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민 복 지 과

Ⅰ. 기본현황	1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

Ⅲ.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9

Ⅳ.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12

Ⅴ. 주요 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24

Ⅵ. 신규(특수) 시책	28

목    차

Ⅰ. 기 본 현 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29	1	1	7	10	4	6

□ 분장사무

담 당 명	분 장 사 무
복지장애인담당 (5명)	◦ 보훈단체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 ◦ 장애인단체지원 및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관리 ◦ 장애인 복지사업추진 및 생활안정지원
희망복지담당 (3명)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관리 ◦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관리, 긴급복지지원 ◦ 자원봉사센터 운영,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 관리
통합조사담당 (4명)	◦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상담 및 통합조사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월별조사, 상·하반기조사)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변동사항 처리 및 자격관리
기초생활담당 (3명)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결정․지원 ◦ 자활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관리 및 의료비 지원
노인복지담당 (5명)	◦ 장사업무 및 공설묘지(본향원) 관리 ◦ 노인복지시설 설치(지원) 및 노인단체 관리‧지원 ◦ 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독거노인 관리‧지원
여성가족담당 (4명)	◦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업무, 여성권익증진사업 추진 ◦ 가족 및 다문화 지원 사업 추진, 산청복지타운 신축 ◦ 보육료 지원 사업, 어린이집 운영지원․관리 및 환경개선사업
아동청소년담당 (3명)	◦ 청소년 육성,보호 및 단체 관리 ◦ 요보호아동 지원, 아동수당 등 아동복지사업 ◦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산엔청복지관 운영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

❍ 복지관 운영비 지원 : 1개소 1,000백만원

- 복지관 이용 등록자(회원가입) : 1,693명

- 복지관 프로그램운영 개수 및 운영횟수 : 30개 2,500회

❍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 : 410명 147백만원

❍ 한국마사회 “농어촌 복지차량 지원사업 공모” : 12인승 승합차 1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분위기 조성 및 현충시설 정비

❍ 국가유공자 명패달아드리기 사업추진 : 322명

- 독립유공자 5명, 민주유공자 1명, 국가유공자 317명

❍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명절위문 : 5명 250천원

❍ 6월 호국보훈의 달 국민참여 확산 및 각종 행사 추진

❍ 유림독립기념관 조경사업 보강 : 20백만원

❍ 6.25 참전기념공원 정비 : 3백만원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실현

❍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 연계․제공

- 고난도 사례관리 및 지원(군) : 23세대

- 통합사례관리 및 지원(3개 권역 읍면) : 112세대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지원 : 생계․의료비 등 9종

- 긴급복지지원법(조례)에 의한 지원 : 226세대 156백만원

❍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협력 강화로 복지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 산청군 기초푸드뱅크 운영 : 환가액 221백만원 2,800여명 배분

- 제6회 지역복지박람회 개최(‘19. 9월) : 13백만원

- 「산엔청 희망나눔」 연계모금 및 지원 : 7세대 30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남형 특화사업 추진(공모) : 2개 읍면 40백만원

-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차량 지원사업”공모 : 12인승 승합차 1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 찾아가는 자원봉사 미니박람회 추진 : 20회 4,850명

❍ 교육전문 봉사단 구성 및 자원봉사교육 실시 : 14회 1,469명

❍ 정리수납 전문봉사단 운영 : 14세대

❍ 제19회 산청한방약초축제 자원봉사활동 : 23개 단체 670여명

❍ 제3회 산청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개최 : 10,000천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

❍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실시 : 1,439세대

❍ 급여의 적정성 및 자격관리를 위한 확인조사 : 1,874건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행복e음 변동사항 처리 : 10,749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자활사업 강화

❍ 급여별 선정기준을 적용한 맞춤형 급여 적기 지원

- 생계급여 896세대  4,500백만원 지원

- 의료급여 1,220세대  610백만원 지원

❍ 다양한 일자리 연계․발굴로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 자활카페「해봄」 신규개소로 자활역량 강화 및 저소득층 취․창업 지원

- 황매산철쭉제․산청한방약초축제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

- 산청지역자활센터 2019년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분야 공모사업 선정  : 「산청군 이소파트너사업」

- 고립된 중장노년층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활성화 지원 : 65가구 50백만원

- 자활센터 위탁 운영으로 자활 역량 강화 및 자활기업 소득창출

-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구성으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노인사회활동지원 강화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노인회관 건립 : 909백만원

❍ 노인복지관 활성화 및 노인교육 강화

- 실버합창단 운영 : 전국실버합창대회 참가 및 정기연주회 개최

❍ 독거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보청기 지원사업 : 12명 17백만원

- 식사배달서비스 : 186명 139백만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909명 3,144백만원

❍ 경로당 시설보강 및 안전관리 강화

- 경로당 신개축 및 개보수 : 58개소 842백만원

- 경로당 안전관리를 위한 보험가입비 지원 : 341개소 44백만원

- 경로당 냉·난방기 및 안마기 설치 : 109개소 90백만원

-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 : 341개소 166백만원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 추진 : 1개소  391백만원

-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 : 100명 644백만원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1개소 42백만원

❍ 한부모가족 안정적인 자립지원 강화

- 아동양육비 등 지원 : 3개 사업 169백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여름 캠프 등 : 85세대 39백만원

❍ 여성단체 사회참여 및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양성평등기금사업 추진 : 1회 800명 50백만원

-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 교육 실시 : 2회 200명

❍ 지역사회 안전망 및 아동·여성인권보호지원 체계 구축

- 아동·여성안전연대 운영 : 5백만원

-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지원사업 : 4백만원

- 폭력 예방 교육 및 상시학습시스템 운영 실시 : 2건 1,100명

❍ 2020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 선정

- 사 업 명 : 산청복지타운

- 확보예산 : 국도비 3,000백만원(국비2,400, 도비600)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통합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20명 31백만원

- 다문화자녀 성장지원 사업 : 3개 사업 375명, 20백만원

❍ 결혼이민자 자립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 4개반 30명 17백만원

- 다문화가족정착지원 특수시책사업 : 50명, 14백만원

- 결혼이민자 기능취득비 지원(요양보호사, 미용, 제과 등) : 10명 5백만원

-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활동 지원 : 지역아동센터 5개소  2명 12백만원

❍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인식개선 사업

- 찾아가는 인식개선 교육 및 영화제, 인형극 등 : 1,500명  30백만원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 부모의 양육부담 나눔으로 공보육의 책임 실현

- 영유아보육료 지원 : 700명 2,046백만원

- 양육수당 : 300명 650백만원

❍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12개소 2,386백만원

-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135명 316백만원

-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추진 : 5개소 38백만원

-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추진 : 4개소 1,500백만원

- 민간어린이집 난방비 및 취사원 인건비 지원 : 2개소 13백만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5개소  306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정비 지원 : 3개소 30백만원

❍ 아동수당 지원 : 1,004명  1,130백만원

❍ 가정위탁아동 지원 : 15명  28백만원

❍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 : 38개 프로그램  86백만원

청소년 복지 증진 및 청소년활동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241백만원

- 청소년 상담 지원 : 14,064명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174명 130백만원

- 검정고시 지원 합격 성과 : 56명(초등학생 1명, 중학생 36명, 고등학생 19명)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38명 13개 프로그램 189백만원

2. 과 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보훈선양을 통한 군민화합 도모

❍ 유림독립기념관, 현충시설 방문 활성화 유도

❍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분위기 조성 및 자긍심 고취

❍ 보훈단체의 안보교육 등을 호국정신 함양과 군민화합 행사로 유도

장애인 사회적응 복지서비스 확대

❍ 산엔청복지관 장애인 프로그램 확대 지원

❍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를 사회적응 훈련으로 유도

❍ 사회활동지원, 일자리, 기능습득훈련 등 사회참여 사업 확대

복지 안전망 확대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읍면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내실운영 및 복지기능 강화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통한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강화

- 공공․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맞춤형복지 서비스 제공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참여율 제고

❍ 자원봉사 인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기진작

- 비교견학, 한마음대회, 자원봉사자 연수, 상해보험가입, 간병서비스 지원

❍ 참여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다양한 전산정보매체의 활용 : 군 홈페이지, 1365 자원봉사포털, SNS 활용

- 자원봉사 미니박람회 및 교육강사단을 통한 자원봉사 교육 홍보 활동 강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로 적합한 사회보장급여 제공

❍ 사회보장급여 조사기준의 표준화 및 공정한 조사로 전문성 확보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소득·재산 변동사항 적기 반영으로 적정성 유지

❍ 사회보장급여 중지자 적극적인 서비스 연계

밀착된 기초생활 지원으로 같이 누리는 행복산청 구현

❍ 내실있는 기초생활보장과 빈곤 사전예방

❍ 저소득주민 자활촉진 및 맞춤형 자활복지 제공

❍ 저소득주민 건강관리능력 및 기초의료보장 강화

사회참여를 통한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

❍ 노인회관 및 노인복지관 활성화를 통한 사회참여 분위기 확산

❍ 노후화 경로당 중점 지원 및 미등록 경로당 지원 관리

❍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관리 강화

❍ 재가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지원 확대

❍ 노인목욕비지원사업 업무개선을 위한 카드시스템 도입

가족 모두가 행복한 복지 환경 조성

❍ 양성평등 사회실현 및 안전보호체계 구축

❍ 건강가정조성 및 다문화 사회통합 노력

❍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

아동복지서비스 강화 및 아동 건전 육성

❍ 아동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아동수당 지급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으로 청소년 활동 강화

❍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사업 중점 추진으로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목 표
희망을 주는 복지, 군민이 행복한 산청 구현

⇑

	11대 역점시책
보훈가족과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복지 제공 복지 안전망 확대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로 적정 복지급여 제공 내실 있는 기초생활보장과 빈곤 사전예방 저소득주민 자활촉진 및 맞춤형 자활복지 제공 저소득주민 건강관리 능력 및 기초의료보장 강화 사회참여를 통한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 가족 모두 행복한 복지 환경 조성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보훈 가족과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복지 제공 ◦ 보훈가족 예우 및 현충시설 유지 관리 ◦ 장애인 생활안정 및 거주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 사회적응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복지 안전망 확대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읍면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내실운영 및 복지기능 강화 ◦ 통합사례관리 강화 ◦ 공공․민간자원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 ◦ 적극적 홍보를 통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 ◦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 ◦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참여와 나눔실천 유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로 적정 복지급여 제공 ◦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실시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 사회보장급여 중지자 적극적인 서비스 연계 내실 있는 기초생활보장과 빈곤 사전예방 ◦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생활 지원 ◦ 차상위계층 빈곤 사전예방체계 구축(소득역전 방지) ◦ 신규 수급자 적극 발굴 ◦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저소득주민 자활촉진 및 맞춤형 자활복지 지원 ◦ 자활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 및 제공 ◦ 지속적 근로참여를 위한 통장사업 시행 ◦ 저소득층 자활 및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사업 운영 저소득주민 건강관리능력 및 기초의료보장 강화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 ◦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통한 의료재정 안정화 ◦ 의료급여제도 교육 및 홍보 사회참여를 통한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 ◦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노후화 경로당 신·개축 추진 및 미등록 경로당 지원 관리 ◦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사업 내실화 추진 ◦ 맞춤형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가족 모두 행복한 복지 환경 조성 ◦ 양성평등 사회실현 및 안전보호체계 구축 ◦ 건강가정 조성 및 다문화 사회통합 노력 ◦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청소년 활동 활성화

Ⅳ.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희망을 주는 복지, 군민이 행복한 산청 구현

보훈가족과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복지 제공

복지 안전망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

내실 있는 기초생활보장과 빈곤 사전예방

저소득주민 자활촉진 및 맞춤형 자활복지 제공

저소득주민 건강관리능력 및 기초의료보장 강화

사회참여를 통한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

가족 모두 행복한 복지 환경 조성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역점시책

1. 보훈가족과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복지 제공

역점

시책

보훈가족 예우분위기 조성 및 군민참여 확산

❍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확대 : 7개단체 133백만원

❍ 명패달아드리기 사업추진 및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위문 : 300여명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원 확대 : 990명 1,206백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거주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 연금 등 생활안정 지원 : 2,298백만원

- 연금(688명), 장애수당(739명), 의료비(216명) 등

❍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등 편의증진 지원 : 5개사업  64백만원

-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보조기구 지원, 휠체어택시 등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 2개소 3,392백만원

장애인 사회적응 및 사회활동 지원

❍ 산엔청복지관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 30개  1,000백만원

❍ 장애인단체 운영 등 사회활동 지원 : 지체, 시각, 농아 등

- 중앙/도 체육대회 및 행사참석 지원 : 11건  17백만원

- 장애인협회 지부 운영 및 자체행사 지원 : 7건  90백만원

❍ 장애인 사회적응을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 지원

-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 4개 유형  545백만원

-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지원 : 1개소  213백만원

❍ 장애인 재활활동 등 지원

- 지역사회재활시설(수화통역 ․ 생활이동 ․ 주간보호) : 3개소  286백만원

- 기타 시설(장애인가족지원센터, 편의시설지원센터) : 2개소  191백만원

2. 복지 안전망 확대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역점

시책

읍면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내실운영 및 복지기능 강화

❍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발굴로 통합사례관리 ․ 지원

- 내방민원 대응이 아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 신청 서비스 위주에서 대상가구 지원 필요 서비스 통합 지원

- 공적제도 중심 연계에서 민간협력을 통한 민간자원 연계 지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상시운영

- 읍면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자체 발굴 기획 조사 실시(연 5회)

- 노인돌봄, 방문보건, 요양보호사 등 돌봄 사업 참여자 발굴 협력

- 행복e음 시스템 활용 단전․단수 등 위기가구 주기적 모니터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장, 민간단체 등 활용하여 상시 발굴

통합사례관리 강화

❍ 통합사례관리로 저소득층의 복합․다양한 욕구 충족

- 가구별 지원계획 수립으로 복지․고용․주거 등의 서비스 통합적 연계

제공 및 장․단기 관리

❍ 추진체계 :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접수 ⇒ 욕구조사 ⇒ 사례회의

⇒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점검 ⇒ 종결

공공․민간자원연계를 통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청 연계

❍ 긴급복지지원 : 131백만원(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 생계곤란 및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기탁성금․품 등 민간자원 연계지원

❍ 푸드뱅크 사업 내실 운영 : 연중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

3.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

역점

시책

적극적 홍보를 통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

❍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원봉사 홍보 및 문화 확산

- 찾아가는 자원봉사 미니박람회 개최(25회 3,500명 10백만원)

- 자원봉사 교육강사단의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20회 4,000명 5백만원)

- 정리수납 전문자원봉사단 운영(16세대 4백만원)

❍ 전산정보매체를 통한 자원봉사 홍보 강화

- 홈페이지, 1365 자원봉사 포털, SNS ․ 밴드(BAND) 활용 상시 홍보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

❍ 사랑담은 명절음식 나누기 2회 : 100세대 4백만원

❍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1회 : 300명 10백만원

❍ 우리동네 그린존 만들기 4회 : 1개소 1백만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참여와 나눔실천 유도

❍ 자원봉사자 비교견학 1회 : 45명 2백만원

❍ 제4회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 개최 : 300명 10백만원

❍ 자원봉사자 해외연수 실시 : 3명 2백만원

❍ 산청한방약초축제 자원봉사 지원 : 23개 단체 700여명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 2,300여명 2백만원

❍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간병서비스 지원 : 24시간 기준 연간5일 450천원 내외

4. 맞춤형 통합조사 및 관리로 복지만족도 향상

역점

시책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실시

❍ 조사기준의 표준화 및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 확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조사대상 : 17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기초생활외 16개 복지사업)

❍ 조사방법

-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사

- 현장중심의 방문상담 및 공정한 조사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효율적인 업무 추진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지원

- 통합조사팀 : 일관적이고 공정한 재산 및 소득조사, 변동자료 관리 등

- 읍․면 : 수요자 중심의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5개 기관

80종의 최신 공적자료 연계를 통한 확인조사 실시

❍ 조사주기 : 정기 확인조사(상․하반기), 단주기 확인조사(매월)

❍ 조사대상 :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 13개 복지사업 : 기초생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

형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초중고교육비지원, 타법의료급여 3종

❍ 조사방법

- 공적자료 확보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조회 결과 적용

- 자격 중지 및 급여 변경자에 대한 사전 통지로 소명기회 제공

사회보장급여 중지자 서비스 적극 연계

❍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복지 및 차상위급여) 신속 연계

❍ 민간자원을 활용한 민간서비스 연계 의뢰

5. 내실 있는 기초생활보장과 빈곤 사전예방

역점

시책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생활 지원

❍ 생계급여 지원 : 896세대 4,500백만원

❍ 해산 ․ 장제급여 지원 : 40세대 40백만원

❍ 교육급여 지원 : 135세대 14백만원

❍ 정부양곡 할인지원 : 421세대 14백만원

❍ 저소득 초․중․고생 입학준비금지원 ․ 멘토링 사업 추진 : 41세대 10백만원

차상위계층의 빈곤 사전예방체계 구축(소득역전 방지)

❍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 250세대 41백만원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900세대 48백만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 대상 선정 지원 : 223세대 250명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통합지원으로 보장 체계화 및 누락방지 추진

신규 수급자 적극 발굴로 빈곤 사전예방

❍ 긴급복지 지원과 연계하여 위기상황 발생가구 맞춤형 급여 신청 안내

❍ 기초생활수급 중지 대상자 등에 대한 연계보호

❍ 민 ․ 관 협력을 통한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보장결정 ․ 급여지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 단전․단수 등 잠재 위기가구 정보연계로 권리구제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 가정방문을 통한 소득 등 변동사항 신고 및 보장비용징수 절차 안내

❍ 읍 ․ 면 이장회의 등 부정수급 예방 순회교육 실시

6. 저소득주민 자활촉진 및 맞춤형 자활복지 제공

역점

시책

자활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 및 제공

❍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 : 6명 62백만원

- 관내 환경정비, 읍면사무소 복지도우미, 사회복지시설도우미

❍ 산청지역자활센터 위탁자활근로사업 : 95명 902백만원

- 4개 사업단(약초․유통․체험․환경사업단), 3개 자활기업 운영

❍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 6명 110백만원

- 공립지역아동센터 등 공공시설물 관리

❍ 신규 자활사업단 개발 및 참여자 역량강화사업 : 50백만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60명 190백만원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분야 공모사업 「이소파트너사업」 : 650명 50백만원

지속적 근로참여를 위한 통장사업 시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Ⅰ】: 1명 1백만원

❍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Ⅱ】 : 34명 41백만원

❍ 자활사업단 참여자를 위한 【내일키움통장】 : 26명 31백만원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을 위한【청년희망키움통장】 : 3명 4백만원

저소득층 자활 및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사업

❍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 재원 조성 : 900백만원

❍ 자활기업 사업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50백만원

❍ 자립역량강화교육 실시 : 상․하반기 연2회, 200명

7. 저소득주민 건강관리능력 및 기초의료보장 강화

역점

시책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 : 610백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급여비 지원 : 1,521명

- 노인 치과 임플란트(10~20%, 1인 2개), 노인 틀니(5~15%, 7년 1회),

임신․출산 진료비, 요양비 등

❍ 장애인보장구 63종 지원

- 지원품목 :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 지원금액 :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 완화

-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 보상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 지원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통한 의료재정 안정화

❍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 의료급여관리사 2명

❍ 신규수급자․장기입원자․고위험군․집중관리군 사례관리 : 426명

❍ 중복투약자 관리, 물리치료 과다이용자, 상해요인조사 및 관리

❍ 의료급여 특화사업을 통한 적정의료이용 유도

의료급여제도 교육 및 홍보

❍ 신규수급자 및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급여제도 교육 : 426명

- 의료급여증 사용, 부정수급 방지, 부당이득 환수절차 안내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 의료급여담당자 교육 : 연 2회

❍ 방문간호서비스 의뢰 등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통한 서비스 확장

❍ 의료급여제도 안내 리플릿, 물품 제작 등 : 500개

8. 사회참여를 통한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

역점

시책

노인회관 및 노인복지관 활성화를 통한 사회참여 분위기 확산

❍ 노인회관 시설 확충으로 노인대학 활성화

- 노인대학 참여 인원 확대 및 사회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년문화 분위기 확산

- 실버합창단, 여가·취미교실, 봉사자조모임 등 운영

노후화 경로당 신.개축 추진 및 미등록 경로당 지원 관리   ❍ 경로당 신·개축 및 개보수사업 : 48개소 1.070백만원

❍ 미등록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관리 : 18개소 13백만원

❍ 경로당 보험가입비 지원 : 341개소 44백만원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내실화 추진

의료급여제도 교

❍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추진 : 950명 3,217백만원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관리 철저 : 7개소

❍ 시니어클럽 설치 추진 : 1개소 50백만원

맞춤형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1,700명 2,105백만원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 400명이상 1,075백만원

❍ 반찬배달서비스 : 186명 159백만원

❍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 : 350명 59백만원

❍ 홀로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 9명 13백만원

9. 가족 모두 행복한 복지 환경 조성

역점

시책

양성평등사회 실현 및 안전보호체계 구축

❍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실현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 및 여성단체 지원 : 1회 600명 25백만원

-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및 교육(양성,성별영향평가)실시 등  : 25백만원

❍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 아동양육비 등 지원 : 3개사업 169백만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 85세대 39백만원

❍ 지역사회 안전망 및 아동·여성보호체계 구축

- 아동·여성안전연대 운영 및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지원사업 : 9백만원

- 대상별 폭력예방 교육 실시 및 상시학습체계 구축 : 4회 700명

건강가정 조성 및 다문화 사회통합 노력

❍ 건강한 가정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사업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 1개소  405백만원

- 아이돌봄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1개소 100명 686백만원

- 다문화가족 특성화 및 도비 사업 : 방문교육 외 10개사업  225,806백만원

❍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한 자체 노력

- 다문화인식개선 및 자녀성장지원 사업 : 50백만원

- 결혼이민자 기능취득비 지원 : 10명 5백만원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

❍ 양육지원 :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1,000명 2,696백만원

❍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12개소 2,386백만원

-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135명 316백만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 4개소 1,530백만원

10.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역점

시책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저소득 아동 보호 및 지원 강화

- 가난대물림 차단 지원 : 73세대 16백만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20명 36백만원

-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 88명 40백만원

- 아동 급식 지원 : 420명 402백만원

- 아동학대 예방 강화 :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1개소  21백만원

- 입양아동 지원 :  10명  18백만원

❍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 아동수당 지원 : 990명 1,156백만원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 아동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1개소 63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4개소 243백만원

- 아동복지교사 지원 : 4명 65백만원

- 드림스타트 운영 : 1개소 221백만원

❍ 어린이날 행사 지원 : 15백만원

❍ 아동위원협의회 활동 지원 : 22명 5백만원

11.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역점

시책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 1개소 112백만원

-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운영 : 21개 프로그램 121백만원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20개 프로그램 137백만원

❍ 찾아가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상담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

7개 프로그램 45백만원

청소년 활동 활성화

❍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지원

-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 연 5회 24백만원

-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 10개 동아리 12백만원

❍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청소년수련관 운영 : 1개소 235백만원

❍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 : 연5회 이상 3백만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 취약계층 초등 4~6년 40명  170백만원

❍ 황매산 청소년 야영장 운영 활성화

- 황매산 청소년 야영장 운영 : 1개소 71백만원

Ⅴ. 주요 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산청복지타운 신축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노인활동보조기(실버카) 지원사업

1. 산청복지타운 신축

❖ 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백화점 및 다목적 강당 등을 설치함으로써 가족단위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공간을 마련 하고 군민의 복지․문화 기능 향상을 도모함

추진방향

❍ 산청복지타운 신축으로 가족 단위의 복지‧문화 관련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읍 옥산리 725번지 외 1필지

❍ 사 업 량 : 신축 1동 (3층 2,000㎡)

❍ 사 업 비 : 5,100백만원(국비 2,400, 도비 1,250, 군비 1,450)

❍ 사업내용 : 산청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난감 백화점,

공동육아나눔터, 다목적 강당 및 프로그램실 등

그간 추진사항

❍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 2018. 4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18. 11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 : 2019. 7월

❍ 생활SOC 복합화 사업 확정(국도비 2,850 확보) : 2019. 9월

- 산청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연계추진 → 단독 추진

추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0. 2월

❍ 착공 및 준공 : 2020. 3월 ~ 2021. 12월

기대효과

❍ 가족 단위의 복지․문화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마련 → 군민 복지

2.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보육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 복지향상에 기여

추진방향

❍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으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일원

❍ 사 업 량 : 관내 어린이집 12개소

❍ 사 업 비 : 3,000백만원(도비 1,500, 군비 1,500)

❍ 사업내용 : 어린이집 건물 리모델링 및 놀이터 개보수

그간 추진사항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 선정 : 2018. 3월

❍ 국공립 신안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8. 10월

❍ 국공립 신안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착수 : 2019. 4월

❍ 2019년 사업대상 선정 수요조사 및 현장점검 : 2019. 5월

❍ 국공립 신안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준공 : 2019. 7월

❍ 2019년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3개소)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9. 7월

추진계획

❍ 2019년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시행 : 2019. 10월

❍ 2020년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추진(3개소) : 2020. 1 ~ 12월

기대효과

❍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환경 제공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유입

3. 노인활동보조기(실버카) 지원사업

❖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활동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 해소 및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1년

❍ 사업대상 : 관내 거주 만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 사업내용 : 노인활동보조기(실버카) 지원

❍ 사 업 량 : 600대(연간200대)

※ 2019년 200대 지원완료

❍ 사 업 비 : 87백만원 (145,300원×200대×3년)

그간 추진사항

❍「산청군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2018. 11월

❍ 노인활동보조기 지원계획 수립 및 통보             : 2019. 3월

❍ 노인활동보조기 대상자 신청 및 접수               : 2019. 6월

❍ 노인활동보조기 대상자 확정 및 전달               : 2019. 7월

추진계획

❍ 2020년도 노인활동보조기 지원계획 수립 및 통보    : 2020. 3월

❍ 노인활동보조기 대상자 신청‧접수 및 전달           : 2020. 6월

기대효과

❍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을 통한 거동불편 노인의 보행불편 해소 및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Ⅵ. 신규(특수)시책

노인목욕비 지원사업 전자카드 시스템 도입

및 지원범위 확대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1. 노인목욕비 지원사업 전자카드 시스템

도입 및 지원범위 확대

❖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의 범위를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여 노인 위생관리 및 건강유지를 도모하고, 전자카드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이용자 편의 및 업무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만70세 이상 노인(시설 입소자 제외)

❍ 사 업 량 : 7,600명×20천원×4분기

❍ 사 업 비 : 608백만원

❍ 사업내용 : 노인목욕비 지원 전자카드 시스템 도입 및 이‧미용비 지원확대 추진으로 서비스 지원범위 확대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 2019. 9 ~ 12월

❍「산청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개정            : 2020. 1 ~ 3월

❍ 목욕 및 이‧미용업체 간담회 실시               : 2020. 4월

❍ 전자카드 시스템 운영업체 선정                : 2020. 4월

❍ 목욕 및 이‧미용업체 협약 체결                 : 2020. 5월

❍ 전자카드 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 2020. 5월

❍ 사업 변경사항 주민 홍보 실시                 : 2020. 6월

❍ 사업 전면 시행                               : 2020. 7월

기대효과

❍ 전자카드 배부를 통한 이용자의 편의 증대 및 이용권 보장

❍ 전자시스템을 통한 사업 운영‧관리로 재정 투명성 확보

❍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효율성 증진

2.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 수년간 계속된 보육료 동결, 교직원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을 보조하고 영유아에 대한 균형있고 안전한 친환경 급․간식 제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추진방향

❍ 어린이집 주부식 및 간식비 지원을 통한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3 ~ 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산출내역 : 1,000원×500명×20일×10개월

❍ 사업내용 : 관내 어린이집(12개소) 취원 영유아를 위한 주․부식비 및

간식비 보조

추진계획

❍  추진 계획 수립  : 2019. 9월

❍ 월별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2020. 3 ~ 12월

- 매월 10일 보조금 교부신청(어린이집) → 군 승인

- 매월 25일 시설 계좌로 급·간식비 지원 → 보조금 정산

기대효과

❍ 영유아에 대한 안전한 급․간식 제공 및 어린이집 운영 보조

→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