한 멀티 플레이어 민원공무원 양성

- All-Smile 공무원 및 민간인 선정 : 연 2회(공무원2, 민원인1)

- 분기별 자체 친절 교육 실시

❍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 공기청정기 4대, 약초화분 및 공기정화식물을 비치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 안전 비상벨 설치로 비상대응능력 구축 : 민원과 외 11개소(전 읍·면)

신뢰받는 토지정보자료 구축

❍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 정비사업 추진으로 지적공부 신뢰성 향상

- 사 업 비 : 707백만원

- 정비현황 : 산청군 전체 3,836도곽 정비

❍ 지적측량기준점 전수조사로 측량성과의 신뢰성 확보

- 지적도근점 : 3,104점, 지적삼각보조점 : 100점

❍ 측량성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신설로 측량 빈번 지역

및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에 활용

- 지적도근점 신설 : 430점

❍ 지적(임야)도 정비(도곽별, 축척별)로 연속지적도 기반 데이터 확보

- 대상지역 : 산청읍,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 신등면

- 정비필지수 : 133,119필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산청읍, 신등면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 세계측지계 공통점 설치 : 686점

- 세계측지계 공통점 변환 : 47,942필지 / 면적 125,797천㎡

신등면 단계 동․남단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 사업기간 : 2017. ~ 2019.(3년간)

❍ 토지경계 확정 완료

-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토지경계 확정 : 2019. 5. 3.

종전(폐쇄)		확정(작성)
필지수(필)	면적(㎡)	필지수(필)	면적(㎡)
380	94,481	400	94,094.8

❍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지 급		징 수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45	123,440,980	70	184,600,580

금서면 창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 사업기간 : 2018. ~ 2020.(3년간)

❍ 토지경계 확정 완료

-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토지경계 확정 : 2019. 10월중

종전(폐쇄)		확정(작성)
필지수(필)	면적(㎡)	필지수(필)	면적(㎡)
125	44,548.0	139	43,931.2

❍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 2020년 지급 및 징수 예정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전체

❍ 사업기간 : 2015. 1. ~ 2019. 12.(장기계속사업)

❍ 사 업 비 : 1,248.85백만원(국비 60%, 도비 12%, 군비 28%)

❍ 사 업 량 : 253.20㎞(도로 106.02㎞, 상수도 71.75㎞, 하수도 75.43㎞)

❍ 추진현황 : 2019년(5차) 사업비 47백만원, 사업량 11.3㎞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구축 사업

❍ 누구나 직접 부동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확대 설치

❍ 사업위치 : 차황면, 삼장면, 생비량면사무소

❍ 설치현황 : 3대(총 9대 설치 완료)

- 2015년 ~ 2018년 : 6대(민원과, 생초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신등면)

- 2019년         : 3대(차황면, 삼장면, 생비량면)

- 2020년(예정)    : 3대(산청읍, 오부면, 금서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지속 확충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관리

- 건물번호 부여 553건, 건물번호판 교부 535개소

❍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설치 : 1,679개소

❍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 3,905개소

인허가 및 주요민원 처리 현황 (기준일 : 2019. 9. 19.)

❍ 창구 민원

(단위 :건)

계	주민등록 민 원	인간 및 본인서명	어디서나 민 원	여권 발급	지적 민원	건 축 물 대 장	토지이용 확인원	실거래 신 고	비고
271,485	1,758	1,067	286	1,230	262,528	1,562	1,029	2,025

❍ 사이버 민원

(단위 :건)

계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정부24	비고
250,837	485	1,394	248,958

❍ 복합민원 인허가

(단위 :건)

계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비고
948	486	254	208

❍ 건축민원 인허가

(단위 :건)

계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철거․멸실	가설건축물	비고
1,087	45	388	357	106	191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

(단위 :건)

구분	계	신규	이전	말소	저당	변경	압류․해제	기타	비고
합계	41,366	271	696	487	111	2,146	13,932	23,723
자동차	39,967	235	624	467	49	2,060	13,879	22,653
건설기계	1,399	36	72	20	62	86	53	1,070

※ 불법사항 신고 처리 (건축, 농지, 산지)

- 접수건수 : 46건(건축 39, 농지 5, 산지2)

- 조 치 중 :  4건(건축 3, 농지 1)

- 조치완료 : 42건(원상복구 3, 철거 1, 양성화 36, 고발 2)

- 이행강제금 부과 : 39건, 81,189천원

2. 과 제

군민 행복 민원행정서비스 지속적 개선

❍ 생활민원 원스톱서비스 확대추진,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확대, 군민불편 민원제도 상시 발굴·개선으로 군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선제적 제공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및 역량강화 교육 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정비 등으로 군민행복 민원실 조성

신속·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

❍ 건축·개발행위 등 인·허가, 복합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

❍ 허가지 안전관리 및 환경·재해 등 공익보호 강화

❍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심사 운영 활성화

❍ 사전상담예약제 운영으로 민원인 편의 제공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 구현

❍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전수조사하고,

측량이 빈번한 지역에는 기준점을 신설하여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

❍ 부동산 공부간(지적·건축물·등기) 불일치 자료 정비로 공적

장부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지적(임야)도 ↔ 연속지적도 ↔ 용도지역지구도 등 주기적 갱신으로

정확한 공간정보기반을 구축하여 토지정보의 품질 고도화 기여

세계표준 스마트 지적 구축 마무리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읍․면	필지수	면적(천㎡)	읍․면	필지수	면적(천㎡)
합계	198,808	668,740	삼장면	13,747	103,293
차황면	18,267	48,805	시천면	22,977	127,452
오부면	13,480	35,056	단성면	39,921	108,682
생초면	21,583	53,022	신안면	30,377	72,162
금서면	23,489	76,265	생비량면	14,967	44,003

※ 2019년 추진 : 산청읍, 신등면

지적재조사사업 지속추진

❍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현황

사업지구명	위 치	사 업 량(필지/㎡)		비 고
합계	3개 지구	798필지	407,149㎡
노은지구	생초면 노은리 노은마을 일원	161	74,009
수철지구	금서면 수철리 수철마을 일원	279	134,684
청현지구	신안면 청현리 청현마을 일원	358	198,456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확대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산청읍 일원 전산화사업 마무리

❍ 기 구축된 산청읍 일원 전산화 DB의 갱신 및 미 구축지역(면지역)에 대한 전산화 필요

❍ 도시지역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갱신)사업(2020년~ 2022년)

- 총사업량 : 179.73㎞(도로 56.3㎞, 상수도 37.71㎞, 하수도 85.72㎞)

- 구축지역 : 면단위 도시지역(산청읍 기 구축)

- 사업내용 :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ㆍ탐사를 통한 DB구축

- 2020년 사업비 및 사업량

·사업대상 : 금서면, 신안면

·사 업 비 : 457백만원

·사 업 량 : 56.05km(도로 14.76㎞, 상수도 11.73㎞, 하수도 29.56㎞)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지속 확충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산청군 전역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 연도별 사업내용

연도별	예산액 (백만원)	사업량			비고
		합계	벽면형	현수식
계	442	7,919	7,300	619	- 벽면형 : 1개소×45천원 - 현수식 : 1개소×250천원
2018	98	1,580	1,450	130
2019	98	1,580	1,450	130
2020	78	1,500	1,450	50
2021	78	1,500	1,450	50
2022	90	1589	1,500	89

❍ 2020년 사업비 및 사업량

- 사업비 : 78백만원

- 사업량 : 1,450개소/벽면형, 50개소/현수식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목 표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

	5대 역점시책
군민 행복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신속·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 구현 세계표준 스마트 지적 구축 공간정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군민 행복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 군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선제 제공 ◦ 군민을 위한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도 개발·운영 ◦ 민원공무원 친절 마인드 역량 강화 신속·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 ◦ 인․허가 복합민원 원스톱 신속처리 및 민원만족도 제고 ◦ 허가지 안전관리 및 환경·재해 등 공익보호 강화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 구현 ◦ 지적측량기준점 전수조사로 정확한 측량 성과 제시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자료정비로 행정의 공신력 확보 □ 세계표준 스마트 지적 구축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으로 지적공부 품질개선 ◦ 지적재조사사업 확대 추진 □ 공간정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 도로, 지하시설물 DB 구축에 따른 행정업무 활용 및 안전사고 예방 ◦ 생활 속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 제고

Ⅳ.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군민 행복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신속·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 구현

세계표준 스마트 지적 구축

공간정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역점시책

1. 군민 행복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역점

시책

군민 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선제 제공

❍ 군민편의 민원시책사업 활성화

❍ 민원행정서비스 신속처리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

❍ 안심상속·행복출산·통폐업신고 등 생활민원 원스톱서비스 확대

군민을 위한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도 개발·운영

❍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 민원처리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민원편람 수시 정비

-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우수부서 시상

❍ 사회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 민원담당공무원 수어 교육을 통한 양방향 민원소통 추진

- 여권 무료택배서비스 계속 추진 : 70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다문화가정 등

- 관내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외국어 민원서식 수시 정비

❍ 군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실 환경 조성

- 군청 민원실 리모델링으로 군민행복 민원실 조성

- 무인민원발급 보조, 청사 방문 안내 등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 공기정화식물 배치 등을 통한 쾌적한 힐링 쉼터 마련

- 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 신규 설치 : 3개소(산청읍, 오부면, 금서면)

-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시행 : 6개소(군청 2, 읍면 4)

민원공무원 친절 마인드 역량 강화

❍ Best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개최                : 2020. 9. ~ 10.

❍ All-smile 공무원(2명) 및 민원인(1명) 선정 시상 : 2020. 상·하반기

❍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교육 실시(40명)  : 2020. 3. ~ 4.

❍ 민원담당공무원 수어 교육 실시(12명)          : 2020. 5. ~ 10.

2. 신속·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

역점

시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강화

❍ 인·허가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조기 개최로 일괄 보완 시행

❍ 복합민원 방문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

❍ 건축 및 복합민원(개발·농지·산지) 합동출장으로 처리기간 단축

신속·정확한 건축허가 처리로 민원만족도 제고

❍ 정확하고 신속한 건축허가 민원 처리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로 협업을 통한 합리적 민원 처리

- 건축허가 시 투명하고 신속･정확한 처리

- 구조안전기준 및 내화･방화기준 검토 철저

❍ 철저한 유지･관리･점검을 통한 사고발생 사전차단

- 위반 건축물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후관리 철저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 건축사 업무에 대한 현장관리 철저

- 예방적 차원의 지도･단속 강화

❍ 전문성 강화

- 건축관련 전문교육･연수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허가지 안전관리 및 환경·재해 등 공익보호 강화

❍ 난개발 방지 및 환경친화적 개발과 계획적 개발 유도

- 경관이 빼어난 하천, 계곡, 호수 등 보전용도지역의 개발제한이 필요한 지역 심사기준 강화

- 대형사업장 및 민원발생 우려 허가지 상시 점검으로 사전재해 예방

❍ 환경·재해영향 밀접시설 인·허가 시 주민 생활환경 및 공익보호 우선

- 태양광, 돈사 등의 기피시설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악취, 소음,   먼지 등의 공해로 인한 부작용 해소

3.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 구현

역점

시책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및 신설

❍ 빈번하게 사용되는 보조 도근점을 성과 검증하여 신설 도근점으로 관리

❍ 망실기준점 복구 및 신설, 존치 불요분 폐기조치

❍ 사업량

-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4,100점), 기준점 설치(410점)

- 자체 기준점 조사 : 지적삼각점(22점)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

❍ 측량검사(분할, 등록전환) 요청 필지 현지 확인 강화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토지행정업무 담당자 간담회 개최로 측량      업무 효과성 향상

❍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통해 인근 시⋅군의 수범사례 등 벤치마킹      기회로 활용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비 및 실시간 연계 반영

❍ 부동산 공적장부(지적, 건축, 등기 등)의 불일치 자료정비

❍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반영하고, 토지(임야)대장의 토지표시 변경에 따른 등기촉탁 신속 처리

❍ 세움터를 통한 건축물 사용승인 자료 연계로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신속처리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 등 갱신 정비

❍ 토지이동정리(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에 따른 연속지적도와       불일치 정비

❍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지구선 등 연속지적도와 불일치 정비

4. 세계표준 스마트 지적 구축

역점

시책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마무리

❍ 위치 및 사업량

읍․면	필지수	면적(천㎡)	읍․면	필지수	면적(천㎡)
합계	198,808	668,740	삼장면	13,747	103,293
차황면	18,267	48,805	시천면	22,977	127,452
오부면	13,480	35,056	단성면	39,921	108,682
생초면	21,583	53,022	신안면	30,377	72,162
금서면	23,489	76,265	생비량면	14,967	44,003

※ 2019년 : 산청읍, 신등면 변환 완료

❍ 사업비 : 99,000천원 (공통점 설치 110,000원 × 100점 × 9읍․면)

❍ 사업내용 및 추진방향

- 세계측지계 공통점 측량 및 변환

∙ 상반기 : 세계측지계 공통점 관측 및 검측, 종전성과 재검토

∙ 하반기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 세계측지계 변환 전․후 지적도면의 경계 및 면적변화의 최소화

- 사업지구의 지정은 읍․면별 리 단위로 추진

- 경상남도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연계 추진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위치 및 사업량

사업지구명	위 치	사 업 량(필지/㎡)		비 고
합계	3개 지구	798필지	407,149㎡
노은지구	생초면 노은리 노은마을 일원	161	74,009
수철지구	금서면 수철리 수철마을 일원	279	134,684
청현지구	신안면 청현리 청현마을 일원	358	198,456

❍ 사 업 비 : 174백만원(국비)

❍ 사업내용 및 추진방향

- 지적공부경계와 현지경계 일치 작업

- 필지별, 소유자별 지형․지물 현황조사 측량 실시

- 현황 위주 경계협의 유도

5. 공간정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역점

시책

도시지역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갱신)사업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산청읍 일원 전산화사업 완료

❍ 기 구축된 산청읍 일원 전산화 DB의 갱신 및 미 구축지역(면지역)에 대한 전산화 필요

❍ 도시지역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갱신)사업(2020년 ~ 2022년)

- 사 업 량 : 179.73㎞(도로 56.3㎞, 상수도 37.71㎞, 하수도 85.72㎞)

- 구축지역 : 면단위 도시지역(산청읍 기구축)

- 사업내용 :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ㆍ하수도) 조사ㆍ탐사에 의한 DB구축

- 2020년 사업비 및 사업량

·사업대상 : 금서면, 신안면

·사 업 비 : 457백만원

·사 업 량 : 56.05km(도로 14.76㎞, 상수도 11.73㎞, 하수도 29.56㎞)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의 사용

❍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 1,450개소

- 현수식 도로명판 설치 : 50개소

❍ 건물내에서의 정확한 위치확인을 위한 상세주소 부여 확대

❍ 국민불편 초래 도로명 개선 추진

- 긴 도로명, 3자리 부번(산엔청로 1-111) 등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확충

❍ 미 구축 면사무소 대상으로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확대 설치

❍ 사업내용

- 사 업 량 : 3대

- 사업위치 : 산청읍, 오부·금서면사무소

- 사 업 비 : 38백만원(3대 × 12,700천원)

Ⅴ. 주요 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군민 행복 민원실 운영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및 신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 정비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사업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구축사업

1. 군민행복 민원실 운영

❖ 군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로 군민 편익증진과 신속한 민원처리

□ 쾌적한 민원실 사무환경으로 군민이 행복한 힐링 쉼터 제공

주요내용

❍ 맞춤형 민원편의 시책 추진으로 군민 민원행정 만족도 향상

❍ 신속‧정확‧친절‧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안내와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추진계획

❍ 맞춤형 민원편의 시책으로 민원인 시간적‧경제적 부담완화

- 민원사전심사제, 민원1회방문 처리제, 민원후견인제, 여권택배서비스 등

- 행복출산․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생활자격‧면허 발급서비스, 폐업신고 등

- 민원처리 실태점검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 실시간 점검, 처리 독려

❍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공무원 친절역량 강화

-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실시                : 2020. 3. ~  4.

- 민원담당공무원 수어 교육 실시                   : 2020. 5. ~ 10.

- Best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실시                   : 2020. 9. ~ 10.

- All-smile 공무원 및 민간인 선정․시상             : 2020. 상‧하반기

- 민원담당공무원 수어 교육을 통한 민원 응대의 다변화 모색

❍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

- 군청 민원실 리모델링으로 군민행복 민원실 조성

- 민원안내 및 환경정비를 위한 안내도우미 운영

-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신규 설치 및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

- 미세먼지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힐링공간 제공

기대효과

❍ 군민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및 다시 방문하고 싶은 행복민원실 운영으로 군민 만족도 향상

2.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및 신설

❖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전수 조사하고, 측량이 빈번한 지역에 지적기준점을 신설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고자 함.

추진방향

❍ 빈번하게 사용되는 보조 도근점을 성과 검증하여 신설 도근점으로 관리

❍ 망실기준점 복구 및 존치 불요분 폐기조치

❍ 기준점 조사하여 근경, 원경 사진촬영 후 조사자료 KRAS 탑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0.

❍ 사 업 량 : 4,122점(지적측량기준점 전량)

구 분	조사방법	계	도근점	삼각보조점	삼각점	비고
현황조사	위탁	4,100	4,000	100	-
	자체	22			22
신 설	위탁	410	400	10	-

❍ 사 업 비 : 102,300천원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위탁 : 53,300천원(4,100점)

- 지적기준점 신설 : 49,000천원(410점)

(지적도근점 신설 400점, 지적삼각보조점 신설 10점)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20. 1.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위탁 계약                : 2020. 2.

❍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신설 기준점 노선 결정   : 2020. 2.

❍ 기준점 측량                                  : 2020. 5. ∼ 10.

❍ 조사결과 KRAS 입력 및 완료 보고             : 2020. 10.

기대효과

❍ 지적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

❍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제시로 민원 예방

❍ 지적측량 기준점의 재정비를 위한 위탁 관리·운영

3.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 정비

❖ 부동산 공적장부 18종을 1종의 종합공부로 구축하기 위해 공부간 (지적·건축물·등기 등) 불일치 및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공적장부의 신뢰성 확보 및 토지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함.

추진방향

❍ 부동산 공부(토지, 건물, 등기 등) 상호간 불일치 자료 정비

❍ 지적, 건축, 국·공유지 재산관리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하여 불일치 자료 적극 정비

추진개요

❍ 정비기간 : 2020. 1. ~ 계속

❍ 정비대상 : 95,597필지(전체345,682필지)

❍ 정비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공부 등록사항 상호간에 “불일치              등록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오류유형		불일치 대조 대상
지적·임야도	지적도면정비	토지(임야)대장 ↔ 지적(임야)도면
토지-건축물	건축물대장지번정비	토지(임야)대장 ↔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지목정비	토지(임야)대장 ↔ 건축물대장
국공유지	지목 불일치정비	토지(임야)대장 ↔ 현실지목
	관리청 불일치정비	토지(임야)대장 ↔ 등기부
	토지합병정리	연속필지 합병 정리
대장등기부	등기검증정비	토지(임야)대장 ↔ 등기부

❍ 정비내용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20. 1.

❍ 오류자료 조사 및 정비                        : 2020. 1. ∼ 12.

기대효과

❍ 각종 공부의 일원화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행정 신뢰도 제고

❍ 부동산 정보의 민간개방 대비 정보품질 개선

4.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1910년 일제강점기에 지역측지계(동경원점)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 표준에 맞게 변환하여 GPS로 측량을 가능하게 하고 지적 공부의 정확도 제고

추진방향

❍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에 관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측량기준)에 따라 2021년부터 지적측량의 기준을 변경(지역좌표계 ⇒ 세계측지계)

❍ 지적재조사기본계획(1차□13. 2.27., 2차□16. 3.25. 고시)에 2020년까지 현재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

그간 추진사항

❍ 차황면, 오부면, 생초면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 2016. 12.

❍ 금서면, 삼장면, 시천면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 2017. 12.

❍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 2018. 12.

❍ 논리 오류 재정비에 따른 재변환 계획 통지	: 2019.  7.

❍ 산청읍, 신등면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 2019. 12.

사업개요

❍ 대 상 지 : 전읍면

❍ 사 업 비 : 99,000천원

❍ 사업내용

- 지적측량에 사용하기 위해 종전 성과에 대한 자료 1차 재정비 완료

- 세계측지계 공통점 관측 및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에 따라 2차 정밀 재정비 실시

추진계획

❍ 지구별 공통점 선정 및 관측                    : 2020. 1. ~ 4.

❍ 편차범위 초과필지 및 논리오류필지 분석        : 2020. 5. ~ 6.

❍ 공통점과 기지점의 부합여부 확인               : 2020. 7. ~ 9.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 2020. 10. ~ 11.

기대효과

❍ 지적공부의 품질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업무 수행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밀 재정비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5.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

추진방향

❍ 경계분쟁 등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지적 불부합지 우선 추진

❍ 현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소유자의 관심과 참여 유도

사업개요

사업지구명	위 치	사 업 량(필지/㎡)		비 고
합계	3개 지구	798필지	407,149㎡
노은지구	생초면 노은리 노은마을 일원	161	74,009
수철지구	금서면 수철리 수철마을 일원	279	134,684
청현지구	신안면 청현리 청현마을 일원	358	198,456

❍ 위치 및 사업량

❍ 사 업 비 : 174백만원(국비 100%)

❍ 사업내용 : 지적공부경계와 현지경계 일치 작업

그간 추진사항

❍ 지적재조사 실시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 2019. 8.

❍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 2019. 10. ~ 12.

추진계획

❍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 선정                    : 2020. 1. ~ 2.

❍ 지적재조사측량 및 조사                        : 2020. 3. ~ 8.

❍ 토지소유자간 경계 협의                        : 2020 9. ~ 12.

❍ 지적재조사 확정조서 작성 및 통보              : 2021. 1. ~ 3.

❍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21. 4.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2021. 6.

❍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및 지급                : 2021. 7. ~ 12.

기대효과

❍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 및 주민 경계측량 비용 부담 면제

❍ 맹지 해소 및 불합리한 경계 조정으로 공시지가 상승효과 유발

6.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사업

❖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의 효율성 증진 및 이용의 불편 해소

추진방향

❍ 도로명주소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안내 시설물 확충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전역

❍ 사 업 량 : 1,570개(벽면형 1,450, 현수식 120)

❍ 사 업 비 : 78백만원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연도별	예산액(백만원)				사업량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벽면형	현수식
계	442			442	7,919	7,300	619	- 벽면형 1개소×4.5만원 - 현수식 1개소×25만원
2018	98			98	1,580	1,450	130
2019	98			98	1,580	1,450	130
2020	78			78	1,570	1,450	120
2021	78			78	1,570	1,450	120
2022	90			90	1,619	1,500	119

그간 추진사항

❍ 연차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사업 추진   : 2018. ~ 2019.

추진계획

❍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위치 선정                : 2019. 11. ~ 12.

❍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                         : 2020.  2. ~ 12.

기대효과

❍ 도로명주소 사용의 불편 해소 및 효율성 증진

7.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구축 사업

❖ 남녀노소 쉽고 편리하게 부동산정보 등을 확인 및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을 면사무소에 확대 설치

추진방향

❍ 미 구축 면사무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확대 설치

사업개요

❍ 사 업 량 : 3대

❍ 사업위치 : 산청읍, 오부·금서면사무소

❍ 사 업 비 : 38백만원(3대 × 12,700천원)

❍ 사업내용 :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3대 설치

- 부동산정보, 관광정보, 항공사진 및 도로명주소 등 군 실정에 맞는 시스템 구축

- 면사무소 내 민원인이 쉽게 접근하여 열람ㆍ활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

그간 추진사항

❍ 설치 현황 : 9대 설치

연도	총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설치장소	9대	민원과	신안면	시천면	생초면, 단성면, 신등면	차황면, 삼장면, 생비량면

추진계획

❍ 조달구입 및 설치                                  :  2020. 2.

기대효과

❍ 각종 민원열람 신청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 등 민원편의 도모

Ⅵ. 신규(특수)시책

민원담당공무원 수어 교육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갱신)사업

1. 민원담당공무원 수어 교육

❖ 농아인들과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수어 교육을 통해 민원처리 시 민원응대 방법의 다양화 모색

□ 언어를 함께 공유하며 민원인에 대한 공감 능력 향상을 통해  친절 민원서비스 강화

추진방향

❍ 수어(수화)를 사용하는 농아인 방문 시 서로 소통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사전 예방하고자 민원담당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교육 실시

❍ 손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언어인 수어(수화) 습득을 통해 민원   응대의 다양화 및 차별화 모색

추진개요

❍ 과 정 명 : 민원담당공무원 수어 교육

❍ 주최/주관 : 산청군/산청군 수어통역센터

❍ 소요예산 : 960천원(80천원/1인당 × 12명, 추경 확보)

※ 민원과 및 읍·면 민원담당자

❍ 기   간 : 2020. 5. ~ 10. / 8주

❍ 내   용 : 소리 없는 세상 들어가기, 즐기며 배우는 수어 등

기대효과

❍ 민원인과의 소통 방법 다변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민원해정 실현

❍ 새로운 언어의 습득과 이해로 민원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 같이 소통하며 함께 누리는 군민행복 민원실 조성에 기여

2.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갱신) 사업

❖ 기 구축지역(산청읍)의 DB 최신성 확보

□ 면 도시지역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을 통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추진방향

❍ 국비사업인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완료로 구축된 DB의 최신성 확보 및 미 구축지역 DB 구축(2020~2023년)

사업개요

❍ 위    치 : 금서면, 신안면 도시지역

❍ 사 업 량 : 56.05㎞(도로 14.76㎞, 상수도 11.73㎞, 하수도 11.73㎞)

❍ 사 업 비 : 457백만원

❍ 사업내용 :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

연도별	사업량(㎞, 개)					구축비용 (백만원)	구축 지역	비고
	소계	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준점
계	179.73	56.3	37.71	85.72	280	1,475
2020(1차)	56.05	14.76	11.73	29.56	90	457	금서면,신안면
2021(2차)	51.77	16.47	11.40	23.90	85	430	단성면
2022(3차)	71.91	25.07	14.58	32.26	105	588	시천면

추진계획

❍ 사업 발주 및 계약·사업 착수                 : 2020. 2. ~  3.

❍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                   : 2020. 3. ~ 12.

기대효과

❍ 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행정업무 활용 및 재난 시 신속한 대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