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감 사 실

Ⅰ. 기본현황	1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

Ⅲ.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10

Ⅳ.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12

Ⅴ. 주요 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22

Ⅵ. 신규(특수) 시책	26

목    차

Ⅰ. 기 본 현 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22	1		7	10	4

□ 분장사무

담 당 명	분 장 사 무
기획담당 (4명)	◦ 군정기획 조정 및 군 종합개발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 정부(시군) 합동평가 및 군정 자체평가, 주요사업 확인․평가 ◦ 군수 공약사업 점검 및 추진, 제안․제도 개선 ◦ 군의회 업무, 정책실명제, 미래50년 관련 업무
예산담당 (4명)	◦ 예산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감독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관리 ◦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예산절감 추진
감사담당 (4명)	◦ 종합감사 실시계획 수립 및 추진 ◦ 상부기관 감사, 이첩사항 조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운영 ◦ 동향 및 언론보도사항, 민원사항 조사 ◦ 공직기강 및 복무 감찰, 공무원 범죄 처리 및 통보 ◦ 청렴도 및 반부패, 공직윤리업무 추진
공보담당 (4명)	◦ 군정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 각종 언론매체 활용 홍보 ◦ 신문, 간행물 자료 발췌 및 현장촬영 기록 보존
법무통계담당 (3명)	◦ 자치법규 정비 및 시스템 관리 ◦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업무 처리 ◦ 규제개혁 과제 발굴․이행 및 평가 ◦ 통계업무 추진 ◦ 지방세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 및 권리보호
인구정책담당 (2명)	◦ 인구증가 종합 추진계획 수립 ◦ 인구증가 시책 발굴 및 추진사항 점검 ◦ 인구정책 관련 부서사업 연계 추진 ◦ 출산장려지원금 및 전입지원금 지급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민선7기 공약사업 및 주요업무시책 추진․평가

❍ 공약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상황 점검․평가: 3회

❍ 민선7기 공약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상황

구 분	추 진 실 적(건)					비 고
	계	완 료	정상추진	장기추진	부 진
계	88	9	61	18
군수공약사업	62	9	38	15
주요시책사업	26		23	3

각종 평가업무 추진 및 아이디어 공모 실시

❍ 각종 평가업무 적극 추진

-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평가 실시

※ 하반기 추진상황 점검․평가 12월중 실시 예정

- 정부(시군) 합동평가(122개 지표) 성과향상을 위한 월별 실적 점검 및입력 실시

- 각종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점검․평가

❍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실시

- 국민 아이디어 공모 실시(연 1회, 접수 103건)

-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 실시(분기별 실시, 접수 109건, 4분기 공모예정)

군의회 관련업무 추진

❍ 정례회 및 임시회

- 각종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처리 지원

-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행정간담회 개최

재정규모 확대 및 내실있는 재정 운용

❍ 2019년 2회 추경 규모 5천억 원대 돌파

-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상 첫 5천억 원대 예산규모 달성

❍ 예산집행 절감 노력: 자체사업 세출예산 10% 이상 절감

❍ 예산의 성과계획, 성과보고 작성을 통한 책임 있는 예산 집행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2020년 道-시군 연계 협력형 사업 선정

- 신청현황: 11개 사업 총 25억 원 중 2개 사업 총 5억 원 신청

- 선정결과: 도민투표 결과 2개 사업 총 2억 원 선정

․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남사예담촌의 광대동락(0.5억 원)

․ 지리산 두류 생태 탐방로 조성(1.5억 원)

❍ 2020년 경남도 지역주도형 사업 선정

- 신청현황: 7개 사업 총 2.1억 원 중 5개 사업 1.5억 원 신청

- 선정결과: 3개 사업 0.9억 원 선정

․ 오부면: 바랑산 등산로 개설사업(0.3억 원)

․ 금서면: 신촌마을 아름다운 담장가꾸기 사업(0.3억 원)

․ 삼장면: 거리표지판(안내도 등) 설치(0.3억 원)

자체감사 추진 및 상부기관 수감

❍ 자체 종합감사 7개 기관(읍·면 5, 직속기관 2)

- 행정상 조치 116건, 재정상 조치 20건(104백만 원), 신분상 조치 14명

❍ 특정감사: 의회사무과 회계감사, 풀여비 집행실태 감사, 근무지내            출장여비 감사, 신용카드 사용실태 감사

❍ 상부기관 수감: 경상남도(2회), 행정안전부(1회), 감사원(1회), 국무조정실(2회)

- 소극행정 및 임금체불 점검, 교통분야 특정감사,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 점검,

재해위험 급경사지 안전관리 실태 점검, 행사·축제예산 집행 실태 점검,

산림사업 실태 점검

예방적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을 통한 예산절감

❍ 일상감사 76건, 85백만 원 예산절감 및 검토의견 제시

❍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심사 80건, 694백만 원 예산절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 연중상시: “청렴”방송 상시 운영, 청백 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강화

❍ 1월: 반부패 청렴서약서 제출(신규 임용자 42명)

❍ 2월~12월: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부서별 청렴책임관 지정․운영

❍ 4월: 찾아가는 청렴경남과정 교육,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개최

❍ 3월~10월: 내부행정망 연계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1등급 달성(경남 군부 1위)

신속‧정확한 군정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 다양한 보도자료 적기 작성 제공: 연간 1,100여 건

❍ 신문, 인터넷, 방송, SNS, 통신사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 추진

❍ 군정뉴스 제작 홈페이지 게시 및 촬영 영상 언론사 제공

- 군정뉴스 게시: 12회(월1회)

- 주요행사 촬영 영상 언론사 제공: 연 100 회

군정 홍보 제작물 DB 구축

❍ 군정홍보 제작물 DB 구축으로 사진 및 영상기록물 체계적 분류와 관리

❍ 기존 보유 전자파일 기록물 분류 색인 통한 DB 탑재

❍ 홈페이지 연계하여 군정 홍보 제작물 검색 열람 서비스 개시를

통한 열린 행정 운영

법무통계행정 추진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법제서비스 지원

- 조례･규칙실무심의회 12회(67건 처리), 조례･규칙심의회 10회(69건 처리)

-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 추진(51건 중 51건, 100% 정비)

- 법령위임 필수 조례 정비 7건 완료(100% 정비)

-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추진(22건 중 22건, 100% 정비)

❍ 소송(국가, 행정, 민사)사건 38건 중 13건 종결(25건 진행 중)

❍ 행정심판 22건 수행 중 14건 종결(8건 진행 중)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 중앙부처 건의: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공모 건의(40건)

-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 21건(수용 3건, 일부 수용 3건)

❍ 주요 통계조사 적기 추진

-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 3,588개 업체

- 2019년 경남사회조사: 640가구

-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37개 업체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마련 및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실시

-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추가업무 발굴을 위한 연찬회 참석: 1회

- 납세자보호관 대군민 홍보 등: 6종(포스터, 지역 언론, 현수막, 전광판, 고지서 홍보, 이장회의, 마을세무사와 협업 등)

찾아가는 법률상담실 운영

❍ 주민생활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 2019. 4. 19.(금) → 13명 상담

인구정책 종합대책 추진

❍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인구정책 관련 조례 제정 시행으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인구정책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구성 운영 (분기별 1회 실시)

- 인구대책․인구유입 시책 발굴 및 적극 추진

❍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인구교육 실시(보건복지부 주관)

- 산청고등학교 외 4개소, 289명

❍ 전원주택지 공급, 귀농귀촌 등 외부인구 유입 적극 추진으로 타지역   대비 인구 감소 둔화

2. 과 제

각종 평가 상위권 달성 및 공정한 군정시책 평가

❍ 합동평가 부진실적 지표에 대한 정기적 분석 및 관리

❍ 지표담당 공무원의 관심도 제고 및 업무능력 강화

❍ 군정시책 평가 관련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 및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

공약사업(시책사업)중 지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

❍ 예산확보 미흡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해 경남도․중앙부처 방문 등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서별 협조, 업무연찬, 교육 등 활성화

재정확충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및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사업(농업분야, 한방항노화 분야 등) 발굴 역점

❍ 보조금 심의, 투자심사 등 강화로 불요불급한 예산 투입 방지

❍ 예산 요구 사업에 대한 타당성, 효율성 검증 강화

❍ 당해연도 불용예산 과다시 차년도 예산 편성 페널티 고려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철저 및 부정수급 차단

- 총액한도액 범위 내 보조금 편성 운영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신속집행 추진

❍ 전 실과 대상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 보고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 군 평균 미달 부서에 대하여 집행실적 독려

❍ 전 실과 신속집행 개선사항 파악 후 신속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현장 중심의 사전예방적 감사 수행

❍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감사

❍ 주요사업의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청렴한 군정실현과 청렴문화 정착

❍ 자율적인 청렴도 향상 및 청렴분위기 확산

❍ 데이터 감사를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 강화

신속하고 정확한 군정 홍보 지속 추진

❍ 지속적으로 시의성과 객관성 확보한 보도자료 적기 발굴 제공

❍ 군민들의 군정 소식 접근성을 고려해 신문, 인터넷, 방송, 통신사, SNS 등 다양한 채널로 홍보

군정홍보 자료 발굴 및 홍보자료 제작 송출

❍ 역사, 문화,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역사 인물 등 군정 홍보 자료 발굴

❍ 발굴 자료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등 홍보 자료 제작 및 방송사, 인터넷, SNS 활용한 송출로 산청 브랜드 이미지 제공

자치입법 운영 내실화 및 능동적인 송무 업무 수행

❍ 자치법규 제･개정 전 철저한 상위법령 검토로 위법 여부 사전 검토

❍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

❍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의 적극적인 대처와 성실한 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불합리한 규제 적극 발굴 및 개선

❍ 군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 규제 정부입증제 시행을 통한 규제행정 내실화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으로 군민의 알권리 제공 강화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한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

❍ 군정 정책 추진에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 작성 및 정보 제공 기능 강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활성화

❍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 처리 및 권리보호 추진

❍ 민원발생 원인 분석을 통한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인구정책 종합대책 추진

❍ 인구대책․인구유입 시책의 지속 발굴 및 적극 추진

❍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및 귀농․귀촌 등 외부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다양한 시책 추진

❍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인구교육 강화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목 표
군민이 공감하는 산청비전 실현으로 행복산청 구현

⇑

	9대 역점시책
군정 기획․조정기능 활성화 공약사업 중점관리 및 성과평가 실적 제고 재정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 강화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 현장중심의 사전 예방적 감사 수행 청렴한 군정실현과 청렴문화 정착 군정홍보 역량 강화로 군민 공감행정 추진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및 통계조사 강화 군민이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군정 기획ㆍ조정ㆍ평가기능 활성화 ◦ 민선7기 산청비전 지속적 추진 ◦ 군의회 협력체계 및 소통기능 활성화 ◦ 주요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조정 및 협조체계 구축 공약사업 중점관리 및 성과평가 실적 제고 ◦ 민선7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군정의 신뢰성 제고 ◦ 주요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지속적 추진 ◦ 각종 성과평가 실적 제고 및 정책개발 강화 재정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 강화 ◦ 2021년도 국도비 예산 전략적 확보 추진 ◦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로 군 역점시책 추진 동력 확보 □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 ◦ 성과중심 예산 편성 관리 ◦ 투명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현장중심의 사전 예방적 감사수행 ◦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감사 ◦ 주요사업의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청렴한 군정실현과 청렴문화 정착 ◦ 자율적인 청렴도 향상 및 청렴분위기 확산 ◦ 데이터 감사를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 강화 군정홍보 역량 강화로 군민 공감행정 추진 ◦ 신속․정확한 보도자료 적기 및 신속제공 ◦ 영상물 촬영 및 제작물 방송사 신속 제공․홍보 ◦ 홍보매체 다양화를 통한 소통 행정 ◦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유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및 통계조사 강화 ◦ 자치입법 운영 내실화 및 능동적인 송무 업무 수행 ◦ 불합리한 규제 적극 발굴 및 개선 ◦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으로 군민의 알권리 제공 강화 ◦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활성화 군민이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저출산 대응 대책 추진 ◦ 인구유입 대책 추진 ◦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인식개선사업 추진

⇑

Ⅳ.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산청비전 실현으로 행복산청 구현

군정 기획․조정․평가기능 활성화

공약사업 중점관리 및 성과평가 실적 제고

재정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 강화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

현장중심의 사전 예방적 감사수행

청렴한 군정실현과 청렴문화 정착

군정홍보 역량강화로 군민 공감행정 추진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및 통계조사 강화

군민이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

역점시책

1. 군정 기획․조정․평가기능 활성화

역점

시책

민선7기 산청비전의 지속적 추진

활력있는 지역경제		서민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력사업 역점 추진
꿈이있는 명품농업		소득증대와 전원도시의 꿈이 이루어지는 농업․농촌 건설
품격있는 문화관광		차별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콘텐츠 개발로 관광산청시대 구현
주민감동 체감복지		대상별 선도적 맞춤형 체감복지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
경제견인 균형개발		지리산과 남북부 산청경제축 연결 투자유치 및 균형개발

군의회 협력체계 및 소통기능 활성화

❍ 군의회 회기운영 내실화(정례회 40일, 임시회 50일)

❍ 행정간담회 운영 활성화

- 주요시책(사업) 및 당면 현안사항 의회 사전설명, 의견청취 등

❍ 군의회 위상 격상 및 다양한 협조체계 구축

- 지역갈등 및 집단민원 발생 시 민․관 중재역할 협조

-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용역 시 의회 보고를 통한 중간점검으로 행정력 낭비 방지

- 군정발전 방향에 대한 각종 자료 제공으로 협력과 소통 활성화

주요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조정 및 협조체계 구축

❍ 대규모사업 등 군정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 조정

-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현안의 타당성 등 검토

- 현안사업 토론회, 실무자 간담회 등을 다양한 의견 도출

❍ 대규모사업 등 추진 시 부서별 협조체계 강화

- 사업추진, 공공시설물 건립 등 계획․예산의 타당성, 주민여론 수렴,

사후관리 등 집중 검토

2. 공약사업 중점관리 및 성과평가 실적 제고

역점

시책

민선7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군정의 신뢰성 제고

❍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실천계획 체계적 관리

- 공약사업의 체계적 점검․평가․공개로 소통과 공유, 신뢰의 행정구현

❍ 공약사업 추진상황 군 홈페이지 공개로 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대규모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의회 협조체계 강화

- 공약(현안)사업 등에 대한 사전자료제공과 설명으로 이해증진제고 및 투명성․공정성 확보

주요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지속적 추진

❍ 주요 현안사업 평가 및 보고회 개최를 통한 추진상황 점검

- 분기별 평가 및 보고회 개최

❍ 역점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 상․하반기 추진상황 점검․평가

❍ 현안사업(역점시책)의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군정의 신뢰성 제고

각종 성과평가 실적 제고 및 정책개발 강화

❍ 합동평가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 합동평가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교육실시(2020.7.중, 지표확정 후)

- 세부지표별 ‘Man to Man' 성과향상 토론회 실시(2020.7.~12. 수시)

• 일대일 면담을 통한 실적확인 및 문제점 파악 실적향상 독려

❍ 2020년(‘20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합동평가 성과 향상 도모

- 정량평가에 대한 목표치 상향 설정, 월별 실적관리

- 정성평가에 대한 우수사례 조기 발굴, 최종 입력 시까지 평가 제출용 요약서 업데이트 관리

- 부진지표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대책보고회 개최(수시)

❍ 여건 변화에 따른 각종 시책 중점 발굴

- 시책 발굴을 위한 공무원 및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

- 각종 정부시책 사업에 대한 공모기능 활성화로 군정발전 도모

3. 재정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 강화

역점

시책

2021년도 국도비 예산 전략적 확보 추진

❍ 신규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 발굴 주력

❍ 보통교부세 산정 및 통계자료 관리 철저

- 표준행정수요, 지역균형수요, 사회복지균형수요

-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자체노력 반영(세출 효율화, 세입 확충)

- 보통교부세 페널티 요인 사전 분석 및 감액 미연 방지

❍ 특별교부세 및 재정건의사업 적기 확보

❍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따른 전략적 확보활동 추진

- 예산신청(3~5월) ⇒ 중앙부처 예산편성(5~6월) ⇒ 기재부 심사 및 예산안 확정(8월) ⇒ 예산안 국회 제출(9월) ⇒ 국회심의(12월)

❍ 예산확보 노력 총력: 5월 ~ 12월

- 예산 심의동향 파악, 단계별ㆍ사업별 신축적 대응책 강구

- 중앙부처 총액배분 예산 및 공모사업 파악 관리

- 특별교부세, 도 재정지원금 지원 건의 상시화

❍ 정부(국회) 및 출향인 협력활동 강화

- 중앙부처 및 국회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지역출신 국회․도의원 등 인맥관리 체계화

❍ 기타 부처별 시책 공모사업 참여: 전실과 공모사업 참여 독려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로 군 역점 시책 추진 동력 확보

❍ 2021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발굴 보고회 개최: 2020. 2.

❍ 발굴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 2020. 3.~9.

4.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역점

시책

성과 중심 예산 편성 관리

❍ 주요 사업에 대한 재정 평가 및 성과계획․성과보고서 작성

- 부서의 성과지표별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등 설정․수립

- 보조사업 및 주요 사업별 성과목표,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의 적정성 평가

❍ 전년도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 삭감

- 모든 사업에 대한 재검토 후 낭비요인 제거 및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필요성 검증 강화

- 예산편성 단계부터 용역 추진 목적, 활용방안, 필요성 등 엄격검토

- 부서 자체 수립이 가능한 계획 등에 대한 용역 시행 제한

- 용역 추진 후 결과물에 대한 활용현황 등 사후관리 철저

투명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 투명하고 엄격한 지방보조금 관리

- 대  상: 지방보조금 통계목(6개 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총한도액 범위 내 예산편성 운영, 성과평가 심사강화

❍ 자체 지방재정 투자 심사 강화

-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 후 예산 반영

❍ 중기지방재정 운영 내실화(10월 말)

- 중․장기적인 재원운영 판단과 중기재정계획 반영

❍ 타 부서 소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확인 철저

- 공유재산관리계획, 정수물품취득, 출자출연 사전의결, 민간위탁 사전승인 등

5. 현장 중심의 사전 예방적 감사 수행

역점

시책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감사

❍ 행정업무 전반 및 취약부분에 대한 중점감사 추진

❍ 적극행정 지원 및 대안제시형 감사 추진

❍ 자체 종합감사 실시

- 감사범위: 보조금, 사업, 회계분야 및 민원 등 업무 전반

- 감사대상: 6개 읍․면(산청읍, 차황면, 신등면, 신안면, 단성면, 시천면)

- 우수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개인표창 및 사례전파)

❍ 수감기관과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건의사항 청취

주요사업의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대안을 제시하여 사전에 보완하는 일상감사 추진

- 불필요한 공정 및 낭비요인을 보완

-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요인 및 시행착오 예방

❍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계약심사 추진

- 신속 ․ 정확한 처리로 균형집행 및 예산절감에 기여

- 관련 기준이 없는 사업대가를 자체 실정에 맞도록 기준 마련

- 원가 절감 마인드 확산 및 예산 절검을 통한 집행 효율성 제고

- 주요 시책사업 시행(발주)전 행정착오 및 설계 부적정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 제거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 불합리한 지방규제, 각종 국민·기업의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 해소

-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 문제점 해법

제시 및 지원

- 감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능동적․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 조성

6. 청렴한 군정실현과 청렴문화 정착

역점

시책

자율적인 청렴도 향상 및 청렴분위기 확산

❍ 일상생활 속 청렴문화 정착

- 청렴 방송, 청사입구 LED 전광판 청렴 문구 노출

- 내부행정망 연계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 부서별 청렴시책 추진 및 청렴책임관 지정 운영

- 청렴교육 적극참여 및 교육 참여도의 부서평가 반영

❍ 부정부패 고발 ․ 신고 문화 정착으로 청렴분위기 확산

- 익명신고시스템(공직자 내부비리 신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및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활성화

❍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강화로 공직윤리의무 성실이행 문화 정착

데이터 감사를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

❍ 자율적 사전예방 감시시스템(청백 e-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점검을 통한 취약분야 분석 및 감사 위험환경 사전 해소

❍ 감사데이터의 주기적 수집·점검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

❍ 민원처리 자료 분석을 통한 소극행정 및 관행적 업무처리 행태 개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 강화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감찰 강화로 깨끗한 산청 실현

- 비노출로 업무추진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는 내실 있는 감찰

- 상시 정보수집 강화,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 성과 도모

❍ 금품수수 등 비리 개연성 높은 업무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

7. 군정홍보 역량 강화로 군민 공감행정 추진

역점

시책

신속‧정확한 보도자료 적기 및 신속 제공

❍ 다양한 보도자료 적기 발굴 작성 제공: 1일 5건 이상

❍ 시의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홍보 극대화

❍ 군정에 대한 원활한 소통 형성과 공감대 형성

영상물 촬영 및 제작물 방송사 신속 제공․홍보

❍ 군정 주요 행사 영상물 언론사 제공을 통한 군정 홍보

❍ 다양한 소재의 생생정보를 발굴하여 방송용 영상제작․홍보

❍ 군정뉴스 군 홈페이지 탑재 홍보: 월 1회 10분 내외

홍보매체 다양화를 통한 소통 행정

❍ 신문 등 인쇄 매체: 정통 언론매체 활용 홍보

❍ 인터넷․통신매체: 배너, 영상, 팝업 등 다양한 콘텐츠 활용

❍ TV․라디오 방송: 행사, 축제 등 범국민적 적극 홍보

❍ 온라인․SNS: 쉽고 친숙한 온라인 매체 활용으로 군민 공감대 형성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 공유

❍ 보도자료 전산 관리(신문 스크랩)로 피드백시스템 구축

❍ 디지털 이미지 검색엔진 운영으로 사진 및 영상자료 효율적 관리

❍ 디지털 이미지 검색엔진 홈페이지 탑재로 군정 기록 사진 정보 공유

❍ 군정 기록 필름 디지털 변환으로 군정역사성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8.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및 통계조사 강화

역점

시책

자치입법 운영 내실화 및 능동적인 송무 업무 수행

❍ 자치법규 제･개정 전 철저한 상위법령 검토로 위법 여부 사전 검토

❍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 확행으로 군민의견 수렴 반영

❍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

❍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의 적극적인 대처와 성실한 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수행 상황 종합 분석･전파 및 법적 대응력 강화

불합리한 규제 적극 발굴 및 개선

❍ 군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 규제 정부입증제 시행을 통한 규제행정 내실화

❍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의 규제개선 사례 지속 정비

❍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으로 군민의 알권리 제공 강화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한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

❍ 군정 정책 추진에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 작성 및 정보 제공 기능 강화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20. 12.

-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2020. 11. ~ 12.

-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2020. 2. ~ 4.

- 2020년 경남사회조사: 2020. 5. ~ 6.

-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2020. 6. ~ 7.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활성화

❍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 처리 및 권리보호 추진

❍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전개로 운영 활성화 도모

❍ 민원발생 원인 분석을 통한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9. 군민이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

역점

시책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목표 및 비전 수립, 군 실정에 맞는 지표설정 (군민의견 수렴)

❍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 분야별 정책방향 제시 및 시행계획

- 일자리․교육․주택․문화․복지 등 정주여권 개선을 위한 정책

저출산․고령화 대응 대책 추진

❍ 출산지원 사업

- 출산장려금 지원 : 525명 393백만원 - 셋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 140명 50백만원

❍ 결혼장려금 지원: 30쌍 30백만원

❍ 다자녀대학생(3자녀세대) 생활지원금: 40명 18백만원(30세 이하의 대학교 재학생)

❍ 양육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

- 대체보육교사 지원 : 5명 28백만원

- 거점 기숙형 산청중‧고교 교육 정상화 운영

• 거점기숙형 중학교 본관 신축 입교 : 2021. 3월(15학급, 240명)

• 거점기숙형 산청고등학교 입교 완료(17학급, 310명) 기숙사 완공 2019. 9월

❍ 노인복지지원 사업

– 노인가장세대 난방비 지원: 720세대 86백만원 -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 350명 60백만원

인구유입 대책 추진

❍ 전입정착금 지원: 250세대 35백만원

- 1인세대: 200세대 20백만원    - 2인이상: 50세대 15백만원

- 전입학생 정착금 지원: 50명 15백만원

- 인구증가 유공기업․법인 등 장려금 지원: 50명 2백만원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 귀향‧귀촌 안내도우미 운영(15명)

- 도시민 초청 선도농가 견학․교육 및 신규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 귀향‧귀촌형 공공임대주택 개발사업 추진 지원(302세대)

❍ 농촌지역개발 사업 추진(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 인식개선사업 추진

❍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 (주민, 학생, 단체 등 대상)

❍ 가정의 날 확대 등 일․가정 양립 분위기 확산

Ⅴ. 주요 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2030 산청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군정 홍보 제작물 DB 관리 운영

1. 2030 산청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 산청군의 중장기 발전방향 설정으로 산청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명품산청 ․ 행복산청을 실현하고 산청군의 미래전략 수립으로 경쟁력 제고

추진방향

❍ 군정 전 분야의 현황 분석, 여건변화 전망 등 거시적이고 입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바람직한 산청군의 미래상 제시

❍ 우리 군의 특성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청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별 장기 발전방향 모색

❍ 중앙 및 경남도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상호 연관성을 고려한 체계화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운영의 지침자료로 활용

사업개요

❍ 기    간: 2020. 7. ~ 2021. 6.

※ 제4차 경상남도종합계획(경남미래2040) 완료 후 시행

❍ 대    상

- 공간적 범위: 산청군 일원

-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19년 / 계획목표 년도 2030년

❍ 사 업 비: 170백만 원

❍ 사업내용: 산청군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을 통한 중장기종합발전

계획 발간

-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단계적인 사업 추진

- 분야별 현안사업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등

추진계획

❍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기본계획 수립: 2020. 7.

❍ 군민의견수립(군 홈페이지 게시): 2020. 8. ~ 2020. 10.

❍ 용역계약 수립 및 용역지원 T/F팀 구성: 2020. 8.

❍ 용역착수 및 보고회: 2020. 8. ~ 2021. 6.

- 용역착수

-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주민설명회

❍ 최종보고회 후 「2030 산청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확정: 2021. 6.

- 부서별 실행계획 수립

기대효과

❍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핵심 프로젝트 발굴로 산청의 미래비전 제시

❍ 산청군만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전략사업 발굴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2. 군정 홍보 제작물 DB 관리 운영

❖ 군정 홍보 사진 및 영상 기록물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운영

□ 홈페이지 등 군정 홍보 사진 검색 열람 제공을 통한 군정 홍보

추진방향

❍ 군정 홍보 제작물(사진․영상) 체계적 분류와 관리 DB 운영

❍ 홈페이지 등 군정 홍보 제작물 검색 열람 제공 서비스 추진

기 추진현황

❍ 군정 홍보 제작물 DB 구축: 2019. 12.

❍ DB 관리 운영 및 온라인 검색 열람 제공: 2019. 1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 업 비: 50백만 원

❍ 세부 사업내역

(단위: 천 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내 용	비고
2식		50,000
군정 홍보 제작물 DB 백업 서버 구입	1식	30,000	백업 서버 구입 - CPU : Intel Xeon 2.1Ghz 8Coer * 2EA
군정 필름 기록물 디지털 변환	1식	20,000	공보계 촬영 필름기록물 디지털 변환 후 DB 시스템 탑재

추진계획

❍ 군정홍보 제작물 DB 백업 서버 구입: 2020. 1. ~ 3.

❍ 군정 필름 기록물 디지털 변환: 2020. 1. ~ 6.

기대효과

❍ 군정 홍보 제작물 DB 관리 및 활용으로 효율적 군정 기록물 관리

❍ 군정 홍보 제작물 열람 서비스 제공으로 공감 행정 추진

Ⅵ. 신규(특수) 시책

역사인물 군정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1. 역사인물 군정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 관내 역사적 인물 기록 보존․관리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 역사탐방 등 문화관광 인물에 대한 홍보로 우리 군 위상제고

추진방향

❍ 다큐멘터리 제작․방송으로 우리 군 인물에 대한 체계적 홍보

❍ 우리 군 역사적 인물을 대외에 부각시켜 문화관광 자료로 활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 업 비: 64백만 원

❍ 사업량

- 제  작: 20,000천 원 × 2식 = 40,000천 원

- 방  송:  6,000천 원 × 2식 × 2회 = 24,000천 원

❍ 세부 사업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대상	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64,000
역사인물	면우 곽종석 선생	다큐제작	1식	20,000
		방송송출	2회	12,000
	기산 박헌봉 선생	다큐제작	1식	20,000
		방송송출	2회	12,000

추진계획

❍ 역사 인물 다큐 제작: 2020. 1. ~ 3.

❍ 역사 인물 다큐 방송 홍보(송출): 2020. 4. ~ 12.

기대효과

❍ 역사인물 방송 통한 홍보로 힐링 관광 산청의 위상 제고

❍ 역사탐방 테마 관광문화 홍보로 관광객 유치 및 군민 소득 증대